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유성희 의원 발언
성희
유성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복지건설위원장의 기회를 주신 것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광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단독으로 우리구 주요사업 및 현장에 대하여 사업설명과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일은 기획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사업개요서와 현장방문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시설이 모두 도로과 소관이므로 최석훈 도로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석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공사 현장 사업설명이 있겠습니다. 강변북로 사면 보수보강 공사와 능동로 도로개선 공사, 용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석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유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변북도 사면 보수보강 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 하부 석축으로 약 2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물로써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가에 인접한 관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공사구간은 신양중학교에서 자양 현대아파트 간 뚝방길 약 1,700m 구간으로 총 28억이 소요되며 기존 노후된 석축을 제거하고 조경석을 설치코자 하며 석축 높이가 높은 일부 구간은 보강토 공벽 1m 상부에 조경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사비 28억 전액을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6월 30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1차 구간인 신양중학교에서 강변 현대아이파크 구간 680m에 대해 시비 10억을 투입 8월 21일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나머지 2차 구간에 대해서도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 2014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능동로 도로 개선 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능동로 구간 중 지하철 건대입구역에서 뚝섬유원지역까지 보도 일부 구간이 지하 구조물로 인한 보도 단차 발생으로 경사가 심하고 포장상태 노후화로 노약자와 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공사 구간은 백제웨딩홀에서 한강빌딩까지 구간이며 자양4동 측 보도정비 900m, 자양3동 측 이튼타워에서 신양초교 간 차로 확장 200m 구간은 기존 1차로를 약 2.2m 확장하여 2차로로 조성토록 하며 사업비 16억 1,600만원 전액을 서울시 예산을 투입 8월 29일부터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다음 장을 보시면 위치도에 건대입구역에서 뚝섬유원지 간입니다. 그래서 자양4동 측은 보도 개선은 900m를 실시하고 건너편 쪽에 차로 확장 200m를 자양3동 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보도 포장 상태가 아주 노후화되어 있고 어떤 단차로 인해서 보행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 모양 같이 이렇게 지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양3동 측 도로확장공사 구간은 지금 현재 기존 차로가 1차로여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m 정도 차로 폭을 확대해서 2차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용곡초등학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곡초등학교 통학로는 보도가 협소하고 차량들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학생들이 등하교 시 차도를 이용해 통행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구간은 용곡초등학교 통학로 총 연장 400m로 기존 보도 구간은 목재 데크로 약 1m 확장하여 폭 2m에서 3m로 확장되며 학교 진입도로 오른쪽 방향의 불법 주정차 대던 구간은 폭 약 1.5m로 보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행자의 도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와 휀스 설치 및 미끄럼방지 포장 등 부대공사를 시행하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시비 5억, 국비 8,000만원으로 총 5억 8,000만원이며 금년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및 조달청 물가검토를 완료하고 6월 19일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현재 50% 공정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지금 전체 구간은 400m입니다. 중곡동길에서 대원외국어 구간까지는 아스팔트를 평삭 후 미끄럼방지 포장 시행 예정이며 대원외교에서 용곡초등학교까지는 좌측 편은 기존 보도를 확장하고 우측 편쪽으로는 보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은 사진을 보시면 지금 오른쪽으로는 보도가 신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왼쪽편으로는 지금 데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3개 사업은 서울시 및 국비 예산 사업으로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시의원님, 구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에 대해 마치면서 유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로과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최석훈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용곡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공사 사진에 보니까 물론 불법주차지만 주차가 많이 대있잖아요? 이게 못하면 이 주차할 사람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편이 많을 텐데, 그쪽에 민원 같은 거라든가 분쟁은 없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이 지역은 용곡초등학교, 중학교가 집중돼 있어서 우선 거주자우선 주차구간에 이용하는 것보다는 보행안전 환경이 중요시 돼서 이 지역은 주차를 폐지시키고 보도를 신설한 지역입니다. 보행 안전을 위해서,
수범
김수범위원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집단민원이나 반발 없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직 발생한 거는 없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차 주차할 데가 문제겠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직까지 우리과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안녕하세요? 공영목 위원입니다. 아까 우선주차하는 데가 몇 대나 댔었습니까? 우선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20대 정도 댔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다른 데로 조치를 해준 상태입니까, 아니면?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우리 도로과에서 시행한 거는, 안내해 드린 건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가 5억 8,000이에요. 그런데 시비 5억이고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금이 5억이에요. 그러면 10억 짜리 공사입니다. 10억짜리 공사고 그것이 일부 학교에 용마초등학교 6,000만원 그 외에 어디에 이 돈이 쓰여졌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마초교 다목적실 확장 및 정비사업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데 6,0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긴고랑로 수목갱신에 3억 6,000만원이 소요돼서 국비 5억 중에서 우리가 8,000만원 쓰고 나머지 2개 과에서 잔액을 쓰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긴고랑로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수목갱신에 3억 6,000,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긴고랑로 수목갱신을 서울시 예산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영목
공영목위원
서울시에서 했다?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변북로 사면보수 공사와 능동 도로개선공사, 용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업사명을 마치고 현장방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 시 효율적인 이동노선을 위하여 건대입구역에서 뚝섬유원지역까지 능동로 도로개선공사 현장을 먼저 방문하고 강변북로 사면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용곡초등학교만 한다는 거예요?
성희
유성희위원장
네. 두 군데는 지금현재 여기 강변북로 보수공사와 능동로 개선공사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곡초등학교 보호구역 정비 이걸 현장방문 하려고 그러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제 의견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울시 시비나 국비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하려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도로과에서 시행했던 보안등 조명거리, 여기 건대 롯데백화점 앞에서 여기 의회 앞에까지 설치돼 있는 조명거리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확보해서 시행을 우리구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소요 대비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고 거의 했나 안 했나 할 정도로 눈에 띄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비사업이든 국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구 예산이야 우리 의원들이 충분하게 예산심의 하지만 시비나 국비사업들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만 하고 사후적으로 우리가 어떤 간주처리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나 공사한 이후의 하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구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구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나중에 그걸 간주처리 부분도 승인해 줘야 할 입장에서 나름대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전사후, 공사부분에서 사전사후에 대한, 철저한 의회 차원에서도 감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는 우리는 구민의 대표기 때문에 구민을 대표해서 그런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만하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또 어떤 설계기준에 따라서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면 사전에 한번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위원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보시고, 뚝방길은 사실은 볼 건 없어요. 뚝방길은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지나다니시는 길이니까. 그럼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방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대략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좀 어려운 구간들이 있고, 또 한강프라자 문제도 지난번 회기 때 구정질문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부분도 현장을 가봤지만 이번 인도, 능동로 이 공사를 도로 구조개선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성희
유성희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사전답사를 한번 하고, 그러면 오늘 여기 현장계획표에 있는 안으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 후 느낀 소감이나 문제점, 개선대책 등을 나누어드린 의견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실있는 현장방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방문을 위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