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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8-28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곤

이상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이문근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27분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용화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28분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방금 정용화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지역 현안해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문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가추경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조정과 지역현안사업 및 마무리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형편상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878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9%인 105억 1,0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407억 7,2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5%인 103억 4,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70억 6,700만원으로 당초대비 0.4%인 1억 6,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103억 4,400만원으로 이중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 51억원, CEO연수원 토지보상대상사업비 반환금 20억원, 시 금고지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 1억 7,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 정산 분으로 6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증금은 균형집행 인센티브 5,000만원과 진폐 재가환자 문화예술 활동지원비 3,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 연례반복적인 사업위주로 58개 사업이 증감조정 되어 22억 9,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 사업으로 문화경제 창조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89억원, 강원관광대 특별장학금 3억원, 화전 마을안길 인도설치 공사에 1억 5,000만원, 신축 소도어린이집 주변시설물 설치공사에 6,00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스크린 골프 노후기종 교체에 5,000만원, 풍력발전기 정기점검 유지보수 8,000만원, 태백제 행사 8,000만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5,000만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5,000만원, 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 5,000만원, 한성연립 진입도로 정비공사 5,0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 사업 1억 6,000만원등 총 103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8억 2,500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7,6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1억 5,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2,300만원, 숲 가꾸기 사업 5,700만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 1억원, 강원도형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범사업 1억원,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 사업 2억 5,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8억원 감소되는 등 총 58개 사업이 조정되어 30억 8,4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재무활동으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대비 31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1억 6,7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1,400만원, 수질개선사업비 1억 4,7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6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억 6,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기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소관

13시 32분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홍순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상억 지역경제담당 (지역경제담당 권상억 인사) 김대승 에너지담당 (에너지담당 김대승 인사)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은 66억 2,099만 4,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4억 9,31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으로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지원에 273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로 122쪽에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사업 추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통시장 안전 감시요원 배치에 3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복지회관 운영으로 123쪽입니다. 스크린골프 노후기종 교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공공근로사업에 2,456만 1,000원입니다. 이거는 증감은 없으며, 분권교부세와 시비 매칭비율을 조정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5,633만 2,000원을 계상 했고, 재료비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일자리창출사업 개발비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사회적 기업 시설비지원에 2,000만원, 마을기업 육성에 민간경상보조로 마을기업육성사업 5,000만원, 도 자체 우수마을기업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개발․보급관리가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풍력발전기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에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강원푸드엑스포 참가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에 풍력발전기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도 엄청난 수리비를 들여서 했는데, 또 8,000만원이 증액 된 건 왜! 그래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안전점검이, 한 대당 1,000만원해서 8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안전점검을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해라. 하는 게 있어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법정사항은 아닌데, 계속해서 이걸 하니까. 점검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돈을 들여서 발전기도 한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는 세우지 않고, 추경에 반영을 한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산계에서 사정이 어려워서. 당초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추경에 좀....
용화

정용화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자꾸 이런 거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정기적으로 할 걸 추경에 이렇게 하면. 이거는 헷갈리는 거예요. 결국은 질의 안 하고 넘어갈 것도 자꾸 질의를 한다고요. 그리고 돈도 일 이백만원도 아니고 팔천만원 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예를 들어 이거, 예산이 없다하고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기점검을 못 한다는 얘긴데. 그럼 정기점검을 못한다는 거는 결국은 풍력발전기를 세우겠다는 얘기 아니 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거는. 정기점검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예산은 어떻게든 과장님들이 충분히 예산계를 이해 시켜서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하세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매일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돼요.

김천수위원

덧 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방금, 정기점검을 언제, 언제 하라는 법적 구속력은 없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김천수위원

구속력은 없고. 우리가 늘 기계를 돌리다 보면, 마모가 되고 고장이 납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렇게 마모가 되고, 고장이 나서 부품을 교체하면, 우리는 항상 부품 유지보수는 다 해왔습니다. 안한 거 없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천수위원

안한 거는 없으시죠?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전기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김대승 씨!
풍력이 돌다가 안돌 거나 등등 하면, 이제는 어디가 고장 난지 아시죠?
예. 알고 있고. 그럼, 강제구속력이 없다면. 기계부품 교체비를 오늘 날까지 해 줬단 말입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안 해준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줬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뭐 또 안전 불감증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서 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고장 난 부품 수리하고, 못 쓰는 부품 교체하고. 오늘 날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구지 정기점검까지 또 받아야 되는지? 의무사항 이라고 하면 인정이 되는데. 유지비용으로 해마다 안한 게 없다는 얘깁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나는 당초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실에서 일부분. 아까 대당 정기 점검료가 얼마라고 했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1,000만원 씩 해서 8대.

김천수위원

예. 8대. 그래서 8,000만원 인가요? 대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대당 1,000만원입니다.

김천수위원

정기 점검료가?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럼 나머지 1억 1,800만원은 무슨 비용이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잘 모르는데,

김천수위원

과장님이 아실 건 아셔야 되니까. 의회에 들어오셨어요. 이거 몇 건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몇 건 때문에 의회에 들어오셨으면.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서가 아니라, 이건 가능하시잖습니까? 그죠? 그럼 1억 1,800만원을 뭐 때문에 올렸는지 모르신다는 얘긴가요? 이 1억 1,800만원에 정기 점검료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때 1억 1,1800만원이. 아까 대당 1,000만원 그러면 8대. 1,000만원씩이면 여기서 써도 되잖아요? 어떤 수치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대당에 1,000만원이 정기 점검료가 맞습니까? 대당 금액이 얼마죠? 묻는 거만 답변을 좀.
그럼 1억 1,1800만원은?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럼 1,000만원, 1,000만원해서 대당 2,000만원 든다는 거예요?

김천수위원

늘어난다는 자체는.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정기 점검료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해가 안가요. 또 한 가지. 매년 2회씩 정기점검을 한다고 하면, 오늘 날 까지 정기점검을 몇 번 받았습니까? 예산으로 봐서?
오늘날 까지? 그럼 몇 년을 정기점검을 받았단 얘기예요?
그럼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해 갖고, 년에 2억씩은 계속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료비는 말 그대로, 스페어로 더 살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돈 빼서 정기점검 받았다는 얘기 예요?
아니! 항목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정기 점검을 받겠다고 예산 세운 게 아니라 부품교체 및 유지보수를 한다고 예산 세웠다가 정기 점검료로 계속 해년마다 2회씩 나갔다는 얘기 아니 예요? 정기점검 결과는?
그러면 정기점검 결과는 뭐로 나와요? 보통 평균적으로? 전체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를 어느 정도 등등해서 부품 교체를 하라는 얘기예요?
법적 구속력 없죠?
우리가 지금 한두 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척 보면 어디가 고장 났구나! 하는 것도 대충 알죠?
아니! 이 정도 일을. 아무리 안전 불감증, 이런 부분을 떠나서 해마다. 작년도 예산안 책자를 좀 줘 봐요. 작년 예산이 얼마 잡혔는지.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1년에 1억 6,000만원 이라는 돈으로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김천수위원

말도 안 되는 거죠.
용화

정용화위원

1억 6,000만원이면 두 대 생산량을 팔은 금액 이예요. 지금 생산량이 1억 이라고 했는데, 수리비 빼고 나면 7,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받고 1억 6,000만원 이라는 돈을 매년 지급했다. 하는 거는 정말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 말따나 대당 수입이 10억, 5억 정도 된다고 하면 1,000만원, 2,000만원 이라도 들여서 수리를 한다고 하지만, 달랑 1억도 안 되는 것을 수리까지 해서 수리비 빼고 나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정기점검비가 2,000만원 드는 거는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되요.

김천수위원

8,000만원.
용화

정용화위원

대당 1,000만원, 2회.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을 지금까지 안 세웠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기점검 해갖고, 이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유지보수 비용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기 점검 부분이 맞물려 가면 괜찮은데, 오늘날 까지 유지보수 비용을 다 세웠단 말예요. 다 세웠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여기, 전체 예산이 1억 9,800만원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1억 6,000만원이 정기점검 비용으로 들어가고, 3,800만원이 수리비 인 거예요?

김천수위원

아니! 김대승 씨. 지금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유지보수비용이 부품비 포함이죠. 그죠?
용화

정용화위원

좋아요. 그럼? 지금 현재, 년도를 지나면서 보편적으로 정기 점검비는 얼마 들었어요? 2회 한다고 했을 때?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든다고 얘기를 하니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용화

정용화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자료를 자세하게 만들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상세히 작성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 지금 민간위탁을 준 거예요? 한국노총?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관이 언제 개관을 했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2011년 10월 1일 부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횟수로 한 2년 정도. 2년이 아직 안 되었네요? 연간 운영비 받아 보신 거?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연간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요?
1억 4,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주로 내용이 뭐죠?
공공요금.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요?
1억 4,000만원에서 인건비가, 지금 거기 사무국장님 한 분 계시 잖아요?
그런데 그 한분한테 인건비가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가 나가요? 그럼, 그 분 연봉이 5,0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간사도 있어요? 거기에.
그럼 1억 5,000만원 정도의 연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근로자 종합복지 회관에 주 수입원이 어떻게 되요?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6,000만원. 그리고 또?
그럼 2,000만원해서 8,000만원.
연간 600만원?
헬스장 수입 4,500만원.
1,000만원. 지금 실적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또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스크린 골프가 제일 처음 몇 대가 설치 되었죠?
그럼 이거는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직영을 하나요? 아니면 스크린 골프장을 또 임대를 줬나요?
임대를 줬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거 얼마에 줬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월 임대료가 300만원.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뭘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김천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교체는 뭔 교체예요? 새로 사겠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이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그 당시, 서우옥 계장님이 계셨나? 왜! 직원들이 잘못해 놓고, 예산은 자꾸 시민들 혈세를 쓰냐는 얘깁니다. 그 당시, 부도가 나고 없어지는 회사의 제품을 구입해서 쓰다가 하도 난리, 난리하고, 사정, 사정해서 우리가 골프 존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때 기존에 설치한 기계를 지금도 못 쓰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의회에서도, 골프 치는 사람들도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 방법이었는지 몰라도. 골프 존 말고 그거 뭐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알바트로스.

김천수위원

알바트로스를 계속 고집해서 들여 놨잖아요? 그래서 또 사정, 사정하니까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 대를 해줬단 말입니다. 하물며, 골프채도 엉망인 걸 구입하고. 골프에 골자로 모르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구입하고. 설계하고. 지난 문제에서 이런 게, 진짜 그거는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자꾸 시민들 혈세를.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고 싶은 거는.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원을 해 주는 게 과연 적법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임대를 해서 개인업자가 상업을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로자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스크린골프 할 때 그 분이 돈 받고 하실 거 아니예요? 그리고 임대수입도 300만원을 내고 있어요. 그죠? 그 분이 처음에 그런 걸 모르셔 가지고 거기에 들어왔다고는 생각 안 해요. 처음에 우리가, 저도 그때 스크린 골프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걸, 그 때 그게 잘 못 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스크린 골프로 바꿔준다? 그 분도 분명히 영업을 하시는 업장 이예요. 쉽게 말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지만 그 안에서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상업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근로자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하면, 저는 뭐 당연히. 시에서 근로자들 복지차원에서 교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 거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개인이 하는 거니까, 시가 혈세를 해서 다시. 하나 사준다는 개념은 맞는데, 담당과장으로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저는 분명히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수위원

이어서 제가 풍력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2012년도에 풍력관련 유지보수 8억 2,300만원. 엄청난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앞으로 정기점검 1년에 한번 만 하세요. 1년에 한번만 하고,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늘, 정기점검이 고장 났나, 안 났나를 하는 거죠? 안전보다 도.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일 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횟수가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는 의무적 아닌가요? 교체 의무로 봐 줘야 되고. 있잖아요? 작업일지. 나오죠? 우리가 지금 몇 년차죠?
그러니까 9년 동안 운영을 해보면, 일지 도. 일지를 보면, 이정도 되면 오일은 언제? 100일이면 100일. 뭐 회전수야 정확하게 안 나오겠지만. 왜! 바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부품의 수명은 언제까지. 뭐 이런 게 기본 매뉴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없다면 잘못된 거죠. 1,2년차도 아니고, 9년 차 인데.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거 하나 여쭤 볼게요. 제네레다 교체가 작년에 3억인데, 2억 6,000만원 주고 교체했죠? 이 제네레이터 교체하고, 교체된 제네레다는 어디 있습니까? 그 중고기계는 어디에 있죠? 제네레다라면 모터 아니예요? 이 기계는 어디에? 소유가 누구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과장님! 이거 작년에 누가 했죠? 김대승 씨 근무했어요?
그럼 작년에 계장이 누구예요?
아니! 유재호 계장님도 늦게 갔으니까.
이 기계 지금 어디 있는지?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아니요. 지금 당장 여기서 전화해 보고. 2억 6,000만원 짜리를 교체했으면, 그럼 2억 6,000만원 짜리를 고철로 팔아도. 시 소유 맞죠? 이 2억 6,000만원 짜리 중고기계 어디에 가 있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천수위원

팔아서 세입 잡았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 노이즈콘 교체. 이것도, 7,8억 중에 정기 점검료 빼면 한 3억 2,000만원 되잖아요. 그죠? 3억 2,000만원 짜리 이 중고부품은 또 어디에?
아! 이거는 폐기처분해야 될 거니까. 알고 있네요. 그럼 위에 거는 왜! 몰라요? 이거는 폐기처분해야 되는 거니까, 고철로도 안 되고 폐기처분해야 되는 거니까. 폐기처분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위에 거는 모르죠?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니고, 제품 생산만 덴마크 산 뭐 스웨덴산 이렇게 하더라도, 수리유지는 다 가능하죠? 말 그대로 전부 수리를 해서 예비용으로 갖고 있어도 되죠? 아주 망가지지 않았으면. 어떤 진단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왔냐고?
그럼, 파손 돼서 내부적으로 수리를 못하더라도. 중고라도 있을 거 아니예요?
말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자료라든가, 사진은. 사진은 있을 거 아니예요? 경제정책과에. 그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알아보고 보고 끝나자마자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예. 바로 주시면 예산. 예산하기 전에 좀 갖다 달라고 해주세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관에 시설이 필요하면, 어차피 한 거니까. 저는 해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은 아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노후

김천수위원

두 대 쓰지도 못해요. 지금. 알바트로스는 쓰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용화

정용화위원

처음에 두 대 만들어 줬잖아요.

김천수위원

제일 처음에 알바트로스 두 대를 해주고,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알바트로스가 몇 대입니까?
그럼 한 대는 또 어디 갔어요?
그 재산이 누구재산 이예요?
그럼 그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있는 거로 알고 있으면, 창고에 있는지? 그게 지금 말이되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재산관리담당이 누굽니까? 그게 얼마짜리 기계였죠? 그 당시만 해도. 4천 몇백만원인가, 3천 몇 백 만원 들었잖아요? 그럼 그 3천 몇 백 만원짜리를 쓰지도 않고, 그거 그 당시에 쓰지도 않았어요. 왜냐? 손님들이 안 쓴다고 해 갖고. 그런 고가인 3,000만원 이상 가는 제품을 뜯어 놓았으면?
용화

정용화위원

중고로 어디에 팔든지?

김천수위원

그거예요. 중고로 어디에 팔든지, 아니면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의원님 이 부분도 제가 직접 확인해 갖고

김천수위원

확인해 갖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풍력기 유지보수, 오늘날 까지. 김대승씨 오늘 날 까지 한 모든 부품. 이거는 풍력이니까 거의 전선위주의 모터 위주의 교체가 많이 되겠죠. 그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이걸 뭐하나 하면? 모두 교체를 하고 고철을 판매하든, 뭐를 하든. 중고를 팔든 했을 거 아니예요? 그 교체 물품들 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A/S/기간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A/S기간이라고 해 갖고, 그냥 무상. 자꾸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A/S기간에 A/S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4대, 5대 들어와서, 선 집행한 우리 예산은 왜! 돌려받지 못하냐? 하고 몇 번씩 주문한 적 있죠? 그럼 그 예산을 돌려받았어야지. 부품도 갈고, A/S기간 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외국에서 어떻고, 지사가 있니, 없니 계속 핑계를 댔다 말예요. 계속 핑계 댔잖아요? A/S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제품이다 보니까. 또한 그 당시에 한국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사도 없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A/S기간에도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5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를 해마다 세워줬단 말예요. 돈 받아 와야죠. 그럼?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 갖고 그 동안에 비품 내지는. 이 목록도 내가, 저번에도 달라고,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비부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의원님 총체적으로 한번.

김천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억 6,000만원짜리 제네레다라고 하면 얼만 큼 파손 되서 정말 수리가 안 될 정도인지는 몰라도, 보지는 못했지만. 다만 이 제품은, 이 기계는. 매각을 하더라도, 고철로 하더라도 태백시가 해야 되는 거지?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이거는 오늘 당장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스크린골프 노후교체라고 하는데. 처음에 알바스트로 해서, 이게 지금 또 5,000만원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뭐가 문젠가 하면? 전에 있던 사람이 지금 현재하는 사람한테 넘기고 갔잖아요. 그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권리금을 엄청 나게 많이 받고 넘겼어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 자체도 시에서는 제한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지금 이 기계 값이 많이 다운되었어요. 기계 값이 많이 다운되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골프 존도 많이 있지만, 2년에 한번 씩 교체하는 데 없어요. 지금도 제가 아는 몇 군데는 거의 10년 가까이 써도, 교체 안 해요.
용화

정용화위원

이건 아니예요. 본인이 돈 벌려고 하는데.
경희

허경희위원

물론, 시에서 운영 하면 해주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민간 위탁을 줘서 개인이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광고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도 민간 위탁을 다 준거예요. 그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럼 그 사람들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기기가 고장 났다. 그럼 시에 얘기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이러니까 해 주시오. 그럼 의회에서 못합니다. 하면, 당신들이 이걸 해서 하는데 왜 못해줍니까?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당신들 돈 벌다가 고장 났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시에서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이 기계가 많이 다운되었는데, 뭔 5,000만원이나? 그리고 125쪽에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해 주신다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이거는 합자회사 SM ecco인데 자재비, 장비비, 기타경비고 청소용역업체.
경희

허경희위원

그거 왜! 해주나요? 자기가 설립했으면, 자기 스스로 해야지. 이거는 아니죠? 시설비 이런 거 까지 다 해줄 것 같으면 누구나 사회적 기업하지. 이런 걸 왜! 해줘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경희

허경희위원

아무리 도비가 지원되어도 그렇지. 자기 사업 하는데, 이런 시설비 까지 다 해주면, 다 사회적 기업으로 하지. 전부 이런 걸 바라고, 사회적 기업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SM ecco라는 곳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곳 이예요? 노동부에서.
그런데 이 시설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마을기업 있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내용이 뭐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재정지원 사업인데, 2개 기업을 선정해서. 조탄마을 영농조합하고.
태호

유태호위원

조탄마을 영농조합 하고, 또 하나는 어디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탄광문화 철암마을기업. 5,000만원, 3,000만원씩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철암마을기업이 어디 있어요?
태호

유태호위원

역 앞에서 하는.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는 뭐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수익시설 확충하고, 판로개척도 하고.
용화

정용화위원

다리 건너서 있는 거?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여기 우수마을 기업은 1,000만원 이예요? 도비, 시비해서 2,000만원이 지원 되는 거고. 위에 조탄하고 철암은 얼마 씩 지원되는 거예요?

김천수위원

( 청취불능 )
어디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 하는 곳 이예요?
( 청취불능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자료는 챙겨가지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이거 부품은 국내에서 만들 수 없는 거죠? 정밀 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원 제작사. 그럼 돈 받을 일은 총알같이 오고, A/S 물품 대금은 어떻게 할래요? 그때 우리 기억하죠? 그 동안 A/S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억을 선 집행했는데 보상은? 그거는 어떻게 할래요? 수억 원을 우리가 제작사에서 받아야 된단 말예요. 그렇죠. 그죠? 김대승 씨 답변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 부분은 책임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제작사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해요. 더 잘 알잖아요? 태백시는 제작사에다가 이렇게, 부품 교체비용, 정말진단비용 다 주는데. 우리가 제작사에서 분명히 수억을 받아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산출해서 저희한테 한 부 주고, 이제까지 어떻게 청구를 했는지 자료도 좀 주세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왜! 우리는 받을 돈은? 엄청나게 많은, 수 억 받을 돈이 있으면서 왜! 그거는 한번 도 대처를 안 해요? 수억 받을 돈을 왜! 안 받으려고 해요? 거기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그리고 아까 제네레다는 기계고유 번호 하고 등등해서.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다 나왔을 거 아니예요. 그죠? 기계번호하고 출처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한 거는 우리 시유재산 맞죠?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어떻게 유통이 되어서 어디로 갔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분명히 가려서, 오늘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14시 17분

다음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형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청소년안전체험관 총 예산은 55억 1,9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9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트리클라이밍 체험입니다. 강사료, 재료구입비, 행사진행비, 홍보물 등 해서 2,930만원을 국비, 시비에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트리클라이밍이 뭐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거는 나무에다 루프를 이용해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체험이 되겠습니다. 지금 큰 소나무에다 해서 양쪽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 청취불능 )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밧줄로 묶고, 안전장치가 다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 청취불능 )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거는 살아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난 후에는 철거가 다 됩니다. 그 루프는 시설만 했다가, 끝나고 나면 다 걷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 청취불능 )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한참 동호인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예가 있어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25만원 곱하기 1 곱하기 22 이거 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강사료. 이게 뭐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몇 번을 하겠다는 거예요? 25만원은 뭐고, 1명은 뭐고, 22일은 뭔지?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거는 강사료를 한번 할 때 25만원씩. 1회 25만원씩 해서 1명을 계속 쓰는 거죠. 22일간.
용화

정용화위원

아! 이걸, 행사기간을 22일 간으로 정해서 한번만 한다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22일로 정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뭐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거는 가사토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가 가치가 뭐냐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부가 가치라는 거는 뭐 학생들을 위한 거죠. 학생들이 토요일 날 노는 날인데, 여가 시간을 보낼 때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충분한 활동을 하라는 그런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바꿔 말한다면 이거도 예산이, 자그마치 3,930만원인데.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2,930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2,930만원인데, 이걸 함으로 해서 뭔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걸 하게 되면 입장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과 연계가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분들이 와서 하게 되면, 또 체험관에도 들어올 수 있고.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 확대할 거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거는 가사토 사업인데, 우리가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 50%, 50%로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열 두 달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용화

정용화위원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받을 수 없어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거는 이제 매년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한 번 해보고, 우리가 뭔가.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잘되면.
용화

정용화위원

뭔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 이런 거도 있더라, 저런 거도 있더라. 이거 한 번 타보니까 참 재밌더라. 하는 뭔가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걸, 처음부터 시작할 대 제대로 해서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뭐. 여기서 저기 까지 가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정말 뭐 한번 타 보니까 스릴이 있다든가, 뭐 이런 확실한 걸 하나 해서 와서 아! 그거다.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5개월분을 타오던가, 6개월분을 타오고. 여기 보니까 우리 예산은 1,000만원 들었네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50%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50%가 들은 만큼 뭔가 부가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만드는데 대해서는 정말 찬성한다고요. 지금 265세이프타운이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는 데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 예요. 처음 와서 아이들이 보고, 쓰리 디, 포 디로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지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거 매력 없어요. 석탄박물관 보다 못하다는 거만 알고 있으면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석탄박물관은 그렇게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도. 그래도 볼거리가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하나 개발을 할 대 좀 제대로 해서, 정말 그게 정착되어 있는 시설로 가야 되겠다. 제가 말하는 요지가 그렇습니다.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한 200억 정도. KDI에서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추가로.

김천수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살아있는 나무에다 사다리도 만들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나무에다. 높이 올려서 감아가지고, 타고 올라가고.

김천수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쯤?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우리 현관 앞쪽에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현관 앞.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 앞에 좀 경사가 졌습니다. 나무가 한 세 그루 정도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세 그루.
용화

정용화위원

자연으로 있던 거예요? 우리가 심은 거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 갈 수도 있고,

김천수위원

나무크기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먼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이거는 재료비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만들 건가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다 구입해야 됩니다. 로프라든가, 안전장치를 다 구입해야 됩니다.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니지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김천수위원

우리가 GS하고 중기 재판 결정 났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결정 났습니다.

김천수위원

그게 79억 얼마인가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74억 7,000만원. 제가 정확히는.

김천수위원

74억 9,000만원. 법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줘야 되겠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과장님이 계시기 이전에. 어찌 되었든 74억 9,000만원 물어 줘야 되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물어 줘야 되는데,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김천수위원

물어 주는 게 맞죠? 법에서 했으니까.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김천수위원

난 여기서 태백시에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게 있습니다. 일반상식에 어긋나는 일. 이거는 분명히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간담회를 거쳐야 한다는 부분.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김천수위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간담회를 할 겁니다. 내일정도 되면, 그 쪽에 이재오 상무이사가 왔다가 갔는데, 그 결과물이 내려오지 않겠나. 내려오면 그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취소.

김천수위원

아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상식 적으로만, 얘기를 한번 만 드릴게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김천수위원

소송이 들어오면 태백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대응을 철저히 해야죠. 했는데,

김천수위원

아! 진짜 그럴 겁니까? 진짜 공식적으로 한번?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냥, 과장님은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무슨 적극대응을 해요? 혹시! 태백시에 고문변호사 있는 거 아세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김천수위원

몇 분이나 계신지 아세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둘이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소송 들어올 때 우리 고문변호사 들한테 자문한번 받은 적 있으세요? 기억하세요?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한번 해보실래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제가 없었습니다만, 전화상으로 자문을.

김천수위원

언제 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때 당시에. 중재 들어갔을 때 아마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천수위원

참! 행정사무 감사할 때 증인 선서하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제가 담당자한테 들었기 때문에.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은. 청문회 선서 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지만, 그럼 선서하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거는 하여튼 구두 상으로 들은 내용이니까.

김천수위원

누구한테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우리 담당자한테.

김천수위원

담당자가 누군데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투자사업과에서

김천수위원

담당자 누구? 청문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별도로 간담회를 하자고 하잖습니까?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김천수위원

돈을 79억 4,000만원 물어주게 생겼는데, 165억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면, 최소한 우리 고문변호사 들한테 자문이라도 받아 봐야지. 변호사가 둘이나 있는데 자문한번 받은 사실조차도 없고. 변호사들 왈. 태백시는 참 어이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태백시 고문변호사야?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소송은 일반재판으로 가지, 중재 재판으로 왜! 가야 되는지? 법률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답니다. 제가 무작정 과장님하고 다투는 거 아니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김천수위원

저도 이게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는. 제가 물어보고, 사실근거 확인하고 물어봅니다. 사실. 빡빡 우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오늘 날까지 자료를 보고 등등 할 때, 나름대로 짚어보고, 물어 보고. 내가 할 걸 다하고 질의를 하지.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입찰안내에 보면 중재나 또는.

김천수위원

소송할 수 있다.입니다.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부분 소송 할 수 있다고.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중재 또는 소송을 할 수 있는데.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김천수위원

일반적인 사안으로,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 모든 상식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은? 전문변호사들 얘기 왈.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 왈. 일반재판으로 가야지, 어떻게 중재 재판으로 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중재 재판으로 간다 한들, 물론 과장님께서 안 했지만. 변호사 선임은 해야죠. 국선변호사가 아니라.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거는 국선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김천수위원

참!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 그 차이는. 법무법인하고, 국선은 사실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이익금을 남기는.

김천수위원

자! 용어를 정확하게 합시다. 이 방송을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김천수위원

법무 법인입니까? 정무 법인입니까?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법무법인.

김천수위원

정무법인이 아니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법무법인입니다.

김천수위원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건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죠.

김천수위원

국가가 지정한 법인 맞죠? 일반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 아니고, 그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그 차이점 이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거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만들어 진.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김천수위원

그럼 좋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끝까지, 있는 사실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과장님!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김천수위원

과장님이 165억 소송에 말렸어요. 변호사 선임을 로펌에다 할 겁니까? 아니면? 아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국선변호사 사야지. 이렇게 생각 할 겁니까? 165억에 휘말렸는데?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김천수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얘기.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김천수위원

소송에서 제일 패한 주원인이 뭡니까? 소송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준공허가를 내줬죠. 그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렇죠.

김천수위원

그게 주원인 중에 하나겠죠. 그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영향이 조금 있죠. 없는 건 아니겠죠.

김천수위원

준공허가를 누가 내 줍니까? 태백시가 내 주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렇죠. 감리단 하고 해서.

김천수위원

태백시에는 기획감사실에 법무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법무팀이 기획감사실 법무팀입니까? 태백시 법무팀입니까?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태백시죠.

김천수위원

의논 한 적 없죠? 아니! 이전에 과장님들.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자꾸 모르면서 아는 척 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김천수위원

모르면서 뭐, 자꾸 아는 것처럼,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는 얘기 예요? 저랑 논쟁하는 얘긴지? 이해가 안 가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닙니다.

김천수위원

그래서 다시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돈을 70 몇 억 물어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김천수위원

그것도 태백시에 법무팀이 있고,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자문 한번 받아 본 사실조차 없고. 하여튼 이거는 이 자리를 떠나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간담회를 꼭 거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한 얘기니까.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다음 주라도, 그 전에 관장님들하고, 실무 보셨던 분들하고 같이.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김천수위원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협의를 해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4시 38분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천부성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은 3,130만원이 증가한 22억 5,3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추경에 편성된 자연학습장 현장 생태체험운영에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학습장 작은 교실 운영에 2,020만원, 낙동강 1300리 생태체험에 1,11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 들어보니까 상당히 유익한 사업인 것 같은 데요. 이 사업을 그럼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건가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질의 중요성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전문 강사가 필요한 부분은 강사를 초빙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 3,130만원이 공모사업 이잖아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사업기간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10월부터 해서 내년 6월이나, 7월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4회에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4회. 그럼 지역의 학생들 인가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지역학생 위주로 하고, 기타 타 지역에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소장님! 우리가 지금 자연학습장에 가면 동물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전문적인 사육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없죠?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아직 없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없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걸. 또 비싼 동물들 들여와 가지고 그거 하면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육사를 한명 해서, 인건비 포함해 갖고 같이 좀 하세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공수의사가 있는 데요.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볼.
경희

허경희위원

이게 앞으로 동물사육수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 예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개체 수는 적정하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유지해도, 지금 현재 있는 수 보다는 조금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 예요. 그렇게 되면 전문적인 사육사가. 전문적인 사육사가 하면, 동물들이 좀 오래도록 건강하게 더 지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한번, 지금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전문적인 사육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 번 고려해서 하세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인건비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인건비는? 그런데는 인건비 쓰셔도 괜찮아요. 전문적인 사육사 두고 하는 데는. 엉뚱한 데 쓰니까 그렇지.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 거는 올리셔도.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 거는 다 호응해 주시리라 믿고. 그런 거는 올리세요.
문근

이문근위원장

공수의 있죠?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사육사하고는 다른데, 공수의가 있긴 있죠?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진료 부분은 저희가 의뢰를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14시 40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 담당 김병철 인사) 김병호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김병호 인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는 17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 31억 5,753만 9,000원에서 1,458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7,2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총 5,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5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52만원은 183쪽에 6,200만원을 감액해서 520만원을 편성하고, 1,000만원은 금연 클리닉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00만원을 증액한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성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하여 30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운영에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 심혈관질환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을 증액한 1,300만원, 여비로 국내여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교육에 2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 심뇌혈관 관리질환 교육 사업에 200만원을 증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총 1,1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심뇌혈관 관리사업 재료비에 20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 구강보건 사업 재료비에 50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 모성관리사업 재료비에 40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성관리사업 출산교실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민간이전사업에 총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원스톱 서비스 대상자 혈액측정 시약구입에 200만원을 증액한 721만 2,000원, 방문보건사업 약품비 1,0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통합운영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한 7,6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금연 지도점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0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913만 5,000원을 증액한 3,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에 6,200만원을 감액하여 7,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감액한 거는 방문간호사를 모집하였으나 채용이 안 되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에 총 545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8,7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가결핵 예방사업에 194만 4,000원을 증액한 1,8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결핵환자 입원환자 지원에 194만 4,000원을 증액한 287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 행위료 지원 사업으로 305만 7,000원을 증액한 2,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위원

소장님! 저희가 보건소 예산을 보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부분대로,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거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뭘 보냐 하면 맞춤형 있잖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김천수위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김천수위원

이거는 하는 목적이 왜! 있나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 취약계층, 그 담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우리가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위한 사업입니다.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약품지원사업보다도 방문해 갖고 진료를 할 수 있는 간호사들 아닙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만약에 이 예산은 인건비로 다 감액하면, 뭐 전자에 공모를 했는데 이런 걸 떠나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김천수위원

진짜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게 아니고, 횟수가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못 보는 거죠. 8명이 해야 할 일을 3명이 하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김천수위원

혜택을 못 보잖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2012년도 실적을 보면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김천수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공모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들어오지를 않았단 말예요. 그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내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입도 될 수 있고, 고용도 될 수 있고. 작은 금액이지만. 또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의료혜택이라도 조금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김천수위원

작년 실적 보면 그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결국은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기간제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공모를 했는데 왜! 간호사들이 보건소에 안 들어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기간제다 보니까 보수가 적은 부분도 있고, 또 뭐 개인적인 어떤 문제도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조금 답변 드리기가 좀.

김천수위원

곤란합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 곤란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맞죠? 소 내에 문제점 이죠.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소 내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책임자는 누굽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접니다.

김천수위원

부족하지요? 리더십. 소 내에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진짜 어렵게, 어렵게. 거동도 못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할 부분을. 소 내 문제점을 가지고, 또 이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을 어떻게 했나? 경상적 비용으로 다 편성했어요. 기금을 가지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태만이죠. 그죠? 이 예산 다시 살려서, 소장님이 다시 직원들 통솔하고 등등 해 갖고. 바깥에서 나오는 소문 안 나게 해 갖고, 간호사들한테 태백시 보건소에 근무하면 피곤하고, 귀찮고, 시끄럽고 이 소리 안 나오게 하고. 다시 공모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진료혜택 주세요. 비록 얼마 안 남았지만. 9월, 10월, 11월, 12월, 1월까지잖아요? 폐쇄연도로 따지면. 5개월 동안은 시민들이 혜택 보게 해 줘야지, 왜! 소 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냐는 겁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밑에 직원들, 계장들이 문제 있으면 중재 역할을 하고, 전체적인 틀을 재정립하는 부분은 소장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렇다고 소장님이 간호사랑 같이 방문하고, 물론 한번쯤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총괄적인 부분의 리더 아닙니까? 장입니다. 장. 이건 장 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부득이하게 기금내시 변경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하면 저희가 이해가 되지만. 그 자체가 문제라면, 원점에서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도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안 된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그게 소 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바깥에서. 태백에서 간호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백시 보건소는 들어가기 싫다. 예요. 왜! 기 들어서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왜! 그런 문제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냐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다시 정립을 해서 경상적 비용으로 털지 말고, 정말 거동 불편한 자, 차상위 계층,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시 연구검토를 좀 해 주시길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액이 12억 9,311만 6,000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14억 1,311만 6,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항목은 농업경쟁력 강화, 고품질 고랭지 채소 생산 그리고 채소 병충해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보조로서 기정 예산인 2억 4,371만 5,000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3억 6,371만 5,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 예산은 농협에서 해년마다 농민을 상대로 출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직접 출연을 했는데, 금년에는 세외수입계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관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위원

농협출연금을. 일정 부분 농협이 될 부분을 시로 준다는 예산 인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해년마다 무사마귀 방제약제비를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 보조 얼마, 그 담에 자부담 얼마, 농협보조 얼마 이렇게 된 거 에서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천수위원

농협 보조를 항상 1억 2,000만원 씩 줬나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작년에 8,000만원이고, 그전에는 5,000원이고. 금년에 저희가 시 예산이 없다고 사정을 해서 1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보조할 돈을 시로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네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답니다. 농협에서 직접 지원을 했는데, 그거를 시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감사 지적을 받아서. 이제는 바로 세외수입계를 통해서,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서 지출되는 겁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앞으로도, 해마다 이제는 시 세외수입 출연금으로 받아서 세외수입에 편성해 갖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출연금도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나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시 금고 협력 사업으로.

김천수위원

시 금고 협력 사업으로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참 궁금해서. 예산하기 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김도규 계장님한테도 물어보고, 담당한테도 물어봤는데. 무슨 돈 입니까? 하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김천수위원

이복식 계장님! 제가 전화 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다시 김도규 게장님 바꿔주고. 왜 그러냐하면 무사마귀병 약제 시비를 100% 다 세워줬는데, 시비가 또 편성되니까. 시비가 1억 2,000만원이나 또 편성되니까. 궁금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섰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하물며, 우리 소장님이 와서 또 이상한 얘기할까봐 속기록을 다시한번 찾아 봤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시 예산은 다 섰다고 저희한테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맡은 거에 대해서는 숙지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상수도사업소 소관

15시 08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19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11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마을 하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부족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급배수시설 중 수선교체비로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 팩 보급지원 사업으로 2,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국고보조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는 반환금 예산에 7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은 기정예산 1,407만원을 삭감하여 4억 9,6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민원봉사과 소관

15시 10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민원시책 홍보용 LED전광판 교체설치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도로명 주소 태양광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에 490만원 2식으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지적행정에서 사무관리비 중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를 205만 2,000원 계상하였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을 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지적구축에서 시설 부대비로 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광판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앞에 시계탑 옆에 있는. 그게 당초 2001년도에 저희가 상 사업비를 받아서 실내에 설치했던 부분을 2008년도에 실외로 옮긴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되어서 고장이 생겨서, 요둘 인가 이게 3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수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래 되서 부품도 없고, 또 부품을 구한다고 해도 금액이 너무 비싸서.
한영

이한영위원

크기가 얼마나?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아! 현관 앞에 있는 거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정문 현관 앞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사이즈가 얼마나 되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2m, 70cm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그거 LED 전광판 해 놓으면, 홍보효과는 어떻게 봐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한 달에 타 실과나 각종 민원시책 홍보. 타 부서에서 홍보 해달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한 달에 대략 15건 내지 20건 정도를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 청취불능 )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천수위원

( 청취불능 )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민원실 안에. 1민원실, 2민원실에 2개 있던 것을 바깥으로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 청취불능 )
한영

이한영위원

요즘은 전광판 시설 교체할 때 2m, 70cm 그 정도 되면, 월 10만원씩 뭐 이렇게 해서 36개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1,2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서 와서 관리까지 다 해주는데. 그게 뭐 관리할 게 있어요? 우리가 가서 글자판만 해서, 하면 되는 건데. 깨지고, 전구 나가고 이러면 거기서 교체까지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저는 사실 이 LED전광판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금액에 비해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구색 갖추기 위해서 시청에 설치된 거 그렇게 보지. 우리가 지나가다가 서서보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게 같은 데 보면 홍보하기 위해서, 월 10만원 정도만 주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예. 추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도로명판 설치 이거는 뭐죠?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도로명 주소사업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1주공 앞 보행자들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용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도로 명판을 태양광으로 해서 밤에 빛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그거를 두 개 딱 해가지고?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시범적으로.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명판 설치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새주소 하면서 도로명판 설치하는 거잖아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계장이 좀 답변을.
태호

유태호위원

시범사업이긴 한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시비 들여서 다 하라고 할 거 아니 예요?
어디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도로에 한 구간을 처음하고 끝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라고 해서, 강원대 학생들도 많고 해서 감천로 부분. 1주공 앞 그 쪽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 청취불능 )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지적 부분은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시범사업을 말예요. 꼭 중심지에다 하지 말고, 소외 지역에도 좀 하는 것을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요. 그렇잖아요. 모든 혜택을 중심지에 있는 사람만 받고, 소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한 10년은 있어야 받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시범사업 같은 거는 소외지역에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는 좀 바꿔야 되요. 우리 생각을. 글자 그대로 모든 시민이 같이 화합해서 태백시가 이루어지는 거지. 중심가에 있는 사람만 태백시민이 아니란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공무원들께서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섯 개를 하면, 한 개 정도는 소외지역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요. 그렇잖아요? 똑 같은 시민 이예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황지시민 3만 명 가지고는 태백시가 운영이 안 돼요. 그 넓은 농토에, 저쪽으로는 농사도 짓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태백시가 5만 명이 돼서 태백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LED 전광판 교체, 이한영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우리가 가게나 이런 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까 2m, 70cm 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1m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가요. 1,200만원이. 우리가 하라고 하면, 정말 소액. 아니면 200만원, 300만원 인데 1,20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견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가게 같은 데서 전광판 많이 하잖아요. 보통 1m를 기본으로 해서라도, 저희한테 하라고 기본 금액을 제시해 오잖아요. 그걸 보면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큰 금액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큰 거 하나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가게 같은 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폭이 뭐 한 20cm 정도 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전체가 1m50cm 이정도 밖에 안 되잖습니까?
경희

허경희위원

아뇨. 거의 1m정도 되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폭이 1m까지는 안 나오잖습니까?
경희

허경희위원

되죠. 아뇨. 큰 가게는 나오죠.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폭이 좀 넓고, 당초에 2001년도에도 보면 2개하는데 2,500만원 들었더라고요. 그 때는 뭐 기술력이 좀 모자라서 더 비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게 더 싼지, 관에서 하는 게 더 싼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개인이 하는 거는 더 싸다는 거.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예. 최대한 절약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5시 27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새로 바뀐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순옥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염순옥 인사) 제195회 임시회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90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변경 내시로 인해서 52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91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보조에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은 2013년6월8일 운영 폐쇄로 전액 삭감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736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복지기준이 상향조정 되어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7,56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대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시비 500만원을 삭감시키고, 국비 400만원을 계상시켜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인건비인데, 이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과목분리를 해서. 여비하고 과목분리를 해서 144만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여비로 144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사례관리 역량강화는 희망복지 인센티브 사업인데 종결되었기 때문에 72만원하고, 맨 밑에 상해보험 33만원을 삭감해서 물품구입으로 105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에는 이 부분은 도 사업에 우리하고 화천이 금년에 했는데, 앞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비 5,000만원을 받아서 1억을 계상시켰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50만원을. 이 부분은 배우자가 증가 되어서 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95페이지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 3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가사토 지원 사업으로 이 부분도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청소년 수련관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369만원, 가사토 사업으로 수질 환경사업소에 운영해 주는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5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의료보험 부담금 369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반납부분이 국고하고 시․도비 이자반납 분이 55만 5,000원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도비가 증액된 게 160만원으로 200일에서 230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16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91페이지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이 6월8일자로 폐쇄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폐쇄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거기가 주택가고, 그리고 아동 센터가 한 건물에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설하는 시설 팀들의 인력 부족도 있고, 도 재활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 쪽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쇄는 시켰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지금. 교회건물 내에 어르신 한분이 다른 데로 입소를 권했는데도 지금 계속 계시고 있어서 교회에서 돌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보호시설에 대해 가지고 물론 뭐 자격기준 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 졌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처음 와서 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담당계장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없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장․단점을 좀 연구해서,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새로 검토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대책 이런 거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는 폐쇄가 되었지만, 이 노숙자 쉼터 부분에 있어갖고는 분명히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 지난번에 폐쇄한다고 보고를 할 때, 대책이 다 마련되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주하시고, 여기에 노숙자 계시는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여비로 해서. 여비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차표를 예매해서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들어오지는 않은 편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요. 지역사회 복지대회?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산이, 기정예산이 500만원 이었는데 왜! 100만원을 깎은 거죠?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대회가 국비가 400만원 섰습니다. 당초에는 시비로 500만원을 세웠다가, 깎고. 지난번에 1회 추경에 희망복지평가 상 사업비 600만원이 있어가지고, 두 개다 합쳐서 100% 국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감액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회복지과 소관

15시 07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8월5일자로 자리를 옮긴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덕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경로복지담당 정재덕 인사) 정병운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정병운 인사) 박승인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박승인 인사) 서우옥 아동보육담당입니다. 8월12일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동보육담당 서우옥 인사) 박익희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박익희 인사) 7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회복지과소관에 노인일자리 외 10건이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4,094만 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99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이상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4억 4,84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종사자 증가로 인해서 3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신규사업이 3개 사업 증가함에 따라서 128명에서 738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1억 5,5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88개소에 900만원입니다. 이거는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5월13일 날 등록된 중앙하이츠 경로당에 대해서 7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94명에서 109명으로 늘어나면서 1,76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가 태백노인복지센터에 돌봄이 14명에서 16명으로 두 명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875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밑에 소외계층 돌봄 지원 사업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복지도우미 1명을 쓰는데 1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원 관리에서 화장장 시설 유지관리에 화장장 2,3호기 공급 장치 콘프렌스 고장에 따른 부품구입 하고 1회기 노후로 교체구입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22명에서 24명으로 두 명이 증가함에 따른 3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이 7명에서 12명으로 수혜인원이 5명 증가됨에 따라 213만 4,3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11명은 현재 배치된 게 6명인데, 11명으로 5명 증원됨에 따라 3,3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 1개소에서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추가 지원됨으로서 시비는 전액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2개소에 4분기 시설 소요액을 파악해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1,0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3개소에서 4분기 소요액을 파악해 보니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1,0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장애인 교육장 교육 기자재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장애인 취업, 창업을 위한 교육장 신설에 따른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인당 3만원씩 대상이 87명이 되는데 1,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2010년에 국비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시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5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어린이집 개보수에 철암어린이집 노후보일러 하고 전기증설 공사를 하는데 1,000만원, 신축어린이집 주변시설물 설치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용으로는 방음벽 설치가 2,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경관 휀스 하고 메쉬 휀스에 1,700만원, 그리고 대문에 940만원, 승강장에 920만원, 자연학습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 나무이식이 418만원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저소득 한 가정 가정생활 안정지원에 대상자가 늘어난 사항으로 학습지원비는 7명 증가 했고, 연료비는 16세대가 증가 하였고, 자녀 대학입학금은 1명을 반영 했는데 3명으로 변경되었고, 중고생 교복비는 22명에서 2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으로는 돌보미가 증가하고,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액이 4,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아동보육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한 부모가족 교육비로 수업료와 입학금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지원대상이 증가해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아동급식 시설 저장고 설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13년도 신규로 이 사업장에, 지금 태백자활센터에다 저희가 아동급식을 296명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부식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식품구입 해 놓고 식품이 좀 많다 보니까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식시설 옆 공간에다 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9인에서 17인으로 2인이 감소했기 때문에 110만원을 삭감하였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1인 신규발생에 따라 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에 1인당 250만원씩 4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호아동 주거안정지원 3명에 900만원, 보호아동 능력개발 지원에 하늘바라기 쪽에 한 명이 있는데 월 8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금은 5명에 도 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1인당 30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추가로 장애 아동관리 야간 및 토요운영에 따른 확대운영비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 센터 교사는 당초에 국비로 7명이 섰는데 지금은 3명을 더 지원해서, 기존에 시비로 2명을 쓰고 있던 것을 국비지원에 따라 3명을 충원해서 시비는 감하고 국비로 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은 시군별 예산 조정 변경내시로 양육보조금은 월 551만원, 의료비는 발생 시에 하는데, 대상 장애아가 철암동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일정액을, 뒤에 보시면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일부 230만원을 삭감했고, 113페이지입니다. 센터유지관리비에서 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험 행사에 가족체험 역사체험 행사에 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200만원, 정서발달 프로그램을 민간위탁이 신설됨에 따라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 미 집행분 삭감을 12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서 프로그램 참가자 실비보상과 문화역사 체험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은 프로그램 직접수행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전환으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사항에 자원봉사 활동비는 비 예산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함에 따라서 예산 일부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학령기 아동 등 건강검진은 의료 및 구료비의 프로그램 변경에 따라 예산 조정과 잉여예산으로 보험금을 보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액은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복사기 구입에 4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드림스타트가 생기면서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는데 성능도 안 좋고, 사무용품을 복사기 임대하는 곳에서 가져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종도 그렇고, 복사기를 신규로 구입해서 쓰는 게 더 경제적일 것 같아서 앞에 부분을 삭감해서 450만원으로 복사기 1대를 구입하려고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공원묘지 화장로가 2기 고장 난 거 아시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왜! 고장 났는데도 오랜 동안 방치를 한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오니까 화장로도 그렇고, 제가 오자, 마자 그런 게 발생했고. 당장 돈은 없고, 해가지고.
용화

정용화위원

뭐, 오자, 마자예요? 그게 벌써 오래되었는데. 그 두기가 안 돌아 간지가 엄청 오래 되었는데, 뭐 오자, 마자예요? 정재덕 계장님 그거 언제 고장 났어요?
한 달은, 뭐 한 달이예요? 내가 거기 갖다온 게 벌써 꽤 오래 되었는데? 뭐가 고장 났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예산을 반영 시켜 놓았는데, 지금 저희가 수리할거는 수리하는 거로 하고. 지금 콘프레샤가 15마력짜리 한 대하고, 7.5마력짜리가 고장이 나서 세 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마력짜리에 2,3호기를 설치를 하고, 1호기에다 7.5마력짜리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내구연한이 한 10년 되는데, 지금 저희가 8년을 썼더라고요. 8년을 썼는데, 7.5마력짜리 한 대는 성능이 안 좋아서 수리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교체를 해야 되겠고. 15마력짜리는 수리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시설은 예비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수 천 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예산 얼마 세웠어요? 수리비용.
봐요. 그런 정도는. 적어도 그런 중요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언제 긴급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도의 예산은 세워져 있어야 되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침에 해야 될. 그 한기 때문에 모든 걸 세 시간이 지나고, 병원에 있다가 세 시간 후에 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시간이 지나야 오는 거예요. 그럼 저녁이 되어야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거는, 꼭 지금 황원섭 과장님을 뭐라고 하기 전에. 적어도 태백시가, 그런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태백시가 적어도 일정한 어떤, 보수비 같은 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 부서만 지적하는 게 아니 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와서 모든 일을 처리 할 걸, 3번을 타면 저녁에. 오후 세시되어서 운구를 하면, 거기서 두 세 시간 지나면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거기서 받는 고통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나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거는 적어도. 사회복지과 말고도, 그런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예비비로 수리비가 있어서, 긴급 수리를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용화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그런 거는 선 집행 하고 난 다음에 후 지불을 해도 되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예산잔액이나 있고 그러면 그런 거는 급하게.
경희

허경희위원

잔액이 없더라도. 그런 거는 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 시행하고, 후 지불하면. 그러고 나서, 의원들한테 이게 고장이 갑자기 나서 선 시행하고 후 지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면. 누구하나, 뭐라고 하실 분 하나도 안 계셔요. 모든 기계라는 게, 언제 어떻게 고장 날지 모르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걸 고치는 것으로 해서 알아보느라고 출장을 보내고, 여기 자체에서 고치지를 못해요.
경희

허경희위원

자체에서 고치지 못해도. 요즘 교통 좋잖아요. 어디 가서 오라고 하면, 솔직히 다 팔지 못해서 그러지. 얘기하면 금방와요. 그런 거는 빨리 빨리 선 집행해서, 얼마가 들던지. 나중에도 계속.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주잖아요. 몇 시간동안 기다렸다가 해야 되고 등등 하니까. 그런 걸 선 집행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실 의원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과장님! 뭐 똑같은 얘긴데, 앞으로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채무행위 아니면 전용해도 되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게 내구연수가 12년이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10년입니다.

김천수위원

10년 되었는데, 지금 8년이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럼 한 2년 정도 앞 당겨졌네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앞 당겨진 거는. 정재덕 계장님! 그거 자격미달 업체가 시설해서 그래요. 그죠? 자격미달에, 부정에. 부정을 용납해준 그 당시 사회복지과. 정병운 계장님 잘 아시죠?
107페이지 소도어린이집 주변시설물 설치. 돈이 자그마치 6,000만원 이란 말예요. 신축 어린이집을 하는데 주변시설물을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6,000만원이란 예산이 추경에 온다면, 만약에 집 지어 놓고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변정리도 안 하고 어린이들을 입소시키겠다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 관계를 보니까. 이게 작년에 이월된 사업인데, 입지를 선정 못해서 계속 그러다가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 건평이 평당 건축비가 460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46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 건물을 앉히고 나니까 저 쪽으로. 저희 직원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게. 저 쪽으로 방음벽에 2,500만원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그렇고, 또 그 옆으로 보니까 애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이식해서 자연학습관을 만들고 하는데. 거기가 커브라서 양쪽으로 그렇고, 거기 승강장도 손을 봐야 되고, 휀스도 이쪽으로 쳐야 되고 하다 보니까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할 적에 전부 좀 잘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애로사항도 있고, 직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고 잘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지금 어린이 집을 다 지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제가 오니까 설계가 끝나고, 콘크리트 하는데 기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15일 사이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전체가 5억 2,800만원입니다. 연건평이 지금 보니까 120평 정도 되는데.
용화

정용화위원

도대체 태백시는 예산을 말예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해를. 1,000만원, 2,000만원, 1억도 아니고, 5억 2,000만원짜리를 지으면서 그런 것 까지도 파악이 안 돼서. 이제와서 보니 이렇다, 저렇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김천수위원

과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수위원

어린이집에 대해 중복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하지마세요. 왜 그러냐하면, 난 사회복지과가 옛날에 제가 의원할 때서부터. 과장님들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태백시 땅만 있으면 다! 잡아먹으려고 해요. 경로당, 어린이 집, 사회복지시설. 물론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치적으로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나? 하는 고민은 해야죠. 지금 이 부분도 우여곡절 끝에 소도로 어린이 집을 옮겼는데, 땅 값은 생각을 안 해요. 시 땅이라서. 사업비가 5억 2,800만원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5억 9,000만원이 넘잖아요. 그죠? 땅값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뽑아 보신 적 있으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미처 뽑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저희 같으면, 이런 게 있잖아요. 괜히 내 땅에 집 짓고, 상가 짓고 하다보면, 잘 못하면. 상가분양이 안 되면 기본 땅까지 날아가는. 물론 복지는 이거랑 비교하면 안 되겠죠. 사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 하면, 교통 소음 때문에 찻길이 있다고 하면 분명한 거는 피해가 간다. 그러니까 고생을 엄청 하고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회라는 게 사실 칭찬보다도, 지적을 하는 게 의회의 습성 이예요. 시민들이 저희한데 준 게 견제, 감시. 그래서 우선적인 게 100% 긍정보다도. 이게 저도 의원을 해보니까 직업병이 생기더라고요. 견제, 감시, 의무. 위치가 방음벽을 치고 등등을 해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부지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죠? 6,000만원 갖고 다른 땅을 사면? 방음벽 설치를 안 할 땅을 사면되잖아요?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고생이 되더라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시 땅은 시 땅대로, 다른 용도 내지는 매각을 하면 되고, 방음벽 설치할 6,000만원으로 땅 사면되고, 좀 부족하면 더 보태면 되고. 앞으로는 제발, 사회복지과에 신신당부 드릴게요. 매번 사회복지과에서 땅 때문에 공무원서부터 땅. 군부대, 문화예술회관 앞에 교통량 많은 거기 어린이 집 신축한 거서부터, 위령탑. 거기도 뭔지 아시죠? 제발 이제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안할 수 있도록. 정말 제 3자 입장에서. 공무원이 아니라, 내가 여기다 뭘 지었을 때. 라는 과제를 놓고. 제3자에 입장에서 보고 위치를 선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거.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방음벽 아니 예요. 이렇게 방음벽 칠 정도의 부지라면 어린이 집 짓지 말았어야죠. 방음벽 예산이 2,000몇 백 만원 이라고 하셨죠? 이거 그냥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쓸모없이 날아가는 돈 이예요. 또 한 가지는, 승강장 한번 봐 주십시오.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승강장이 어린이 만 이용하는 승강장인지?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승강장 인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휀스를 쳐놓고,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이 승강장이 무슨 승강장이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시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김천수위원

여기가 버스가 서는 승강장 인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기가.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 예산에 세웁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승강장입니까? 아니면 어린이만 이용하는 승강장입니까?
그런데 왜! 여기다 예산을 편성시켰죠? 이왕 짓는 거, 거기 앞에라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래요? 승강장 예산이 얼마죠?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승강장을 세워요? 도시교통과에서. 승강장은 어디 소속이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도시교통과.

김천수위원

도시교통과에 협조 한번 해 보셨어요? 서로 협의한번 해보셨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승강장을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을 한다. 교체를 한다고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예산실을 뭐 하는 겁니까? 최소한,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셔야죠. 아무리 어린이 집 앞이지만.
아니! 아무리 기존에 있어도 마찬가지. 기존에 있던 게 헐고, 낡았더라도. 도시교통과 소관이면 도시교통과 하고 최소한 협의는 했어야죠.
하면서도 좋은데,
그럼 침범을 누가 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김천수위원

침범을 해서 누가 망가뜨린 건데요? 자동차가 망가뜨렸습니까? 아니면 공사 업자가 망가뜨렸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공사구역을 해 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김천수위원

그럼 공사업자보고 변제 하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를 하다가 망가뜨린 건지? 뭔지는 몰라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최소한, 태백시는 승강장을. 태백시 전역에 있는 승강장 관리는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승강장이 새로 서면, 도시교통과에서도 이 승강장만큼은 올해 새로 신설한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태백시 전체 승강장 교체 내지 유지보수 할 때, 이 승강장은 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 매뉴얼이잖아요. 승강장을 아무리 사회복지과 어린이 집 때문에 건드렸다 하더라도 최소한 부서협의는 해주는 게 도리라는 얘깁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늦었으나마,

김천수위원

아니! 시에서 사회복지과 수리하다 사회복지과가 망가졌어요.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세워 하면 되죠. 회계과에다 뭐 하러 보고 합니까? 똑 같은 거 아니 예요? 이거 회계과에다 협조 할 필요도 없죠? 자산관리를 하는 회계과에 보고 할 필요 없죠. 그죠? 이게 어린이 집 승강장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관리전환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승강장 관리전환은 어디로 해야 되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승강장 관리전환 보다도, 현황 관리하는 거는. 승강장이 설치.....

김천수위원

이거 사회복지과 어린이 집 승강장 이예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협조를 할 적에.

김천수위원

늘 시가 지금. 너일 따로, 내일 따로. 이게 시가 지금 오전 내내 해온 형태란 말입니다. 너일 따로, 내일 따로. 부서 간 협조 없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건 진행 중이니까.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망가뜨리고도.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 집 지으면서 승강장을 망가뜨리면, 최소한 도시교통과에 신고를 해줘야죠. 신고 접수 했어요? 망가뜨렸다고.
그런데 움직였든 간에, 뭘 했든 간에.
옮기는 거예요? 그럼 기존 틀을 옮기는 겁니까? 새로?
그럼 협조를 하면, 지금 승강장 같은 경우 재활용도 못할 정도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김천수위원

그럼 재활용도 못할 정도로 망가졌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재활용 하는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이니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아니! 재활용도 못할 승강장이냐고요? 그럼 어디에 협의를 해야 되는 데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도시교통과하고.

김천수위원

도시교통과랑 해야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이전에. 진작 해야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못한 거, 죄송합니다. 협의 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반감 갖잖아요? 하겠습니다. 하면. 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어차피 관리전환은 도시교통과로 넘어가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런 협조문 들어와야 예산 편성해주는 거 아닌가요? 한동구 계장님! 여기 보니까 6,000만원 예산을 쓰는데, 6,000만원만 세운 게 아니라 뭐, 뭐, 뭐. 이렇게 협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도시교통과랑 협의도 없이. 협조문서 이런 거도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물량을 파악해 놓고, 사업비를.

김천수위원

그렇죠. 이 재활용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아주 파손되어서 못 쓴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재활용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것 까지도 해야죠. 저거 어디에 또 갖다 놓을 거예요? 어디에 보관해 놓을 건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수위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국․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증액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 하는 사업을 하는 위탁업체가 태백시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동센터.

김천수위원

예. 얘기해보세요. 우리가 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태백사회복지회. 그럼 여기서 다 맡아서 하는 건가요?
아이돌보미 부서.
정산이 들어올 때. 이거 사업비 집행을 하고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정산이 들어올 때. 주가 뭐죠? 인건비 인가요?
인건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행이 많이 되는 게 뭡니까?
출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직원인건비?
교육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를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 말고, 아이돌보미를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되세요?
25명이 하고. 사무실 직원은 몇 명입니까?
그럼 26명으로 봐야 되네요?
국비를 지원 해줍니다. 그럼 이 국․도비 안에서 이 인건비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2억 3,000만원은 인건비가 주가 된다는 얘기.
2억 3,000만원이 되니까. 이 안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사무실 직원 1명, 그 다음에 돌보미 하시는 25명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었다고 보면 되죠?
일한만큼.
그럼, 제가 아이돌보미를 신청했어요. 우리 집에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하면, 내가 돈 내는 거는? 그 돈은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그게 가형부터 나형까지 있는데. 이게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내는 사람도 있겠죠. 금액 차이도 있을 거고, 그 돈은 어떻게 씁니까? 수입?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 수입이 합쳐져서 그 수가가 한명 하는데, 아까 얘기하는 가, 나 이런 형들이 몇 %를 자부담 하는 게 있고. 거기에 이 돈하고 합쳐져서.

김천수위원

아! 그걸 합쳐 줘야 만이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니까, 수익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비영리단체니까 수익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수익금은 나올 수 없습니다.

김천수위원

수익금은 안 나온다? 예. 알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그 금액이, 지금 있는 거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정산을 해서 덜 썼으면 그거는 반납이 됩니다.

김천수위원

그런데 반납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당연한 겁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일이 많은 게 반납 받는 게 무척 많습니다.

김천수위원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고, 이동 급식시설 저온창고 설치? 이동 급식 시설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건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동급식시설.

김천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온 창고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옛날에 화전동 사무소.

김천수위원

아! 자활센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활센터에다가

김천수위원

또 자활센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요즘은 부식 같은 거를 주로 맞춤형으로 도시락을 해주니까. 어떤 집에는 도시락을 가지고 가도 안 되는 집이 있고 해서, 부식을 사 놓았다가 부식 같은 거를 며칠이상.

김천수위원

아니! 이걸 왜 여기다 예산을 세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세우면 되지. 자활후견센터를 지금 누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김천수위원

아무리 아동 이라는 말이 붙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동이 붙어서가 아니고, 저희가 아동급식 사업을 다른 복지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거기에서.

김천수위원

주민생활과에 유지보수 등등해서 해주고. 또 급식센터 해서, 올 당초 예산에 세워줬고. 말 그대로 냉장고에 없어서 냉장고 사 달라는 얘기네요. 그죠? 저온저장고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아이들한테 부식이. 저희가 한 300명을 하다보니까 부식을. 음식을 하는데, 사서 하루 동안 거기 넣어 뒀다가 꺼내서 사용하고.

김천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사업 추진하다보면 9월이 되겠죠. 그죠? 그럼 한 여름 땡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양질의

김천수위원

그 동안은 어떻게 했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마 2013년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천수위원

강원랜드 보조금 갖고도 충분히 저온저장고를 사도 됐는데,
그렇죠. 그럼 그 때 사주지. 어떤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리고 자활센터 돈 많잖아요? 이것도 수익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자활센터는 목적이 비영리사업이지만, 실지는 수익성 사업입니다. 맞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도 수익으로 해서 자립을 시켜주는 게 있고.

김천수위원

제가 전문용어 얘기할게요. 과장님이 아직도. 가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시장개방형이 있고, 시장 진출 형이 있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럼 전문용어로 얘기합시다.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진작 해 줘야지. 여름 다 지나고?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자활센터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6대에 와서. 그 시설도, 건물도 다 지어주고. 그런데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자활 적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파프리카 같은 거를 근로를 시켜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난 기술을 배웠단 말예요. 그럼 그런 기술을 배워서 자활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 예요? 그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리가 가서 지적을 해 가지고, 그 자체도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내가 표현을 실업이라 했는데. 그 중요한 사업을, 그렇게 고생한 사업을. 기술을 배운 것을 가지고 자활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태백시 자활센터 역할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자활센터를 지적을 해요.
원섭

활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명심하시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수위원

자활센터가 뭔가 한두 가지라도, 한 명이라도, 열 명이라도. 좀 자활 적으로 해서, 자기네들 사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고. 이런 정도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 월급만 3,000만원, 4,000만원 7명, 8명주는 걸로 그쳤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현재까지 결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활사업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해가지고 뭐 수익을 얻어서, 자활 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껏 해야 예금통장에 얼마 예금 해 놓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거 아니 예요? 뭐 1,2년, 4,5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변함없이 아무런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정말 명심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뭔가 자활적인 사업이 되고, 수입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자활센터가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자활센터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단지 아동급식을 300명.
용화

정용화위원

알아요. 아는데, 이 얘기를 꼭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하는 데. 내가 그 얘기만 나오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파프리카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이 8시간 노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그 덕에 비닐하우스 2개 줘서 했단 말예요. 그런데 가서, 실습을 하러 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근로를 시켰어요. 뭐, 댓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까지. 감사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틀림없이 파프리카 사업장으로부터 뭔 댓가가 있었겠지. 자그마치 10명 정도가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말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장애인들, 뭐 해서 전부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제가 소도어린이집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천수 의원님도 했는데. 사실 도시교통과 하고는 다 협의가 된 거예요.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모르셔서 그런데. 협의가 된 사항인데, 이거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크레인비가 300만원 나와서, 또 승강장도 노후 되고 해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모양새를 좋게 만들려고.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래서. 그걸 300만원 주고 옮길 바에는 차라리 새로 신축을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시교통과 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게 다 이루어진 사항 이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113쪽에요. 행사운영비가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다?
예. 그리고 105쪽에요. 지역사회 재활시설 이거는 뭐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105쪽 요?
태호

유태호위원

105쪽 밑에 사회복지 보조 민간이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하고 수화통역 센터, 아동지원센터 세 군데에서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운영비가 부족분이 발생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투자사업과 소관

16시 18분

다음은 투자사업과장이 출장관계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투자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최완식 투자사업과장이 관외 출장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투자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8월 인사로 바뀐 담당에 대해,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담당 서경호 담당입니다. (개발사업담당 서경호 인사) 강원랜드협력담당 이인태 담당입니다. (강원랜드협력담당 이인태 인사)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117쪽 하단에 신소재 스포츠과학 산업단지 조성 중 시설비로 스포츠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국비변경에 따라 국비 4억 300만원, 도비 1억 2,100만원, 시비 2억 7,200만원 등 7억 9,700만원을 감액한 20억 9,246만 7,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중 스포츠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287만원을 감액한 7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새롭게 편성 하였습니다. 비축무연탄 기금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에 노후주택 지붕개량 사업지원에 국비 4,320만원을 증액한 1억 4,88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주택 신․개축사업 지원에 도비 변경에 따라서 도비 2억 9,490만원과 시비 7,400만원을 감액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실장님! 노후주택 신․개축 사업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부분은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겠네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뭐 1억 2,200만원 해봐야. 당초에 4분의1도 안되잖아요?
이거 노력해서 금년도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을 확대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 스포츠과학 산업단지 조성에서, 이거도 예산이 국비가 4억이나 감액 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꼭 금년도 필요한 예산만 결과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라고 해서 계획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강원도에서 세웠다?

김천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앞, 뒤 안 맞는 얘기를. 자! 도비야 뭐 잡든, 뭐하든 간에. 국비가 가 내시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비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 내시가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시를 보면 가 내시, 또 바뀌면 변경내시 뭐 이렇게.
아니! 강원도에서 어떻게 국비를? 강원도면 도비고. 예산계장님! 이거는 의도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발언을 지금하고 계십니다. 스포츠산단을 의회보고를 하고, 등등 하고. 이 문제를 또 고민스럽게 풀어나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표기를 하는 데, 최소한의 어떤 근거 사항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근거 없이 표기하면 공문서 조작 이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예산자체가. 14억 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10억이고, 4억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감액되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김천수위원

나라에서 주겠다고 내시한 적도 없는데, 감액을?
용화

정용화위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전체 예산이. 바꿔 말하면, 이걸로 봐서 예산이 28%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도 이 정도 삭감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산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봐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저희는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김천수위원

그 자료 첨부고, 기본 매뉴얼이 뭡니까? 내시 또는 가내시죠?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예.

김천수위원

문서예요. 그런데 내시나 가 내시 문서가 없는데도 국비 표기를 해 갖고 예산편성을 해준다는 자체는. 이거 뭐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해 갖고, 엉뚱한. 국비 주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내시 한 적도 없는 데 표기를 한단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저희들이 이거를.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김천수위원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김천수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국비를 가 내시 한 적도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아마! 이것을 조정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도하고, 산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김천수위원

참! 협의를 하더라도, 행정이라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로 할 것 같으면, 물길복원.

남궁증기획감사실장

문서로 오지 않았어요?

김천수위원

아니! 가 내시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다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려온 가 내시 문서 가지고 14억을 세웠는데, 어떻게 돼서?

김천수위원

그런데 도에서 왜! 가 내시를 해줘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도를 통해서 내려 왔으니까.

김천수위원

그럼 도를 통해서 내려오든, 분명한 거는 내시나 가 내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낸 걸 어떻게 4억이나, 깎인 다는 거예요?

김천수위원

가내시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아마! 실무부서하고 도하고, 산통부하고 서로 간 의견을 조율해서 곡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결과를 여기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김천수위원

제가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의원 첫해 들어와서, 모 과장님도 바깥에 계시지만. 2002년도에 들어와서 선거 밑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사실 시민들한테 보여줄게 뭐냐 하면 예산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 갖고 예산을 이만큼 따 왔습니다. 2002년도에 시민들한테 모 시장이 속인 게 뭐냐 하면? 480억을 속였어요. 건축과, 사회복지과 두 개 과를 합해서 480억을 속였어요. 어떻게? 가 내시도, 내시도 없는데. 내려온 것처럼, 예산서 편성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시민들 상대로 대 사기극을 벌인 일이란 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되지만 뭐 처음 하는 의원이 문제점을 알아도, 산출을 못하는 부분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가 내시이기 때문에 4억도 깎이고, 8억 다 깎일 수도 있고 등등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죠? 가 내시 줬다고 그냥 방관만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가상적인 예산 이예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8억이라고 하면 얼마죠? 국비가 14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14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투자사업과장이 뛰어 다녀야 되겠죠. 그죠? 중앙부처 뛰어 올라가야 되요. 그런데 이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에 이 사업을. 이월도 안 되고 등등, 반환기점이 되어서 반환하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해요. 반환하는 것 까지는. 왜! 우리 역할이니까. 14억 5,000만원 국비 확보 하기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확정될 때 까지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그걸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국․도비 플러스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깎였다는 자체는. 우선적인 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계획해 갖고 아까 말한 21억에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처음 얘기로 올라가면. 과연 나라에서 내시 해줬는지? 그리고 이거는 또 국비가 깎였으니까 변경 내시가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그 용어자체가 확정 내시도 아니고, 문서에는 변경내시로 와야 되겠죠. 그죠? 그거 보고 편성했는지? 내시 자료를 한번. 처음에 가 내시 자료하고, 변경내시 자료하고를 좀 달라는 얘깁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김천수위원

아시겠죠? 만약에 없으면? 있길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있어요?

김천수위원

가 내시 자료 있죠?
그런데 왜! 아까는 가 내시 자료도 없다고 해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그게 있어야만.

김천수위원

가 내시가 있어야 변경내시가 되고, 확정내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아니라, 이 스포츠산단 위치 놓고 국회의원 이라든지 중앙부처? 예. 됐습니다. 과장님 오시면.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 드릴게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도 봤고, 숱하게. 태백시에서 했던 사업에, 현실을 떠나서 했던 사업을 많이 봐 왔습니다. 지적도 했고. 시설비에 투자하는, 토목공사에 투자하는 비용을 보고 왔다고요. 왜! 실패로 왔는지. 최소한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 좀 졸라도 보고, 사정도 해보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예요. 총괄 예산 부분이라든지,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투자사업과가 국회의원도 한번 만나고, 산자부도 가고, 문체부도 가서 이 부지 위치변경 할 수 있는 거. 한번 노력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해야지. 편리 위주예요. 편리위주.

남궁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깨 놓고 얘기하면, 이게 황지연못 이슈보다 더 커요. 사실. 예산을 100억 이상을 절감시킬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카. 자치행정과 소관

16시 34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정기입니다. 자치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지역치안협의회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하여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치안협의회 추가 홍보물제작 요청에 따라서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세무과 소관

16시 46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동

전춘동세무과장

세무과장 전춘동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세무과 전체예산 기정액이 3억 3,060만 3,000원에서 추가경정예산에 300만원을 증액시켜서 3억 3,3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3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작년에 포상금이 얼마나 되었어요?
춘동

전춘동세무과장

작년에 400만원 이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3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뭐죠?
춘동

전춘동세무과장

금년에 포상금이. 상반기 체납액을 징수하다보니까 지출이 다 되고, 하반기에 징수하면 지급할 돈이 없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5%를 더 증액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춘동

전춘동세무과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300만원으로 포상금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2011년도부터 세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게 직원들이 하는 일이지만.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강력하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좀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0만원이 섰습니다만 지금 상반기에 지급을 다 하고, 예산이 지금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추가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매번 얘기를 하지만. 돈 받는 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예를 들고 했는데,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불쾌감 없이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납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라기보다 위로금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춘동

전춘동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파. 회계과 소관

16시 50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과 담당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정인숙 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정인숙 인사) 계약관리담당 유호선 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유호선 인사) 재산관리담당은 그대로 있습니다. 회계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 세입부분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세입만 있죠? 예. 보니까 세입만 있더라고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회계과 순세계잉여금에 51억 5,426만 1,000원 증액된 241억 5,426만 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 환경보호과 소관

16시 52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금번 인사로 인해서 환경지도담당이 바뀌었습니다. 황주옥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황주옥 인사)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70억 9,763만 2,000원에서 2,600만원 증액한 171억 2,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간이화장실 관리 재료비 톱밥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운영에 청소행정 운영체계 개선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연구용역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폐기물, 생활쓰레기 이런 걸 방치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악취는 어떻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악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버렸다든가 아니면 폐기물을 버렸다고 하면. 그래서 악취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해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천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하면? 올해 사실, 오투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법에만 접목시킬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 내지는 예산적인 부분, 이런 게 수반 되어야 하는데. 오투 올라가는데 돈사가 하나 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하나 같이 저희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는 뭐 실정을 아니까 그런데. 그 악취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건지? 우리 태백시가 오투 내지는 더 보상을 줘서 그 나머지 돈사를 철거하면 좋겠지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오늘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흙다리골에. 흙다리 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악취가 심해서, 저희가 가보니까. 저희가 농정산림과에 협조를 구해서 분뇨 55톤 하고, 톱밥 섞어서 저희가 부속 작업을 해 갖고 농가에 보급을 하는데, 사실 악취 같은 경우는 측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냄새로서 사람이 혐오감을 느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도 흙다리골에 악취가 난다고 해서 톱밥을. 기존에 분뇨 55톤 해서 16톤을 농정산림과에서 톱밥을 확보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늘 처음 하는 사업처럼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기억이 맞다 고 생각을 하고, 흙다리골 이라든지, 저 위에 돈사 부분에서 악취 관련 때문에 환경보호과 예산이 처음 선 게 아니고, 예전에 악취 제거 약품 내지는 발효시키는 약품 등등 지급한 게 있잖습니까? 그거 기억 하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에 악취 나는.

김천수위원

아니! 돈사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사 부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돈사 부분에 대해서는.

김천수위원

돈사 예산 세운 적 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톱밥에 대해서. 톱밥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톱밥은? 톱밥은 말 그대로 악취 때문에 세운 예산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분뇨가, 악취의 원인이 분뇨. 돈 분이 되다 보니까, 분뇨하고 톱밥하고 섞어서 부식을 시켜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장시간 있으면 이걸 농가에 보급을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천수위원

어쨌든 이게 돈사잖아요? 여기도 돈 사라고 했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어찌 되었던 이게 돈사 아닙니까? 돈사. 그럼 농정산림과 축산계로 가는 예산 아닌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분뇨도 있고.

김천수위원

악취는 톱밥만 환경보호과에서 사죠? 나머지 치우고, 실고 나오고, 밭에 뿌리는 거는 농정산림과 소관이죠.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게 악취라든가. 돈 분도 들어가지만 분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김천수위원

분뇨가 뭐죠? 사람 인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인분도. 많은 량은 아니지만 조금 있고.

김천수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 하셔야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조금 있고. 돈 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 농정산림과 협조를 구해 갖고, 우리가 16톤을 해서 돈 분에 혼합시켜가지고 처리.

김천수위원

그럼 혹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시청 때문에 세웠는지 몰라도, 서학골에 돈사 하나 남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또 이렇게 톱밥이나 다른, 부수적으로 해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김천수위원

이거는 그렇다 치고. 똑 같은 거 아니 예요? 사실 거기나 여기나 뭐 틀린 거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번 나가서 파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제일 심하잖아요? 이거는 시청 우리 직원들. 이 쪽 근방 때문에 그렇지만, 제일 심한 게. 관광객을 보거나 등등을 봐서 한다면, 이 예산을 좀 증액해서 라도 그 쪽도 좀 치울 수 있게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비위 상해해요. 바람 부는 날도 괜찮고, 날씨 좋을 때도 괜찮은데. 약간 우중충한 날 일 때는 아주 심하게 악취가 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천수위원

확인이 아니라 사실 이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확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손님들이 와서 거기 자주 다니는데, 엄청나요. 엄청난데. 그 집에서. 올라가면서 좌측이란 말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적치 해놓은 게 엄청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처리해야 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태백시가 보면 말예요. 다른 데는 예산 잘 쓰면서, 그런 거는. 예산 세워서 좀 빨리 없애야 되는데. 오투가 저렇게 될수록 우리가 주위환경을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너무 심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내려서 확인을 했어요. 많아요. 지금까지 계속 쌓아 놓아서 가면서도 보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지붕만 씌워 놓은 이런 정도거든요. 이거는 태백시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관계 과하고 협조를 해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수위원

그거는 해야 되요. 어떻게 하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예산과 별개로. 오늘 의원님들이 오전부터 여러 가지, 언론이나 등등 굉장히 힘들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 자리에서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책임을 묻는 건 아니 예요. 책임 질 일도 없지만. 호텔 부분이 왜! 처음 나왔습니까? 물길 복원 때문에 나왔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과장님이 용역 줬을 때, 저희들 하고 강하게 얘기한 게. 뭐 때문에 호텔을 물길 복원사업에 넣었는지 기억 하세요? 뭐 때문에 넣었죠? 전체사업 대비 보상비가 43%를 넘지 못하게끔 만들었기 때문 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맞죠? 인정하십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지금도 변함없죠? 43% 넘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김천수위원

아니요. 길게 얘기하면 케케묵은 얘기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40% 넘게 되면, 환경부나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천수위원

예. 그건 맞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럼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도 그 43%를 꼭 지켜야 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당초예산 480억에 대해서 기재부 하고 협의했을 경우. 호텔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쉽게, 속된 얘기로 기재부에서 사업 접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천수위원

금액이잖아요? 사실. 그럼 지금도 40%를 넘으면 안 되나 하는 얘기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40%만 안 넘으면 되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40%.

김천수위원

보상비로 40%만 안 넘으면 되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런데,

김천수위원

아니! 얘기를. 그럼. 지금 우리 실장님도 뒤에 계셔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실장님, 도시교통과. 협의를 좀 해서, 지휘부 의견서를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미료안건으로 넘겼잖습니까? 분명히 지휘부 의견을 해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좀 얘기할 그런 부분을.

김천수위원

지휘부에서 얘기 하세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시장님이 보시는 앞에서 얘기를 해서, 지휘부 의견서를 달라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담당과장 얘기를. 담당 과장도 애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여기서 하지 말고. 보세요! 여기서 하지 말고, 지휘부 하고 얘기를 해 갖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 얘기도. 저도 얘기를 좀 해야 된다는.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휘부 회의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지휘부 회의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지휘부랑 협의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혼자만의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백시, 시 안에 환경보호과입니다. 태백시 안에 환경보호과지, 환경보호과 안에 태백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인정 하십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인정하시면. 시장 주재, 부시장 주재 누구든 간에, 지휘부 회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내가 과장님 말을 막자고 하는 건 아니 예요. 그 자리에서 의견 개진을 한 번 해보라는 얘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환경부나 기재부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한두 번 올라간 것도 아니고, 몇 번 올라갔고. 환경부도 올라가서 설명 드리고, 드리고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맨 처음 여기 실사 내려와서 난색을 표했고,

김천수위원

과장님! 그런 의지가 있으면 270억 짜리 물길 복원사업이 아니라 480억 짜리를 끝까지 만드셔 야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게 힘드니까,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 안한 거 아닙니다.

김천수위원

힘들든, 뭐든 간에 최선을 해야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도 몇 번 올라가서 만나 갖고. 아침에 올라가서 저녁에 내려오고 몇 번 했어요. 저도 그 예산 따오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정말 매달리고, 정말 애원도 해보고. 저도 최대한 다 해봤습니다.

김천수위원

과장님! 다시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고생했다, 안 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예산 얘기 다시한번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고생 하셨으면, 그 당시에 환경부 장관. 여성장관 오셨었죠. 시장님 오시고 등등 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럼 과장님은 그렇게 고생 하는데, 시장님은 뭐 하셨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시장님도 같이 가서 그렇게.

김천수위원

아니! 그 자리에서. 환경부장관이 480억 예산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 그 때도 그랬지만 제가 이번에 생태하천 예산 때문에 갔습니다만,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부에서 예산이 들어와도 심의하는 거는 기재부에서. 기재부에서는 정말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예산 때문에 몇 번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대는 제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정말 힘들구나. 환경부는 그나마 좀 쉽습니다.

김천수위원

자! 우리 1차 용역하고, 2차 용역하고, 중간보고 하고. 최종 보고를 하잖습니까? 그죠? 우리가 480억을 사업비로 구상을 하고,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필요한 부분. 학습장에서부터 등등 그렸다는 얘깁니다.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럼 그 사업비가, 물길복원 사업비가 480억에 밑그림을 그려갖고 호응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몰라도 200억 이라는 예산이 축소가 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럼 그 밑그림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죠? 480억 이라 그러면, 주변 역량 등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200억이 줄은 예산을 가지고, 270억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진짜 해야 될 건 다 빠지고, 빠질 것도 다 빠진다면 그 그림이? 저 혼자 판단할게요. 알 만합니다. 480억 짜리 그림하고, 270억 짜리 그림 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예산 따오시느라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용화

정용화위원

김 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앞으로 언성은 높이지 말고, 의원들이 언성 높인다고, 같이 언성 높이면 여기서 싸울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천수위원

과장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물길복원사업을 왜! 합니까? 주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갖고, 황지연못 플러스 생태하천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호텔 얘기가 어디서 발전이 되었는지 얘기도 했었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럼, 최소한의. 본인 환경보호과 소관일이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부분이, 지휘부하고 절차를 가지고 논해 갖고 국비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어떤 일정부분을 축소하더라도 국비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회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회의 해본 적이 없잖습니까? 그럼 최소한의. 시장 주재든, 부시장 주재든, 기획실장 주재든.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내 일이 아니니까 방관하고 있는 자세 아닙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시 일인데, 제가 뭐 방관 하겠습니까?

김천수위원

자! 그럼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한번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저 황지연못 확장 플러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물길 복원사업을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을 까?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두 사람 의견 보다는 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좋겠죠.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실장님 하고, 과장님 있을 때. 바깥에서도 얘기했고, 저번에도 한번 한 적 있죠? 기억하시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혹시! 실장님이 회의 하자고 한번 얘기한적 있어요? 집행부에서 얘기한번 한적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전화는 왔는데, 제가 전화하니까. 그때 통화를 못했습니다.

김천수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 한 적은 없고. 전화가 왔기 때문에.

김천수위원

사무관으로서 할 일입니까? 비록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토론은 한번 해보셔야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천수위원

토론을 한번 해보고, 그 때도. 토론을 했는데도, 그 때. 의원님! 뭔 소리 합니까? 하고 같이 언성을 높이더라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 갖고, 제가 민원 때문에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통화중이어서 통화를 못 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시장이 회의합시다. 하면 과장님 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합니다.

김천수위원

물길 복원사업 시장이 접읍시다.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저한테처럼. 시장님! 내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나올 겁니까? 시장이 접으라고 했는데. 이거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시민들 불편사항 내지는 등등하면. 그 때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얘기가 뭔 얘기나 하면, 사실 저도.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몸무게도 빠지고. 저도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저도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천수위원

과장님! 한번 보세요.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비만 얼마입니까? 가상으로 잡았지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한 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90억 잡았죠.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정확한 거는 감정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김천수위원

아! 참.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가상이라고 했잖아요. 예상.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상한 수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90억 잡았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90억 중에 내역을 보면, 건물 7동, 토지 4,893㎡, 건물 철거 1식 이예요. 한 건물 인가요? 1식 이라는 거는 한 개 건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전체를 1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이 안에 건물이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대충. 이 금액을 예상으로 산출할 때 철거해야 할 건물이 7동 이예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런데 철거는 1식 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럼, 저희가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 때문에 좀 낮추더라도. 이 안에는 어찌 되었던, 당초 용역보고회에 이화정 건물 두 개 플러스, 처음 보고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김현진 치과 건물 플러스 그 다음에 뭔 약국 플러스 금방. 그렇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맞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40%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90억을 잡은 거예요. 그 당시는 480억 이었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좋아요. 90억을 270억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진짜로. 물길복원 사업을 할 때 하더라도 좀 변경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이화정 본관은 김현진 치과 건물을 헐지 않고는 이화정 건물이 뒤로 쑥 들어가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한쪽만 헐더라도, 이 쪽 건물은 좀 남죠?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내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 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두 번째, 금방 건물 내지는 그 밑에 푹 꺼져 있는 땅. 전체가 일부분만 하더라도 충분히 코너 내지는 물길에 지장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럼 전체 보상비에 따지고 나면, 얼마가 줄 든 간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마 정도는 줄어든단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절반이 줄면 45억으로 잡읍시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럼 이 45억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물길복원 사업 내지는 황지연못 확장 사업이라고 하면. 국비인 이 돈을 일정부분에서 축소하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애기를 드리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물길 복원사업 만하면 되지, 골 아프게 왜 이러냐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무슨, 뭐가 골 아프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한적 없습니다.

김천수위원

언성 높인 게 골 아픈 거 아니 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김천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으면 양해를 좀 구하고. 골 아픈 거 없죠? 그러면 실장님 죄송하지만 내일이라도 시장님 주재로. 우리가 미료 안건으로 넘겼습니다. 내일이라도 환경보호과 하고, 지휘부 회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면 갖다놓고, 도시과 포함해서. 실장님!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보고를 드려서 방향이라든가,

김천수위원

아주 슬기롭고, 지혜로운 얘기를 해 드리는 데도, 몇 번씩 얘기를 드리는데도. 시민들의 불만이 좀 누그러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는데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김천수위원

아니! 내가 실장님 하고 얘기한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아니! 그만 할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

김천수위원

아니요. 그건 지휘부 회의를 하고 나서 그 결과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한 마디만,

김천수위원

아니요. 됐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저도 성격이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음성을 높이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 일수록. 오늘 알다시피, 황지연못 확장문제 때문에 시나, 의회가 며칠 전부터 뻘건 현수막에 싸여서 생활을 했잖아요. 서로 부끄럽죠? 지금 현재 오투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 때문에 시나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정말 부끄럽단 말입니다. 어쨌든, 누가 잘못했든 간에.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뻘건 현수막을 시청 앞에, 후문에, 거리에다 내걸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산을 다루고 있고,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거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어떤 회의도 차분하게, 차분하게 진행을 해서 시민들을 안정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아까 김천수 의원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오늘도 메르디앙 호텔 매입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불만을 품고, 현수막을 걸고 등등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저희가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물길 복원사업에 있는 어떤 철거나 이런 걸 가지고. 이쪽을 철거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자, 지휘부에 좀 건의를 해보자 하는 아주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김칠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좋은 방안을 찾자는 얘기였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낸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 살도 좀 빠지고, 몸도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호텔매입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호텔 매입하고 광장 넓히면 저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태백시 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환경부나 기재부에서 현장에 와서 점검을 해보고 그게 만약에 자기들, 환경부나 기재부의 목적대로 안 되게 되면 국비부터 시작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검토 한 거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고 한 게 없잖아요? 과장님이.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건의를 했으면,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지휘부에서. 의회에서 오늘 추경을 다루는데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하는데, 시장님,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나중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음성을 낮추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하나, 하나 하자. 이런 뜻 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142페이지에 청소행정 운영체계 개선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2,100만원이 드는데. 지금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민주노총에서 얘기가 환경미화원들이 적다. 더 뽑아야 된다. 그리고 연탄재도 너무 힘들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쉽게 얘기하면 용역 하는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7월 16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하고,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대형계약 환경부 고시가 법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주먹구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지 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이라든가 미화원들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 다음에 연탄재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하자. 미화원들도 힘들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용역을 회사보다는. 지금 김칠선 과장님이 환경보호과 과장을 오래하고, 뒤에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들도. 태백시에 대한 청소행정 운영체계 라든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업을 줄 적에 정말 발전적인 과업을 줘서, 2,1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21억이 되도록 용역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광문화과 소관

17시 31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관광문화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8월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체된 관광문화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최홍렬 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최홍렬 인사) 문화담당 권혁정 담당입니다. (문화담당 권혁정 인사)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태백제 동 대항 체육대회 개최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서 태백제 행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분권교부세 174만원을 편성하고, 시비 1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분권교부세 703만 4,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7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재가 진폐환자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전액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버지 광부를 위한 힐링 음악회 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으로 기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기금 2,747만 9,000원을 계상하고, 도비 8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3,572만 2,2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중부내륙 관광전용열차 셔틀버스 운영사업에 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눈 조각 제설사업비에 시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눈 축제가 우수 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지원분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상상의 나래, 4D프레임 창의교실에 국비 620만원과 시비 620만원 등 1,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가 만드는 목공예 체험교실에 국비 250만원과 시비 250만원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목공예 체험교실 목공기구 구입에 국비 300만원과 시비 300만원 등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계장님이 답변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백제 행사에 4,0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하는데, 8개동에 500만원씩 더 나가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예. 맞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500만원씩 더 지원이 되는데. 제가 항상 행사를 보면, 어느 행사나 마찬가지로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하다못해 집안 행사를 가도, 잘 먹고 와야지 아! 그 집 행사 잘 했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백제 라든가 등등 행사를 하다보면, 식당들이 거기 나가서 하는 걸 다 기피해요. 지금.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예.
경희

허경희위원

1인당 만원씩 해서, 이거는 진짜 인건비도. 예를 들어, 안에서 하는 거는 인건비를 5만원 줘도, 나가서 하는 거는 10만원을 줘야 되요. 또 경로잔치나 등등 행사를 보면 진짜 내가 봐도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번에 동별로 500만원을 주잖아요?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예.
경희

허경희위원

주니까. 우리가 기존에 1인당 만원씩 잡아도 400명이면 400만원이잖아요? 이걸 5,000원씩 더 주고, 이제는 음식을 좀 푸짐하게 해서 하면 같이 식당에 나가는 사람도 마음이. 음식을 좀 넉넉하게 해서 나가면, 온 사람들한테 음식도 좀 푸짐하게 대접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항상 보면 음식이 모자라거나 해서 발 동동 구르고, 또 음식 먹을 거도 없는데 왜 사람을 실어 날랐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뭐 예산을 감하자는 게 아니고 드리는 데. 음식 부분에서 좀 푸짐하게 할 수 있게 1인당 1만 5,000원씩 배정해서 드리세요. 그럼 어느 식당이든 안 한다고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보면 그래요. 작년에 경로잔치 할 때도 기피하고, 태백제 할 때도 기피하고. 전부 기피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1인당 1만 5,000원 선에서 해 가지고, 인원이 많은 동은 500명 정도 될 거고, 적은 동은 3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예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불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태백제를 하는데, 음식을 좀 풍성하게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대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태백제 동 대항 체육대회 개최 4,000만원 이거는 뭐예요?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저희들 6월4일자 집행회의를 한 결과, 동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손님접대가 미흡하다는

김천수위원

그거는 밑에 민간 이전 있잖아요?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이거는 태백시 축제위원회에서 쓰는 돈 입니다.

김천수위원

뭐라고요?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민간이전은.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허경희 위원이 얘기한.
경희

허경희위원

그거는 동별로 500만원 주는 거잖아요?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예. 맞습니다. 위에 거는.

김천수위원

그럼 밑에 4,000만원은?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밑에 4,000만원은 전야제 행사에 3,000만원.

김천수위원

무슨 얘기예요?
경희

허경희위원

저는 동별로 4,000만원.

김천수위원

그럼 총 8,000만원이지.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전야제 행사 예산이 당초에 없었어요?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예. 당초에 없었습니다. 식후 공개행사에 연예인들 해서 2,000만원 정도 했던 거를. 그거를 전야제 행사비로 돌리려고.

김천수위원

태백제 행사.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매번 4,000만원 들여서 가수 불러오고, 폭죽 터트리고 그러려고 해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그거 없애고. 그거 없앴잖아요?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예. 없앴다가 이번에.
용화

정용화위원

그거 없고. 식전행사로 해서 가수 하나 데려와서 운동장에서. 작년에도 그렇게 한 거 아니 예요?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뭘 또 그렇게 화려하게 하려고 그래요?

김천수위원

제가 얘기를.
용화

정용화위원

그 축하 공연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소화 하자고 매번 얘기를 하잖아요?

김천수위원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특히 소호열 계장님도 계시고, 전에 박승인 계장님도 계셨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도 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예.

김천수위원

제 얘기를 좀. 저도 태백제 위원장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지사님이. 우리가 막 집회하고 해서 재정보증을 5,000만원 받은 적이 있어요. 그 5,000만원을 어떻게 썼냐하면, 태백시 전체 전야제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뭐 이런 것보다도. 당장 시급한 게 뭐였나 하면? 종합운동장이 참 꼴불견이더라고요. 그걸 도색을 하고, 보수를 하고, 등등하기 위해서 축제예산을. 소호열 계장님 기억하시죠? 축제 예산을 축소해 갖고, 도 재정보증금 5,000만원을 거기 단상 수리 다하고, 스태인레스 정비하고, 깨끗해 졌잖아요. 그 돈으로 했어요. 그래서 깨끗해 졌잖아요? 그리고 동에 500만원씩 더 주는 거. 앞으로 이것도, 내년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1억 1,600만원으로 맞춰줘야 되요. 그런 거고. 태백제 전야제 행사는 우리가 그 동안 해본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박종기 시장님 있을 때 아마 마지막으로 했어요. 10월 달 되니까 춥고, 어설펐단 말예요. 축제하다보니까 춥고, 어설프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오니까 조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의회서도 없애기로 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위원회가 의회 위에 있는 건지? 이거 하나는 아셔야 되요. 정 그러면 사전에 동의는 구해야. 위원회에서 얘기한다고 예산편성해서 의회 심의 들어오면, 결국은. 위원회랑 의회랑 다투라는 얘긴지? 이거 뭐 하라는 얘긴지? 그렇잖아요. 그죠?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축제위원장을 맡으면서 예산을 한번 쭉 보니까. 개회식 때 식후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만 한 3,000만원이 넘더라고요. 연예인 초청 공연 하는데 2,000만원이상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무용 같은 거 해서 돈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뭐 이래, 저래 하니까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매번 느끼는 게 각동마다 음식이라든가, 밴드라든가 이런 걸 다 불러 놓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투자한 돈에 비해가지고 효과는 적다. 라는 거였어요. 저희들이 생각한 그러한 것들은.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다 1,000만원, 2,000만원 만 더 보태면 중앙로나 뭐 어디 지역이든 간에. 요즘 최근에는 그러한 행사가 없었으니까. 한번 그런 행사를 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축제위원회에서, 어제도 처음 계장님 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아직 한 번도, 회의 한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먼저 태백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태백제 전체회의를 열어서 행사에 관한 모든 것들을 결정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관광문화과에서 의회에다 태백제 관련해서 간담회를 요청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제 위원회라든가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고, 단지 예산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후 행사에 한 3,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럴 바에는 조금 더 보태서 중앙로에서 연예인들 초청을 해서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천수위원

이한영 의원 얘기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말 그대로 태백제 식전행사, 식후행사를 하다보니까 효과가 없어. 그럼 그 예산을 잘라서 이거하세요. 효과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예산 범위 안에서는 위원회에서, 프로그램 만드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변경하고 등등 하는 거는.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태백제 예산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8,000만원이 시비로 증액된 거는 좀 불편사항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재정보증이, 재정보전이죠. 그죠? 강원도에서 5,000만원 내려왔죠?

남궁증기획감사실장

1억을.

김천수위원

아니! 참! 태백제에 1억 다 쓰래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태백제 예산은 5,000만원.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재정보전이 5,000만원. 강원랜드가 얼마죠?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강원랜드 지금 2,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거는 2,000만원. 그거는 늘 우리가 찬조했던 부분에서, 위원회 안에서 쓰시면 되요. 사실.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예.

김천수위원

다시한번 얘기를 드려갖고, 이거 하기 전에도 전임과장님이 누구 셨더라? 전임 배일환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 예산 올리기 전에 벌써. 만약에 재정 보증이 된다고 하면, 우리 순수 시비가 아니라 보전금을 가지고 종합운동장 캐노피 녹슬어서 엉망이다. 시민들이 보면 난리 날거다. 그래서 그걸 도색하는 데 얼마정도 비용이 드나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3,000만원. 김재찬 계장님! 그거 들으신 적 있죠?
3,000만원인가 3,000몇 백 만원 한 대요. 그럼 도에서 내려오는 5,000만원 가지고 그걸 좀 칠했으면 어떻겠나? 낭비성 예산보다 도 그렇게 까지 제안을 드렸는데, 오히려 역으로 5,000만원이 아니라 8,000만원이 증액 되니까. 좀 의아하다는 얘깁니다. 내년에도 이거 해 주실 거죠? 그거하나만 얘기하세요. 내년에도 태백제 예산, 올라가면 올라가지 줄어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물가지수도 있는데.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올해 태백제 예산 추가되는 부분이 어쨌거나 도에 재정보전금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했는데,

김천수위원

아이! 작년에도 했어요. 그 돈 갖고 이거 안하고 뭐했나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본부석 수리 다 했다고. 낡고, 헐고, 물새고 해서 거기 올라가서 낙상 사고 날까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청취불능)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작년 수준에 500만원씩 더 플러스 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 수준에요?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예.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왜 얘기를 하냐하면, 작년 보다는 올해 동별로 500만원을 더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축제할 때마다. 음식을 좀 푸짐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식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재 작년에 (청취불능) 재작년에 보니까 예산을 집행했다가 다시 태백제를 안 함으로 해서 반납 받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져도 작년 대비하면 더 많이 지출되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예.
용화

정용화위원

작년 예산 대비 지금 얼마 더?
경희

허경희위원

500만원.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작년대비 8,000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8,000만원?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예.
경희

허경희위원

8,000만원 인데, 태백제 위원회에 4,000만원이고.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8,000만원 이라는 거지. 전야제 드는 비용은?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전야제는 지금 5,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전야제를 그 전날하고, 또 식전행사에 또 하고?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식후 행사에 연예인 공연이 없어지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식후에는 없었잖아요?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식후라는 게 뭔 얘기냐 하면, 우리 거기서 하고 바로 뒤에 하는 거 아냐? 그 전에는 시민 문화단체에서 했고.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 아냐?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전야제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5,000만원 들여서 왜 하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이게 6월4일자 집행 임원회의에서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한테 검토를, 그렇게 된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눈 축제고, 무슨 축제고 그런 걸 전부 없애자고 해서, 시에서도 인정을 해서 자꾸 줄여가고 있는 건데, 다시 부활해서 5,000만원을 들이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태백시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 시의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의장님이 잠깐 나가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김천수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올라왔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의회에 먼저 보고 후에 전체 태백제 위원회에서. 아직 한 번도 회의를 못했습니다. 왜! 태백제 실행계획이 아직 의회에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김천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태백시 의회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백제 위원회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태백제위원회 회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예산이 결정되면 하는 거고, 예산이 결정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니 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태백시에서 자꾸 갈팡질팡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 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 그런 걸 줄여가자고, 최소화 하자고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와서는 껑충 뛰어서. 줄여놓은 걸 가지고, 한 번에 또 왕창 쓰자고 하니까 하는 얘기란 말예요. 앞으로, 과장님! 기획감사 실장님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축제에 대해서 축제를 하자고 하면, 거기에 맞춘 예산으로 가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축제위원회에다 그걸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시가 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의회도 이렇고 등등 한데. 이 예산을 확보해 가도 의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이라도, 정 안 될 때는 하십시오. 우리가 욕을 얻어먹을 테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뭔가 바로 설게 아닙니까? 축제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뭔가 실리 있게. 태백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를 활용해도 정말 요새 공연 잘하고, 잘 하더라고요. 박수 많이 치고 그래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의장님! 태백제 관련된 8,000만원 예산중에서 행사실비 보상 동 대항 체육대회 개최 50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은.
용화

정용화위원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8,000만원이

김천수위원

과장님!

남궁증기획감사실장

태백제 행사에 대한 예산은 해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보고 드린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동 대항 체육대회 개최 예산은 동의를 합니다. 이거 안하면 음식이 그렇고 한 부분이고 하니까. 그러나 관광문화과도 좀 알아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째가 발전되는 모습을 찾는 거는 저희도 공감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또 시민들이. 이한영 의원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시민들이 야간에 모이는 거와 태백제 행사에 식전, 식후 행사 하는 거는 전체 시민들이 운동장에 다 모이는 시간입니다. 야간에는 전체 시민들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많이 모이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한영 의원도 양해를 좀 하고, 그리고 재정보증 도비 5,000만원은 어디서 삭감이 되었어요? 어디서 변경을 했죠?

남궁증기획감사실장

5,000만원은.

김천수위원

재정보증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좀 해주셔야죠. 아니면 도비가 안 내려온 건지? 그러니까 어디 부분에서 5,000만원을 그 쪽으로 넣고 재정 보증이 되었는지?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저희 기존 예산에 행운상가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1억원이.

김천수위원

도시과가 몇 쪽이죠. 알겠습니다. 이따 도시과 할 때. 재정보증이 그 쪽으로 도비가 1억 내려온 거예요? 재정보증으로?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백제 실행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다음 주에 의회에다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담당

문화담당

권혁정 :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4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토요학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을 따오신 건가요? 이게 어디서 하죠?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괄 취합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자연사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4D프레임하고 목공예 체험인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4D프레임 이라는 게 뭐예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4차원 프레임이라고 해서 막대 같은 모양의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그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박물관에서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전문 강사가 있나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예.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분들이 누구예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환경미화원 중에서 두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한영

이한영위원

환경미화원 중에서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청소원 중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청소원 중에서 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을?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작년부터.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부터 언제까지 교육을 받으신 거죠?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작년 10월부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아니! 작년 10월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작년부터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이 이게 자연사박물관에서 진행된 건가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작년 예산으로. 작년예산으로 진행을 했고, 올해는 처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내년 7월까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 7월까지요? 그럼 작년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작년에는 교육부 예산으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나 했어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작년에 3,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3,000만원 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일반인 상설 체험이 있고요. 가족단위로 와서 자녀들이 체험 학습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단체는 예약을 받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소외계층을 좀 별도로 소집해서 하려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작년에 사업실적 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작년에 4D프레임하고, 목공예 체험하고 해서. 작년에는 무료로 했습니다. 8,000명 정도가 체험을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8,000명 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예. 올해는 그 재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재료비 2,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2,300명.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7월말에. 그럼 작년에 사업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작년에는 5월경에.
한영

이한영위원

5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8,000명이 등록을 했어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요? 8,000명에 대한?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예. 일지를 다 쓰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번에 7월 현재까지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2,300명.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 대비해 갖고 많이 떨어진 건가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그러니까 그게 올해는 돈을 받으니까. 작년에는 무료로 했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무료로 했고, 무료로 하다보니까 재료비가 감당이 안 돼서. 최소 재료비는 받아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2,000원씩 받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목공예 체험교실은 뭐예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나무 자른 걸 가지고. 둥근 모양의 나무 자른 걸 가지고 목걸이를 만든다든가, 연필통을 만든 다든가.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지금 강사가 누구세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이거도 체험강사가.
한영

이한영위원

체험강사 분들 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체험강사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그럼 환경미화원도 하시고,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아닙니다. 체험전담 강사.
한영

이한영위원

체험전담강사로 해서 이렇게.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당초 티오는 청소원 인데, 교육을 시켜서 청소원을 줄이고, 이 사람들을 체험강사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 분들에 대해서 강사료가 따로 나가나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기간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간제인데, 그럼 여기에서. 1,740만원 이라는 돈은 어떻게 쓰여 지는 거예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4D프레임은 거의 다 재료비로 보시면 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재료비를 받는 다면서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재료비 받는 거는 수입으로 잡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수입으로 잡고요. 목공예 체험은 올해, 공구가 부족해서. 둥근 톱하고, 곡선을 자를 수 있는 톱이 있습니다. 그런 걸 두 개정도 구입하고, 나머지는 재료비로 쓰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이.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이게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예요? 아니면 끝난?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지금 진행된 건 작년에 우리가 예산 받아 왔던 걸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하고 있고.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올해 사업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재료비를 지금 받고 있다면서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예. 재료비는 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요?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한 사람당 2,000원 이니까요. 한 5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들어오겠네요. 그죠?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목공예 체험교실, 목공기구 구입이 600만원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둥근 톱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둥근 톱 이라는 게 뭐예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나무를 자를 때 쓸 수 있는. JS톱 생각하시면 되요. 작죠. 소규모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비싸나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곡선으로 자를 수 있는 톱이 있어요. S자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톱 하나하고 두 개를.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두 개 구입하는데. 하나, 하나 구입하는 데 600만원이나 들어가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아니 3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하나는 그겁니다. 다른 장비. 우리가 작년에 사 놓은 장비 수선비로 보시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엉터리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200만원짜리 세 점을 구입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우리 관장님 말씀은. 계장님 말씀은 톱을 300만원, 300만원해서 두 종을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요. 200만원, 200만원으로 보시고요. 200만원은 수선비로 보시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수선비 200만원 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거는 차후에,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4D프레임 하고, 목공예 체험교실. 아마 1층 체험실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연사박물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나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게 있죠?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지금 우리가 지질과학 체험프로그램 이라고 해서 전국 중고등학생, 또는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올해 응시한 사람들이 1,900명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이번에 여름 행사를 치르면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속된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설문조사 같은 걸 해 봤어요. 안전체험관도 그렇고.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가,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경우. 물론 금액이라든가 이런 입장료 부분에서 싸다보니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지적하는 게 없는데, 가니까 볼거리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 체험할 게 부족하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고, 저는 4D프레임이나 목공예 이런 체험교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 쪽은 화석군락지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거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돈들을 차라리 그런 쪽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원으로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예.

김천수위원

관광열차 셔틀버스 이 부분은 어느 계장님이 담당이세요? 이게 철암역이잖아요. 그죠?
정차 시간이 얼마나 되죠?
정차 시간이?
그럼 셔틀버스 타고, 30분 내에 갔다 올 수 있는 코스가 어디죠?
거기 한 코스만 보면 30분정도 소요 되겠네요. 그죠?
주 몇 회 이용합니까?
1일 2회? 하루에 두 번 열차가 들어오는 가요?
그러니까 그게 1일 한번 씩 오는 가요?
아니! 예산을 편성했으면? 열차가 하루에 몇 번 옵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기차에서 내려 갖고 인근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번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차에서 내리는 게 몇 번 있냐고?
하루에 두 번 내려요?
내리는 거는? 내려야 만이 셔틀버스 타고 구경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차가 제일 중요한 게 서 있는 시간이잖아요? 정차시간.
관광버스 이런 거도, 내려서 정차 시간 안에 구경을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럼 이거부터 선행되어야 되겠네요?
하여튼 이거를 우리 최 계장님이 이번에 발령 받으셨잖아요. 그죠? 담당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여행사 하고, 구문소 관광지. 관장님! 그 쪽으로 많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도움을 받아서 관광홍보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알차게. 시간을 좀 짜임새 있게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협곡열차에 대해,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담당이 누구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 좀 해줘요.
앞으로 예산이나 등등해서 뭔가 해야지. 지금 철도청에서는 자기네 수입이 너무 적어서, 노선을 바꾸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 수입도 되고, 관광객도 늘도록 해서. 그 협곡열차 그거 만들어 놓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해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문제 등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걸 뭐 오늘, 내일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서 좋은 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김천수위원

그리고 예산 계장님! 우리 눈 조각 제설사업비도 도비가 2,000만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죠? 어떻게 내려온 건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담당

축제담당

소호열 :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예.
담당

축제담당

소호열 : 당초에 2,000만원 이었는데. 도에서 1회 추경 해갖고 2,000만원은 적다. 해서 추가로 2,000만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천수위원

아닌데, 도비는 당초에 2,000만원이 아니고.
담당

축제담당

소호열 : 2,000만원이 되었는데. 추가로 2,000만원을 더 해서 4,000만원이 추가 된 건데요. 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포함 시켰고, 이번 2회 추경에 다시 2,000만원을 더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김천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럼 도비가 4,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야죠?
담당

축제담당

소호열 : 2,000만원은 어디에 섰나 하면, 눈 축제 행사비에서 1회 추경에 했고요.

김천수위원

아니! 도비가 여기 보니까, 눈 조각 제설사업비에 지금 2,000만원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우리 추경에. 그럼 전자에도 있었으면 여기 기정에 2,000만원을 적어 줘야죠?
담당

축제담당

소호열 : 그게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눈 축제 행사비에 2,000만원을 넣었는데, 도에서 더 추가 해 주면서 좀 특색 있는 사업에다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김천수위원

그럼 이전에 2,000만원은 다른 항목에다 포함 시켰다?
담당

축제담당

소호열 : 예. 그래서 그 항목에 안 하고, 다른 항목이고요.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걸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따오신 거면 아주 뭐! 수고하셨다고 얘기해 드리고, 박수쳐 드리고. 그런데 어떻게 그 동안에 없던 눈 조각 사업비가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는지 의아해서? 이유가 뭐예요? 내려온 걸 이렇게 물으면 좀 우습겠지만.
담당

축제담당

소호열 : 우수 축제하면서 이게 당초에 2,000만원 이었는데. 도에서도 너무 적고 하니까, 격려차원에서 추가로 또 지원해 준겁니다.

김천수위원

격려 차원에서. 혹시 도의원들 두 분 중에 뭐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담당

축제담당

소호열 : 도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시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담당

축제담당

소호열 :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시만 아니고, 강원도 내 우수축제 하는 전체 시군 다 내려 왔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다 내려 온 거예요? 저는 고생 하셨다고 얘기해 주려고.
담당

축제담당

소호열 : 감사합니다. 그래도 역할은 다 있었습니다.

김천수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도비가 이렇게 또 생소하게 내려오니까 감사해서 여쭤본 겁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다른 부서 일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스포츠레저과 소관

18시 19분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레저과장 주기영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13일 날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왔지만은 새롭게 발령 받은 담당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기획 박진영 담당입니다. (스포츠기획담당 박진영 인사) 스포츠마케팅 이상진 담당입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 이상진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스포츠레저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2차 추경에 1억3,400만원이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엘리트체육 육성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육성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홍보용 기념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입니다. 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태백시생활체육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인건비 21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4대 보험료를 21만8,000원 추가 계상하였고 퇴직적립금이 되겠습니다. 18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전국 및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기반시설 조성관리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그라운드 골프장 2개소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라운드 골프장에 5,0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는데, 왜 증액 되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당초에 지금 두 군데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이 화전 골프장하고 백산해서 두 군데인데 당초에 1억5,000만원씩 총 3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2억5,000만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을 설치 하려면 한 5,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수위원

과장님!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김천수위원

우리 2개 시설을 하는데 5,000만원이 부족하다 이것 아닙니까?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시지 그랬어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하실 거예요? 어떤 시설이 구체적으로?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은 세워 놓았습니다만 아직 사업 시행을 백산은 한 60% 정도 했고요.

김천수위원

화전은?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화전은 지금 아직 인조 잔디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좀 남아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어의가 없는 게, 왜 그러냐하면 사업비가 부족하면 세워야 되지요.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를 나는 참 힘들다. 라는 것입니다. 자, 돈이 총괄 얼마지요? 3억인데, 예산을 당초 예산 세우고. 내가 사실 유도를 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을..... 1회 추경 때 내가 기억이 나가지고, 1회 추경 책자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1회 추경 때 1억 세우고, 2회 추경 때 또 5,000만원 세우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하여튼 뭐

김천수위원

예산계장! 무슨 얘기예요?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이해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1회 추경 때 또 1억 업 시키고, 또 2회 추경 때도 5,000만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 또 5,000만원 필요합니까? 무슨 예산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것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김재찬 계장님! 1회 추경 때 계셨지요?
그런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자꾸 요구하세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하여튼 뭐

김천수위원

내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1회 추경 책자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저는 기억은 잘 합니다. 언뜻 보면 지금 처음 추경다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실을 설득을 못했다?
어차피 예산실 설득이 아니라 이것은 설계에 준해서 나와야 될 예산이 아닌가요? 설계를 어떻게 해서 1회 추경 때도 1억, 당초에 1억5,000만원, 2회 추경 때 5,000만원인데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요?
그런데 그 설계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계가 나오면 설계대로 예산을 요구하잖습니까?
그런데 설계가 이만큼 나왔는데 예산계도 그래요. 설계서를 봤을 거 아니 예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김천수위원

아니, 예산계도 그래요. 설계가 나왔으면 설계금액을 줘야지 설계금액도 안주면?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저희 예산 부서에서 판단이 좀 약간.....

김천수위원

그것도 추경을 두 번이나 하게끔 말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참 우리가. 매번 과장님들이 우리를 속여요.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꼭 한 개만 태백시에 하기로 했다고요.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 다 알거예요. 그래놓고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속이기 위해서 1억 세웠다 5,000만원 줬다, 또 1억 세웠다 이렇게 세 번 세운 거예요. 3억 만들려고 2개를 만들려고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예를 들어 설상가상에 스포츠레저과장을 하다 가시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개면 한 개고, 어떤 간부회의에 가서 시의회에서 약속을 했으면 한 개로 가닥을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전부다 로봇이잖아요. 한 개 한다. 그래놓고 자기 마음대로 또 한 개하고 뭐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 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 들어오면 우리는 또..... 하여튼, 과장님들이 그 부서의 과장으로 재직할 때 약속한 것은 태백시민 전체와 태백시의회와의 약속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있을 당시, 내가 자리 있을 때만 약속이 아니고 태백시 전체의 약속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볼 적에는 그렇죠?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이것 물품구입비는 편성되어 있는가요?
예.
아니, 그것은 이 안에 시설비이고 물품이 있잖아요? 그라운드 골프채라든지 뭐 등등은?
공동 이런 것은 필요 없고?
기존 장비는? 그냥 거기에 비치 해놓아야 할 장비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예산계도 그렇고 어떤 부서든 마찬가지예요. 설계가 이렇게 나오면, 예산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지요. 아예 당초에 끊어서, 사업비 축소해서. 이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오 했으면,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해줄 것 같으면 통째로 다 해주든지, 우리도 피곤하잖아요. 매번 이 추경에 또 이렇게 한번 다루고 두 번 다루고 세 번 다루고 아니잖습니까?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하여튼 이 사업 두 군데 해가지고 더 추가적인 예산이 없도록 해가지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생활체육대회 개최해서 3,000만원인데 뭐 어떤 대회를 치루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저희들 태백산배 전국 족구대회가 2,000만원인데 그게 지금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추경에 세웠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족구대회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다음 엘리트체육은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엘리트체육은
한영

이한영위원

예, 2,000만원..... 그러면 나머지 1,000만원은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1,000만원은 골프대회입니다. 직장인 골프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골프대회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오투리조트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엘리트체육 5,000만원 뭐예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이것은 태백곰기 초중고 축구대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뭐 어떤 것이지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강원일보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나 하는가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그러니까 9월달 주말리그로 해서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축구대회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3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이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어디?
한영

이한영위원

대학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추계대학 축구대회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게 내년에도 우리 태백에서 개최가 되나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최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100억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만 그 축구대회 물론 다른 우리 엘리트체육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은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미리 지금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에 정말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대회가 좀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마 장기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구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홍보용 기념품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에 쓸려고 저는 아마 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들구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뭐 들어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만 상당히 좋은 안이라서 스포츠레저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문곡소도동 주차장 한우마을인가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동사무소 앞에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 들어가는 입구 좌측 편에 이번에 유채꽃 축제 열렸던 그 주차장 있는데 말 이예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1년에 딱 한번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 축제 할 때 보통 그리고 그때만 사용이 되고 대부분 그게 사용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육상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을 잠깐 만났더니만 그쪽에다가 400m 트랙을 깔면은 육상 전지훈련단들이 태백산 바로 밑에서 하게 되면 공설운동장에서 훈련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백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까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이렇게 안 들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구요. 주차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 위에 우레탄 그쪽 하는데 말이예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동사무소 위에요? 공예사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 위에 그러니까 우리 시 주차장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공예사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공예사 그 주차장, 그쪽 넓은 주차장 말이예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태양광발전소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지요? 그것은 씌우는 것하고?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가야랜드 펜션 만들어 놓은 바로 위에 얘기 하는것 아닙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안되는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에 기차놀이 하고 하던데 그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닙니다. 그 주차장 넓게 깔아놓은데 있어요. 어딘지 아시지요? 계장님! 그렇죠?
예, 바로 건너 주차장인데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육상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기에 그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좀 해가지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돈 안들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면 훈련 효과도 있고 또 트랙을 잘 입혀 가지고 태백산 쪽에서 이렇게 하면 또 할 수도 있다 라는 그것을 넓히면은 충분히 이렇게 또 주민들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하여튼 그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어떤 것인지.....
한영

이한영위원

예, 거기 한번 검토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정산림과 소관

18시 28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박영수입니다. 195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정산림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13일자 인사에 의해 발령된 저희과 김연호 농정기획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사업 명세입니다. 농정산림과에 농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1,493만6,000원 자녀 감소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농특산물 유통관리에서 시설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에 한우초음파 진단 지원사업으로 6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림사업 5,400만원을 삭감하여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감리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감리비 71만1,000원을 삭감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시설비로 71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를 8,007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훈련비로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집단 교육훈련여비로 1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370만원을 삭감하여 정책숲가꾸기 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부대비 161만2,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이오매스 기계장비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위원

과장님! 민간자본 포장재 지원이 이게 민간자본이라 그러면 농협에다 위탁주는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김천수위원

2012년도 포장재 지원사업이 얼마였습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전체가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김천수위원

아니, 포장재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김천수위원

이 포장재라는게 우리 여기 보면 특용작물 그러니까 고추, 상추 등등 이잖습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포장용 그겁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족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제작할 사업입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앞으로 제작할 사업인데 이게 지금 농협중앙회 협력사업비를 5,000만원, 저희 시비 5,000만원 그 다음 농협조합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으로 하고 자부담 1억5,000만원으로 해서 3억을 가지고 하는데 그 농협중앙회 협력사업비는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다시 써야 된다.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5,000만원이 지금 농협에서 들어온 출연금으로 봐야 되나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력사업비입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수입에 뭘로 잡혀 있습니까? 예산계장! 수입에 뭘로 잡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이게 그.....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그랬고 이상해서 다시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수입은 세외수입외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세외수입외 그 외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 항목중에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1억7,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출연금으로 잡혀 있어요. 뭘로 잡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그 외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입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한테 준거라고 볼 수 있는가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예.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우리가 바뀐 것은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면은 아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분도 그렇고 예산을 다 세워줬는데 또 세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구요. 사전에 설명을 해줬으면은 좀 이해가 쉬웠을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또 알아야 될 부분이구요. 시비가 얼마였고 농협에서 우리한테 준게 얼마이고 이만큼 줬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구요. 산림바이오매스라는게 죄송합니다. 뭘 얘기를 하는 것인지?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산림 부산물을

김천수위원

부산물을 갖고 가공을 하거나 연료로 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 통 틀어서.....

김천수위원

그러면 수집단이 수집한 것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것 어차피 국비, 도비, 시비 해갖고 하잖습니까? 이 수집한 바이오매스 산림 부산물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요? 누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예, 칩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지급하는게 이게 뭘로 가는 건가요? 퇴비로 가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퇴비로 가고?
예, 그런 것으로 가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목재는 그런 것으로 가지만 퇴비나 연료로 수집되는 양은 얼마정도 됩니까?
1년 이렇게 3억5,000만원을 들이면 20톤에서 30톤?
그리고 연료는?
사용농가 신청입니까? 이것은 아니면 우리 농정산림과 자발적인 생각에 의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보는 눈이 있잖아요. 바깥에서 보는 눈...... 연료 같은 경우 퇴비 같은 경우도 잘 보이면 주고 잘못 보이면 안주고 뭐 이러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것은 우리 좀 진짜 신뢰성을 갖게 한 20톤이라 그러면은 농가 하우스로 들어가니까 한 10농가 정도는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것은 오히려 농정산림과에서 왠만하면 신청 공문을 한번 받아 가지고 신뢰성 있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위에 인건비는 29명인데 교육훈련비는 왜 25명이예요?
그러니까 4명은 교육을 못받으면 탈락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나 할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숲가꾸기사업, 나무조림사업 뭐 굉장히 많이 하잖습니까?
예산이 농정산림과에 많아요. 저도 12년 의원을 하면서 미쳐 내가 물어보지 못한 말 이 자리에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숲가꾸기라든지 조림사업을 하면은 땅이 그 산이 개인 소유가 있고 도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잖습니까?
지금 이 하는 사업들이 보통 국유지를 합니까? 도유지를 합니까? 사유지를 합니까?
시유림하고 사유림?
우리 해마다 많은 예산이 이렇게 서요. 그렇죠?
우리 산이 시유림 산이 많습니까?
태백시도 산이 있어요?
태백시 재산 중에?
어디가 태백시 산이지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환매도 하고 이랬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마 태백시 공무원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마 지금 제가 이것 묻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을것 같아요. 태백시 자산은 뭐뭐뭐 있다 라는 얘기는 알겠지만 태백시가 소유한 산도 있습니까?
이 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산?
예, 공원묘지 땅?
거기는 뭐 조림사업을 애시당초 할 땅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아까 시유림 그러기에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 많은 예산들이 보통 사유림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태백시는 태백시 소유의 산은 없으되 이것은 한다?
사유림을 이제 이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나무를 베고 심을때 나무를 벨 때는 뭐라 그럴까 식재를 하게끔 비용을 예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10%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국비, 도비, 시비로?
그 산 주인은 괜찮네요. 그렇죠?
하여튼 저도 우리 계장님 덕분에 좀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161페이지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 수집단이라고 하면 이 낱말을 어떻게 정의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간벌을 해서 그 다음에 하사미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는 작업은 하는게 아니고 수집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수집을 해서 보편적으로 하산을 하지 않고 쌓아 놓는 곳이 많잖아요?
아니, 그런데 수집단을 하산을 일단 다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9명이 해서 한 몇 톤 정도 예를 들어서 ㎥정도를 하산까지 하는가요?
그러면 정책 숲가꾸기 위에서 잘라가지고 낸 것은 그 사람들이 전부다 산에다가 적재해놓는가?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정책 숲 가꾸기 하는 것이 1년에 한 ㎥정도 되겠어요?
1,000㎥.....
그러면 1,000㎥이 산에서 숲 가꾸기 하는데 몇 명이지요?
아니, ㏊자체는 550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도를 간벌을 해서 잘라서 적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계획이 있으니까 일정한 몇㎥, 예를 들어서 ㏊로 따질 것 아니 예요?
몇 ㏊에 간벌을 얼마를 한다? 그러면 얼마에 몇 ㎥정도 보편적으로 그것을 뭐 재고 이런 것은 없을것 아니예요?
팔아먹지 않을것 아니예요?
그래도 그런 것이 적어도 그런 수치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지요.
그러면 바꿔 얘기할게요. 숲가꾸기 한 사람이 1년에 결과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몇 ㎥정도 절단을 해서 적치를 했다고 봐요? 그 자료를 좀 주시구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도 여기를 보면은 29명을 가지고 3억을 나누면은 1,200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달에 이게 12월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한 백이삼십만원씩 어떤 월급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10개월 해요? 9개월 해요? 몇 개월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사람이 한 작업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적어도 그런 것은 과장님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수치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맞출 필요 인원, 예산을 세울것 아니냐 그러면서 능률도 올리고 안전도 요하고 등등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그 수치를 묻는 것인데요. 이것을 좀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좀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정책과 소관

18시 49분

다음은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진동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8월 13일자 인사이동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동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최동진 인사) 변형웅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변형웅 인사) 강진혁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강진혁 인사) 건설정책과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건설정책과 2013년 2회 추경예산안은 1억8,655만8,000원이 증액된 167억59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관리 기반구축사업으로 화전동 마을안길 보도정비 사업 시설비로 1억4,892만7,000원을 메밀뜰 세월교 정비사업 시설비로 3,462만6,000원을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각각 107만3,000원과 3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초기 5대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처리장 이차보전금 44만2,000원을 감액한 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수질환경개선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에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1억1,545만8,000원이 증액된 102억1,62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44만2,000원을 감액한 13억7,37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1,590만원이 증액된 5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하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도로 포장을 하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도로 포장하는 업체가 두군데 있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한군데는 용진건설이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한군데는 영월에서 오셔서 컨테이너 박스만 갖다놓고 주소지만 가지고 있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는 적어도 10명의 작업원, 근로자를 갖고 있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굉장히 어렵다는 건의서도 들어왔는데 과장님이 봤을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전에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고 또 회사 자체에서 건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스공사, 상수도공사 그 다음 하수도, 도로정비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려서 최우선적으로 저희들 지역업체 장비를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최선으로 해주세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양반들은 주소 옮겨 놓고 하는것 아니예요. 사실적으로 기술이 좀 부족하더라도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우리 업체도 기술을 잘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들을.....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조금 부족하다 해가지고 외지에 있는 업체들을 계속적으로 쓴다면은 영원히 태백에는 그런 업체가 존재할 수 없잖습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제 자신도 부끄럽고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도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이 먹고 사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박스만 주소만 옮겨 놓는 업체가 그 모든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하니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여러 가지 물론 나름대로의 건설정책과장님이나 그 직원들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최선을 지역업체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 주민이 함께 살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메밀뜰 세월교라는 곳은 어디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메밀뜰 앞에 있는 저희들 기존에 `98년도와 `95년도에 저희들 시에서 놔준 세월교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쇄석장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어떻게 보수할 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은 아직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반은 흉관이 묻혀 있고 반은 암거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친구가 사장님이 오셔서 출렁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무슨 뜻이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비가 왔을 때 교량을 놔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출렁다리를 놔달라고 하더라구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출렁다리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년전부터 교량을 놔달라고 아니 보수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으로 계속 되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도 해봤습니다만은 저희들 시설이고 또 저희들 시설이 있는데 안전문제도 최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세월교가 우리 것이라는게 뭘로 되어 있지요? 자꾸 시의 것이라고 하는데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 뭐 우리 것이라고 어디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 것이라고 하세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사업을 했습니다.

김천수위원

언제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95년도와 `98년도에 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 자료 있으시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거기다 그걸 왜 했지요? 우리가 그 당시에?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 당시에는 가옥 주택도 있었고 농경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아마 기록이 오래 되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수해도 입고 그래서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사람이 통행하는 다리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회사 중장비가 다니는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우리가 이전에 다리 안전도 검사 등등을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제가 농담삼아 진담삼아 한번 말씀을 드린게 있었어요. 뭐냐하면 황지가스가 안중국 전사장님이 하는 가스가 그게 황지가스인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황지가스 다리가 어디 겁니까? 누구거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것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이제

김천수위원

기부채납을 하면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김천수위원

시거예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태백시민이 이용하는 다리가 세월교입니까? 아니면 그 다리겠습니까? 이것 죄송하지만 예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세워 줍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그 사장 저랑 친해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중장비 차량, 운영차량 하는곳 아닙니까?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러면 중장비가 그 무거운 짐을 싣고 운영을 계속하고 뭐 등등이 이럴건데 또 문제가 생겨요. 중장비 그 무거운 짐 싣고 다니면 오래 못가잖습니까? 세월교 그것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수명이 되어 봐야 얼마 가겠습니까?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때 또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과장님을 질타하는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느낌은 갑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신거죠? 아니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시장 지시면 시장 지시, 누구 지시이면 누구 지시라구요.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과장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예산 못올려요. 계장님도 그래요. 왜 여기 와서 얻어 터지는 것은 과장님, 계장님만 얻어 터져야 되냐구요. 정용화 의장님이 물어봐서 그런 것인데 저도 사실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게 아니길 바랬어요. 메밀뜰 저쪽 뒤에 마을에 조그만 다리 뭐 이러길 바랬어요. 내가 세월교 이러니까 어디인줄 몰라서 그랬는데 그렇지만 내 심정에는 긴가 민가하면서 아니길 바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기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과장님이 예산 편성 안하고 계장님이 예산 편성 안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알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건설파트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이 장비 같은 것 이런 것을 태백 것을 써주시구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옛날에 장비 이렇게 하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안전총괄과 소관

18시 59분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우선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우리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환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노영환 인사) 이대영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이대영 인사)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충해서 자산 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기 구입에 3,028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협의회 참석수당을 588만원,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를 위한 어깨띠하고 전단지 제작에 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원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갈골지구가 12억9,000만원입니다. 황연지구가 15억2,4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위원

이 제설기가 무슨 제설기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대부분 트랙터입니다. 마을의 트랙터를 이용해서 하는 제설 삽날이 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예, 삽날 그러면 우리 총 3,728만원이면 삽날 한 몇 개 정도 달 수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6대 정도 달 수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6대면 우리가 어디 어디 그동안 쭉 해왔는데 계장님들이라든지 담당자들은 알것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6대는 삼수동에 4대이구요. 문곡소도동에 2대입니다. 삼수동에는 적각하고 예수원, 가릿골, 조탄이 되고 문곡

김천수위원

우리 개인 트랙터에 달아 줄 것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천수위원

트랙터가 여러 종류잖아요? 여러 종류이다 보니까 제설기도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전방향이 있고 후방향이 있는데 대부분 전방향으로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트랙터 종류가 여러 가지 잖습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게 중요하더라구요. 참 이게 문제점이 좀 심각한게 필요로 합니다. 시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이런 보조라도 해갖고 주민들이 제설하는 것 굉장히 고마워요. 고마운데 제설기 자체가 트랙터에 맞추다 보니까 트랙터가 바뀌면은 제설기는 어떻게 되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또 바꾸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고철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태백시가 각 동마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잖습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사업소 차량들 그러니까 차량이 바뀌니까 제설기를 또 못써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럴 겁니다.

김천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아무리 신청이 들어오고 등등 이렇더라도 트랙터 연식, 차량 연식을 좀 봐 달라는 얘기 입니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구입 할 때는 그런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트랙터 연식을 보면 이것 달아줘도 한 5년은 가겠다. 차량에 부착을 해주는 것도 차량 연식을 보면 5년은 가잖아요. 그렇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천수위원

우리 계장님 누가 담당이세요? 그렇겠지요? 해주되 차량 연식을 부착할 수 있는 차량 연식이나 트랙터 연식을 좀 봐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천수위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못 쓰는 경우도 많아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첨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봉사잖아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봉사하는 분들에게 정말 관리도 좀 해달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동에 협조를 얻든지 안전총괄과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그 분들 격려도 좀 해주고 밥도 좀 한번씩 사주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시작할 때 한번 사주고 끝날 때 한번 사주고 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또 오래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사실적으로 그게 관리법이예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동에다가 그런 급식비하고 유류대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우리 자체에서라도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렇게 하면은 봉사도 열심히 할뿐더러 오래 관리가 된다 라는 것이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머리 쓰는 관리법이 아니겠어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에 부탁을 좀 드릴게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문곡소도동 제가 부탁한 것 금년도에 해주시나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들어갔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리고 지금 정용화 의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겨울에 하다 보니까 꼭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 고생하는데 어떻고 저떻고 고생하는데 어떻고 저떻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집만 제설하는게 아니라 남의 동네까지 인근의 마을까지 다 하는데 유류비가 없어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더라구요.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제설기 달아주고도 한번 두 번 해보니까 해줍니다. 왜냐하면 새 기계를 달아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안합니다. 내 돈 들이고 기름 넣어서 남의 동네까지 내 인근까지 치워 줄려고 하니까 부담이 오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제설기를 달아 줄때 앞으로는 우리 전체 지금 태백시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실태조사를 해서 한것은 지금 없지요? 이제까지 달아만 줬고 그렇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간혹 파악은 하는데 그렇게 세밀하게는 아직 조사한게 없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세밀하게 해주셔서 정리추경때라도 제설기에 대한 어떤 기름비 이것을 세워서 나중에 동에서 신청 들어 오면은 안전총괄과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동에다 위임을 다 해주면 안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요. 동에서 받아서 진짜 그분들 유류대 만큼은 그들이 안쓸 수 있게끔 좀 추경때 해주시구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기계 새것 달아주고 한두번 딱 치우고 나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우리 재해위험지구 황연정비사업 이게 어디 몇 군데를 하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지금 통리 넘어 가시다 보면 통리재 있잖습니까? 첫고개
경희

허경희위원

예.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 좌우측에 하는 그 사항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좌우측에?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도로 좌우측을 지금 안전하게 절개를 해서 내려오고 있잖습니까?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쪽에 하시는 것?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계속 이렇게 들어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게 35억 정도 되는데요. 내년까지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금년에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올해 끝낼 겁니다.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그 통리는 35억이고 35억인데 보니까 40억1,500만원이 서 있네요. 그렇죠? 35억인데 그러면 5억은 뭐 하실려구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을 해가지고 어차피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은 지금 어디 소할 데를 찾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소할 데를 찾는데 이상하게 찾지 마시구요. 알잖아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위치
경희

허경희위원

그게 위치가 아니라 그 밑에 제일 위험한게 신호등 달아놓은데 있지요. 카메라 달아놓은데 말이예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천수위원

저는 그 도로를 수없이 다니다 보니까 겨울에 제일 위험한데가 올라와서 재가 사실 위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커브 트는 상습 빙판 지역이 거기에 있어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는게 그것은 아마 교통사고 잦은 지역으로 사업을 해야 되구요.

김천수위원

그런데 상습 빙판이니까 교통사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사업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재해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게 아니구요. 이것은 붕괴위험지역이거든요.

김천수위원

그래서 부탁하는데 남은 국비 반납을 하면 아깝잖습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호이재에 손을 댈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지금 송이재는 손대고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호이재요.

김천수위원

호이재가 어디예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통리 다 가서요. 재가 두군데잖습니까?

김천수위원

예, 한 개......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국비 반납하는것 저희들도 원치 않으니까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좀 부탁드리구요. 갈골 이것은 어디예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갈골은 그전에 보시던 상철암 파출소 앞에 상철암지구를 먼저하고 그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했던 사업입니다.

김천수위원

이 사업비도 총 얼마입니까? 원래 당초 설계에 따른 사업비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전체가 한 30억 됩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6억 정도가 부족한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런데 30억인데 지금 설계 심의에 설계를 하면서 해보니까 소방방재청 얘기대로 하면 한 15억 밖에 안되고 지금 예산을 세워도 그것을 다른데로 돌려야 되는데 이런 형편이거든요.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실지 설계에 따른 비용을 보면 한 30억이 되는데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게 교량까지 놓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김천수위원

교량을 빼면은?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교량을 빼면은 한 15억 밖에 안됩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면 교량을 빼면 또 절름발이가 됩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이나 전문가들 얘기는 그것은 안해도 된다고 그래서 빼라고 그러니까 지금 받아 놓은 예산, 지금 예산을 세우지만은 받아도 우리 태백시가 적자인데 빨리 찾아가지고 돌려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김천수위원

나머지 사업비는 그렇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천수위원

이것도 하여튼 국비 반납 안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다가 변경을 해갖고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교통과 소관

19시 12분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인사 발령에 따른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동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김철동 인사) 김진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진철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솔바람공원관리입니다. 솔바람공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경제창조형 시민광장조성사업비로 8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안된 사항으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행운상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3억원중 도비 1억원 확보에 따라 시비 1억원을 감액하여 예산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시설 개선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에 1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관리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앞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선명2차아파트앞 보행자신호등 설치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김천수위원

저것은 알겠어요. 신호등은 알겠는데 보행자 신호등 설치라고 하셨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껌뻑껌뻑 거리는 겁니까? 아니면 라이트 비춰서 그냥 인도를 비춰주는 겁니까? 우리 계장님 누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그것은 아는데 위험지역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 안전하게 볼 수 있다는게 차량한테 주의를 주는 겁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저쪽에 빨간불, 파란불 들어오는 그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천수위원

그렇게 되면은 거꾸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가 우리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그 삼거리쪽에......

김천수위원

아니, 사거리지요. 면허시험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절골로 가고 이쪽으로 오고 그 바로 밑에가 그렇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슨 신호등인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호대기에서 직진코스에 적색 등이 들어 오면은 이 보행자 신호등은 청색등이 들어오게끔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세우는것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속도위반 감시카메라로 볼 수 있는가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감시카메라 박스는 전국 지자체에서 만들어 준 경우는 있는데 감시카메라까지 지자체에서 달아주는 경우가 내가 태백시 이래 처음인것 같아요. 감시카메라는......
감시카메라 라는게 스피드건 찍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전자에 우리 그러니까 그것은 경찰청 예산으로 하는것 아닌가요? 아니, 신호등 세우는건 나는 이해가 가는데 무인감시카메라 그게 스피드건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편하게 얘기하면은......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잡는 것...... 언제 우리가 어디를 달아줬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대산 앞에 하고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을 경찰청에서 다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실 감시카메라는 신호등을 해주고 이것은 저희가 하자는 얘기예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요. 그런데 스피드건까지 다는 것을......
무슨 법이 바뀌어서 지자체에서 달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런 법이 있어요?
감시카메라는?
그 한번 법을 좀 주시구요. 그래서 나는 신호등까지는 위험지역이니까 하자는 것은 내가 이해를 했는데 감시카메라까지 우리가 달아줘야 하는것.....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예요? 고장나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차가 와서 깼거나 큰 차가 짐을 싣고 가다가 깼어요. 보상은 경찰서에서 받습니까? 태백시에서 받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잖습니까?
관리전환을 하지요. 관리만 전환을 하는 겁니까? 소유권은?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겠지요. 서버가 있어서 그것은 무인이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좀 의아해서 그렇구요. 전에 감시카메라를 넣기 위해서 박스 제작을 해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박스 제작은 해줬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까지 우리가 사줘야 된다?
그렇지요. 그것은 원래..... 이거예요. 우리 교육청 얘기 똑같이 해줄게요. 교육청 예산이 도교육청에다 먼저 예산 요구를 하고 협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쉬우니까 지자체부터 와요. 앞으로 교육청 모든 예산들이......
아니, 그것은 알아요. 위험지역이고 그 다음에 거기 팔마아파트 그리고 거기 무슨 아파트지요? 죄송합니다.
선명 말고 또 있잖아요?
브라이튼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사택 주민들도 있고 위험지역은 맞습니다. 거기 원래 또 속도제한도 70㎞이니까 실제 속도는 80㎞씩 달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데 신호를 달아야 되는것 까지는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는데 카메라까지 우리가 사갖고 달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달자 말자가 아니라 예산을 어디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지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태백시가 해야 되는 것인지 구분이 안되어서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교통과 소관

19시 12분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인사 발령에 따른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동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김철동 인사) 김진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진철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솔바람공원관리입니다. 솔바람공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경제창조형 시민광장조성사업비로 8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안된 사항으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행운상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3억원중 도비 1억원 확보에 따라 시비 1억원을 감액하여 예산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시설 개선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에 1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관리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앞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선명2차아파트앞 보행자신호등 설치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김천수위원

저것은 알겠어요. 신호등은 알겠는데 보행자 신호등 설치라고 하셨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껌뻑껌뻑 거리는 겁니까? 아니면 라이트 비춰서 그냥 인도를 비춰주는 겁니까? 우리 계장님 누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그것은 아는데 위험지역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 안전하게 볼 수 있다는게 차량한테 주의를 주는 겁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저쪽에 빨간불, 파란불 들어오는 그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천수위원

그렇게 되면은 거꾸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가 우리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그 삼거리쪽에......

김천수위원

아니, 사거리지요. 면허시험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절골로 가고 이쪽으로 오고 그 바로 밑에가 그렇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슨 신호등인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호대기에서 직진코스에 적색 등이 들어 오면은 이 보행자 신호등은 청색등이 들어오게끔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세우는것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속도위반 감시카메라로 볼 수 있는가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감시카메라 박스는 전국 지자체에서 만들어 준 경우는 있는데 감시카메라까지 지자체에서 달아주는 경우가 내가 태백시 이래 처음인것 같아요. 감시카메라는......
감시카메라 라는게 스피드건 찍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전자에 우리 그러니까 그것은 경찰청 예산으로 하는것 아닌가요? 아니, 신호등 세우는건 나는 이해가 가는데 무인감시카메라 그게 스피드건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편하게 얘기하면은......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잡는 것...... 언제 우리가 어디를 달아줬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대산 앞에 하고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을 경찰청에서 다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실 감시카메라는 신호등을 해주고 이것은 저희가 하자는 얘기예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요. 그런데 스피드건까지 다는 것을......
무슨 법이 바뀌어서 지자체에서 달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런 법이 있어요?
감시카메라는?
그 한번 법을 좀 주시구요. 그래서 나는 신호등까지는 위험지역이니까 하자는 것은 내가 이해를 했는데 감시카메라까지 우리가 달아줘야 하는것.....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예요? 고장나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차가 와서 깼거나 큰 차가 짐을 싣고 가다가 깼어요. 보상은 경찰서에서 받습니까? 태백시에서 받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잖습니까?
관리전환을 하지요. 관리만 전환을 하는 겁니까? 소유권은?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겠지요. 서버가 있어서 그것은 무인이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좀 의아해서 그렇구요. 전에 감시카메라를 넣기 위해서 박스 제작을 해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박스 제작은 해줬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까지 우리가 사줘야 된다?
그렇지요. 그것은 원래..... 이거예요. 우리 교육청 얘기 똑같이 해줄게요. 교육청 예산이 도교육청에다 먼저 예산 요구를 하고 협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쉬우니까 지자체부터 와요. 앞으로 교육청 모든 예산들이......
아니, 그것은 알아요. 위험지역이고 그 다음에 거기 팔마아파트 그리고 거기 무슨 아파트지요? 죄송합니다.
선명 말고 또 있잖아요?
브라이튼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사택 주민들도 있고 위험지역은 맞습니다. 거기 원래 또 속도제한도 70㎞이니까 실제 속도는 80㎞씩 달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데 신호를 달아야 되는것 까지는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는데 카메라까지 우리가 사갖고 달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달자 말자가 아니라 예산을 어디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지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태백시가 해야 되는 것인지 구분이 안되어서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기획감사실 소관

19시 23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계속되는 추경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문근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129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 31억3,840만원을 감액한 4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99쪽 동소관 사업으로 삼수동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위원

200만원 이게 뭐예요?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경제정책과외 20개 실과소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정회

2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