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16일 허시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8월 16일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우리 지역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7월 22일자로 우리 과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지원팀에 전에 있던 이승철 팀장이 주민복지과로 가고, 장건기 팀장이 상인3동에서 전입했습니다.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건기 희망복지지원팀장, 발언대 옆에서 인사함)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03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사망자에게 복지금 지급해가지고 우리 달서구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 두 개가 해당되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사망자한테 2007년도 두 사람, 2011년도는 여덟 명한테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망자는 확인이 잘 안 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행복e음시스템 프로그램하고, 주민전산망하고 이게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사망신고를 동에서 하면 주민전산망에는 그게 관리가 다 됩니다. 언제 사망이 되었다 이렇게 되고, 그런데 그게 통보가 잘 안 되다가 보니까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과 경우에 하는 것은 지금은 수급자들한테 장제비를 다 주기 때문에 장제비 신청을 하면 우리 과에서는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망자한테 수급비를 주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도도 한 건 있는데? 금년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하나 적발되었는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간혹 보면 장제비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담당 팀장은 누굽니까? 한번 나와 보이소. (오성현 통합관리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망신고하면 우리 구청에 사망신고하는데 복지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호적계에 가서 한 달 사망신고 접수 받은 것 하고, 우리 나가는 것 이름 대조하면 당장 알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왜 지적되었어요?
「예」하는 이 있음
성현
오성현통합관리팀장
통합관리팀장 오성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름이 뭐라요?
성현
오성현통합관리팀장
통합관리팀장 오성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야기 해 보이소.
성현
오성현통합관리팀장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한 달 이내에 원래 사망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가족들이 사망신고를 지연해서 늦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망신고 지연해서 적발된 게 금년에 한 건입니까?
성현
오성현통합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왜 지연했는가요?
성현
오성현통합관리팀장
“…….”
철제
조철제위원
지연하면 과태료 물도록 되어 있잖아?
성현
오성현통합관리팀장
과태료는 행정 민원실에서 부과를 해서…….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과태료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해태 기간에 따라서 3만 원 부과하고, 몇 만 원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오성현 통합관리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앞으로 적발 안 되도록…….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는 전부 회수를 다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환수조치 안 된 것이…, 달서구 생기고 현재까지 사망자한테 준 것 중에서 회수 안 된 것은 몇 건입니까?
성현
오성현통합관리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확인을 다 해서 회수를 해 가지고…….
철제
조철제위원
환수 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성현
오성현통합관리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는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정이 안 좋으면 지금 주는 수급비에서 차감을 하고 주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정부양곡구입을 하는데, 정부양곡은 코드번호 301-01, 221쪽 정부양곡……. 정부양곡 구입은 우리 관할에 정부양곡 지정업소가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에다가 동별로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에 사람들이 양곡신청을 하거든요. 내가 이번 달에 몇 포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기준은 1인당 10킬로그램씩 해서 4인 가족 40킬로그램씩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동별로 다 신청을 받으면 구로 그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구에서 총 수합해서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8월에 총 필요한 양이 몇 킬로그램이다라고 시에다가 하면…….
11시07분, 허시영 부위원장 입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왜 하필 정부 양곡을 합니까? 일반 양곡이나 의성 다인쌀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정부 양곡을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같으면 나라미라고 해서 그걸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공급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안계쌀도 있고, 여러 쌀이 많고, 우리 관내에도 양곡상이 많은데 굳이 시청에 의뢰해서 정부 양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국가에서 50%이고, 본인 50%밖에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정부 양곡 수급 조절에 관계하면서 이렇게 시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 양곡을 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택배 1,494만9,000원, 국비가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면, 연초에 이분들이 물량, 수량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많이 내려오는 경우에 변경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비율대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택배 이것도 입찰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택배는 정부에서 희망나름이라고 하는 그 업체가, 선정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내려오고, 우리 구 같으면 월성동에 양곡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물량이 들어오면 거기서 전부 각 가정으로 배송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아까 정원 10명인데 일곱 명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진천동사무소가 완공되면 그리로 옮기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옮깁니다. 준공이 되면…….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그 일곱 명에게 주는 이 시간외 수당하고 이 비용이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여기 해 놓은 게 당직비 하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당직비 3만 원은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석복지재단에 자기들이 내규로 해서 당직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이것보다 많습니다. 5만 원씩 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내규적으로 해서 당직비를 얼마로 정해놓은 그 단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당직비 3만 원 해서 하루에 6명씩 당직합니까? 하루에 몇 명 당직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직인원이 소장 빼고 직원이 여섯 명이 당직을 해 가지고…….
철제
조철제위원
전체 인원이 7명인데 6명이 당직한다고 하면…….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매일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 하루에 6명 아닙니까? 6 곱하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하루에 6명이 당직은 안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하루에 당직은 몇 명이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직자는 한 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7명에서 소장 빼고 나면 6명인데, 6명이 1주일에 한 번씩 하겠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당직할 필요가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나름대로 문의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당직을…….
철제
조철제위원
괜히 돈 타먹으려고 당직비, 야근 식대, 코디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이렇게 죽 달아 가지고…, 차량유지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는데, 이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것이 한 8개월 정도 쓰는 그런 예산밖에 안 돌아가니까 이번에 4개월을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도 100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100만 원이나 더 필요합니까?
11시11분, 조철제 위원 휴대폰 벨 울림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으로 자원봉사자가 등록인원이 한 12만 명이 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관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유지비를 좀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한번씩 컴퓨터 성능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소모품비하고 그렇게…….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자산 물품구입 PC 1,500만 원, 코드번호 405-01…, 몇 대 구입하는데 1,560만 원 해 놓았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열두 대 구입인데, 동하고 우리 과에도 몇 대 하고, 그게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물량이 갑자기…, 교육경비 이 사업이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많은 물량을 하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외에 조사원들도 고용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분들도 PC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PC 경비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1,560만 원이 전액 교육청의 지원비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뇨, 그 앞에 보시면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해서 기간제 보수하고, 또 그 분들의 연금부담금하고, 복사용지, 사무용품 구입비, 학생교육비 지원 조사업무 추진비하고, 물품취득비 이것까지는 100% 교육청에서 시로 줘서 우리한테는 시비보조금으로 잡힌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PC 한 대에 내구연한이 5년이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바꾸는 게 아니고 신규로 사 주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내구연한하고 관계없이…….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이 작업을 위해서 사라고 거기서 항목별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 PC 늘리고 줄이고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해 보고요, 그 다음에 특별목적세…….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P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업을 5월에 선결되어서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시면 저희가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체해야 될 PC가 있습니다. PC 연한이 다 되어서 우리 과에 노후된 PC가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에 안 사고 이 PC로 대체하면 자연적으로 이 수량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것이 또 市費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구입을 안 하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고, 구비로 내년도에 사야 될 부분, 우리가 요청할 부분은 그만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원이 늘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이 저희가 작년 연말에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몇 명 늘었어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53명에 59명으로 여섯 명 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번 인사이동에 6명 늘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번 정원 조정 때 그렇게 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명 늘어서 6명이 보충되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규자가 연말에 많이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복지공무원 증원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인원이 6명 늘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일환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특별목적세 472페이지, 생활안정기금 특별목적세에다가 그 생활안정기금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목적세인데, 여기에 5억 증액해 놓았는데, 왜 5억이 늘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생활안정기금이 이것을 이용하는 저소득계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걸 폐지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묶여있으니까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다른 데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내보내는 겁니다. 저희가 남은 잔액으로 해도 충분히 이것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게 생황안정기금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생활안정기금은 특별목적세라고 해 가지고 일반 예산에 특별목적세 전환이 가능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그 앞에도 예산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예산 규모에 비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도 이것을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에 전출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체가 얼마인데 5억을…….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9억3,6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9억3,600 중에서 5억을 빼서 일반회계로 돌리는데, 의회의 승인이 나면 넘어가는 건데, 이것을 넣어놓으면 이자도 늘고 하는데, 굳이 이 5억을 빼서 그리로 돌려서 거기에 사용할 그런 큰 필요성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당했고,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 지금 생활안정가금이 다른 금융기관에 보증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저조하니까 이 5억을 좀 유용하게 쓰자,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그때 상임위원회 여기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이 4억 정도로 하면 되니까 나머지 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무더운 여름 이제 이겨 내고, 이제 또 선선한 가을이 바야흐로 다가옵니다. 하여튼 가일층 우리 달서구 복지정책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222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 지원’ 해서 우리 구비만 이렇게 투입해서 1,200만 원 증가되었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애초에 이렇게 시간외수당이나 당직비나 추가지원액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이 1억3,000 되어있는데, 그게 모자라서 이번에 1,2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1억3,000으로 되어있는데, 1,200만 원이면 10% 정도 증가한 부분인데, 이것은 조금 예산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되면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을 10명 두도록 되어있거든요.
시영
허시영위원
언제 그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침은,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50만 명 이상은 10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10명을 두도록 되어있고, 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시영
허시영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다 나오네요. 그렇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행안부 운영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사람 한 사람 떠 쓰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보다는…….
시영
허시영위원
운영비가 좀 더 들었고, 사업비가 좀 늘었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상근 인원은 10명 이상이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현재 7명이니까 적은 인력과 효율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센터는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가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해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조금씩 늘어나네요? 최근 이삼 년 정도는 1,000만 원씩 계속 늘어났네요. 어떻습니까? 우리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자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타구에 비해서 비율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말씀입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예.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늘어나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등록이 되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12만2,000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구민 다섯 명 중에 한 명 꼴로 자원봉사에 가입되어있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자원봉사특별시 선포식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저기에 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산복지관 뒤편에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언제쯤 이전이 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진천동 신축 청사가 준공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들어갈 예정인데, 아마 7월이나 8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새로 신축건물에 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기구입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또 세워야 되겠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은 감안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 기준이 우리가 매년 평가를 또 합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자원봉사대상 신청을 했는데 사업 분야에서는 전국 최고인데,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지금 없다, 임대해 있다. 그리고 지원 숫자가 적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5등 했습니다. 올해도 한번 재도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올해 감사 때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다 우리가 커버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 인력이 열 명은 되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사람 하나 더 줄이기 위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는 더 달라고 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하고 이러다가 많이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내년에는 진천동에 옮길 때는 우리가 조금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12만2,000명 자원봉사자가 거기에 30%, 40% 정도 활용이 되는데, 많은 활용을 할수록 즉 구민에 대한 활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한번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고도 한번 드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추가설명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달성군 같은 경우는 등록자원봉사자 수가 2만8,000명인데, 운영비 지원은 1억5,000이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좀 열악한 편이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까 제 말씀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람 한 사람 쓰는 것 가지고 지금 많이 그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직은 전국에 별로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예산지원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평가에서도 5등밖에 못 한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딱 두 가지입니다. 청사, 사람, 두 가지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참전유공자 70세에서 65세로 낮춤으로 해서 인원이 몇 명 더 늘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참전유공자 수당을 주고 있는 인원이 거의 1,70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월의 경우 1,684명을 지원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선진지 순례할 때 45명만 가는데, 이 선발은 어떻게 추천합니까, 선착순으로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고엽제 전우회 회원 중에서 그 임원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복지과장이 교육파견 중이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시간상 다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인사 관계 때문에 새로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에 이승철 팀장입니다. (인사) 자활팀에 이연희 팀장입니다. (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말씀했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는 한 96%가 대부분 다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번에 세외수입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 과태료 수입하고,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해서 기정예산 737억70만7,356원에서 22억9,439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국고보조금이 526억8,222만5,000원, 시비보조금이 232억9,953만1,000원, 구비가 94억7,333만9,000원으로서 총 854억5,509만5,000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4분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2,2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건립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2005년도에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이 기능보강사업비가 올라온 부분에 해서 심각하네요. 이 냉·난방비 누수 공사 전층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집행기관석에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김해철위원
예.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냉·난방기 관 부분에 온도차로 해서 결로현상이 생겨 가지고 물이 계속 스며 나오고, 1층 평생학습실에도 물이 새서 바켓을 갖다놓고 이런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좀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해철위원
냉·난방기 누수공사인데 전층에 다 그렇단 말씀이에요?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예. 그 관이 오래 되어 가지고 온도차가 생기니까 물이 많이 새고, 결로현상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발견을 못 했는데, 올해 특히 무더위가 심하니까 계속 가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게 발생되어서 저희가 급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해철위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지금 당구장 천장도 누수공사인데, 당구장이 몇 층입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당구장은 1층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그 위층이 뭐예요?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목욕탕입니다.
김해철위원
이것은 제가 잘 알거든요. 방문해서 직접 한번 보기도 했는데, 이것을 처음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운영실 선정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1층을 목욕탕으로 하고, 2층, 3층을 당구장이나 헬스 이쪽을 들여야 그게 맞거든요. 지금 현재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공건물 중에 상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2층에 목욕탕을 운영하다 보니까 1층 어린이집 하고 관리실이 지금 누수가 일어나 가지고 매번 이렇게 기능보강사업비가 투입된단 말씀이에요. 이런 예산낭비가 프로그램 사업장이 선정하는 부분, 장소 선정하는 부분이 제일 우선순위로 잘못 선정했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 복지관에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큰 그것 없었는데 아마 노후 되어가지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대부분 다 기능면으로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대부분 다 2층에 많이 갖다놓았습니다. 1층에 목욕탕 갖다놓은 데는 거의 다 없는데, 일단 편성해 주시면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누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본위원도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본 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언론에 계속 나와 가지고 사망자한테 복지연금이 6,400억이 지출이 되어서 복지관련 예산이 새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우리 구에도 기초노령연금 여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1년도 사망자 86명에게 1,100만 원이나 지급하고, 금년에도 네 명의 사망자에게 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했을 때 사망신고도 구청에 하고, 복지연금도 구청에서 주면 사망신고 민원실에 가서 대조를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줬습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계속 생겨서 사망신고한 것하고 저희가 기초노령연금 그 부분이지 싶은데, 사망 시점하고 저희가 주는 시점하고 차이가 좀 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는 사망자에 대해 가지고 바로 회수조치는 다 했습니다. 장기간 걸리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지금까지도 미회수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두 건인가 있는데, 그것도 가장 최근 것 두 건인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사망자가 그 전 달에 된 것을 그 다음 달에 대부분 다 회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에 사무감사 지적된 금년에 네 건 이것도, 지금 전산망이 이렇게 발달되고 한데도 금년에도 네 건이나 사망한 데에 또 지급을 했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망신고가 늦으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기는 되었는데, 이것은 대상자 가족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바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망신고가 늦어 가지고 전부 다 된 게 아니고, 사망신고를 제대로 확인 안 해서 된 것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장애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이승철 장애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장애인들한테 주는 복지 종류가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연금,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는데, 지금 팀장 오셔서 현황파악 거의 다 했습니까?
승철
이승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승철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당을 주고 있는데, 전부 현황은 저희가 장애인 지침 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망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장애연금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사망시점에서 바로 신고를 해 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가족들이 사망신고를 늦추어서…, 고의적으로 늦춘 경우도 있고, 또 바쁜 가운데 늦춘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발견을 늦게 해서 과잉 지급되는 경우는 바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1시52분, 허시영 부위원장 입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고. 그 다음에 재활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이연희 자활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이번에 자활팀장으로 온 이연희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 계시다 왔습니까?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주민생활지원과 통합관리팀에 있다가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급해서 왔습니까?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진급은 통합관리팀에 있을 때 진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보직을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이연희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영희 씨?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이연희.
철제
조철제위원
아! 예. 축하드립니다.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센터가 두 군데 있지요?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예.
11시53분, 이영애 위원 입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감액을……. (조철제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4억8,000만 원 감액했지요?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자활센터 두 군데 4억8,000만 원 왜 감액했습니까?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두 군데 4억8,000만 원을 감액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저희가 4억8,000을 감액한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구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람들이 자활센터로 많이 의뢰가 되었기 때문에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에 애초보다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사업비를 지역센터로 보내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고, 그 하단에 보시면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 쪽으로 4억8,000이 그대로 증액이 되어진 것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4억8,000만 원 감액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증액되었네?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그 자활근로센터가 월배 쪽에 있고, 성서 쪽에 있고, 두 군데 있지요?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곡2동에 있고, 하나는 상인3동 옛날 달비공부방 그 위치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 센터장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관장님은 사회복지사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급입니까?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자활센터가 중앙자활센터, 대구시자활센터 이래 있지요?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달서구에 자활센터가 두 군데 있고…….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우리 구만 유일하게 두 군데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자활센터장이 자격요건하고, 그분 자활센터장 나이, 생년월일…, 그것은 비밀이니까 양 자활센터 예산관계하고 자료 나한테 제출 좀 해 주이소.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이 지금 연수 관계로 공석인 상태에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전출금 5억 이 부분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부분인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5억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에 아마 5억 그 부분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그때 그 부분을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체 9억3,600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이 지금 상품이 주민들한테 보증 없이도 우리가 많이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도가 조금은 떨어지니까 이 돈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서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그 나머지 4억3,600 가지고는 그 사업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제가 미처 질문을 못 했던 부분이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 드린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의정활동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1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관련 부분인데 241페이지 자료입니다. 우리 영·유아보육료 위반 과징금을 1억 정도 계상을 했네요? 지금 현재 1월부터 8월까지 한 열 건 해서 6,045만 원 정도…, 현재 이것은 기 부과된 상황이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부과된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영·유아보육법 [45조의2]에 의거해서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이제 영업정지 여기에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 처분을 할 때 과태료하고 영업정지하고 병과 처분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할 수 있고, 과태료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병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위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숙지지가 않나요? 계속 증가 추세인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 기준해서 23건에 1억4,9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작년 8월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 민원도 있지만 중앙기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종전 같으면 저희가 현장에 점검을 나가서 적발이 되어야 조치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중앙기관에서도 저희와 동시에 계속 모니터링해서 연결해서 문제가 있으면 현장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되는 건수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데, 하반기에 가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하반기가 9월부터 해서…,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대상기관이 어린이집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어린이집에 좀 자정 작용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자기들이 어느 정도는 또 인지를 하고 있고, 매월 월례회 회의할 때도 바르게 하자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있고…….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그 외 수입으로 해서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조금 환수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지난 연도 보조금을 주고 실제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횡령해 버린다든가, 사업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5,000만 원 계상을 하셨어요. 8월까지 여섯 건 해서 1억9,600만 원…….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1,960만 원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 1,960만 원……. 한 3,000만 원 정도 더 예상을 하시는가보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과징금이나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보조금을 허위청하거나 해서 저희가 나간 보조금 부당수급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좀 큰 건이 걸리면 또 보조금 반환이 많아지고 해서 일단 5,000만 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환수 관련해서 우리가 처분을 할 수 있는 시효나 이런 게 있나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환수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또 미리 내면 20%를 깎아주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과징금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과태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언제까지 내라고 하면 바로 냅니다. 이걸 체납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집행기관이 그것을 인지하고, 안 날로부터 몇 년, 이렇게 환수 시효가 있느냐 이 말이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안 날로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법에 나와 있지는 않고, 저희가 통상 일을 처리할 때 행정처분을 하면 동시에 같이 하거든요. 보조금 환수, 과징금, 과태료 물릴 것, 이렇게 한 집에 대해서 걸리면 세 건이 동시에 나갈 수도 있고 이래서 어떤 시효를 두고, 기간을 오래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통 세법상은 인지하고 5년 정도를 통상적으로…, 물론 세금에 따라서 시효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마는 글쎄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년,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쪽 어린이집에 직접 장부를 입수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조금 횡령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인지를 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난 부분을 우리가 과연 환수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처분은 저희가 보육시설 점검을 매년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런 것은 없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 10년 전의 사건, 이런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아마 국세에 준해서…, 국세나 지방세법이나 이런 세법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겠네요. 그렇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아무래도 통상 5년 정도 세금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합니다마는 소멸청구시효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얼마 전에 경찰에서 영·유아보육수당이라든가 각 어린이집, 유치원 일제 단속을 하고 있던데, 경찰에서 단속해서 위법 사항으로 해서 통보된 것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우리 구 관내에는 저희한테 따로 온 것은 없고, 인지가 된 사건은 하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청에서 적발해서 경찰로 통보한 것은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친화팀장 나와 보이소. (정온주 여성친화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온주
정온주여성친화팀장
여성친화팀장 정온주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름이 뭡니까?
온주
정온주여성친화팀장
정온주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 여대생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범대학 다니면서 교사의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여대생 사건 때문에 안심귀가알림이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는데, 1,080만 원 감액했는데, 왜 감액했어요?
온주
정온주여성친화팀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대구시에 처음에 하면서도 이 사업은 대구시 전체에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그때는 여러 가지 재정사항이나 여건상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5월에 그 여대생 살해사건이 생기면서 거기서 재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올해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니까 이걸 각 구별로 하는 걸 대구시에서 일괄로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시책을 내 놓았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을 못 했는데, 여대생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대구시에서 우리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전 구에 같이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도 혜택을 보니까 우리 구 예산 구비는 삭감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조끼를 2만 원씩 해서 85개 구입하는데, 이것 구입해서 누가 입으며, 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온주
정온주여성친화팀장
모니터단원들이 올해 4월 26일에 발대식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매월 1회,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수시로 저희가 관내를 돌 필요가 있으면 도로나 공원 부분이나 어떤 교통 이런 부분에 순찰을 할 때 일괄적으로 입고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어요. 쪼끼 이것 색깔은 뭐 어떤 색깔로 합니까?
온주
정온주여성친화팀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안 잡혔기 때문에 확정은 안 지었고요, 저희가 스마일링 마크나 여성모니터단 이런 마크를 넣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알았어요. 오늘 추경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통과가 되면 85개 구입하지요?
온주
정온주여성친화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누가 합니까?
온주
정온주여성친화팀장
저희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온주 팀장이 합니까?
온주
정온주여성친화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온주
정온주여성친화팀장
어차피 여성모니터단들이 함께 입는 옷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案을 잡고, 모니터단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렇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이 조끼입고 다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 뭐 얄궂은 것 많이 뭐 뻘건 것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비슷비슷하게 입고 다니면 뭔지 구분이 안 되니까 디자인 하실 때 예쁘게 해서 여성친화도시답게 잘 해 주길 바랍니다.
온주
정온주여성친화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아동센터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이형자 가족지원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예」하는 이 있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가족지원팀장 이형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이형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지금 서른세 군데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신문에 보도되는데 연일 아동센터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고 하면서 보도되고 했는데, 그 서른세 군데 점검은 팀장이 하십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
철제
조철제위원
그 서른세 군데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1년에 얼마 해 줍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저희가 예산비 지원을 월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운영비 지원하면 정산을 매달 정산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 다음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정산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구에는 보도되었는데 우리 달서구는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잘 해 주길 바라고, 들어가시고…….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예. (이형자 가족지원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철제
조철제위원
드림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최경락 드림스타트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최경락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모닝차량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한다고 하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보험료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기름값도 들고 하는데, 그 유지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차량 유류비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되고요, 보험료가 사오십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드림스타트 예산으로 다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예산 가지고 차 없을 때는 그 현재까지 유지해서 했는데, 차가 있음으로 해서 별도로 그 예산이 지출되는데, 그렇게 지출 되어도 드림스타트가……. 스타트가 뭐고? 이름이 뭡니까?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드림스타트 뜻이 꿈을 꾸는…, 꿈으로 이룩한다고 하는 뜻인데…, 이걸 사서 운영해도, 이 예산이 지출되어도 운영하는데 지장 없겠어요?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예, 차가 꼭 필요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중에 사고 나면 보험처리해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책임보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험료는 얼마 들어가지요?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 직원이 3명이지요?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지금 직원은 3명이고, 기간제근로자 4명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7명이네?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7명이 다 면허증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다는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몇 명 있어요?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다섯 명 정도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 사람 면허 없는 사람은 운전 못하고…….
경락
최경락드림스타트팀장
예. 공익요원하고, 다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최경락 드림스타트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직원들이 받는 여비는 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비하고 차량 운영비하고를 대비해 보면 예산상에는 되레 플러스 요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차를 운행하게 되면 지급되는 여비는 안 주니까 그 여비를 가지고 차 운영비로 한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아뇨. 굳이 그 여비를 가지고 운영비로 한다기보다 예산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뒤에 앉아있는 분은 뭐 담당합니까? 뭐하려고 거기 앉아있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과의 주무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도 6급 팀장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의회 있다가 온 직원인데 주무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뭐하려고 앉아있어요? 팀장도 아닌데 뭐하러 있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 전체의 주무이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예.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조금 역량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서관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