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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8-28

최희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재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장수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를 비롯하여 5개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자원관

김성오 자원관리 담당 김성오입니다. 과장께서 진료관계로 연가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제2회 추가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25억1,113만6천원이 증액된 210억7,46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절감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하단부 세 번 째 칸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뒷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억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19억9.709만2천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209만8천원은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3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말치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1억6,500만원을 계상했고,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피해복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7월4일부터 7월5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으로 1,104만6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복구 사업 예산으로 1억3,369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하단부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2만9천원을 계상을 했고,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576억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계남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는 농. 특 사업으로 작년도에 2개를 신청을 해가지고 당초에 천천 지소만 예산이 보조가 되었는데 추가로 3월 달에 계남보건지소가 내려왔습니다.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의료약품 구입운영에서 의료 및 구료비 진료약품 소모품 구입비에서 낙찰단가로 인한 차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건진료소 운영 의료 및 구료비 진료소 의약품 진료소모품 구입비 역시 낙찰단가로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명덕보건진료소 오수처리 시설 보수공사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상단부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견적을 받아봤더니 7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건강검진 건강조사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변경이 있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234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홍보물 구입 제작에 16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 건강조사 및 검진자료 분석 용역은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무료로 분석을 해 주겠다고 해서 1,500만원을 감했고,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앞으로 추가 검사 대사증후군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추가 검사 등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대사증후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구축비 역시 도 통합건강증진지원 사업단에서 제공을 해 주기로 해서 1,500만원을 감하고, 대사증후군 휴대용 검사기를 검사기간 동안에 의료원에 구입에서 썼습니다만, 각 지소하고 진료소에도 1대씩을 추가로 주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214쪽, 중간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시경장 구입은 내시경 검사기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먼지라든가 습도 조절 등이 안돼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취득지역 응급의료인력 인건비는 기금보조 변경으로 인해서 1,149만원이 증액되었고, 하단부 취약지역 의료인력 교육비 251만3천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215쪽에 중간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홍보물품 구입 대사증후군검사 스틱 등 구입비 역시 기금이 추가로 보조가 내시되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7쪽, 하단부에 국고보조반환금은 2,915만3천이 계상을 했고, 218쪽 중간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882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업소득과 2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328억9,900만원입니다. 기정액 보다 35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4쪽입니다. 위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공사비로 91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비실 설치하고 청사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청원경찰 1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청사 현관 수선하고 경비실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경비실에 집기 구입 컴퓨터 나 의자 등에서 150만원이고 파트션 경비실이 62만원이 됐습니다. 중간 쪽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민간이 재해보험 지원은 전체 696농가에 1,117ha가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벼가 신규로 들어가고 농가부담액에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5,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쪽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은 10일간 지원하는데 1일에 6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752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5.3프로젝트 국내 여비는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쪽 226쪽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시설입니다. 군비 확보분입니다. 당초에 12억을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2억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질 장수만세 퇴비지원입니다. 당초에 20만포를 공급계획이었습니다만, 추가로 10만포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50%보조가 되겠습니다. 10만포에 1억9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중간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이상 인증농가에 농자재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8만원을 내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쌀 유통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산서면 디에스 시설 직진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28쪽에 가운데 쯤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에너 절감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다 기업보온 커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 됐습니다. 4,358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거점 APC신선 편의시설동 당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된 9천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자본보조에 농산물 홍수출하 저온저장고 50평입니다. 계남 음신마을에 저장고 50평 1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지역 오미자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에 먼저 오미자 가공품 생산업체 상품화 지원 사업으로 1억5천만 원, 오미자 공동브랜드 생과박스 옹기 지원에 2억4천만 원, 오미자 제품 제조법 표준화 관리에 5천만 원, 오미자 홍보비에 1억800만원, 제품표준화 군수인증 추진이 2,200만원, 체험프로그램은 3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체험시설 구축비는 3억7,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30쪽에, 맨 위에 체험시설 구축 500만원을 감을 했고, 그 밑에 자본보조입니다. 오미자 홍보용 차량구입 랩핑 냉장탑차 1톤 차량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 사업비 1억8천만 원, 오미자 체험시설 설치 사업 2개소에 5억4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앞에 말씀드린 체험시설 구축비 3억7,500만원 감된 사업비를 계상해서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전체 12억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거기에 체험시설에 물품구입비 3억8천만 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장비에 추경 성립전 장계농협 집하장 천천 지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평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쪽에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1,900만원, 시. 도비 보조 반환금이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3쪽에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 소득 특별회계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이 기정 당초에 44억1,500만원인데 5억4,070만원을 증액을 해서 49억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소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보다 25억1,874만1천원이 증가한 183억3,764만3천원입입니다. 중간부분 풀 사료 생산 수확재료비 지원 사업 기정 액보다 4억3,200만원을 증액해서 37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136쪽 민간자본 우량정액 지원 사업은 기정 액 보다 8천만 원을 증가해서 1억8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 토종벌 종 보존사업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다만,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충 봉화증으로 인해서 한봉 농가들에 어려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 가축방역약품 재료비입니다. 기정액 보다 4,828만원을 증액한 2억6,9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동 방재단 운영 민간경상보조 공동 방재단 운영비는 449만3천원 을 증액해서 1억1,460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38쪽, 승마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서 행사운영비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으로 8억5,452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239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한우거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5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11억1,0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5천만 원을 증액해서 11억1,030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63쪽, 장수한우육성관리 장수한우 복합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으로 해서 시설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장수한우 옥외 피로피 개축공사로 2,100만원, 장수특산물 지원센터 지주 간판설치공사로 1,000만원, 장수한우특산물지원센터 홍보 전산망 구축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장수군 농업 지방공사 자산 감정평가 수수료로 1,73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장수한우 거점시설 컨설팅 용역비로 1,449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TMR 공장 구축관리 고품질 조사료 구입사업은 1억892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농축원료구입비로 65억 원을 증액한 60억1,6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기타보상금으로 총체 벼 재배장려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보조 한우거점시설 조사료 재배단지 예산 2억1,479만8천원을 감액해서 3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액은 기정액 보다 3억 원이 증가한 84억4,73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 직불제 토양분석 재료구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19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소득 작목 연구비 개발비가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기정보다 2,140만2천원보다 3,981만원이 증가한 6,1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 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 톱밥배지 배양센터 전기요금, 유류비 시설유지관리비, 장비유지비로서 기히 1,479만6천원 보다 3,641만6천원이 증액한 5,1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쪽 재료비로서 톱밥배지 원료 톱밥외 7종 구입재료비로서 당초 5,972만원 보다 8,713만2천원이 증액된 1억4,6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품목 개발시험 연구 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서 시험 연구사업 운영 톱밥에 대한 부형재 구입으로서 기정보다 4,500만원 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표고 톱밥배지 사료제조기 구입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지원으로서 국비와 여비 해외여행 선진지견학비로 3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서 APC유통생산지원비로 1,500만원, 과수출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당초 6억2,500만 원 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으로서 2,02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으로서 26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오재만위원장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농업소득과장님! 선도 클러스 사업하고 오미자 민간경상보조하고 설명서가... 이해를 못하겠네.. 2011년도 추가 예산까지 여기에다 설명서를 만들어 나가지고 알아 보덜 못하게 이렇게 해서 2011년도 추가 편성 예산안을 여기에다 굳이 설명을 하는 것인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2011년도에 12억9천만 원이 사용을 못하고 당초에 테마공원으로 체험시설 구축사업을 그쪽에다 할 계획으로 하다가 그쪽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용을 못했어요. 그 사업비가 전체 광특하고 도비가 있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청취불능)....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때 불용을 했어요. 결산 때 말씀드린 대로 12억9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해가지고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이렇게 나눠서 쓸 계획으로 설명서 뒤에 2011년도 추가 편성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형

이도형위원

어려운 사업 추진하는 애로사항은 알지? 당초에는 시설비로 해 났다가 자본보조로 바꾸고... 시설비로 세웠던 것은 당연히 우리 사업인데 우리가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비로 세운 것이 적정했을 텐데 자본보조로 해 놓은 것은 누구를 주겠다고 하는 것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여기에 보면 시설비로 있는 것은 3억7,5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500하고 하면은 3억8천만 입니다. 3억8천만 을 감해가지고 체험 물품구입비 3억8천이라고 밑에 있는 거요.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할라고... 하고자 했는 사업은 어떻게 할라고 3억7,500만원 자리 사업이 애당초에 없어도 될 사업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잖아 그러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것은 아니고 사업비가 줄였지요, 변동을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도형

이도형위원

사업내용을 취소나 축소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그대로 있는데 예산이 감소된 것이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체험시설 구축사업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3억8천을 줄여가지고 체험시설 물품구입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자본보조를 바꾼 것 같아..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밑에 자산 취득비 3억8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 위에 3억7,500하고 500만원을 감해가지고 목 변경...
도형

이도형위원

오미자 홍보차량 구입하고...(청취불능)..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거기는 229페이지 3천만 원을 감해가지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3천만 원을 감해서 오미자 홍보용 차량으로 3천만 원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이겠지만 어떤 것을 감해가지고 이쪽으로... 당초부터 계획서가 원만히 상세히 잘 못됐다는 것 아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도형

이도형위원

...(청취불능).... 남았으면 축소를 하고 줄이면 좋지만, 이놈을 갔다가 저기다 붙이고 이놈을 띠다가 여기다 붙이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당초 이사업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정확한 계획으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목 변겅...
도형

이도형위원

홍보차량은 어디다 주는 것인가 3천만 원 자리 차 사가지고 누구 줘?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APC오미자 가공공장 거기 차가 없습니다. 영업에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변경을 해서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해서 차량구입을...
도형

이도형위원

오미자는 제목만 들어도 혼란스러운 것이 식품클러스터에서 선도클러스터도 무진장 오미자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사업들입니다. 오미자 식품 선도 클러스 사업비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전시판매장 지은 것도 그렇고 차량 구입도 그러고...(청취불능)....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전부 그 사업들이 오미자 선도 클러스터 사업비입니다. 경상보조, 자본보조, 전체적으로...
도형

이도형위원

체험시설 설치도 5억4천을 들여서 체험 2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할라고 한 것인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5억4천 체험시설이 이쪽에 가공공장 뒤쪽에 사과..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굴을 해서 전시판매 체험장을 그쪽에 만들 계획이고요. 물빛 공원하고 2군데를 체험시설 구축사업으로..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230페이지 얘기이고, 229페이지 한번 보셔봐? 거기에 보면 생과박스 및 옹기지원 같은 것이 경상보조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니고, 예산상 자본보조로 지출되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경상보조로 지출을 해줘?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이 경상보조...
도형

이도형위원

이것도 거기다 줄 것 아닌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 그쪽으로 가는 사업도 있고요. 아니면 선도 사업단이 있잖아요. 오미자 사업단, 사업단에서 집행할 사업입니다. 경상보조로 오미자 사업단...
도형

이도형위원

당초에는 체험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운영한다고 했었잖아? 3천만 원 들여가 지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3천만 원 체험프로그램 그래서 감...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없애버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것을 감을 해가지고 금방 차량비 3천만 원으로 자본보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목 변경을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침에 입맛 틀리고 저녁 때 입맛 틀리고 그러네 우리 예산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오미자 사업단이 사업비가 원하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용했던 12억9천 그 사업비를 계상하고...
도형

이도형위원

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이 도에서부터 이렇게 진행되니까 그렇지만, 오미자에 대한 사업이 언제 어디까지 종료될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장기 5개년 계획이라도 있어가지고 그냥 오미자에 여기에서 했다. 저기에서 했다. 부서도 한 때는 센터에서 한 때도 농업소득과 에서 하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조직개편되고 사과업무를 저희가 했던 것을 기술지원과로 가고 그쪽에 오미자를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결론적으로 장기적인...(청취불능)... 연차별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한다. 자꾸 해맬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여...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는 환경사업소 장수만세 퇴비, 환경사업소 설명을 들으면 당초 금년도 판매액이 30만포가 연초에 확정되어 있는 것인데 농업소득과 서류 설명을 들으면 은 정부에서부터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판매량을 늘리고 따라서 지원금을 그래서 추가로 확보한다. 이런 내용이단 말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맞아요. 국비 유기질 비료가 작년 같은 경우 70만포 이상 공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57만포 굉장히 적게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장수만세 퇴비를 20만포를 작년에도 공급을 하고 금년도도 20만포 공급계획이 있었어요.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차피 유기질 국비퇴비가 적게 나가고 장수만세 퇴비를 그래서 10만포를 더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은 공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30만포가 되지요?
도형

이도형위원

만약에 정부 유기질 비료 지원이 축소되지 않았다고 보면 은 20만포만 공급을 할 뻔 봤네. 장수만세를..환경사업소는 당초에 이렇지 않더라도 당초에 30만포는 공급을 할 계획이 있다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마 신청자는 적지요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국비퇴비로 나가니까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로 우리 장수군으로 들어오는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그쪽이 수입이 되지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224페이지 재해보험 관련해가지고 도비가 증가가 되다보니까 우리 군비도 증가가 되는데 당초 예산보다도 오히려 300%가 증가가 된단 말여 그런데 실제로 보험 가입농가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많이 세운것여 도비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추느라고 증액을 한 거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요 올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증가가 됐어요. 왜냐면은 벼를 신규로 받았고 작년에 태풍 때 사과가 떨어지다 보니까요 작년에는 1억8천 이 수준에서 해결이 됐어요. 사과 과일만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많이 가입농가가 우리 696농가가 정도가 가입이 되고, 벼가 신규로 들어오다 보니까요...
도형

이도형위원

서류대로 하면은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났어야...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입....
도형

이도형위원

어찌됐던 간에 이상기후들이 하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벼가 350농가 정도가...
도형

이도형위원

많은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을 할수록 안정적이고 좋겠지요. 알았고요. 농업기술센터 청사보수 공사했는데 세부설명서를 흡연시설 설치를 해, 지금 공공기관 전체 금연기관으로 설정하라고 정부시책이 그러는데 뭐하게 흡연시설을 설치를 해설명서를 보면 은 흡연실이 나와 있구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쪽에 청사 흡연실이 지금 없습니다. 밖에다 지금 일부 안에다가는 안하고요. 직원 복지차원으로 이번에 민원인들 많이 얘기를 하고요. 교육오시는 분들 위주로...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은 주무과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급하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모든 청사관리나 모든 농업소득과 쪽에서 하지요.
도형

이도형위원

서과장이 해야 일을 거기에서 해 버리구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희가 주무 과가 되다보니까요.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임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이 안 계셔서 정확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풍수해 피해복구 예산이 1억4,400이네요 7월4일~5일 소하천 피해복구 예산이... 현장조사하고 산출된 것이기는 하겠는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피해 량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적어 보이는데 충분하다고 보이십니까?
담당

리담당자원관

김성오 이것은 저희 재난안전과 소하천 예산이구요. 나머지 전체적인 예산은 4억9,400만원인데 각 실과별로 예산을...
정택

임정택위원

물론 그렇기는 해요. 건설과나 산림과 까지 하기는 하는데 제가 현장을 여러 군데 다니는데 피해 량이 상당히 많던데, 그리고 수해는 그렇습니다. 나고 나서 복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상지역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히 하면서 이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추후에도 발생하고 나서 막는 것은 가래로 막는 것이고, 발생이전에 예측에서 막는 것은 호미로 막는 것이기 때문에 기히 피해가 있어서 거기 가셔서 현장을 조사하신다면 피해 예상지역도 눈여겨 봐주시라는 말과 함께 백운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기왕에 이야기를 할께요. 가동 보 밑에 징검다리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원래 취입보 위로 판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던 것인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가동보를 만들고 밑에 징검다리를 한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보건소를 가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층 원로한 분들이예요. 그래서 징검다리를 뚜벅뚜벅 건너가기는 힘들다. 지팡이를 짚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마을에서의 민원입니다. 한번 타당성을 조사해 보고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은 징검다리를 설치한다. 면은 징검다리와 징검다리 사이를 교판처럼 콘크리트가 됐건 설치한다거나 건너기 쉽게 해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는데 파악해 보시고 가능하면은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백운천에 최하단부의 좌측에 보면 시동강 마을이 있습니다. 시동강 마을에서 이번에 집약개편 때문에 이주자들이 그 주변에 단지화해서 6세대, 5세대 이렇게 단지화 해서 이주를 하는데 약 5세대가 그 하천 지방주변으로 옵니다. 그것 계획되어 있는데 제방 주민들이... 그쪽에 갈 주민들의 요구가 기왕에 제방에 거의 인접해서 주택이 개량되니까 그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미 쌓기가 완성된데 다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한 사례들이 남원 산동어디 사진까지 찍어 와서 저한테 제시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큰 예산 안 들고 또 유류에 크게 장애 안 되니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한번 감안해 주십사 하고 재난안전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농업소득과장님 거의 비슷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청취불능)... 많이 늘어난 것을전번에 간담회에 때 설명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벼가 추가 작목으로 되어 있고 또 농가도 들었습니다. 이것 역시 피해보상 후에는 피해를 보상하려면은 군비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농가도 피해를 완벽하게 못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험으로 대체를 한다. 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하단부에 보 면은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협으로 직접 지원을 한다고 해요. 국비지원 그다음에 우리 군비지원 농협이 따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15%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전체 보험료 중에 15%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릴까요? 국비가50%, 도비10%, 군비가20%, 자담이 20%인데요. 여기에서 자담 20%중에 여기에서 자담20%중에 15%를 농가에 내고 농협이 3%, 사과조합이2%해서 과일은 5%를 또 부담을 해줘요. 사과조합하고 농협에서... 그런데 질적인 과수농가는 15%만 부담을 하지요.
정택

임정택위원

최종적으로 농가부담은 15%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벼는 20%가 되겠지요.
정택

임정택위원

과수는 사과조합하고 그것이 있어서 그렇고 벼는 20%를 내는 것이다. 농가부담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가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벼의 경우 보상을 태풍피해, 냉해 여러 가지 병충해 피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로... 도복정도도 되는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도복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도복은 안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도복은 영농에 기술에 따라 농가에 따라 됐기 때문에 재해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아무튼 이것이 많이 늘어난 것은 작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과수도 많이 늘어났고 벼가 추가되서 그렇다 이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벼가 350농가지요.
정택

임정택위원

다음 우리 설명서 6쪽에 유기질 비료 장수만세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아까 질문했던 것하고 같아요. 유기질 비료 국비감소가 많이 됐어요. 전라북도에서 임실하고 장수가 특별히 많이 됐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친환경 면적으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면적으로 배정이 했더라고요.
정택

임정택위원

그래서 듣기로는 강력히 항의도 하고 그랬다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항의도 하고 농민회 쪽에서나...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달리 배정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항의 결과에 내년에는 조금 개선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마찬가지 일 것이냐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내년도에는 배정물량을 조금 달릴 할 것으로 그렇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실제로 유기질 비료 정부지원 사업이 감소되면 우리 군에 부담도 늘어나고 농가도 부담도 늘어나는 것이지요? 장수만세는 판매단가가 3,800원요?
그중에 1,900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그런데 유기질비료 국비지원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정액 600원씩은 군비로 지원하고요. 퇴비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농가 1,200원, 1,400원 부담이 됩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농가가 지금 다소 품질이나 중량이 다룰 수 있지만 같다고 볼 때, 장수만세를 사면 1,800원이 들고 잇고 유기질 비료는 1,200원 정도면 산다. 이말인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1,200원, 1400원.
정택

임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에도 항의를 내서 내년에는 개선됐으면 하는 바램 이었는데 그런 긍정적인 대답이 우선 다행이고, 다음 설명서 11쪽에는 계남 음신에 홍수출하용 저온저장고는 165㎡는 규모가 큰데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50평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규모가 큰데 누가 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음신마을 법인에서... 마을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음신마을에 전체 44농가인데요 여기에 사과농가 오미자 농가들에서 음신마을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마을전체가 참여한다고...
정택

임정택위원

이것은 전액 군비이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당초에는 광특하고 이렇게 된 사업비인데 이 사업도 사업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불용이 됐던 사업입니다. 불용이 됐는데 도에서는 반납을 하지 말고, 어차피 계상해서 사용을 하라, 어차피 반납을 하게 되면 은 인센티브, 여러 가지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위원

이미 군 세입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원래는 광특사업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축산과장님! 제가 편의상 설명서로 우량 정액지원 사업은 기정액 보다 8천만 원 정도 한 40%정도 늘어난 것인데 수요가 늘어나서 그럽니까 아니면 기정액 본예산에 미쳐 다 반영을 못해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본예산에 미쳐 반영을 못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1억8천은 전년대비로 보면 어때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난해는 2억?
정택

임정택위원

그래요. 조금 감소했네요.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증액이 됐기에 혹시 사육두수는 늘어나지 안았을 것 라고 보는데 전년 대비로는 줄어든 것이고 만요. 그다음은 TMR 사료공장 원료구입비인데 농축원료라는 말이 쓰이고 있거든요. 제가 잘 몰랐던 것이 하나 있는데 완전 원재료를 갔다가 우리가 제도하는 것인줄 알았더니 일부 반제품 농축원료를 갔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는데 그래서 판매단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반제품 안사고 순수하게 원재료만 사다가 우리가 제조한다면 은 단가 상에 차이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있지요? 조금 더... 이미 한 군데 걸쳤다. 그런데 공정상 여러 가지 어렵고 원료구입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데 농가들에 가끔 그것을 반제품 사는 것 그것도 오이엠이라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저희들도 개선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이 얘기가 결국 어떤 얘기하고 결론 짓냐면은 우리 TMR사료에 성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 초기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최근에는 농가들이 타 사례로 전환이 조금씩이지만 늘어나고 있다고... 단가도 문제이고 품질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재료 구입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은 판매량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많이 늘어나서 그런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음에 특산물 장수한우 옥외 피로티 특산물 지원센터, 지주간판 농업지방... 이런 것에서 특산물지원센터 지주간판 설치 및 홍보 전산망 구축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정확히 하면은 우리 장수한우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이 일환이기는 한데 또 운영자가 있단 말여요. 장수 한우를 홍보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되는데 특산물 지원센터에 영업을 위한 홍보는 영업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성격을 어떻게 봐야 돼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특산물 지원센터는 우리 농. 특산물을 거기에서 전시, 진열 판매하니까 간접홍보...
정택

임정택위원

간접홍보효과가 있다. 그래서 일부 지원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좋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요? 표고톱밥배지는 다른 것은 다 괜찮고 초기에 시범사업이나 등등은 무상으로 제공하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은 올해는 무상으로 안 되고 그냥 622원 원가를 계상... 지금 622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622원은 순수 원가이고, 향후로는 원가에 조금 더 붙혀서 1,200원인가 판매할 계획이라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정택

임정택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 현재는 생산에서 원가대로만 공급해서 초기단계이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확대보급 차원에서...
정택

임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622원에 판매한 세입이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3천 얼마 세입을....
정택

임정택위원

일반예산서에 세입이 잡혀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번에는 안 잡히고...
정택

임정택위원

이번에는 못 잡았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번암 쪽에 4농가 하고 있잖아요. 4농가에 대한 것만 잡았어요.
정택

임정택위원

잡혀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안 잡혔어요.
정택

임정택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해서 여기 보면 은 유상판매를 한다면 은 판매수입은 잡혔느냐고 어쭈워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위원장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최희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축산과장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에 수확제조비 지원사업 있지요? 그것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 지원인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톤당 6만원에 90%를 보조를 하는데요. 곤포 생산량에 곱하기 그렇게...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생산농가가 20롤이 나왔다. 그러면 20톤이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 500키로 잡으면 1톤 정도...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조비를 누구한테 지원하는거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연결체한데 지원합니다. 자부담 10%를 농가에서 부담해가지고 연결체한테 주는 것이지요. 제조비이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말아주시는 분한테 준다.
우리가 지금 지원을 어떤 근거인해서 4억3,200만원이 증가되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도에서부터 변경내시가... 사업 량이 늘었어요. 3,100ha에서 3,500ha로...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그만큼 심었어야 될 것 아녀요. 말하자면은 조사료를... 그만큼 배정이 됐는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이것을 수확을 하면은 일일이 가서 다 샘플링을 해가지고 달아요. 평균을 내가 지고 수량에 따라서 산정을 해주는데, 이 금액이 축발기금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거품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연말에 많이 잔여로 남아요. 이 금액이 다 소진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20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억 정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37억 중에 약 17억 그런게 50%이상 남아요.
희숙

최희숙위원

도비가 있기 때문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기금, 국비, 도비 이것 다 포함이 됐어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예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토종벌, 보존 사업요? 그것도 말하자면은 100%예요 그런데 어디다가 지원하는 거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섰어요. 도에 도비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한봉 농가가 14농가에 81군이 있어요. 그런데 낙충봉화증 때문에 한 봉이 씨가 마르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국비기금 도비 보태가지고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30군이 배정이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30군이라고 하는 것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여왕벌을 포함한 그것이 한 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봉 농가들한테 지원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14농가한테 다가 신청 받아가지고 지원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동 방제단 운영비 이것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지금 이것이 그것 아닌가요? 소형 헬리콥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예요.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거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것은 축사 소독하는 것인데...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아까 제가 방제단 때문에..지금 우리 장계농협인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무인항공방제 작년에 들어갔지요.
희숙

최희숙위원

방제기가 들어왔지요? 그런데 농민들이 무슨 요구가 있냐면 은 우리 농업소득과 에서 방제비를 지원을 해라. 왜냐면은 이것이 필지별로 있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끼여 있는 몇 마지기 2마지기 3마지기 있는 노인들이 농사짓는 그런데는 빼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할 때 다 해버려야지,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희 무인항공 방제기는 지원이 되고 병충해 방제나 공동방제는 우리 기술지원과 에서 일괄 지원이 되는데 중간에 그런 농가들은...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우리 영농회장님들에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공동 병충해 방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을 양 농협과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 지원 사업요?
인증받은 농가에다가 농자재 지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것이 처음으로 내려온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870만원 계상을 해났는데 친환경 11ha정도 돼요. 50% 보조로 국비하고 군비인데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에 한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지금 처음으로 내시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장수군에는 친환경 농업단지가 있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친환경 농업단지는 산서 오산단지, 거기하고 금년도에 계남 갈평 단지를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가 친환경 자재도 지원도 해주고 앞으로 무 농약으로 유기농까지 갈 계획으로 오산리는 유기농으로 되어 있고요.
희숙

최희숙위원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받기 전이잖아요. 인증받기 전까지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여기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우리 농업소득과 에서 친환경...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원해 줘요. 저희가 또 비용이랑 인증 받겠금비용 일부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특별히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유기질 비료 똑같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인증농가들은 관리비하고 출장비 비용이 들어가요 그쪽에 지원해주고,
희숙

최희숙위원

아까 식품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규모 전시장을 하나는 체험시설로 한다고 했지요. 그 뒤에 한다고 했고, 다른데 하는 곳은 어디다 하는 거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체험시설은 2군데를...
희숙

최희숙위원

전시장...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전시 판매장은 지금 2억으로 해가지고 90% 보조로 아직 여기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어디 한다고 보면은 설치지원...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도 그쪽에서 원하는 데로 하는 것인가요? 저쪽에 APC 가공공장에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체험시설 구축사업비가 그쪽으로 2군데로 들어가니까요 아마 그쪽에 판매장 사업비도 거기 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오미자 생과박스 지원하는 것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오미자 농가들한테... 80%보조를 해서...
희숙

최희숙위원

오미자 어디로 지원하는거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오미자 농가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생과박스나 용기를 저희들이 지원해 줄라고요. 사업비에서 이쪽 경상보조사업은 아마 사업단에서 집행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 사업단은 어디예요? 여기 오미자 영농조합법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요. 오미자 클러스 사업단이라고 저희 센터에 1층에 사무실이 있고, 거기 단장은 전북대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에 오미자 농가들이 거즘 농협에서 오미자 박스를 주문했을거예요. 지금 9월8일부터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아마 주문을 했을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희도 유통계 쪽에 박스비를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희숙

최희숙위원

그쪽으로 그렇게 한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미 결정이 다 되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거기로 같이 갈수가 있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것도 신청 받아가지고 또 이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쪽도 지원하고 이것도 따로 별도 지원한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우리 군비로 5천만 원이 유통계에 있는 그 사업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농협에서 하는 것이 천원이더라고요. 박스 1장에 여기다 80%다 하면은 얼마요? 200원이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80%보조로..
희숙

최희숙위원

그니까 80% 보조이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800원 천원 같으면은 800원을 보조를 해주고, 200원은 자부담을 하고,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판매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거냐 ?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희숙

최희숙위원

오미자 생산농가들이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지원 사업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촌 소득사업비가 이것도 왜 증액이 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잔액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예측도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5억이 남았어요. 이번에 추경에 융자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계상해 났다가 또 사용...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신청도 전에 갔지 않고 많이 없어요. 3천만 원으로 올렸어도.
희숙

최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오신 분들이 장수 건강하고 장수 소득을 올리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는 부서인데 우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소득과장님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있지요?
이것이 금년 4월29일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5월31일로 종료됐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리고 추가로...

정영모위원

추가로 벼가 들어갔어요. 전에 벼가 없다가 그런데 우리가 696농가인데 이중에 시설작물농가가 있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전채 696농가 중에 복숭아가 5농가 배가 10농가 사과가332농가이고요. 벼가 349농가입니다.

정영모위원

지금 하우스는 안 들어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농작물만...

정영모위원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농업용 시설물하고 그 시설작물들은 전국 50개 시군으로 한정해서 우리 도에는 고창하고 완주하고 전주만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시설 하우스는요 유리온실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지원품목 해 놓으신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가입하라고 하다보니까 지금 5억5,700만원 더 필요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농가수가 늘고 벼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요.

정영모위원

전체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니까 5억5,700만원이 늘어난 것이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결정 다 받아서 결정된 것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혹시 이것을 홍보를 잘해 주셔가지고 왠고하니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은 지금 안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입하다 보면 은 농협 상품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설명을 있을 테지만은 우리 해당 부서에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서로가 얘기를 해주어야 만이 오해가 없다.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쪽, 신선 편이시설동 설비구입요. 이것지난 번 예산 때 계획 미비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지요 본예산에...

정영모위원

그러면은 여기 와서 그냥 올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삭감을 왜 했는가 거기에 대한 간담회 등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나서 올라와야지 다시 아무것도 없고 그동안에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한 번 일이 없어요. 그래 놓고 다시 올려가지고 이번에는 해내라 하는 식으로 예산 요구를 하면은 안 되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라 고 협의를 했습니다. 간담회 때 잡히덜 않고...

정영모위원

안됐으면 자료라도 가지고 와야지요. 가지고 와서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놓고 해줘야지,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삭감된 예산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설명도 없이 올린 것은 좀 이것 문제가 있지 않냐 거기까지만 넘어갑시다. 다음 지역식품 선도 클러스 지원사업요? 이것이 오미자 가공공장 얘기인데요. ㈜SAP에서 ㈜,RF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대표가 지금 전수용씨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얘기 듣기는 조 누구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조욱현 전 지부장님으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어요. 5월 한달 하다가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도저히 그쪽에 운영이 너무나 인건비나 모든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앞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영업을 해서 인건비나 그런 것들을....

정영모위원

짧게 해요. 그런데 지금 조 누구가 또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조삼현이라고 공장장 그 분이 대표이사로 됐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RF대표 전수용씨는 뭡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당초 전에...

정영모위원

그러면 전수용씨는 떠난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지요. 조삼현씨가 대표이사지요.

정영모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당초에 오미자 가공공장을 할 적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고 해서 우리가 술도 만들고 약주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설명을 우리 군에서부터 소비를 촉진시켜가지고 반응이 좋고 판매량이 늘어날 것 같으면 은 영업범위를 확대 해나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랬지요. 지금 생산이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나온 것이 친구사이가 있고, 이것 오미시양이 있고 오미선주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지금 우리 관내에 음식점에 붙혀 났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생산되는 가 우리 군민이 압니까? 모릅니까? 이 포스터를 보고 병을 봐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것 포스터도 장수 부분을 명기를 하고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 것 이예요. 이것이 왔는데 우리 군민이 우리 장수한우, 장수사과 줘가면서 그 많은 돈을 드리면서 다른데 는 몰라도 장수라고 하는데 가 창피하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은 우리 지역부터 소비하자고 우리 장수에서 난다고 우리 장수 생산이다 고 장수(자)라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이것을 갔다가 음식점 가는데 어디에서 나왔냐고 물어봐요 이것은 아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앞으로도 저희들이 홍보를 중점적으로...

정영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타 지역이나 진안이나 무주가면은 장수(자)를 설령 안 붙였어... 우리 관내 오면 은 진짜 우리가 농업건강중심을 찾고 그러면서 그 표기하나 못하고 부안, 고창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나서 표기하고 그냥 관광버스나 고속버스, 시외버스에다 부안(자) 넣어가지고 뽕 주니, 복분자니 그렇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홍보를... 중점 이장회의 때도 돌면서 하고요 시음에도 하고, 여러 가지...

정영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오미자 홍보사업 추진해가지고 TV,..(청취불능)... 내가 우리 장수군 홈페이지를 다 뒤졌어요. 나온 것이 생산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옛날 것 그것 해놓고 우리 오미자 작목반에서 만들어 놓은 것 그것만 올려났어요. 그래놓고 홍보한다고 이러고 있어요.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품 생산에서.... 판매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1,000만원 정도됩니다.

정영모위원

반응은 좋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제 판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농협 하나로 마트하고 이쪽에 가게들... 아직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정영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저도 술을 마시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우리 도기업하자고 해가지고 어디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경험 있을테지만, 처음에 참이슬이나 진로가 있고, 우리가 하이트 할 때, 지역 기업이다 고 우리가 살려주고 1%적금 해준다고 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청 직원부터 또 우리 관내에 있는 타 기관이나 이런데도 어디 좀 가면은 오미자 좀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가격이 한 6~7천원 가까이 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원가로는 친구사이는 4천원이고요. 시중에서는 판매는 4,600원, 하나로 마트, 5천원에 파는데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점에서는 6천원에 판매가 되고요.

정영모위원

그래요. 소매가격이 6병에 27천원이니까 ..(청취불능)...그 정도는 남아야 될 것예요. 그래서 27천원인데 우리 직원들도 어디 가서 회식하거나 친구들끼리 갈 때, 우리가 먼저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왜 맛이 없는가 항의도 하고 항의를 해서 맛있게 만들어라 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정영모위원

병모양만 좋고 때깔만 좋다고 팔리는 것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박스가 20병인데 너무나 부담이 갈 수가 있다. 그것이 원가만 해도 8만원 6병들이 9병들이 박스도 다시 제작을 하고...

정영모위원

포스터 좀 이것을 자랑좀 합시다. 장수 자랑 좀 문경 것 보다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그것 하나 자랑 못할 것 같으면 은 뭐 하러 돈 들여서 제품생산을 합니까? 그렇게 시정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축산과장님! 363쪽에 장수한우 5개 장수한우 옥외피로티 개축공사 있지요?
이것 당초 한우 프라자 하고 계약할 당시에 우리 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 및 시설은 한우 프라자에서 그렇게 하기로 계약된 것이 아닌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에 옥외피로티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 거기에다가 지어줍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때 신축당시에는 자기들 돈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전을 해줬잖아요. 그런게 지금은 우리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 건물도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영모위원

원래 지금 계약에 10년인가 되어서 완전히 넘겨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지요. 우리 이전등기는 장수군수 앞으로 되어 있고, 사용만 15년을 계약을 했지요. 저희 건물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

정영모위원

그러면 한우프라자에서 뭐뭐 해 달라 해 달라 하면은 계속 해줘야 되겠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꼭 필요성이 있고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무조건 저희들이 해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거기를 가보니까 대처나 3층 건물인데 밖에 계단하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하나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렇다 보니까 흡연자들이나 또 T타임 차라도 하나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2층을 달아내서 밖에다 시설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느꼈어요.

정영모위원

편의시설은 당연히 해야지요. 하는데 한우 프라자하고 우리 군하고 협약체계를 맺을 적에 그때 당초 설명은 10년 후에 모든 것을 기부체납해서 우리군 재산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건물지어가지고 바로 등기를 장수군으로 해줘 버렸다 이 얘기 잖아여. 비틸 방식이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것이지 건물자체는 장수군수 앞으로 이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만 운영을 안 한다. 지금 그것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거나 뭐할 때는 전부 우리 군에서 다 해줘야 되겠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100%해달라고 하는 것 해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겠다. 하는 것만 선별해서 하지 무조건...

정영모위원

가서 봐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만 해주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자기들이 자체 투자할 때는....

정영모위원

할 때는 너네들이 하라. 이런 식으로 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63쪽에 똑같은 것인데, 아까 동료의원도 우리 의장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특산물 지원센터 지주간판 설치는 인정을 합니다.그런데 홍보 전산망 구축은요. 우리 장수군 홈페이지 이용해도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측면 지원 쪽으로 나가줘야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 전산망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각 실에 모니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장수군 사계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지금 팔고 있는 한우가 어떤 사람이 생산을 했고, 등급은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정영모위원

어디 지금 홀에다가 TV형태로 모이터 깔아놓고...내려오게 홍보영상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홍보영상을 하겠다. 그것이 홍보전산망 구축이예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것입니다. 메인은 물론이고 각 방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좋은 발상으로도 됩니다만은, 그런데 전산망 구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은 판매전산망이냐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금방 같은 설명이 있어야지 아까 설명할 적에는 그런 것이 빠지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질문을 해 보는 것이예요. 알았습니다. 다음 장수한우 햇�� 컨설팅 용역요. 이것이 유전자 뱅크하고 TMR 사료공장을 하겠다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 햇�� 시설이 원래는 식품쪽 위해 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축산물 유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적용분야가 쭈욱 나와있습니다. 9개가 나가있어요. 그 중에 여기 보면 은 사료제조업 해가지고 배합사료 TMR 사료공장 해가지고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원에서 딱 명시를 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실라고 그러는거예요. 그런데 유전자 뱅크는 여기에서 정액 생산하는 시설을 당초 만들적에 그 안에 그 시설부터 전부 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분야에다 하실라고 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우리 농가들도 햇슬 시설을 받아요, 축사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농가들도 햇슬 시설 다 받아요 지금 60농가 정도가 현재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영모위원

그러면 축사 자체를 하겠다. 소 키우는 데를...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래야 거래 면에서도 저희들이 판매할 때 유리합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요. 실질 정부에서 정하거나 금방 얘기하는 우리 축산물 분야에 햇�� 시설해가지고 완전히 기준 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너무 과다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실지로 지금 8개 분야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냥 너무 앞서서 갈려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유전자뱅크... 받을려는 저희들이 900만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900만원을 투자해사고....(청취불능).. 시설을 해서 한우를 사육을 해가지고 도축을 해서 팔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농가들도 자기돈 들여가지고....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유전자뱅크 실험실... 그것 생각하기에는 정액 생산하는 그런 시설을 받을라고 했는데 지금 축사 전체를 우리가 키우는 전체를 갔다가 받겠다. 그 얘기잖아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축산업 허가등록제하고 관련해서 축산농가들 교육시키고 앞으로 축산업 진출할 사람들 교육시키잖아요. 지금 교육 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요. 저희 관내에서까지 유치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 평생교육장에서, 전주까지 나가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이쪽에서 유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3월달에...

정영모위원

교육이 지금 내년 2월22일까지예요. 금년 2월23일 시작했으니까 내년 2월22일까지 인데, 이것은 축산농가들 독려해서 불이익 안 받도록 독력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지금 248쪽에 APC과수유통생산지원비, 과수출하 활성지원인데 이것이 지금 이것만 나오며 머리가 아픈데 처음에 APC에 있다가 두 번째 농협 연합 사업단으로 2011년12월까지 존속을 하다가 장수군조합 공동사업 법인으로 2012년 1월에 출범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상 안에 있는 것은 군에서 손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전부다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장수군조합 공동사업 법인에서 자기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손을 났는데 선진지 견학이고 뭐고 홍보자료 제작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해줘요. 이것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지금 이것 올린 것은 FTA사업 평가에서 과실생산유통 생산지원 부분에 최우수상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받은 자금입니다. 저희가 매년 받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최우수 받아서 교육이라든지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해외연수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유통하고 그쪽하고 저희들의 지원부분이 별도로...

정영모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는 누가 간다는 거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갑니다. 담당자가...

정영모위원

우리 기술지원과 담당자가...원래는 중앙정부에서 APC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더 확충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관리는 지금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건물만 맡겨놓았지 총괄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조공이라고 해서 법인이 생겼잖아요. 거기에서 총괄하고 군에서는 쇼프터 하는 역할이지 전체적으로 했다고 운영에...

정영모위원

그러면은 과수유통생산제하고 활성화 같은 것 할 것 같으면은 다 넘겨서 그쪽 사람이 실질 일을 하면은 그쪽에서 선전지 견학도 갔다 와서 배우고 오고 그래야지 거기에 관여도 안하는 공무원이 갔다 오면 어떻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같이 연계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한 것이지 거기를 전체적인 컨트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영모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얘기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졌어요. 그렇지요. 3억3천만원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잘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드림조합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조합원 모집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다 조합하고 등록까지 다 됐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는데 지금 식품 제조업 허가 받았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다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다 갖춰져 있고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

정영모위원

알았어요.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런데 드림조합원이 가서 왜 집이나 청이나 이런 것 쭈욱 해가지고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안 해 줍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드림협동조합을 운영 주체로 하고요 드림협동조합에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하느냐 창업교육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 교육 이수자들 한에서만 저희들이 해 줄 계획으로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조합원은 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조합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조합원들 중에서도 가면은 무용지물이다 그 얘기예요. 해 놓고 나서 안 해준다. 그 얘기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니까 저희들 해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 그 양반이 교육을 이수를 안했던지, 뭔가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안 해줬지요. 그렇지 않으면다 해줬습니다.

정영모위원

그 양반이 참 착실한 사람이예요. 젊은 사람이 내가 알기는 한 사람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아무튼 그러면요 시간도 넘었으니까 여기에서 이용하신 분들 이용해가지고 청이던 집이던 해가지고 조합원 중에서 가지고 왔던지 와서 했을 것 아니예요. 농가명하고, 이용실적 얼마나 했는가? 그것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방금 자료 갔다 놓은 것 농업소득과장님! 신선편의시설 운영방안?
나중에 위탁했을 때, 매출액의...(청취불능)사용자 징수한다고 했네?
3억 매출액으로 하면은 15만원여? 지금 현재는 2억 원 매출했는데 작년도에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작년도에 2억.
도형

이도형위원

만약에 증가가 돼가지고 3억을 한다고 봤을 때, 15만원인데 우리가 이 많은 시설 투자를 해 놓고 15만원 사용 협약한다고 하는 것 적정하는가? 보통 부동산 대부료가 평균 수수료가 얼마여? 공유재산조례를 봐가지고 공유재산 대부료 기준을 맞춰야 할 것이다. 생각여...이 기준을 어디다 대어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1000분의 5 이내로 징수하게 되었는데 상황에 따라 검토를 해서 산출이 되어야겠지요?
도형

이도형위원

APC관리조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운영조례...
도형

이도형위원

거기에 1000분지로 되어 있는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업체가 된다고 보면 은...
도형

이도형위원

거점산지유통운영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제 의견이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본예산 때는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 의지가 약해가지고 그때 당시 와서 그래서 삭감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계획서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도형

이도형위원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힘을 안 쓴다 이능).... 남의 물건을 쓰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인식 말이지, 쉽게 얘기해서 사용자들...(청취불능).... 아까 소득금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 잉여금이 나와 가지고 융자금을 세출을 잡은 것인단 말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순세계 잉여금 발생된 부분
도형

이도형의원

다른 시간에도 지적을 드리는 기억이 나는데 곧 연말이 돌아오는데 2014년도 기금 운영계획을 세울 때에는 일반회계도 한 20억 전출시켜버리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런데 전에 같이 융자 신청자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일반회계로 가면은 소득금고 금액이 전체적인 줄어드니까요.
도형

이도형위원

20억 돈이 매년 썩어 잠자고 있단 말여 우리가 49억 융자금 세워났는데 연말까지 가야 잘해야 25억이나 될지 말지 모른단 말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작년에도 20억 정도가 나왔어요.
도형

이도형위원

결국은 20억 돈이 매년 사장되는데, 갈수록 이 돈이 늘어나 원금에서는 또 매년...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측이 참 힘들어요.
도형

이도형위원

적어도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기본계획들을 보면은 일몰제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거든, 필요 없는 시간에 어느 지침까지 이용을 하고 축소를 하던지 중단을 하던지 해야 한단 말여, 그래가지고 잔여 재산을 일반회계 전입을 시켜주고 손 떨어야지요. 그래서 이것도 기금 운영의 당사자들은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가정을 하고 예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지금 이것이180몇 억이 융자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183억 정도.
도형

이도형위원

183억 정도 융자가 되어 있으면, 매년 한 20억씩 거둬들여 들일 것이단 말여, 올해는 20억이 사장됐지만, 내년에는 40억이 사장이 되고 다음연도에는 60억이 사장이 된다는 결론이...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인지 검토하시라는 소리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축사나 이런 쪽에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그 부분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축산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풀 사료 수확제도비는 이미 지급시기가 지났고 지급도 완료되어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요. 하계작물 또 있어요. 동계, 하계 다 포함한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작년도 파종 분은 금년 하절기에 수확했던 것이 아니구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위원장

최희숙 위원님!
희숙

최희숙위원

저도 신설편의 동 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허인웅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셔셨다고 그랬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것을 느낀 것이지요. 왜냐면은 이번에 예비적 사회적 기업 직원도 채용이 돼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저장고를 20평 자리 2개가 있어요 거기에 양파하고 감자를 저장해 보니까 보관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서를 1차,2차 검토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위약이 된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라고 협의를 했어요. 굳이 간담회 때 보고를 할 것이 있냐? 본예산 때도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절차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쪽 편의 동을 이번에 예산만 이렇게 해 주신다고 보면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위쪽에 송천리 구락리 가는데 하고 거기는 집하시설을 해서 그쪽에서 꾸러미나 학교급식을 전부... 해 볼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우리 현재에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에서 꾸러미 밥상하는 포장지하고 여기에서 필요없는 시설이 많아요. 야채 절단기, 깍두기 절단기, 사각 절단기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단 말여요. 그쪽에서는 우리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에서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런데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언젠가는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도 이 사업 법인을 늘려야겠지만,...
희숙

최희숙위원

그때 가면은 이 기계 못씁니다. 지금도 이것이 얼마됐어요. 한 5년 됐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작년에 나갔지요 작년에 쓰다가...
희숙

최희숙위원

작년에 나갔지만 기계를 사용한지가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요 불과 1년 하다가 작년 제 작년에..
희숙

최희숙위원

1년하고 나간 것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조금하다가 바로 나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우리 영농조합 법인이 그렇게 깍두기를 담아서 판다던가, 그렇게 하기는 아직 너무 시기상조인데,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기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갔다가 지난번에 감정평가가 9천만 원이 나왔다고 해서 9천만 원은 아니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 영농조합 법인에서 필요하다면 아마 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우리 소득과장님은 그때 9천만 원 줘서 계속 9천만 원 올리시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2억 정도 되어서요 감정하고 또 하고 해서...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또 떨어진 것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제가 9천만 원까지 해 놓은 것이예요.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으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게 되면 은 장수건강에서 얼마 전에도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거를 한다든가 자기들이 떼어가겠지요. 파는 것도 어느 정도 가격이 협상이니까 흥정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런 의사도 있어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우리 어차피 장수 친환경 영농조합법인도 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장수가 사는 것이고, 친환경 무상급식 자꾸 나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은 영농조합 법인에서 어떤 기계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기계를 해줘야 될 것 이예요. 지금 이것이 금액이 싸다 해서 해준다고 하면 일단 처치곤란 될 수 있는 기계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 회원들하고도...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희가 더 협의를 해보는데요.
희숙

최희숙위원

저희들도 더 봤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보니까 의지가 전혀 없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원이 와서 얘기를 한번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곳에 가서 보면은 그 장소에서 또 적절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 공동 출하하는 토마토니 뭐니 하는데도 보니까 거기에서 함께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못할 것 같아요. 비좁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한번 합장님하고 해서 다시 한 번 토의를 하는 것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조합대표가 허인웅 대표가 거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여건이나 그런 것을 몰라서도 아니고 이쪽에 장비들도 전체적으로 일부는 검토가 다 됐던 것이예요.
희숙

최희숙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원님들과도 소통이 되어야 할 것 같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회원들과 조합장님과 우리 과장님과 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은 꼭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정택

임정택위원

아까 미쳐 다하지 못한 얘기를 조금만 할께요. 우리 농업소득과장님한테 집중되는데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지원 사업에 아까 오미자 시설비를 차량구입비로 하고 이런 것은 지금 광특. 사업비나 도비가 포함되는데 지금 명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못했지요. 왜냐면은 2011년도 사업비인데 그것 명시이월하고 작년에 사고이월 해야 하는 데 저쪽에 테마공원이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이쪽 12억9천이 전체가 불용이 되어 버린 것 예요. 설명서 보시면 그래서 12억9천만 원 이쪽에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를 나눠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마찬가지이고요. 당초에 사용을 하라.
정택

임정택위원

예산에 성질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 11년도에 이것을 삭감을 하면은 도비나 광특비가 떠내려 간다. 어쩐다 하다가 이것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예산에 목을 보면 목대비 금액이 균형이 잘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이 예산이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것이 의심이 들어었어요. 이쪽 시설비에서 홍보차량으로 또 거기 보면 아까 홍보비 지원이 적자니.,..등등해서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업비였어요. 집행을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사업비인데, 그렇더라도 신중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 사업비 내용을 물어본 것이고요. 신선편의 시설 했었습니다만, 이렇게라도 조금 더 일찍 설명을 했었으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 해서 의심이 해소되어야 됐었다 이런 얘기가 들어요. 지금 꾸러미 말고 학교급식이나 대형식당에도 납품을 하고 있네요?
일부 그런 기계가 그런데도 쓰일 수는 있다고 보여 지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체가 다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또 그것을 구매할 때는 1~2개를 빼고 정산하기도 쉽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가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정택

임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지난번에 삭감이 됐으면 이번에 계상을 하려면 은 좀 더 적극적인 제스처나 엑스선이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도 의문나는 것은 또 한 번 질의할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필요 있는 기계, 필요 없는 기계, 법인 대표하고 또 얘기하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면은 오늘 아시겠지만은 계수 조정하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좀더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님! 아까 농업소득과장 아까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청취불능)... 아직은 협약이 안들어 갔잖아?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도형

이도형위원

신선편의시설 할 때에 참고로 아까 주문한 대로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보면 은 대부료 액이 재산평가액의 1,000분지50여 말하자면은 10배가 적게 차이가 나는 거여, ...(청취불능).. 참고로 건물표준가격 기준가격 할 때는 건물 평가액에다가 더하기 대지평가액까지 합쳐서 기초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구만, 참고로 해가지고 실무자들 검토를 해보라는 것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것이 잘못 된 것 같아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산지유통관련 조례가 대부료액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은 근본적으로 상위법을 위반한 것여, 공유재산 및 ...(청취불능). 정하는 규정을 위배를 하는 것여, 이렇게 조례가 정해졌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살펴보라고 지시를 하셔...
이상입니다.

오재만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중복까지도 하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조성사업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우리가 146억,150억이 다 되는데 이예산이면은 또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현재 추가예산은 예측이 안 되고 아직 설계...

오재만위원장

이 예산으로 가지고 전부... 언제 완공이 되는거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입니다. 금년도에 만약에 계약해서 착공을 한다고 보면 은 내년도에는...

오재만위원장

지난번에 현지 가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문제해결을 다 됐습니까? 땅 매입도 되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땅 매입은 5필지는 토지수용 도하고 협의해서 절차 중이고..

오재만위원장

그러면 절차 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 면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것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고요. 도 심의가 당초에는 8월 달에 얘기를 했는데 8월 달에 못하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9월 초순, 중순에 잡기로 했습니다.

오재만위원장

아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확실히 알아봐요. 그것 다른데에서도 할 때가 있거든, 그런데 11월 달에 또 한다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9월 달에 확실히 하기로 했습니다.

오재만위원장

우리 것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체 것을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9월 달에 한다고 했다가 또 10월 달에 만일에 연기되고 그런다. 면은 금년도에 결정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여, 그러면 그대로 내년도에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업결정에는 없고 행정절차를 못해가지고 너무다 많은 시일이 오래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여기다 보따리 쌓아놓고 다른 투자를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다는 결과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신인식과장님 계실 적부터 그전에 누가 있었지요? 그때부터 지금 우리 과장님 몇 대입니까 과장님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얼마 전에 도 과장님하고 계장이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 갔어요. 가능합니다.

오재만위원장

최종적으로 됐으면 합니다만, 더 이상 얘기 안 드릴께요.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보따리 쌓아놓고 풀을 수가 없는 실정을 만들어 놓는다. 면은 다른데 얼마나 지장을 줍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이것 나오는데 지금 매출액이 1억2천했는데 이것을 하면은 여기 신선편의 동에 한다고 할 때, 품목을 다 요구하는데 다 대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적어도. 다른데서 갔다가 맞춰서 주는데 그래도 되느냐? 그러면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은 우리 장수군에다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품목을 맞춰서 기업적인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가격이 비싸고 9천만 원에서 비싸고 싼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미 이것 해 놓으면 은 수급에 운영이 안돼요. 어떻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작게 타 지역에서 갔다가 그 분들 먹여 살리라고 돈 들여서 생산합니까?안돼요. 그것부터 확보하시라는 얘기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진척이 안됐어요. 그리고 이것 하면은 추가설비 거기에 맞는 설비를 또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대로 해서 기계를 운영해서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또 추가 설비예산이 들어가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추가설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오재만위원장

없다면 다행이고요. 생산되는 품목을 빨리 이것만들기 전에 바로 �돗載≠測� 않을 테지만 우리 장수군에서 농가들이 생산에서 납품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구입해야 맞는데 그것을 진작에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됐다고... 그리고 230쪽에 지금 아까 12억 가지고 경상보조로 나눴는가요 2군데로 나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12억9천을 가지고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13페이지 설명서...

오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보차량도 3천만 원의 예산이 서있고 소규모 전시판매장 1개소는 어디다 하려고 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소규모 전시판매장은 아직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본보조로 90%로 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위원장

어디다 하려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오재만위원장

이것을 완전히 해 놓고 나서 우리가 전시판매장을 군내에다 해야겠다. 또는 전주 어디다 해야 겠다 한다. 면은 예를 든다면 은 그것을 결정해 놓고 예산이 나와야지 지금 어디 그런 위치도 없다고 한다면 은 우리 관내에 예산이 2억에 90%가 나왔는데 이것 절차가 문제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관내 법인은 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은 안 지었다 뿐이지요. 아직...

오재만위원장

여기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요. 그 법인도 아니고...

오재만위원장

여기 법인도 만들었다면 서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레오팜 영농조합 법인은 기히 했던데고, 그래서...

오재만위원장

그래서 소민들이 나와요 앞으로 이분이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앞으로 이런 군에서 신청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이쪽으로 유입시킬라 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은 정말 있어서는 안 돼요.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었는데 용인에 있는 시설 그 사람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요령 것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돈벌어가지고 자기의 부를 챙겨야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꾸 해줍니까? 우리는 건물이 비가 샌다거나 어디가 문제가 있을 때 는 우리가 해줘요. 그러나 증축하고 그런 것이 아닌 돈 들여가면서 본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세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세 들어가면 계약을 딱해요. 그런 문제도 샜을 때는 집주인이 어느 것 어느 것 해준다. 그 외에는 본인이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절차가 안됐고, 오미자 체험시설 지원은 아까 저쪽에도 있데요. 뒤에도 앞에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오미자 체험시설은 2군데예요. 지금은 가공공장 그 뒤에...

오재만위원장

그 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토굴해가지고 거기다 전시, 체험판매장까지 하고 그리고...

오재만위원장

전시판매장은 그 시설 신선편의 동 거기다 하면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오미자 공장하고 연결해가지고요.

오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공장..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공장 뒤쪽에..

오재만위원장

같은 부지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뒤쪽에 사과밭이 있습니다. 그 사과밭에다가 토굴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오재만위원장

아니 본위원은 건물 내에다가 건물 옆에다가 같은 부지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서 생산라인까지 연결시켜서 체험할 수 있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오재만위원장

그런다고 과수원을 살려고 그럽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 과수원을 토굴을 일단은 해가지고요 박스식으로 해가지고 덮고 그 위에는 오미자를 체험할 수 있는...

오재만위원장

우리가 살라고 그러냐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것은 우리가 살라고 그러냐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청취불능)...

오재만위원장

과수원이라면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센타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장

거기다가 한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뭐뭐?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거기다 토굴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오미자 와이러일로 보시면 됩니다. 전시도 하고.. 볼거리, 체험거리,

오재만위원장

아까 얘기를 하셨고 동선을 만들어 놓아야 겠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장

실험시설 물품구입이 3억8천인데 이것이 상당히 많네요. 뭔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2군데 물빛공원하고 가공공장에 체험시설이 들어가면 거기에 체험시설..

오재만위원장

번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번암 물빛공원입니다.

오재만위원장

거기 사람 얼마나 옵니까? 이용객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쪽에 죽림정사, 이쪽에 봉화산하고 그쪽에 물빛공원도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재만위원장

물빛공원은 여름 한 철 뿐이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래도 거기하고 그다음에 연결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오재만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차라리 방화동이나 와룡휴양림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된다 한다. 면은 그런데가 차라리 났지 않겠는가 한 계절이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어떻게 보면 은 물빛공원을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오재만위원장

아니면 여기 승마 체험 장은 한다거나 꼭 해야 한다 면은 여기 신기 사람이 그래도 항상 사계절이 모이는 곳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미자 홍보비가 1억8천이나 있던데, 아까 그런...(청취불능)....그런데 홍보비 쓸라고 하는 것인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지금 그런 각종 시음행사도 하고 오미자 관련...

오재만위원장

오미자 홍보지원비가 1억8천 이것은 어디로 경상보조인데 그쪽으로 줘야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사업단이 그쪽으로 줘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오재만위원장

자산 취득비에 가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앞장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3억8천을 줄여가지고 이쪽에 3억8천 체험시설 물품구입비로 한 것입니다.

오재만위원장

아까 음신에 밑에 것은 1억3,200만원?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음신 것은 별도로..

오재만위원장

1억2천이지요? 음신 것은 그렇게 하고 다시 ...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홍수출하 저장고요?

오재만위원장

이것은 어디다가 민간 자본적 보조로 나가네요? 229쪽에...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1억3천자리요? 이 부분이 1억3,200만 이것이 음신 홍수출하저장고입니다. 음신마을 것..

오재만위원장

아까 1억2천 나온 것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1억2천?

오재만위원장

없어요?
그 밑에 민간보조에 전시판매장인데, 230쪽에 그것은 물빛 공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전시판매 1억8천이지요?

오재만위원장

질의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헷갈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이 앞쪽에 있는 3천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쪽에 체험프로그램 3천만 원을 감해가지고 뒷장에 오미자 차량구입을 자본보조로 세우고...

오재만위원장

됐어요, 아까 여러 번 들었으니까? 축산과장님! 238쪽에 학생승마교실 이런 것은 잘 하는 것이다. 고 확대를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마사회에서 지원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 안됐지요?
몇 명이나 돼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마사회에서 말 타기 운동 그것으로 하는데 한 50명 정도 했어요.

오재만위원장

우리 관내학생으로 외지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외지는 진안군에서 왔어요.

오재만위원장

진안, 무주, 경상도에서 홍보해가지고 여기를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236쪽에 우량정액제 지원 사업이 증액사유가 뭐예요? 지금 1억이 기정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8천을 했단 말여...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1억을 세워서 2억을 했거든요 올해도 왜냐면은 ..(청취불능)... 1억만 세우면 현저히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2천만 원이 덜 세웠습니다. 작년도 결산서 보시면 알지만 2억 섰습니다.

오재만위원장

아니 본예산 한 꺼 번에 세우면 안돼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저희들도 한 꺼 번에 요구를 했는데...

오재만위원장

여기에 그래버렸어요? 우리가 이해를 잘못 했던지 설명이 부족했던지 뭔 문제가 있었구만...또 다시 올라왔네요. 그러면 여기 실적이 나와 있겠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나와 왔지요.... 정액 대금이니까

오재만위원장

그러면은 그것을 얼마씩 받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만원요?

오재만위원장

농가한테.. 우량정액?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것은 공짜입니다. 정액은 공짜인데, 수정료를 농가가 부담하지요.

오재만위원장

수정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것은 정액 값입니다.

오재만위원장

수정료는 얼마?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수정료 소 처음같은 경우 약 25천원에서 3만원..

오재만위원장

지금 많이하고 있어요?
364쪽에,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드렸던 것은 생략을 하고 예산을... 뒷장에 삭감이 됐어요. 2억1,400만원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이것 당초 총체 벼를 대대적으로 산서에다 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너무 양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오재만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장수군 전체를 대상으로 푸른 들 전체... 의욕은 좋은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일단 산서만 말씀드렸지요. 총체 벼를 통째로 말아서 사료화 하는 것이거든요. 낱낱 알까지...산서만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오재만위원장

수확비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욕은 좋고 어디에서 사왔는지는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장수에 와서 그런 것들이 될란가 염려도 했었고 과연 저것 될까 해서 아무얘기도 안했었어요. 힘차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될까 싶었는데 이 예산이 삭감을 했더라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40ha계획 했었는데...실제로 7ha계획 했습니다.

오재만위원장

어디다 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산서요?

오재만위원장

그러면 벼는 뭘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총체 벼 종자가 따로 있습니다. 키도 크고 수량도 많이 나오고...조사료 양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오재만위원장

알았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해봤으니까 내년도에는..

오재만위원장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아까 서두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건강과 소득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너무나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많이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계수조정

11시 57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결과 감액조정은 없으며 내일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