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경제과장 이성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심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291쪽에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만들기는 마을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해 주시고, 또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지속적으로 더 많이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협동조합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것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 협동조합 설립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요.지금 아산시에서도 분명히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졌고, 어떤 협동조합은 벌써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있는 것도 있다고보고 있는데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산시에 협동조합이 8개가 지금 마을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기업과 병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협동조합 허가가 난 단체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허가 난 것은 없어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현재는 제터먹이라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을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읍·면·동 순회교육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저도 저희 지역구에서 교육하는 것을 들어서 교육 내용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을 한 번 해서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지는 않아요.그런데 교육을 주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교육을 한 번했다고 해서끝나는것이 아니라 그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교육도 필요하지만 정말 주민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을을 견학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도 제가 봤을 때는 신청한 마을만 가면 그 마을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순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 정도 전부 다 견학을 읍·면·동이 다 같이 한 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지역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여야지 마을이 바뀌기 때문에 마을 지역주민들이 의지가 없는데 사실 지원을 하면 거기는 실패하거든요.그리고 행정만 의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견학은 필요하지만 마을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곳만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기업지원과장 김일규입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305쪽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도 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데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어야지만 이게 지원을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공모사업을 선정하거나 이런 기간이 있나요?

예.

언제부터인가요?

8월 14일날 저희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9월 23일까지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산시가 공모를 하는 건가요?

우리 시가 주체입니다.

지금 이런 사업이 도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가 100% 분양이 되었지만 도고 같은 경우에는 주거나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머무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쪽에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09쪽에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러면 사실은 지금 아무 것도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시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혀 할 수 없는 건가요? 민간유치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삽도 못 뜨는 것이고, 출발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이것만 바라보고있는데 굉장히 문제점이많다고 생각하 는데 이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서 시행자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지금 원래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은행에서 PF들을 전혀 안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수 천 억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구체화시키고 삽질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 쪽에 아주 투자가 지금 묶여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좋은 1군 기업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손해를 안 보려고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요.옛날하고 달리 이제는 그 사람들도 이 사업이 잘못하면 상당히 손실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다양하게 좋은 업체들을 섭외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윤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창 일반산업단지가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전에도 몇 번말씀드렸지만지금 이 것이 약 260만㎡ 정도 되잖아요.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260만㎡의 면적을 몇 단계로 세분화시켜서 나눠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혹시 안 해보셨나요?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입지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가 1년에 한 30면 평에서 약 50만 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둔포 2산단 외에는 당장 공급할 입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가야 되지, 그래서 특히 신창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게 계획되어 있었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규모를 크게 해서 가고 싶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같이 또 계속 봉착이 된다 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둔포산단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신창산업단지도 지금 이게 260만㎡면 약 80만 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개 단계로 한 40만 평씩,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필요한 면적이 한 30만에서 40만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80만 평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부터 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그 이후에 수요에 맞춰서 2단계를 하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삽을 파야 뭔가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모를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고 규모는 가지고 가되 대신 그것을 단계를 나눠서 둔포처럼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필요한 만큼 먼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측에서도 일정 부분은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 너무 넓은 것을 한꺼번에 해놓고 분양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그런데 이것은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만큼을 먼저 1단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음 계획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환경보전과장 김흥삼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에 실개천 살리기가 있는데요.이게 보니까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그래서 사후 관리를 우리 시에서 마을 실개천 사업을 추진하는 그 동네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홍보 내지는사후 관리를할 수 있도록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성시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하반기에는 실개천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민간단체인 물포럼코리아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마무리한 마을을 방문해서 주민들 교육도 하고, 또 저희 시에서는 포상금을 일부 확보했기 때문에 연말에 평가계획을 홍보해서 실개천 관리가 잘 되는 마을에는 포상금을 줄 계획으로 해서 참여를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농작물 피해지원인데요. 올해 지원실적이 어떻게 돼요?

올해 지원실적은 지금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37농가에 5,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피해보상 신청은 없어요?

피해보상은 아직까지 신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보상 신청을 하려면 일정의 피해규모라든지, 피해보상금이 20만원 이상 되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피해 신고는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 그게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아직 보상은 없습니다.

아니, 지역주민들한테얘기를 들어보면 피해를많이 봤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는데 피해보상 실적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서 밭 피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1차 조사하거든요. 1차 조사를 하면 주민들 신고 내용은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가서 산출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피해면적이 100㎡ 미만이면 보상 기준에서 제외되고, 또 피해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이 없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 활동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자원순환과장 임창주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31페이지, 농촌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확대가 있는데요.농촌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 수거는 나름대로 수거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폐농약제품이 있어요.그것하고 폐의약품, 이런 것들이 보니까 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그리고 또 수거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좀 분리배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 900킬로 정도, 0.9톤을 수거해서 소각을 한 바 있고요. 사용하다 남은 농약에대해서는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용 잔량에 대한 농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농협하고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수거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아산시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금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농촌에 폐비닐이라든가, 농약 빈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을 수거할 데가 없다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동집하장을 설치해서 한 곳에 모아놓는다고 하셨는데 어디에다가 그것을 버려야 되는지 사실은 몰라서 밭에서 나오는 비닐들을 그냥 뚝방에다가 쌓아놓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그런데 지금 집하장 설치장소가 도고, 영인, 온양5동, 이것 세 군데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추가로 이것을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저희가 각읍·면·동으로선정을해달라고 먼저 공문을 보냈는데 3개 읍·면·동만 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들어오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도고에서도 면 단위에 굉장히 많이 마을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마을마다 그것을 모아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도고 지역에 한 곳에다가만 모아놓는다고 하면 비닐을 모아서 거기까지 갖다 놔야되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으려면 마을 단위로 내려가서 한 곳에다가 모아놓을 수 있고,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그리고 334쪽에 찾아가는 쓰레기 처리 도우미제 운영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이런 쓰레기가 있으니까 치워달라고 전화를 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민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화 요청을 하면 전화 요청을 한 곳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방의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339페이지 친환경 녹색임도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임도 조성에 주민 의견수렴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방댐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역시 주민 의견 반영이 안 되고, 주변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요.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산로 조성 관리가 있는데 등산로가 노후 되거나 또 아니면 등산로가 계속 사용하게 되면 휴식년제라고 있잖아요.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네 번째로 효율적인 공원 녹지관리에 있어서 공원에 보면 시설물에 낙서 같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낙서라든가, 또 시에서 공원조성을 해놓고서 관리가 안 돼서 잡초가 무성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 습니다. 먼저 친환경 녹색임도 조성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사전에 임도라든가, 사방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을 얻어서 시에서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 관계에 따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주한테는 승낙을 받았습니다만 산주는 승낙을 해주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해 관계가 되는 분들이 그것에 따른 뒤에 맥이 끊긴다든가, 경관이 나쁘다든가, 토사유출이 염려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을주민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등산로 휴식년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다른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등산로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특히 광덕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정비 내지는 복구를 현재 하고 있고요.제일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10월부터 휴식년제를실시하려고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9～10월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인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 면적이 많다 보니까 관리 인력과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일용인부라든가, 마을 단위에 있는 사회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현장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서 등산로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하셨고, 그리고 또 안내 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정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아니면 다 하신 거예요?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되는 대로 주요 지역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요.또 과거에 한 5～6년, 이렇게 오래 된 것은 낡고 퇴색돼서 그런 부분은 정비를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표지판을설치하고정비하는것이 어느 정도 지 금 진척이 되셨나요? 몇 프로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안내표지판은 요즘 최근에 등산로를 정비한 것은 거의 되었는데 과거에 한 것 중에서 일부 훼손되고 아직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는 전부 다 되어 있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전부 정비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등산로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설치하신 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도시 숲 조성사업은 저희가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필요한 곳을 지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작년에 사업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고 그에 따른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여기만 지금 하고 끝나는 건가요?

제일 문제가 저희 같은 경우 정부시책이 이런 사업을 지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때는 국·공유지, 쉽게 얘기해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화동 같은 경우는 저희 시유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더 하고 싶어도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된 땅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계획을 해서 더 하고 싶은데 지금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국유지만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예, 국유지나 공유지, 우리 시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아산시에서는 국유지나 공유지, 시유지가 없어서 신청을 못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다는 건가요?

공원이나 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높은 산은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옆에 공원화 조성사업에 보면 학교 숲 조성사업도 있고, 행복한 삶의 공원도 있는데요.

예.

지금 아산시에서 학교 숲을 조성한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학교 숲은 거의 다 손을 댄 것으로알고 있는데 정확한개소수는제가 지 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리고 학교 숲을 조성하고 난 후에 사후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학교 숲을 조성하고 나서 학교를 한번 돌아보셨어요? 학교 숲이 잘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래도 적어도 아산시에서는 학교 숲을 위해서 지원을 했다면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관리 감독을 학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학교 숲을 조성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방치되고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학교 숲을 조성한 곳이 몇 개가 있는지, 또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도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읍·면·동에 도로 옆에 인도 있죠?

예.

그것은 제초나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공원이나 녹지, 아니면 도로변에 꽃 식재한 부분, 도로는 원래 도로과에서 제초를 다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꽃을 심고 중간에 나무를 심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 옆에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쪽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 옆에 통행하는 인도에 잡초가 굉장히 무성해서 통행하는 주민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할 정도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페이지 CNG버스충전소 및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CNG버스가 충전소하고 차고지가 조성이 되면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 또 주민들의 의견 수렴 관계,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차가 왔다갔다하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어디까지 검토가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적 조치로 전력 환경 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또한 현재 위치에 대해서 거주지와 떨어진 곳으로 저희가 주문을 했고요.또한 이 용역 과제수행이나도시계 획 시설 결정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인근 주민에 대한 호응을 얻어서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62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는 이런 이유로 지금 무인단속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설치를 안 하시는데요.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신창면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에도 계속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안 하고 있고, 향산리 같은 경우에는 향산리 마을회관 앞에 그쪽도 지금 거의 1년에 몇 분씩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이런 것을조사를 하 셔서 좀 필요한 것이라면 이게 어디 소관인지 정해져 있기는 하겠지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라면 아산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신호위반과 과속에 대한 단속 시설물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피해를 입거나 이렇게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당사자는 주로 아산시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꼭 국가사업, 지방사업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상반기에 아시는 바와 같이 염치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고요.또한 지난 번 1회 추경에서도 과속에 대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은 확보했지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건설과장 이제인입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직입니다. 도시계획과 3건에 대하여 2013년도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