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서구 외국인 주민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성당동 주민센터 건립), 이상 세 건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근거법령 및 추경편성배경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전례 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 한 해로 긴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늘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구상모 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승규 전문위원님은 의회에 근무를 해 보셨습니까?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제가 4대 때 의사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래도 전문위원님으로 오셔서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포상금에 최우수, 우수, 장려상이 있는데 작년에는 최우수가 어느 부서였습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 실장님 됐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포상금을 부서에 줄 때 심사숙고를 하시겠지만 그 부서에 하는 일에 따라서 열심히 해도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그런 부서를 염두에 두시고 평가를 했으면 합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도록 평가방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나왔으면 작년에 최우수가 어딥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기획조정실입니다. 우수가 도시관리과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든 부서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포상금을 줄 때 잘 선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올 여름은 더웠는데 에어콘도 없이 근무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팀에서 일괄 삭감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래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삭감하라고 하는지. 그건 나중에 예산팀에 물어보기로 하고, 내부공익신고시스템을 올해부터 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올해부터 청렴시책으로…….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따로 외부 홈피로 들어가서 우리 구청으로 다시 거꾸로 통보가 오는 시스템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익명성이 더 보장되면 신고건수가 늘어납니까? 비슷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신고가 올해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고가 자기가 노출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주된 컴퓨터가 유럽에 외부 업체에 있기 때문에 서버 추적도 안 되고 자기가 원하면 자기 신분을 끝까지 노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희
김철희위원
시스템이 좋네요. 더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닌데 자기 신분이 노출이 안 되고 신고하면 좋으니까 시스템 활용을 잘 하고 사후처리를 잘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홍철 부위원장,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구 금고 협력사업비가 다문화 축제 관련해서 3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는 협력사업비가 대구은행에서 얼마 들어왔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3,820만 원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통상적으로 매년 그렇게 들어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 범주로 해마다…, 지금까지는 그걸 세외수입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집행했는데 대구은행 측에서도 이것을 좀 더 투명하게 협력사업비, 옛날에는 협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들어오면 예산에 계상해서 정확하게, 자기들도 대구은행 측에서 투명하게 계상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묶어서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안행부에서 추경도 역시 5% 삭감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경상적 경비, 투자사업 말고 일반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5% 정도 삭감을 해서 투자사업 쪽으로,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이 일하는 정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는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삭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5%를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고보조금에 다문화가족 지원 거점센터 미정인데 이것은 올해 지정이 안 되면 다음에 지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중앙에서 지정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정은 시책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가 잘 하고 있고, 역할도 있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달서구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동구가 거점센터로 되었는데 나중에 결론은 동구가 한 번 더 계속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시책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 욕심 같으면 우리 지역에 되었으면 국비 지원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인력 한 명이라든가 지원이 있어서 예산을 미리 계상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귀화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어지간하면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안 그래도 없는데 실장님 손을 안 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비를 연초에…….
철희
김철희위원
고려를 해 주시고 다음에 편성하실 때는 알아서 편성하십시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같은 공무원이지만 우리가 또 예산부서에 있으면 타 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자꾸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직업정신이고 위치에 있는 자리인데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건비가 몇% 지급되고 있습니까? 전체 풀 예산에서.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총액인건비제도는 전체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철희
김철희위원
거기에서 남는 여력 부분이 있나요? 지급하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안행부에서 나온 총액인건비하고 우리 정원하고 보면 정원 T/O하고 조금은 사회복지직은 편성에서 제외하라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조금 여력은 있는데 수치가 실지 정원하고 금액하고 매치가 안 되는 내부적인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투입할 돈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무기계약직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노조가 결성되어서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보다는 노조가 호봉제도 등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협상당사 팀이 어딥니까? 기획실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하고 담당 팀장으로 해서 예산팀장, 기획팀장하고 총무과 관련 부서에서 협상대표를 구성해서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물어보고, 특별히 물어 볼 것이 없습니다. 직원 김병채 씨는 시로 갔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아마 연말 쯤 시에 갈 가능성이…….
철희
김철희위원
가는 것은 결정되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시험에는 합격이 되어 있고 지난번 인사 때는 발령이 안 났습니다만 아마 연말 인사 쯤에 반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저도 물어 볼 것은 없는데 땀끼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세 군데하고 했다가 두 군데는 교류를 안 하고 땀끼시만 한다고 하셨는데 땀끼시에 갔다 오신 분들이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뭔가 배우고 올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저희 부서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쌍방 간 자매결연이나 교류를 하면 서로 실익이,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만큼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상 땀끼시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얻는 이익 차원보다도 지금 국가적으로도 베트남하고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 많은 걸로 압니다. 투자사업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베트남에서 크게 실리를 취하는 것보다는 교류하고, 또 우리하고 옛날에 우리나라 건국할 때 우리가 파병을 해 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했지만 그런 국가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해서 지원하는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베트남하고 오래전부터 교류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지마는 뭔가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하고 올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자금을 0.4%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가 19억을 차환하려고 하는 것은 4.85%정도 됩니다. 그것은 기획재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빌린 것인데 4.85%가 되어서 공적자금이 일반 시중은행도 4%미만인데 이것이 너무 높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니까 안행부에서 자기 부처간에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우선 비싼 것은 갚고 저리로 최소한 4%대 이하로든지 그것은 안행부에서 역할을 해서 싸게 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순화
장순화위원
갚고 다시 금리가 낮은 걸로 한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정책개발 구정 주요정책 연구용역비가 1,350만 원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도영환위원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슬로건을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2007년 그 때 청장님이 들어오시고부터 썼습니다.
도영환위원
민선 처음들어올 때 했는데 2007년 같으면 6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정책과제, 실현과제를 위해서 정립이 안 되어서 연구용역비를 발주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이번에 미소친절 상사업비로 해서 종합민원과에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민원실 환경개선, 집기구입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해마다 새로운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업무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개발을 하고 해마다 행정이 발전하려면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기울입니다. 그런데 요즘 6급이라든가 7급이라든가 정책개발이라든가 기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약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각 부서별로 6급이나 7급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에 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정책을 발굴·기획하는 그런 기법을 훈련하는 교육적 성격도 있고, 과제 발굴 차원에 있어서 2박3일 동안 합숙해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도영환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각 부서별로 지금 여기 웃는 얼굴은 그것이 아니고 종합민원과 같으면 미소친절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과제 발굴 차원이고, 각 부서별로 시책이라든가 과제 발굴,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정책과제 개발 이런 사항 같으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하지 이제 와서 종합민원과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왜 이 쪽으로 돌려서…….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원래 상사업비라는 것이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라든가 어떤 목적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하고 종합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상사업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협의한 끝에 일부는 민원실 환경개선도 하고 집기도 하고, 일부는 직원들 능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쓰자, 이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도영환위원
3천만 원을 받은 일부는 이 쪽 방향으로 전환시켜서 해 보자는 이런 뜻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도영환위원
여하튼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제 같으면 그러면 상사업비를 안 받았으면 이거 안 했겠네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하여튼…….
도영환위원
덤으로 하는 것 같으면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면서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으로 계상을 했을 때 또 의원님들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고 싶었지만 약간 그런 상태에서 마침 이런 상사업비가 있어서…….
도영환위원
정책발굴이나 이것은 세미나 토론회도 아니고 연구용역비입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비인데 어떤 자치연구 기관에 용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30명 정도로 해서 참여하면서 합니다.
도영환위원
정책연구기관에 같이 참여해서…….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같이 참여해서 30명 정도로 분임을 나누어서 과제를 발굴하고 발표도 하고 성과물을 창출해 내는 겁니다.
도영환위원
기왕 하는 것 같으면 성과도 내고 이걸 해 가지고 성과가 나타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연일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기획행정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에서는 총무과 소관하고 동 소관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총무과장,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 ‘웃는 얼굴 큰 잔치’, 과장님! 올해 우리 구청 개청 25주년을 알고 계셨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도영환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달서구가 25주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헌장비 예산도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웃는 얼굴 큰 잔치’ 25주년을 기념할 것 같으면 전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맞추어서 짜임새 있게 취지나 의미를 되새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졸속으로 큰 잔치를 하자고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당초 예산 설명 할 때 25주년 구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5천만 원을 계상했다가 위원회에서 10% 절감하고 4,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고, 또 25주년을 맞이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일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축제, 깨·친·맛 축제, 평생학습축제, 이런 부분이 각 분야별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이것을 축제를 어떻게 모아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중간에 많이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아니 그래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검토를 하지 왜 이제 합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 할 때 미리 검토를 해야 되지 이제 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 때 잔치를 한다고 예산을 올립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각 분야별로 되어 있었고, 의회에서도 대표축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셔서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대표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검토를 한 겁니다. 하다가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일자별로 장소별로 분산해서 하던 것을 25주년 기념해서 두류공원에서 10월 12일, 13일 이틀 동안 다문화축제, 깨·친·맛, 평생학습축제를 같이 모아서 주민들이 한 곳에 결집하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방침을 저희들이 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던 구민의 날 행사를 원래는 구민의 날이 14일인데 14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13일로 하고 다른 축제와 체험하던 것을 한 곳에 모아서 하자, 그래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
‘웃는 얼굴 큰 잔치’를 두류공원에 하고 다문화축제도 하고 하면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좋다고 하면. 매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올해는 25주년을 맞이해서…….
도영환위원
옛날에 성서지역 운동장에서 한 번씩 했는데 그것이 웃는 얼굴 마라톤으로 대체되고 했는데 이번에 25주년 기념해서 의미 있는 토론회나 세미나 같으면 별개의 문제인데 한 자리에 모아서 잔치성으로 해 버리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같이 모아서 좀 더 대표축제로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안 맞다고 해서 올해는 기존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은다는 측면, 그렇게 해 보고 올해 해 보고 나서 좋은 점이라든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내년에 다른 방안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영환위원
하여튼 이 행사가 다문화가족을 초청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도영환위원
의미 있는 행사가 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인 달서구민의 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3천만 원을 삭감하고 총무과에 천만 원을 줄여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만 원을 줄여서.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던 것을 25주년을 맞아서 올해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전체 다를. 구청 전체 하는 것을. 그리고 내년부터는 역시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해서 아마 그 쪽에 계상하도록 하니까 그 쪽에 당초에 3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천만 원을 삭감하고 2천만 원을 총무과에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과장님한데 묻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축제자문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축제가 지금 9개로 나누어져 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축제라는 명칭은 3개고…….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아, 말을 수정을 하겠는데 행사를 하는 것. 단오축제라든지 모두 9개로 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단오축제하고 전부 다 해서 숫자는 제가 정확히 다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달맞이 축제, 단오축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제가 들어가 보니까 9개던데 그것이 4개는 따로 하고 4개가 뭐냐 하면 벚꽃축제, 월배에서 하는 달비달맞이 축제, 그리고 단오축제하고 웃는 마라톤 대회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를 통합을 하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나머지가 5개인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개에 거기는 현재 5개 행사에 작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금년에 나머지 행사가 총무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까지 하면 1억3,400만 원 정도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지금 현재 2천만 원 빼고 5개 행사할 때 드는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이 1억3,4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1억3,400 플러스 2천만 원이 된다는 말이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런데 저희들 그 때 회의 할 때 보니까 배봉호 국장님이 하는 말이 5개 행사하는데 7천여만 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10월 달에 총무과에서 예산편성 한 4,500만 원, 그것은 구민의 날 행사 때만 한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나머지는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3천만 원을 삭감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화체육과 행사 축제로 보면 아마 그 정도 안 되겠느냐.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제가 회의에 들어가서 느낀 것은 올해는 통합을 해서 10월 12일, 13일 1박2일 동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는 행사가 맞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속적으로 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회의 분위기가 보니까 매년 하는 걸로…….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조홍철 부위원장님께서 축제추진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서 그렇게 그런 쪽으로 대표축제를 만들어 가시려고 했는데 올해는 여건이 안 맞아서 그것은 일단은 덮어놓고 이번에 저희들이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구민 한 마당 잔치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장소적인 통합, 시기적인 통합,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번에 KBS 전국노래자랑이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하고 달서구하고 서구하고 경쟁을 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왜 서구한테 빼앗겼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추진을 한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마 달서구가 삼사 년 전인가 유치를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서구는 삼사 년 전에 유치가 안 되었습니까? 한 번도 못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마 그런 것도 고려가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홍철위원님이라든가 도영환 전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걸 적극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행사를 이렇게 따로 자기 분야마다 하니까 시간낭비도 될 뿐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장소라든가 인원 동원, 이런 것도 동으로 봐서는 정말 어려운 실정도 있고,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잘 하셨고, 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보면 상인2동에 주민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민원실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원 분리시공이라고 해 놓았는데 동사무소 중에서 저도 상인1·3동에 의원이지만 1·3동보다도 상인2동이 근래에 와서 지었는데 지금 다른 동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분리공사가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민원실 전열회로 분리 전기공사가 지금 상인2동하고 이곡2동하고 두 개 동을 예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동에도 분리공사를…….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다른 동에는 거의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곡2동하고 상인2동이 안 되어 있어서…….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늦게 지은 청사인데 왜 이걸 안 하고 지금 다시 이런 설비를 하려고 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처음 공사를 할 때 해야 되지 오래 전인 수십 년 된 주민센터도 분리공사가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지은 동 청사에 하는지.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들 계시지만 건립할 때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계속 설계변경이라든가 예산을 낭비하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낭비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공로연수를 가지 않고 명퇴를 하는 분위기가 왜 생기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나 힘이 든다고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집행부 분위기가 힘든 모양이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업무량도 종전보다는 많아졌다고도 볼 수 있고, 민원인들도 사실 까다롭게 하고, 또 정년을 일부 놔두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일찍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나 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근무하기 좋은 직장분위기를 만들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주민등록증 주소 라벨 출력기가 제가 보니까 시기가 굉장히 늦은 것 같은데 동에 두 대씩 주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한 대도 있고 두 대 주는 데도 있고 인구가 많으면 세 대까지,인구 4만 이상 되는 데는 세 대까지 주도록…….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이태까지 네임펜으로 뒤에 적어주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도로명 주소뿐 아니고 전입세대 주소변경도 같이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빨리 해서 혹시 한 대로 부족하다면 추가로…, 이것이 동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조치를 해 주시고, 구청사 내 북편 창문 교체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단열필름을 붙이면 좋다고 해서 시공을 했는데, 또 창문을 바꾸면 좋다고 해서 창문에도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면 좋은데 아까 장순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단열필름이 필요없어지게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처럼 창문이 저렇게 바뀌어지면.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렇죠. 지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데 창문을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창문이 20년 전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기능도 약해지고, 또 전반적으로…….
철희
김철희위원
그 다음에 또 진화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물을 안 바꾸는 이상.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문을 의회 1층 민원실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접촉하는 것이라든지 단열성, 보온성, 이런 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최상극의원님이 이거 때문에 발언한 지가 벌써 꽤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다니까 효율성 있는 창문으로 잘 해서 다음에 또 수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지금 두류1·2동 청사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두류1·2동 청사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시켜주셔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소유자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막상 감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5집 중에 두 집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설득을 하고 저희들도 가서 설득을 하고 몇 번 만나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저히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에는 사실 하는 것을 쉬쉬하면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에 땅값 상승이라든지 또 처음에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두 번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떤 위치를 두세 군데를 잡아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땅을 주겠느냐, 주는데 감정을 해서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어야만 되지 그냥 하다가 바운드리는 정해놓고 그 중에서 한두 집이 극구 반대를 하면 어차피 또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동으로부터 서너 군데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중심으로 소유자를 파악해서 면담을 해 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말 두 번이나 그렇게 되어서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곧 될 것처럼 하다가…, 그러면 올해 안에도 불투명하다, 그죠?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금 추천한 곳이 그 사람들만 승낙을 한다면 금년에는 가능하겠지만 승낙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올해는 어렵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어쨌든 가능하면 빨리 되도록…, 괜히 동네 민심만 뒤숭숭하고 그렇더라고요.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임금협상을 하는 중입니까?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무기계약직 처우가 다른 데 보다 적은 것 같아요. 유급률 적용도 명절, 국·공휴일, 선거일도 적용해 주지도 않고. 호봉제는 차치하더라도. 다른 데하고 보니까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무기계약직이 올해 단체교섭을 하고 노조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상 중에 있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쉬운 것부터 해서 거의 절반 정도는 서로 협의가 된 상태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어떤 면으로 보면 공무원 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휴가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고 한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이런 것은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임금협상도 앞으로 공무원 보수가 매년 인상되는 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타 자치단체하고 같은 수준으로 가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볼 때는 다 들어주면 예산범위에서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약간은 사기앙양책으로 어떤 부분은 조금 타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절반 이상은 지금 타협이 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구민헌장을 왜 미지정했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난해 총무과에서 25주년을 맞이해서 이걸 한번 해 보겠다고 제가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을 했는데 막상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 해 놓은 데가 거의 전체 1/4정도 제정이 되어 있고, 대구는 대구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그런 정체성 이런 부분도 조금 바뀌어 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실지 만들어놓고 해도 그걸 활용이…, 제정은 해 놓았지만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설명을 안 들어도 알겠는데 미리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예산 책정해 놓고 보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추진하는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서환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오늘 평통전국회의가 있어서 안내 차 갔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아, 예.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두류1·2동 청사 부분인데 김철희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5집이 합의가 다 되었다고 하셨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합의가 되었으면 미리 매매계약서를 안 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5집이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5집인데 다 아시겠지만 조철제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고 거기에 대한 애착도 많으시고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철제의원님이 개별적으로 그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승낙을 하겠다, 다 했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동의서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제출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서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감정을 하고 그 감정가액 가지고 본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두 집이 반대를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중간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이 변할 여지가 많네요. 그러면 동의서를 받고 바로 매매계약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못 밟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나야 절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하고…….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차후에도 계속 두류1·2동 두 집처럼 재발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방식을 조금 바꾸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 바운드리 내에 있는 네 집이면 네 집, 다섯 집이면 다섯 집을 모아서 다 같이 공론화해서 동의를 받고 합의를 해서 감정이 나오면 그대로 순응하겠다, 이렇게 공론화해서…….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동의서하고 똑 같은데 거부하면 똑 같은 절차가 되는데. 공론화시켜서 합의해서 감정가대로 하겠다, 사인하라고 해서 했는데 파기하면 법적인 효력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매매계약 하는 절차를 못 밟느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매매계약금을 1억을 준다고 하면 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향후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 계약할 수 있도록 감정도 하고 그렇게…….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법적으로 그런 절차를 안 밟으면 두류1·2동 이런 현상이 재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말입니다. 동의하면 뭐 합니까? 안 하면 그만인데.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