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용기 의원 발언

장용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평소 군정추진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도와주신 장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더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부의장
금년도 우리 군정정책 기획하시는데 여러 가지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여름 더위에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특구 단위로 교육포털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포털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금년에 우리 당초 예산이 약4억정도 예산을 하셨죠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양정석부의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평생학습에 대해서 자격증을 확보했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발급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이나 교과목 학습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자체 분석을 학교단위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본래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에 처음으로 영어화상학습을 시범사업으로 4개월동안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4천여만원을 투자해서 한바가 있고 이 포털시스템 구축은 2010년 7월30일날부터, 그 당시에는 2년간 617백만원으로 구축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위탁운영계약을 2013년 3월29일까지 연간 386백만원으로 772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수강인원은 37,976명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화상학습이 9,149명, 교과목학습이 20,298명, 평생학습이 8,529명 등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화상학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컨텐츠를 개발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 코칭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 하고 있고, 티칭센터 운영은 필리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리스사용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376백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정석부의장
예.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월별로 내어놓았는데, 금년에 보면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거의 뭐,

양정석부의장
동등하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정석부의장
여기에 지금 답변서에 보면 월별로 집계를 내어놓으셨는데 월별 이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이정도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고, 누적인원은 다소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정석부의장
교육특구 조금전에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 그렇죠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아직까지 이것이 특구운영하고 교육포털시스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구운영은 지금 현재 종합시스템에 대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곧 8월말경이 되면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포털시스템 특구운영을 하는데 그 일부분에 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정석부의장
예. 끝으로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구분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시는것 맞죠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것은 다른 단체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점검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직접 계약회사하고 점검하고 얼마전에도 우리 담당직원이 서울에 출장을 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한 부분이 아니고 교육전체 사업은,

양정석부의장
우리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직접적인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석부의장
위탁금만 그 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위탁회사를 직접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석부의장
여기 답변서에 내어놓았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하고,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LG유플러스하고 티센코리아와

양정석부의장
여기에 계약해서 위탁만 주고,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한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정석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양정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영복
김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복입니다. 늘 주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장용기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저희과에 늘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올해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늘 우리군의회 전 의원님들께서 저희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를 비롯한 저희 과 직원은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증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과장님, 이번 더위에 정말 우리 군민 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고, 또 다방면 행사에 참석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과장님, 충혼탑 확장 또는 향후 이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맨 하단에 보면 정말 충혼탑이 협소하고 이전하여야 된다고 과장님도 판단하고 계시고, 또 향후계획에는 설치 검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지금 덕절산 생태공원에는 제가 한번 둘러봤지만 위치는 좋은데, 무공훈장이라든지, 지금 나이많은 사람들이, 조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올라가기가 좀 힘들것 같고, 지금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지금 많은 시설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곳에 보면 족구장,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잔디구장이 있는데, 잔디구장도 우리가 충혼탑으로서 이용하기가 좀 좋을것 같고, 게이트볼장 이것은 우리 청도읍에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 삼중으로 해서 그곳에 가서 게이트볼장을 지금 우리 청도읍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누가 관리할 것이며,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충혼탑을 우리가 다시 이전할 계획이 있으면 토지도 있고, 위치도 지금 공간이 그곳이면 주차장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충혼탑에서는 4차선이 되고 난 뒤에는 지금 교통량이 많고 안전에 아주 취약합니다. 어떻게 이번에 시설하는데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여기에는 어떻게 다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이곳에 충혼탑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복
김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늘 마음속으로 오래전부터 협소해서 행사할 때 많은 유족들한테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시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도출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충혼탑은 보면 저희군말고 광역시나 구청이나 또 어떤 경상북도 6.25 전몰지나 또 거제도 그런 부분을 보면 제가 보기로는 충혼탑은 좀 받들어 모신다고 할까요. 그래서 산을 따라서 중턱에 조성을 해서 좀 받들어준다 그런 측면으로 위치를 많이 해 놓았는것 같더라구요. 타 시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절산 생태공원은 유족들의 여러 가지 오르내림의 문제, 생태하천에는 공간은 넓은데, 그 공간에 과연 충혼탑을 해서 강물이 내려가고 하는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을 검토 해 봐야 될 것이고, 또 게이트볼장에 관한 것도 지금 순수한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충혼탑을 접목시킨다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것 이외에 또 앞으로 개발하는 도중에 적정한 장소가 되면 위의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우리가 타 시군보다 앞서서 우리 보훈회관을 멋지게 지어서 떳떳한 보훈가족이 아닌 사람이 떳떳한 그런 마음을 느낄수 있듯이, 이것은 계속적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지금 덕절산 생태공원에는 우리 참배인들이 좀 나이가 연로하셔서 다니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위치는 그곳이 가장 적합한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곳에는 할 계획은 지금 없으신지 ?
영복
김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딱 부러지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러한 계획이 만약에 구상이 되고 어떤 착수가 되면 반드시 의회의원님들에게 그 뜻을 물어서 좋은 장소에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본 의원도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저곳은 위치는 좋은데, 우리 영령들 모시기에는 조금 낮아서 그런 애로사항은 저도 조금 있다고 보는데, 그곳에 지금 게이트볼장하고 잔디구장을 우리 군에서 그렇게 조성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청도읍에 지금 칠수 있는곳이 3군데 있잖아요 ? 게이트볼장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본 의원은 안 좋겠나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조금 우리 보훈가족을 위해서는 위치는 좋지만 위령제를 치루고 하는것은 좀 낮고 이래서 우리가 대우차원에서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과장님 판단하시는데 그것을 좋은 장소가 있으면 과장님 계실 때 장소도 선정해 놓고 또 과장님이 보람을 한번 느끼도록 관찰을 잘 한번 해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다음은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20명 이것은 다 군수님이 위원들을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군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지금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구성 했는것을 다 보면 전부다가 청도에 거주하시고 청도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대표협의체를 보면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장, 이것은 우리 청도군에 국민연금공단이 없어서 이 분을 추천했습니까 ?
영복
김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연금 우리 청도관할하는 대표되시는 분으로 관리하는 곳이 대구수성지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우리 청도에 없어서요 ?
영복
김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오현의원
이 분들이 아까 운영실적을 보니까 지금 작년에 11월달에 하고 12월달에 하고 올해는 3월달에 한번밖에 실시를 안 했는데, 이렇게운영을 1년에 기준이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은 몇회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연초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무로 회의를 한번 하고, 또 어떤 사안이 발생될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또 11월, 12월달 이렇게 2번했는데, 올해는 벌써 3월달이 지나고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지역복지를 조금 더 생각하고 또 대표협의체가 잘 구성되어 있다면 많은 협의를 해서 우리 청도군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기의장
박오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