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유지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예?

수고가 많으시다고.

예.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잖아요?

예.

쇼셜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어떤 효과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효과를 측정한다든가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4·28행사 시에 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줘서 보고회할 때 거기에 매체는 어떤 매체를 보고 참석했다든가, 어떤 프로그램이 유용했다든가 그런 중요한 것은 자세하게 나온 건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가 4월달에 구축을,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5월달에 조사해 보니까 한 64.2점으로다가 보 통 수준으로밖에 안 나왔어요. 홈페이지에 관해서 설문조사했는데 10월까지는 완료해서 지금 개선돼서 시민들이 찾아보기도 편리하게 하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설문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 그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미미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잘 모르지만 4·28행사 같은 때에 홍보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로 뭐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 오고, 뭐 외국 손님이 얼마나 왔다고 하지만 사실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모양새가 안 좋은 것으로 봐서 홍보한 만큼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예.

지금 한·중 교환홍보로 인해서 영상 송출을 우리 아산시하고 동관시가 7～8월 중에 완료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저희가 7월에 동관시를 방문해서 동관시 것을 촬영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지금 중부방송 티브로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8월까지 홍보가 끝나면 동관시에서는 아마 10월달에 저희 아산시를 방문해서 아산시의 전반적인 문화관광에 대해서 촬영을 해서, 제작해서 동관시에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12월 중, 연말까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매결연도 맺고 서로가 MOU 체결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영상 송출을 지금 완료해서 어쨌든 우리가 방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10월 중에 와서 이것을 촬영을 해 간다? 그러면 올해는 어려울 것 같아요.늦으면 아마 그 분들도 겨울 정도나 이렇게, 12월이 되어야 방영이 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기왕에 할 거면 조금 일찍 서둘러서 아예 우리 온천대축제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방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시지, 이게 너무 늦은 것 같지 않습니까?

10월에 중국에서 4백 명 정도가 온천대축제 때 방문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이렇게 촬영하는 걸로, 같이 이렇게 담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괜찮은데 미리미리 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홍보 중에서 보니까 사실은 거의 요즘에는 TV만 보는 것이 아니고 라 디오 매체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운전을 하면서도 거의 우리 중년들은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듣거나 하거든요.그러면 제가 그때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꾸준하게, 아무튼 잘 청취할 수 있는 매개체를 우리가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우리 아산시가 홍보를 해 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이순신축제 통합 건의나, 아니면 이순신축제 홍보를 시장님 인터뷰만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인터뷰는 시장님이 참여해서 인터뷰는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우리 출·퇴근 시간의 그 타임, 뭐 3분이면 3분, 2분이면 2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번 계약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온천대축제 때 그것을 한번 시도하시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실장님, 온천대축제를 위해서 어떤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홍보요? 지금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매체, 전광판이나 미디어보드...하고 있고요, 실적을 말씀 안 드려서.... 영상이나 조명 관련해서 수도권이나 지금 들어가 있고요, 우체국 택배차량 같은 거기에 17대하고, 오토바이, 거기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고, 버스 외부광고 166대를 무료로 지금 협찬을 받아서 시내버스에다 하고 있고요.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소견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물론 그런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노인들이 목욕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노인회 쪽을 통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온천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그래서 오늘 이후라도, 물론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좀 일찍 서둘렀어야 하는데 조금 늦었더라도 홍보를 첨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7쪽, 세 번째 2014년도 예산확보 중에서 목표액이 수정된 건 아니죠?

목표액이 수정이 됐습니다.

기존....

작년 말에 설정한 그 금액하고요 중간에 다소 조정이 돼서 약간 축소됐습니다.

그렇습니까? 7월 19일자 언론보도에 난 목표액은 36건에 4442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 신청 기준액 목표액 2872억, 67.1%.... 지금 현재 그 기재부 예산심의 중이죠?

그렇습니다.

9월까지 예산 심의 중이고, 10월 초에 기재부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고....

법적으로는 10월 1일까지인데요 9월 말이면 국회에 제출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청된 금액 목표액이 2872억이란 얘기죠?

그중에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8월이잖아요? 9월 한 달 동안의 심의기간 중에 다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대신 국회에서 또 조정할 기회가 있고요,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글쎄,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국·도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국도 43호...아니, 염성·용두 간 국도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앞으로 우리 아산시 사업에 큰 문제가 되는데 충무교 재가설 및 접속도로 확·포장, 이 문제도 문제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00% 받아들이는 것은 소방대.... 글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도 담당관님께서 특별한 방안이 있나요?나머지 신청 받아들이지 않은 방안에 대해서?

저희는 전국체전을...원래 노선은 현충사 뒤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전체 사업비도 많기 때문에 노선을 현충사 앞으로 바꾸면서 전체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대신 그 사업비 가지고 충무교 확장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관 부처하고는 협의가 잘 됐는데 그것 자체를 기재부에서 인정 안 해 주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고요, 특히 언론보도에서 많이 돼 있지만 SOC 사업 에 대해서,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복지분야 때문에 않는 경향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 숙원사업인 만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여러 국·도비 사업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사실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중앙 부처에 있는...아산시에 연고가 있다든가 아니면 출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그런 분들하고 지속적인 연결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도에도 보면 전에 아산에서 근무하셨던 과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과장님들이라든가 그 직원들, 그런 분들도 따로 만나서, 꼭 일이 있을 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렇게 교류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괄부서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손쉬운 일은 제 때에 동향을 파악해서 부서에 알려주는 일하고요, 여비를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여비도 또 사실 한계가 있어요. 평상시 유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유대가 있어도 직접 당사자인 그 부서의 맥을 찾아야 되는 그 실질적인 일은 사업부서, 담당 계·과장이 제일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데 먼젓번에 도에 한 번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건축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그래서 자기들이 일단 근무했던 데는 관심이 많이 쓰여지고 무엇 좀 도와줄 게 없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과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별도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례로 아산 출신 재경 모임을 활성화시켜서 저희들이 교류를, 그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도에는 아산 출신이 있고 아산시에서 근무하다가 간 공무원들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책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정책담당관 윤재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0쪽, 창조적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배정도 안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의 재생사업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예 지금 국토부에서 2005억 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올린 것이 포함됐는데 기재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추후에 대책을....

도시 재생사업 전담 T/F팀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있나요?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도시 재생사업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준비해선 늦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T/F팀 운영을 통해서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39쪽을 보면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점검이라고 돼 있어요. 공약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10개월 동안에 많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한 추진을 좀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약이라는 게 꼭 지켜야 될 게 있고, 꼭 해야 될 게 있고 또 공약 자체가 가능성이 없는데 공약으로서 남아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지?

지금 공약사항이 89건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 점검하고 단계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종료 내지 완료가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으로 대두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별을 급하게, 그렇게 공약을 다 충족시키려고 하시지 마시고 선별을 잘해서 정말 아산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한 가지만....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모니터링 전담반이?

전담은 저희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어느 시기를 정해서 평가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같은 경우 이번 9～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상·하반기로 한 번씩 하게 되네요?

예, 상·하반기로 두 번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미약한 하위권’에 대해서 어쨌든 개인평가 10% 미만이 나오는데 보통 몇 %나 나와요? 10% 미만이면 제가 보기에 거의 전화상태 응답하는 게 불친절하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 공무원 태도로서 문제점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주로 평가하는 것이 전화에서 신속성이라든지 인사, 호응도, 경청, 언어표현, 또 알기 쉽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개 10%라고 하면 50여 명 정도, 60여 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많네요.

그 분들이 아주 불친절한 것은 아니고 평균치에 약간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분들 별도로 개별 코칭을 해서 거의 정상 수준으로 이렇게 돌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좋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개별코칭을 해서라도 어느 선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계속 무언가 이 분들한테 만약에 지속적으로 평가에서 10% 미만인 하위를 받는다, 몇 번에 걸쳐서. 또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저는 하고 있거든요.왜냐하면 사실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는 것하고, 전화 속에서 하는 것은 서로 오해를 많이 살 수도 있어요.목소리 하나 친절하게 함으로써 시민들한테도 얼마든지 상쾌한 우리 아 산시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이 아니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 그룹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세 번이면 세 번, 기준을 정해서 패널티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잘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한 결과 대부분이 잘 하고 있다. 대부분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9쪽, 일상경비 자체감사 활동전개 관련해서 감사가 중앙 부처나 반복적인 감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해 하죠?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자체 감사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일상경비 감사는 공무원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기 때문에 이건 상급기관, 그러니까 감사원이라든가 안전행정부의 감사, 그 중복을 피해서 그렇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일상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중복된 때는 우리가 시기를 조절해서....

자칫 자체 일정에 대한 유연성이 너무 또 강조되다 보면 일상경비 감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인지하지 못 할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유연한 감사....

유연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표준 모델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체감사라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동떨어진 얘긴데, 물론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보통 승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희망을 갖고 계시는데 근평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장님 인사방침이 순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한다는 이런 인사 방침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근평에 대해서 근평 순서가 올라오면 그 순서에 맞게 인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근평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님들이 소외되고 피해를 받는 경우가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근평문제는 제 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담당관님께서 감사담당관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과별, 그 다음에 국별, 또 취합한 그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해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사실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 근평에 대해 문제점을 받았지 않습니까? 과별, 국별에서 순위가 변동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지난번에 발생이 됐는데요, 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있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평점을 내리는 분이 과장님이 되고 국장님이 되잖습니까?

예.

개인 감정이 들어가서 그런 피해가 있어선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선 담당관님께서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네요. 얼굴 잊어버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라고 그러면 동료 직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잖아요?

예.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장기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사는 기간 동안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심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냉정하게 하면, 지적을 하면 기분 나빠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을 막 내고 할 수도 있겠다. 난처한 적이 많죠?

그래서 감사의 원칙은 사전 예방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전 예방 감사를 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이지, 그래도 불상사가 생기면 조직의 기강을 위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동료 직원을 이렇게 지적해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뇌가 많습니다.

냉정하게 좀 하셔서....

조직의 기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 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배우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67쪽, 국내·외 도시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1차 교류협력 중장기 계획을 2013년도 6월에 추진계획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문제점으로 빠져 있어요? 교류협력 단절 도시관계 재정립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협력을 맺은 도시 중에 그동안 맺어만 놓고 전혀 교류가 없었던, 먼젓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통계로 계속 잡아 나가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되는, 물론 그쪽에 협력을 해지한다고 이렇게 통보한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인 통계로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통계에서 빼자, 이런 견해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류협력 중장기 계획 5개년 계획은 언제 정도에 정립이 되나요?

지금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말 내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수립된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지방세 전년 대비 7%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예.

2012년도에는 전년 대비 1.6%가 징수액에서 감소되었는데 6개월 정도로 볼 때 7%는 굉장히 많은 징수액이 현저하게 납부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예산계획 수립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 도세가 지금 상당히, 114억이 작년보다 적거든요. 아시다시피 도세는....

20 몇 %예요?

16%입니다.

16%죠?

예, 114억이 작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취득세 금액이 감면이 상당히 있었잖아요?그래서 저희들이 4%였던 것이 2%로 감면하고, 그리고 생애 최초 취득자에 대해서 100% 감면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하다 보니까 취득세인 도세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T/F 팀을 조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도 세 관련해서 저희들이 비과세 대상 중에서도 현지 조사해서 정말로 사실과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징수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인 중에 경기침체 외에 다른 원인은....

지금 경기침체도, 사실 토지거래 같은 경우도, 주택 같은 경우도 8%정도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토지거래, 부동산 경기침체 건과 도세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도세 하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세는 부득이 이렇게 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재정보전금, 도에서 받는 것도....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계속 12월까지 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문제점은....

저희들로서는 이 도세 부분이 그래도 시세보다 많지 않은데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당장 추경에 문제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장 감한다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전 직원, 그것은 징수기동반을 구성해서 하고 다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은 그 때....

과장님께서 세입 징수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유선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우리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고요 물품구입을 거 의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구입을 해서, 공주에서 받아 가지고 거의 다 지금 쓰고 있죠?

예, 저희가 사회적 약자 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애인협회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사회적 약자들한테 물품을 구입해서 쓴다는 것은 뭐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하지만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매년 이러한 공식으로 해서 이 정도로 우리 지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그런데 예를 들어서 휴지 하나라도 사실 지역경제에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도·소매하는 사람들이 우리 청이나 아니면 우리 각 읍·면·동, 이런 데에서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판매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물품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시청으로 들어올 수 없대요.그래서 물어봤더니 공주 장애인협회에서 거의 다 구입해서 쓴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얘기했을 때는 그때 도의원한테 우리 16개 시·군 중에서 다 그렇게 물품을 구입해서 쓰는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우리 아산시가 유독 그 프로테이지가 높고요, 사실 어느 정당 을 제가 이야기하긴 어렵겠지만 우리 자지체 중에서 거의 그러한 약간의 성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사회적 약자 기업의 제품을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줘서 뭐 30%면 30%, 40%면 40%, 지역경제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내가 보기에는 물품을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A4 용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A4 용지가 우리 민에서 이렇게 받는 거랑 사실 공주에서 우리가 받아서 쓰는 거랑은 불량품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제가 공무원들한테 여쭤봤어요.그랬더니 옛날에는 불량품이 거의 없었대요.그런데 지금은 걸려 가지고 안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 분들 자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처음에 이것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거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 분들도, 공주에 가서 보시면 거의 진짜 중국에서도 받아들이고 무엇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파는 것들이 너무 많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도에서 시행하는 일들을 우리 아산시가 전부 따를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그 현황조사를 사전에 다 하셔서 우리 아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분들 납품하던 사람들이 납품 안 하게 되면 그 원 성이 누구한테 오게 됩니까? 우리 집행부로 전부 다 원성이 오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들이 골고루, 공평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102쪽, 공유재산 매각 두 필지, 이것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보존 부적합 토지로 나타난 필지는 어떤 정도 나타나 있나요?

지역마다 이렇게 또 나타나게....

아니, 공유재산 실태조 사를 하셨잖아요?

지금 다 끝난 상태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조사 내용 중에서 보존 부적합 재산이 몇 필지나 되고 있는지....

지금 위의 것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진행 중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두 필지 매각한 것은 올해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전년도 것이라는....

예,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매각했습니다.

실태조사는 언제 마무리되나요?

실태조사는 저희가 지금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이면 마감이 됩니다. 11월 중순경에....

그러면 전년도에 조사해서 매각한 것도 있는 거죠? 올해 3월달에만 두 필지고?

예, 그런데 올해 지금 3월에 두 필지.

예,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2011년도에 조사된 내용 중에서 매각된 필지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있으시면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