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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3-08-28

김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개 안이 2013년 8월 16일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2일자 발령이 나서 경제과에 팀장 두 사람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제정책팀 이행석 팀장입니다. (인사) 유통지원팀 우태성 팀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2분

김화덕위원

국·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경제과에서 달서구 물가안정 우수상으로 1억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과장님!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해마다 물론 올해도 올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합니다만 지난 연말에 안전행정부에서 물가안정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총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특별교부세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화덕위원

상 받은 데서 1억 예산을 경제과에서 지원 받아왔는데 상당히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유감인데,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화덕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성서 아울렛 상점가에 시장조형물을 설치해서 8,000만 원인가 지원이 되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김화덕위원

이 예산은 물가안정 우수상 이 상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여기 8,000만 원이 되어 있지만 앞에 세입에서 자부담을 10% 넣었습니다. 사실은 8,000만 원 여기서 사실 순수하게 물가안정 특별교부세로 들어온 부분은 7,200만 원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자부담 10% 한다고 얘기를 해서, 안 그래도 상인회장께서 의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시아폴리스에 대한 매일신문 보도 자료를 보면 모다 아울렛하고 비교를 해놓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모다 아울렛의 이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서권에 있고, 또 물건이 저렴한 편이라서 이용을 하는데 요즘은 손님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시아폴리스 그 득만은 아닌 것 같고, 처음에는 저렴한 물건들이 참 많았어요. 모다란 그 자체가 물가가 저렴하니까 거기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물건 자체가 좀 없어진 것 같고, 가에 모다 자체 말이지 상점가에는 사실 상당히 비쌉니다. 거기는 메이커를 정찰로 다 받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백화점을 가면 백화점 고객은 5% 할인을 해주거든요. 여기는 사실 안 해 줍니다. 그 영향도 상당 있다고 보고, 금액이 많으면 5%도 적은 것이 아니지요. 또 포인트도 입력을 못하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아무쪼록 지금 상인회에서 이렇게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성서권에 유일한 모다가 상권 중에서 하나의 최고의 상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막이 아치형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김화덕위원

아치형이 어떤 모양으로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조형물을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아치형으로 많이 합니다. 단지 아치형이 비중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설치비용이 많이 투입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디자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디자인을 공모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전문 업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를 통해서 저희가 성서 아울렛 쪽에 상인들이나 여러 관계자 분들이 디자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단지 우려스러운 것이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그 부분으로 맞추다보니까 사업비가 사실은 턱없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 구비로 당겨쓰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재원에서 쉽지 않는 것 같고, 승인해 주시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예산 8,000만 원, 자부담하고 잡았을 때는 그 대충 금액하고 어떤 모형이 정해졌을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것이 사실은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지금 어떤 시방서라든지 일반적인 초안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규모에 따라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다른 데서 아치형 설치한 것이 대부분 비용이 1억 짜리도 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억, 3억 이렇게 하는데 이 금액에 따라서 입찰해서 들어와서 디자인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다다릅니다. 폭이 18m 정도가 되니까 그것이 길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아치를 세우면 전기료는 안 듭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요즘은 거의 LED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김화덕위원

예, 아무쪼록 성서 아울렛에 조형물 설치에 우리 국·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좀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요. 저는 와룡시장에 사업설명회는 없는 것 같은데, 와룡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와룡시장에 중기청이 쉼터기능, 화장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김화덕위원

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니요. 그 부분이 컨설팅의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컨설팅이 나오면 어차피 절차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신청기간이 해마다 1월에서 늦어도 2월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컨설팅이 나오면 그 결과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경에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화덕위원

지난번에는 신청을 했는데 그 지정해 놓은 건물이 팔렸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김화덕위원

어째 보면 앞뒤로 손발이 안 맞는 것인지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매매할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장소가 정해져도 우리 중기청의 승인이 늦게 떨어지면 또 못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리고 신청은 다시 내년 1월달에 해야 되니까 좀 갭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과장님, 알다시피 와룡시장은 굉장히 영업은 부실하고, 그 월요시장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와룡시장 이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빨리 쉼터기능하고 사무실하고 건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화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그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번 추경에도 계속적으로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성서 아울렛 상점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처음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현재 상점가를 상인회로 등록했을 경우에 전통시장과 똑같이 법 적용,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에 똑같은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특별법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전통시장 외 상점가도 상인회로 등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똑같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유경위원

그러면 자부담 형태도 전통시장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조형물은 자부담 대상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마련할 것 같으면 자부담 대상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여기 대곡시장에도 조형물 2,000만 원 시비 60%, 구비 40%해서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금액이 더 많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0%를 상인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현재 상점가로 등록을 해서 예전에 지원을 받은지, 대구시 안에 자치구가 없나요? 과장님! 우리가 처음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은 상점가나 전통시장과 어떤 구분이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갖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안 했지만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대해서나 지원을 적게 받는다든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유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점가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법률적으로 그냥 조그마한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다고 상점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법적 근거로 점포 몇 개 이상이라고 어떤 기준이 있지 싶은데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점포는 1,000㎡ 내에 점포가 50개 이상 최소한 되면, 사실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라는 것이 구분하기에도 그렇게 확실하게 법적인 기준으로 해놓아도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전통시장 같으면 점포에 영업을 하는 상태에서 중간에 노점이 있고 이런 상태가 되면 보통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일반 성서 아울렛처럼 그냥 그것이 아니고 점포만 줄 나열된 식으로 되니까 보편적으로 상점가라고 할 수 있고,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경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얼마 전에 성서 아울렛타운에 상인회와 의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만난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여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답니다. 매상도 잘 되고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매출의 한 30%가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느껴서 상인회 분들이 상인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김화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가 내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주민들이 소비를 아무래도 축소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상인회 측에서 말하는 홍보 면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타 경쟁업체들이 발생함으로써 이런 매출 수요나 여러 가지가 좀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매출 때문에 위기감을 느껴서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전통시장의 예를 경우로 생각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회 여러분들의 의지고, 또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상인회 자체적인 좋은 서비스 이런 것도 같이 견주어질 때 비로소 활성화가 되고 상인들한테 활성화가 되어서 좋고 주민들은 좋은 서비스를 받아서 좋고, 그래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상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이번에 첫 아울렛 상점가를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첫 출발점이 서로 잘 된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성서 쪽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성서 아울렛타운 실질적으로 아치 하나가 상권을 다시 옮기고 이것이 안 됩니다. 지금 도로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자전거도로 이런 것하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손님들 유치하는데 또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아치형 하나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앞으로 상인회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그 담당 부서에 팀장님들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검토하고 아치를 해서 좀더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찾아내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분이 잘 지적을 해주셨고, 또 와룡시장도 같은 지역에 있다보니까 우리 경제과가 복지위원회에서 있으면서 벌써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애로가 있겠지만 우리 국·과장님이 와룡시장 고객쉼터 하는 것은 벌써 세월이 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김화덕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을 보다 더 행정적으로 좀 더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기청하고 컨설팅하고 이러다 저러다 시간 보내면 건물 나왔던 것이 또 팔리고 없고 이렇게 되어서는 언제 할지 모르고, 국·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빨리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서 내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과장님 늘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짐을 지어서 죄송한데, 그러나 그 상인들은 ‘고객쉼터 들어온다고 하더니만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 내용을 모르고 우리 의원들이나 그 상인회 회장단에 늘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우리 중기청에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또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또 넘어갔다, 넘어갔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점을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유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상인회에서 지금 민원이 나오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성서 아울렛타운 앞 도로부분에 차선하고 합쳐서 확장을 시킬 겁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 있고 이렇게 두 개 있는 것들을 밑에 것하고 똑같은데 삼성물류센터부터 해서 죽 해서 일직선상으로 도로가 되게끔 해서 모다 아울렛 쪽에서 차선이 이렇게 가려져 있고 두 차선이 밀려서 한 차선해서 밑에 하고 일직선상으로 되게끔 하는데, 상인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치형이 되든 무엇이 되든 홍보형 간판이 생겼을 경우에 나무로 인해서 나무가 자랐을 때 가려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관계에 대한 공사는 시비를 확보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거기가 자전거도로하고 시의 예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의원님들하고 시 쪽으로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시비가 확보되어서 통과되었다는 확답을 듣지 못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아마 곧 상인회 분들도 거기에 공사가 시작되면 8억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되면 주차문제도 좀 해결되고요. 간판문제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혹시 조형물을 설치할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경제과보다는 당초에 아울렛 상점가 활성화할 때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 의원님들하고 예상 차선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그것은 이유경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사업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웃으면서 말함) 예, 제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이 진행되는데 지금 현재 도로를 7차선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녹지하고 이것이 겹쳐서 그래서 아까 담당 부서에 녹지팀, 도로팀, 자전거팀 이 부서와 원만한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그냥 7차선만 해서 한 차선 주차선을 그어 준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상가들은 차를 대어서 점포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전부 밀리면 차 댈 데가 없어요. 7차선에 거기서 한 차선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해서 사람들이 들어갈 길이 없다니까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내가 아까 그래서 부서팀장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페이지에 와룡시장 외 3개소 LED전구 교체, 재래시장 이것은 기정예산은 없는데 국·시비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제일 위에 1번에 서남신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당초에는 도시가스 설치하고, LED전구 교체 이 두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LED전구 교체는 올해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공동도시가스 설치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필지별로 물론 저희가 생각할 때 당초에 전문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설치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 필지 형식으로, 시간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필지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막상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가 시장은 물론 전체의 한 바운더리(boundary)로 볼 수 있지만 규정상은 각각 개별의 필지로써 분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개별 필지로 시공을 한다고 하면 당초에는 지상으로 아케이드 밑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해서 한 필지형식으로 해서 하면 시공비도 적게 들고 이런데, 만약에 필지별로 예를 들 것 같으면 지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상으로 설치하게 되면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복개도로입니다. 굴착문제가 있고 상인회 상인들 자체에서도 굴착하는 것 자체도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들 영업하는데 손실이 있고 하니까 상인회에서도 포기를 하고 대신에 이 사업비 가지고 와룡시장하고 4개소 시장에 대해서 LED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용

배보용위원

와룡시장 외 3개에 9,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시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4개 시장 활성화 되어서 아마 전통시장으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전통시장이 달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쯤 됩니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32개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32개 중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여기 외의 시장들은 큰 시장 같은 데는 LED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사실 저희가 LED를 설치하려고 하면 공동구역에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는 부분에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시장들에 대해서는 다 그런 요건을 갖춘 시장들이고, 또 자부담 10%도 해야 됩니다. 하는데 동의도 한 시장들입니다. 사실 여기 외의 시장이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한 데는 잘 없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 중에 활성화되어서 잘 되는 시장 외에 조금 부진하거나 이런 부분에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모다 아울렛하고 대곡시장 조형물은 상인들이 원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경제과에서 별도로 이런 것을 설치하면 장사가 잘 되겠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기본적으로는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상인회에서 시장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신청 주체가 상인입니다. 상인회가 또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 자체도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는 시장이 몇 군데 더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은 웬만한 데는 기능상실시장을 빼고는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서 모다 아울렛 거기는 8,000만 원입니까? 예산이…….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세입으로 자부담이 800만 원 있고…….
보용

배보용위원

주위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금액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런 사업이 저희도 파악해 본 바로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이 3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이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미 8,000만 원은 자부담에 포함해서 한다면 주민들이나 상인들 그 외에 손님들이 볼 때 ‘그만하면 잘 했다.’ 이런 정도의 소리는 들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8,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이미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상 인사도 듣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주민 아이디어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추가로 되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작년에 건수를 보면 19건이고, 올해는 35건 예정하고 있는데, 잡혀 있네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특히 출원을 해서 등록을 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사업화가 진행 중인 것도 한 건 있고, 앞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출원하고 등록해서 그 중에서 몇 가지라도 건져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사업화를 해야 될 부분인데 사업화에 앞으로는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런 부분에도 우리 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출원해서 등록할 수 있고, 우리 구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주된 질의 내용이 성서 모다 아울렛인데 물론 우리가 물가안정 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받게 된 동기가 착한가게 거기서 받았는데 그러면 착한가게에 이번에 인센티브는 10%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2,800만 원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모다 아울렛 상인회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올해 5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대곡시장에는 상징조형물이 1,200만 원이고, 왜 여기는 8,000만 원입니까? 그것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대곡시장 2,000만 원 이것은 일반시장 입구에 보면 지주형 식으로 많이…….
한수

최한수위원장

여기는 아치형이고…….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아치형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비용 차이가 많이 난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달서구를 크기로 따지면 갑, 을, 병 세 군데입니다. 병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갑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을지역에도 사람이 삽니다. 다음부터는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하는 것이 좋은데 골고루 해서 달서구 전역을 넓게 봐 주세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양명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각 팀장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의표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손만성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워낙 설명을 상세히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다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김민섭입니다. (인사) 식품안전팀장 김경채입니다. (인사) 음식문화팀장 박성우입니다. (인사) 위생지도팀장 정연수입니다. (인사) 우리 서무담당 양영란입니다. (인사) 그러면 위생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2분

이유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위생업소 신규등록 수수료하고 승계 및 변경 수수료에 설명이 경기불황으로 인한 위생업소 신규등록 및 승계건수 감소에 따른 수수료 감소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위생 점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에 식당들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이야기도 들으시고 또 위생 점검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도 주위에 식당이 생기면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달서구 관내 식당을 둘러보시면 상당히 많이 어려운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은 식당이 명의변경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경황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수수료 금액이 좀 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 건수를 작년대비 조금 더 늘지 않겠느냐 해서 잡았더니 그런 관계고, 경기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합쳐서 5,600, 6,000개 가까이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포화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경쟁에서 밀려난 곳은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상태도 좀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특별히 어떤 업종이 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업종은 일반 유흥이나 단란이나 주점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음식점, 그 외에 커피나 조리음식 쪽으로 분류를 하는데, 주로 일반음식점이 줄어들었고, 반면에 커피라든지 커피시장이 확대되면서 휴게음식점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유경위원

여기서 승계건수라는 것은 어떤 식당을 누가 인수해 받아서 다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녹색환경과, 도시관리과,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