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민생경제과장 이현주입니다. 부안군 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및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에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6조에서 10조까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용대상자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 65세 이상,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용요금은 택시요금의 50%를 부담하는걸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11조에서 16조까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장애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4월 29일부터 2013년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이 예고기간에 국가유공상이자들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이용대상자로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부분을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문식입니다. 먼저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및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에 관한사항,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부안군 관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위한 조례안이며, 위원회를 통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택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함이 타당하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능력과 전담인력을 보유한 업무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하는 사안으로서 동의건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준 위원님!

걱정인 것은 같은 마음인데요 1, 2급 장애인이 나름대로 택시를 탄다... 65세 이상이 택시 반값에 이용할수 있다는걸 노인분들은 거의다 아실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보면 65세 이상도 쓸수 있다는걸 알기 때문에 많은 신청을 하신다고요... 그러다보면은 행정 집행부 쪽에서도 많은 민원에 시달릴수 있을것이고 또 노인분들도 많은 언성이 있을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정도 법적으로 65세이상은 당연히 넣어야겠지만 ...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짜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일 하려고 시작했는데 그게 더 나쁜 결과가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운영상황에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은 초기에는 제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65세이상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신청만 해놓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는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65세이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제외한다고 하면은 노인단체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 예산 확보한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되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해서 우선순위를 ... 장애등급을 가진 분들을 우선순위로 하다보면은 65세이상은 현재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홍보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조례가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의해서 지금 하는거 아닙니까?

예.

타 시군에도 먼저 한곳이 있어요?

예. 먼저 한곳이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군단위요.

군단위는 현재 조례 재정 단계에 있고, 군단위는 지금 2014년도에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이런데는 아직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장애등급을 가진분들만 이용을 하지 65세이상은 이용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운영상황에서.

조례를 만든다 하더래도...

조례는 만들더라도...

규칙을 잘 정해야 할텐데... 한번 이용한 분들은 계속 이용을 하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규칙을 정한다 하더래도 참 어려울거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

다른데 운영 사례를 보니까 운영 대상자들이 고착화 되어가는 ... 이용한 분들만 계속 이용해 가는 그런 상황으로 ... 그래서 이용수요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은 차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는 5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까 오세준 위원님께서 보조자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우선은 보조까지는 예산문제도 있으니까 봉사정신이 투철한 기사분을 채용해서 기사분이 우선 보조역할까지 할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아요. 보조까지 하자면 예산이 또 추가되니까 우선은 하다가 뭔가 좀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에 차기 늘릴때 다시한번 생각해봐도 늦지 않을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의 심사 순서입니다만은 축조의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의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병합처리를 하게 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실시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충분한 이해 있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병합적으로 전부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더 알고 싶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의 심사 순서입니다만은 축조의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의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일정 제2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4. 부안군 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안 5. 부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난안전과장 김성호입니다. 부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 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안, 부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무분별하게 이루워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제안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제4조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제한사항을 규정함과, 5조, 6조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 고시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7조는 침수위험지구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8조는 붕괴위험지구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도 2월 25일에서 2013년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관련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부안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을 평가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협의회를 설치하고, 3조 1항에는 전문기관 이나 단체로 회원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3조 3항에는 운영에 관한 사항, 4조와 5조에는 회원의 의무사항,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필두로 해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는 2월 25일에서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관련법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및 4조에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안이 되겠고요, 제5조로부터 7조까지는 평가단의 구성 운영 및 자격, 위험도 평가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 10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는 2013년 2월 25일에서 2013년 3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조례안 설명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대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도에 시행됨에 따라 조속 부안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였어야 하나 조례제정 지연으로 인하여 부안군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사전적 예방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안군 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조례안은 2013년 8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세히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조사, 분석, 평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9조 1항의 규정은 업무관련 조항을 제3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나 조례를 내용적으로 살펴 보았을때 제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8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세히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붕괴위험지구는 ... 혹시 부안에 있어요? 어디가 붕괴위험지구인가요?

붕괴위험지구라고 현재 정해진곳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산사태라든지 이런 일시적으로 일어난 부분은 아니고, 우리 부안군에서 판단할 때 ... 전에 풍수해 저감 계획수립 한거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위험한 곳이 과연 어디인가... 용역을 맡긴 상황이고... 하천이면 하천, 예를들어서 제방이면 제방 ... 그 사업 종류별로 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붕괴위험이 있다라고 지정을 한다는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실사가 나와서 위험지구로 해당이 된다고 했을때 지정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안에서 행위제한하고 또 재해원인조사 분석하고... 이게 어떤게 먼저인지 감을 못잡겠는데요? 조사분석이 먼저인지, 행위제한이 먼저인지...

아니 이것은 자연재해 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이고, 조사분석은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모든 재해원인이라는 것은 자연이 아니래도... 뭐라고 하나...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자연재해하고...?

예를 들자면 지금 김홍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 부안군 풍수해 저감 수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정해서 하는것이고, 또 이 자연재해 대책법도 법으로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법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하라는 뜻으로서 조례를 만든것이고 조사분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풍수해 저감대책에 조사분석이 지금 된것입니다. 순서가 먼저다, 아니다 이건 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지가 저희 부안이 두 번째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늦은감은 있는데...

물론.. 그거하고는... 아까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않하고 하는거하고는 다른것입니다.

물론 단어는 틀리겠지만 근본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재난구역이 되었을때 재난위험지구도 행위제한이 들어갔어도 되고...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도에 그런게 있었는데 저희가 ... 태풍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진작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재난지역 조례안을 하시는건데... 저희가 볼때는 재난이든 자연재해든 다... 빨리 빨리 해결을 해서 시행을 해야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붕괴도... 앞으로 태풍이 어느정도 올지 모르겠지만 붕괴도 대비를 해야 되겠고...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2005년도에 법이 되어가지고 이제야 한다... 좀 늦어졌다라고 지적한 것은 맞습니다. 왜 늦어졌는지.. 이유는 ... 아무래도 이게 조례를 우리 전라북도를 예로 들자면... 14개 시군중에 절반정도는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고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 제가 작년에 재난안전과에 왔습니다만 .. 늦어진 이유는 별다른게 없고 ...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 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좀 늦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풍수해대책 용역해서 책을 만들었잖아요?

예.

거기에 전부 고시가 되어 있나봐요? 위험지구가?

그것은 부안군 풍수해저감 대책이라고 해서 용역을 한 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천에서 저수지, 분류별로해서 순위를 먹인거에요. 예를 들어서 부안군에 저수지가 제일 위험하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할 때 순위를 정해서 하는것이고... 그것도 투자를 할때 1순위로 지원을 해준다 ...

2005년도 이후에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곳이 있어요?

그런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에다가 5.5프로젝트 사업으로 하우스를 10동을 짓는다 ... 그러면 이 저감대책에 나와있는대로 이곳이 침수지역이다 하면 앞으로는 검토해서 하우스를 지을수 없다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거 아니에요...상습 침수지역인데...

그것은 개별법에 ... 물론 이 법이 없었다고 할때는 개별법을 따졌겠죠.

제가 보면 지대가 낮은곳에 하우스가 열몇동이 지어졌어요.

예.

50㎜비만 오면 침수가 되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관련부서하고 검토가 되어가지고 여기에는 하우스를 지을수가 없는곳이다 이렇게 된다는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를 어떻게...

지금 재해위험지구 제한은 뒤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어떠 어떠한 지역에 이러 이러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건축행위, 형질변경행위 ...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것이고, 아까 재해대책법 총괄중에 풍수해저감대책에 관련된 내용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도 판단하기가 힘들자나요. 지금 조례를 만들고...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새만금도시과나 이런데서 어떤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이 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할거 아닌가요? 위험지구인지 아닌지...

당연히... 예를들어서 건축행위를 한다하면은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 서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과와 협의가 되어야죠.

지금까지는 그 협의가...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고시가 된다면은 사유재산에 대한 행위제한이거든요?

예.

그러죠? 지금 현재 부안군은 다른지역에 비해서 새만금으로 인해 웬만한 산이나 야산같은곳을 절토하거나 ... 많이 그랬거든요? 이런 경우에 허가를 내줄때 과연 ... 절토를 제대로 잘 분석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왜그러냐면은 그 절토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자연을 훼손을 시켜서 경관이 아주 보기 싫어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전 재해대책 협의가 됩니다. 그 부분은 법은 따로 있습니다.

절토를 한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관이 굉장히 훼손되고 또 농지옆에 있다면 농지가 침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웃간에 다툼이 생겨나고 하는데, 부안이 다른지역에 비해서 새만금으로 인해 절토한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보기싫은곳이... 이런 문제를 앞으로 재난안전과나 환경녹지과쪽에서 깊이있게 잘 환경을 보존해야할 우리 부안군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심의해서 과간에 협의를 잘해서 다시는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 그렇습니다. 모든 형질변경이나 건축을 위한 행위때 사전에 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협의내용은 어떠 어떻게 해라... 예를들어서 지대가 낮다면은 어느정도 높여서 해라 그런 내용이 이미 고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권고사항이지 그 후에는 어떤 사유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큰 제한사항이... 좀... 그렇습니다. 예를들자면 저번 2011년도 우면산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찮가지에요. 왜냐면 사유지기 때문에 강제권한이 없어요. 예를들어서 A란 사람이 건축허가를 냈지않습니까? 분명히 거기는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낮은데 우리 법안에서 낮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고시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과연 어떤.. 법으로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허가를 내줄때...

예.

강제조항을 먼저 이행하도록 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거기는 그쪽의 어떤... 우리는 당연히 고지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대가 토사우려도 있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 검토를 해가지고 ... 전부 부분별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내줍니다.

여하튼 이런 조례라는 것은 군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모든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좋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를 보면 그전에 야산을 전부다 산지개발을 했잖아요. 인삼밭이나 수박밭등 큰 밭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개발행위를 해줄때는 배수로라든가 다 했을거 아닙니까?

예.

몇 년 지나면서 그 큰 밭들이 배수로가 없이 큰비올때 보면 시설물이 전부 덮쳐버려요. 밭들이 로타리를 할때요... 그런것들은 행위제한이 불가능한가.... 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총괄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 아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느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또는 건축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전부 사전에 재해 협의를 받습니다. 저희들에게... 아까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할수 있는 범위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할수 있는 행위... 어떠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다... 아까 하는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대체적으로 따지지만 나머지 법은 우리가...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위법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가지고... 군에서 1m짜리 배수관거사업을 쭉 해줬어요... 그럼 그 큰 언덕진 밭이 로타리를 쳐도 전부다 미어져 버린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 배수로에는 물만 내려오게 그쪽에서 어떻게 웅덩이를 판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않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제한을 하는 법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매일반이다...

김병효 위원님께서 총괄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아까 사전고지라는 것은 그 후에 ... 자 A라는 사람에게 이거 이거 다 해야한다... 이런거 다 해야한다라고 고지를 하는 법적인 고지사항이지 저희가 그걸 어떻게 총괄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 아닙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지구 행위제한을 하는데...

사전고지.. 사전... 사전고지를 하는겁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건축행위를 했을때 물론 산을 예를들어서 뭐.. 5부능선을 깎았다 이걸 뭐... 사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요런 것을 법에 맞춰서 세워야 한다고 고지를 하는 것 뿐이지 그걸 ...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됐냐 않됐냐 ... 그건 아니에요.

질문 하는김에 몇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관해서인데요... 절토를 할때 전부 흙을 파졌잖아요. 토지 소유자나 업자가... 그리고 그... 묘하게 묘지같은게 한두개 남아가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 법적으로 재제조치를 할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토지형질변경을 업자나 소유자가 요구했을때 그안에 들어 있는 것을 전부 조사하자나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허가를 내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안에 들어있는 묘지는 어떻게 할것인가 까지도 사실은 나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흙만 싹 퍼가고 묘지만 수십m 높이에 떨렁하니 남아 있는거죠. 그러면 이런문제는 정말 있어서는 않될 행위이고, 해서도 않될 행위 아닌가...이런 것은 허가를 내줄때 모든 그 안에 들어있는 지역, 그 옆에 지역과 어떻게 균일하게 만들어 낼것인가... 옆에는 또 엉뚱하게 높고 이렇게 흙만 퍼가버리고... 이게 과연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때 왜 이렇게 해줬을까... 상당히 안타까운일이 한두개가 아니에요.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형질변경 허가라 하면 ... 예를들어서 토석채취허가.. 두가지 분류이거든요...그다음에 토지을 양질의 ... 하기위해서 하는 두가지가 있잖아요. 그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규제할 사항은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묘지를 옮겨야 한다 않옮겨야 한다 ... 당연히 그쪽 형질변경 허가부서에서 해야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죠?

예.

협의는 일단 같이 하잖아요?

협의는 하는데 저희는 사전에 고지하는 내용이지 ... 사전에 예를들어서 건축행위를 했지않습니까? ...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러 이런 것을 조치를 해야한다라고 고지를 하는것이지 저희가 어떤 그 부분에서 감독의 권한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건설과 소관이죠?

지정 고시를 하잖아요?

예.

여기는 뭐... 침수 위험지역이다...여기는...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 뜻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의 성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거에요.

이 조례는 아까 이야기한데로 위험지구내에서는 당연히 제한이 되요... 이것은.. 이 고시한 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