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진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언근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곁들여 말씀드리면 사업이 우선 진행될 수 있는 곳을 선택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했었다면 그런 논쟁에 휩쓸리지 않았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좀 들거든요.

자,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시장님, 그 화면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때는 사실 몰랐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시장님 표정이 썩 그렇게 밝은 표정이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웃고 계신데 어딘가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좀 납니다. 굉장히 저 서명록을 받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셔야지요.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2일 우리 관악구 지역주민 7,361명의 신림선 경전철 조기착공 촉구 서명부를 시장께 전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렇지요?

신림선 경전철 조기착공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것은 나중에 또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자,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숙원사업인 관악구를 포함한 서울 남부지역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신림선 경전철 조기착공을 촉구하며, 서울시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도시철도 10분 시대를 열겠다” 서울시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은 2008년 수립된 10개년 서울시도시철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이루어진 재정비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검토의 필요가 없는데 불가피하게 도시철도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재검토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께서는 2013년 재정비용역에 얼마의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는지 알고 계시죠?

18개월에 9억 4,7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자, 2013년 재정비용역에는 18개월에 9억 4,700만 원이 소요가 되었고 2008년 기본계획에는 14개월에 3억 2,4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재정비용역에 기본계획의 세 배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적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기본계획과 재정비용역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그 차이점이 뭡니까?

재정비용역하고 차이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계획은 설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재정비용역은 그 설계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본계획에 사실 소요가 더 많이 돼야 될 텐데 기본계획에는 3억 2,4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됐어요. 이 기본계획 설계를 검토하는 재정비용역이 기본계획의 세 배가 소요되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질문드릴게요. 시간이 제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화면에 기본계획과 재정비용역 비교자료를 보면 재정비용역에서 DMC랜드마크타워 그리고 사업취소로 인한 DMC선 취소, 감사원 지적사항의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정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안 등의 기본계획의 변경은 있었지만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재정비용역에 기본계획의 세 배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따가 추가로 질문드릴 테니까 그때 와서 보충설명해 주시고요. 시장님은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답변이 제대로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2008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3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업방식 및 재원조달계획이 당연히 수립․제시되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재정비용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불필요한 재정비용역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리해 드린다면 이것은 곧 재정비용역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선 및 동북선 사업추진 중단에 관한 부분을 질문드릴 테니까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투자계획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 위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추진여부를 재정비하는 것이 5년단위 기본계획 재정비의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타당성검토 완료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인 신림선 및 동북선까지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전부인 재정비용역 때문에 사업을 중단시킨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시장님 결정은 아니었지요?

좋습니다. 5년 후인 2018년도에도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재정비용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착공이 안 된 경전철 노선 전부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재정비용역 추진이 완료될 때까지 이것도 계속 사업을 중단시킬 계획입니까?

시장님,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를 하고 또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시공하는 도중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설계변경한다거나 보완하면 됩니다. 공사를 중지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신림선․동북선 중단 건에 대해서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서울시 행정이 뭐냐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완을 하든 보충을 하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공사를 중지시켜 버렸어요.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설계를 검토해가면서 보충을 해야 마땅할 텐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공사를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이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신림선은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진즉 착공 들어갔습니다.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검토한다고 해서 1년 6개월 묶었지요?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이제는 사업추진 중단 의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신림선 및 동북선의 우선협상대상자들은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전부인 재정비용역 때문에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것에 대하여 당연히 반대를 하였어야 하는데 시행사에서 반대가 없었어요. 자, 반대를 안 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지요?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이유로 해서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당연히 반발해야겠지요. 반발 안 했습니다. 이것이 뭘 뜻 하는 겁니까? 그것을 뭐라고 해명하실 거예요? 설명 들으십시오. 신림선 및 동북선의 우선협상대상자들은 현재까지 혹시 얼마의 사업비가 각각 투입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신림선하고 동북선의 우선협상대상자들이 현재까지 얼마의 사업비가 각각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르시지요?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들어보세요. 왜 이것을 질문드리는지 그 이유가 후에 나옵니다. 신림선은 현재 200억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고려개발에서 100억, 그리고 대림으로 바뀌어서 대림에서 100억, 200억이 투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신림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던 고려개발이 약 100억, 2012년 3월 20일 출자자 및 주간사가 고려개발에서 대림산업으로 변경되고 대림산업이 약 100억 총 20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고려에서 대림으로 사업자변경이 된 것이 2012년 3월 20일입니다. 2012년 1월에 용역이 시작되었고요. 2012년 1월 19일에 용역이 발주가 되었고 2013년 6월 30일에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재정비용역이 추진되어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있는데 시행사 측에서는 반대도 안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대림산업은 고려개발에다가 출자자 및 주간사를 변경하고 약 10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이런 추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했지요?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오늘은 시장님 부담 갖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이…….

오늘은 그냥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비용역 결과를 보면 동북선과 서부선의 사업비는 크게 증가를 하였고 우이∼신설연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선도 사업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비 증가와 사업변경의 명분 및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자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사업비 증가와 사업변경의 명분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재정비용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추후 나오니까요.

그것은 추후 답변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제 질문요지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만 계십시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자사업자가 수요예측을 하고 수요격차를 책임지는 민자사업에서, 그렇지요?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수요예측이나 수요 격차를 본인이 제시하고 본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자사업에서 재정비용역을 통해서 서울시가 수요예측을 재검증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묘한 일이지요. 원래 법률 전문가시니까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민자사업자가 아닌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재검증 확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수요예측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합니다. 결국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수요예측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수요예측은 당연히 사업자가 예측을 하고 또 수요 격차를 책임지는 모델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

그것은 추후 나옵니다. 또한 최소 운영수익보장제 MRG가 폐지되었지요? 몇 년도에 폐지된지 아시지요?

특혜와 시민혈세 낭비로 폐지가 되자 민간사업자 지원이 목적인 기본요금 차액보전제도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요금 및 재정지원제도의 명분 및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재정비용역이었다고, 이래서 재정비용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에서 보면 뭐냐면 기본요금 차액보전제도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사업자측은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또 본 의원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MRG가 그때 지하철 9호선, 9호선에 대해서 특위조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때 협상이 대단히 문제가 되었고 MRG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MRG로 인해서 결국은 서울시에서 엄청난 재정부담을 했었지요. 그때 당시에 3년 동안 9호선에 수천억의 서울시 재정을 부담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본요금 차액보전제도하고 MRG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보세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MRG제도가 다시 부활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기존의 MRG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변형된 MRG제도가 다시 탄생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재용역을 함으로써 시행사 측에 어떤 이익이 발생되냐면 요금과 수요와 총 사업비가 증가를 하고 이것들은 결국은 시행사의 배만 채워주는 반대로 희생양은 서울시민이 되고 그 책임은 서울시가 져야 될 것이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첫 번째 경전철사업인 우이∼신설선은 충분하게 검증된 수요처를 가지고 있고 직접 환승되는 지하철 노선도 1, 2, 4, 6호선으로 총 네 개입니다. 이용승객 입장에서도 기존 지하철과 모습이나 이용방법에 별 차이가 없는 등 경전철의 성공요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이∼신설선 3공구 시공사인 고려개발이 워크아웃에 들어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못하여 작년 11월부터 4개월간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자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어떤 일이든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면 사전에 예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서울시 집행부 입장에서 그 기업의 재무상태만 제대로 체크했더라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은 이런 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세는 일이 발생되고 맙니다.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지 추후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고려개발은 공기연장과 추가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클레임을 제기하는데 기본계획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월 공기연장을 요청했지요? 그리고 추가사업비 1,014억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고려산업개발이 워크아웃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회사를 바꿔야지요, 신림선처럼. 그렇지요? 주간사를 바꿔야 되는데도 주간사를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보세요. 지금 대림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간사를. 지금 현재는 고려개발에서 주간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경제적 어떤 이유가 있고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보면 우이~신설선의 공사 중단이 금융약정 미완료 상태에서 사업추진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금융약정 후 실시계획승인 등 사업추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이~신설선의 공사 중단이 금융약정 미완료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시공사를 애당초 잘못 선정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타당성검토 완료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어 사업추진 중에 신림선 및 동북선까지 사업추진을 중단시키고 재정비용역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의 의구심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착공하신다고 약속하시면 잘했다고 칭찬하지요.

그것부터 약속을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문가들도 얘기가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뒀으면 진작 착공을 했을 텐데 굳이 이것을 왜 재정비용역까지 맡겨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시장님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중지시키느냐 말이지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은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서울시 도시철도종합발전방안을 보면 모든 노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노선을 재정사업이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사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주세요. 서울시에는 재정사업에 있어서 국비지원율이 현재 40%지요. 그리고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6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건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율이 60%로 상향조정된다면 서울시의 부담분은 40%로 민자사업의 서울시 부담분인 30%와 유사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협상단계에서부터 어렵게 가고, 어제 존경하는 동료의원인 김용석(서초) 의원도 이 재정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굳이 왜 어렵게 이것을 가고 또 협상단계에서 시간을 질질 끔으로써 지역주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은 뭐냐 하면 새로운 MRG 비슷한 제도가 나와서 민자가 투자한 그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게 됩니다. 어떤 게 낫겠습니까? 서울시 재정사업은 시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의사결정권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재정상황을 아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국비지원율이 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융부담 추가재정 지원이나 요금제에서 기본요금 차액지원 제도를 포함하면 40% 부담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잘 참고해 보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통ㆍ복지 차원에서 기존 도시철도와 동일요금제를 적용하고 기본요금의 차액을 재정지원하는 것은 건설분담금 이외에 서울시의 새로운 재정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에 있어서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사유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놓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것보다 더 많은 재정부담을 서울시가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경전철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국비지원율 60% 상향조정으로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TOD라는 것 아시지요? 역사개발, 쉽게 얘기해서 일종의 역사개발 부대사업이라고 짧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 자동차 의존에서 벗어나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연계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역점을 둔 도시개발방식입니다. 아시지요? 수익성 개선을 위한 TOD는 부대사업수익의 적정규모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후속사업의 수입을 공유하겠다 하는 것은 부대사업의 리스크도 공유하겠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본 사업의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대사업의 리스크가 본사업의 철도건설사업보다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림선의 서울대학교 내부까지의 연장은 국토교통부 확정 요청 전까지 서울대에서 사업비 50% 이상 부담을 하게 하는 경우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의 부담을 요구한 법적근거는 무엇이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까?

B/C가 더 나옵니다. 잘못 판단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서울대까지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의 상권이 살고 그쪽에 원룸이라든가 고시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그 부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민간사업의 경우 민간 50%, 국비 12%, 지방 18%, 분담금 20%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0% 이상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와 서울대생 모두가 아쉬우면 하고 아쉽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울연구원의 수요예측을 참고하면 서울대 내부연장으로 하루에 1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된다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비용역에서 수요를 재검증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재확인하여 노선을 결정한 것이라면 당연히 신림선은 서울대학교 내부 연장까지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림선 조기 착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신림선 착공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고 3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2년이면 다 되거든요.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어지간한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착공까지 2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3년 5개월이 지났어요. 신림선 경전철 조기착공 촉구서명부를 시장님께 전달한 지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착공까지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답변은 조성일 본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수혜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장님 제가 그 대목에서 한 말씀 드린다면요.

시장님, 그렇게 이번에 기본계획 발표됨으로써 가장 수혜를 받은 것이 관악지역입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발표가 아니고 착공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서울시민들, 어제 동료의원들도 아마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질문이 많은 게…….

방금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정문진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의원의 신상이나 해명 및 설명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기대하는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전철에 대해서 제가 바라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본부장님께 질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사업이고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언론에도 직접 브리핑도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같이 토론도 해 보자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시장님께 직접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물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끊어 주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번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의 주요한 골격은 이겁니다. 2008년도에는 MRG로 인해서 승객수와 무관하게 수익이 보장됐었고, 지금 발표한 부분들은 동일요금제를 적용해서 미인상, 인상되지 않는 부분에다가 승객수를 곱해서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이런 상태로 바뀐 게 맞지요?

다음 장, 주요 쟁점은 이렇습니다.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또 사업성은 있나, 또 재원조달 가능성은 있나, 서울시가 보전해야 될 규모는 얼마나 되나, 그리고 혹시 또 정치적이지 않느냐 이런 어떤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장……. (영상자료 상영) 우리 시장님께서도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고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노선별 B/C 관련된 부분은 2008년 기준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결코 새롭게 좋아진 건 아니지요. 수요가 많아졌다거나 이렇게 해서 좋아진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데이터에 다 나와 있지요. 다음 슬라이드, 이번에 B/C 확보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은 편익항목이 추가됐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편익항목에 넣었지만 이번에는 주차비용 절감 편익이라든가 온실가스 절감 편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B/C가 확보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가 더 좋아졌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다음 장 보여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해서 서울시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0~70%를 보수적으로 봤는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장님은 그런 입장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전철 수요예측값인데 2008년도에 민간이 제안한 값이 예를 들면 신림선은 17만 명이었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결국은 결정을 11만 명으로 했고 우리 서울시는 이번에 10만 명으로 본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봤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5개 노선에 대해서 민간이 제안했고 이번 서울시도 이 민간제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발표한 이 수치가 60~70%라는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어떤 수요를 민간이 제안한 것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2008년에 발표할 당시, 이것은 2005~2006년쯤 될 겁니다. 이때 민간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채택한 그러한 수요수치가 한 60~70%에 해당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표를 다시 만들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결국은 2008년도에 민간이 제안한 어떤 수요, 그렇지요? 5개 노선을 합치면 79만 명입니다, 하루에. 2008년 당시에 전임시장이 발표했을 때 부분은 그중에서 54만 명을 인정한 것이고, 기본계획에. 이번 발표한 것은 전부 합치면 52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2013년 계획이, 물론 60~70%로 봤다라는 얘기를 합치면 66%로 봤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과거에는 안 봤느냐, 과거에 민간수요 제안한 것에 대해서 2008년도에 했을 때는 69%였었고 이번에는 66%입니다. 3% 차이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치 과거에 잘못 수요예측이 된 것을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서 했는데도 60~70%까지 더 낮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업성이 좋아졌다, 이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새로운 B/C항목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리자, 시민에게.

오해하면 안 되니까.

시장님, 엄격히 한 것이 우리 시장님께서는 66%로 보신 것이고 전임시장은 69%로 보면 3% 차이란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충분히 답변이 됐고요. 이것은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자는 얘기지요.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데 있어서 오해성 있는 데이터를 보인다거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 싶었던 것이고. 다음은 사업성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업성은 경제성과 다른 것이지요. 재무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관련된 부분인데 0.69부터 시작해서 0.7, 결국 데이터로 볼 때는 당연히 사업성이 없지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정을 투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익을, 운영수익을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것이지요, 일정부분. 방식만 다른 것이지, 그게 MRG냐 다른 어떤 동일요금제냐 이 차이인데 그것은 대동소이한 겁니다, 사실. 아까 신언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사실 대동소이한데 어쨌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한 예를 보겠습니다. 현재 9호선의 사례로 본다면 9호선 운영수입으로 본다면 MRG를 기준으로 했을 때 9호선은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459억, 약 한 460억, 2012년 기준입니다. 460억을 보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것은 미인상분에 대해서 이용자수를 곱했을 때는 335억을 서울시가 보전해 주면 되는 거예요. 125억의 갭이 납니다.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정을 1,500원으로 했기 때문에, 1,450원이니까 1,500원 전후였기 때문에 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국 뭐냐,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할 금액은 MRG 적용 시보다 동일요금제로 적용한다면 125억이 감소됐다. 이 말씀은 민간사업자 측면에서 볼 때는 사업성이 떨어진 거예요. 뭔가 민간사업자가 들어와 줘야만 이 사업은 되는 것인데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지요, 서울시가 보전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업성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악화됐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요. 다음 재원조달 방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과연 없는가 이것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8조 5,000억 중에서 국비, 시비 나누고 민간투자비에 관련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3조 원 가까이 우리 서울시가 분담을 해야 될 것으로 일단은 봅니다.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문제는 우리 서울시의 부채입니다. 부채에 관련된 부분이 25조에서부터 27조 이렇게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재정상태 이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장 보여 주세요. 9호선 연도별 수입보장액이 MRG에 대해서 우리가 2010년도, 이것은 2009년도에 탄 것을 2010년도에 정산한 겁니다. 우리가 142억을 보전해 줬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322억을 해 줬습니다. 2012년도에 400억, 올해 480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2014년부터 향후에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지 않겠느냐.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민간사업자가 안 하겠다고 갔습니다. 다음 사업자도 들어오겠지요. 그네들에게 일정부분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 건설해 놓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벌써 9호선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호선에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 예측을 했느냐, 예측을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못한 것이 문제지요. 물론 여기에서는 1,500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임시장이 다른 노선과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올릴 수 없다, 여기만 별도로 1,500원으로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갔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결국 보전해 준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민간사업자의 요구는 계속 이윤을 추구할 것이고 민간업자의 입장과 우리 서울시 입장은 또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보전할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혹시 시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낮추려고 할 겁니다, 서울시는.

낮추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그런 규모의 자금을 투여하면서까지 우리의 경전철, 서울시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메리트를 못 느낀다는 얘기지요.

시장님, 이렇게 예측한 많은 부분들을 서울시가 분담해 주니까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알게 모르게 인정해 주고 넘어가 주니까 결국은 그네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시장님.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가시길 저도 바랍니다, 시장님.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 우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그러면 얼마나 보전해 줘야 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하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그동안 엄청나게 질문하고 자료요청하고 해도 계속 답이 안 옵니다. 답이 오늘까지도 안 온 부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제가 아쉬움이 많았었는데요.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연간 노선별로 45억∼102억 정도의 보전이 나온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미인상분에 대해서 이용자수를 곱하니까 이 정도는 된다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안 줍니다. 안 주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도착 안 하고 있는데 민간제안 요금수준, 이게 변수지요. 이게 크면 실제로 이용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울시의 재정은 압박을 더 받아요.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차액에 대한 보전이 커지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노선별로 해서 발표는 45억∼102억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전체로 300~500억이라고 그렇게 발표해 주셨지만 1,000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왜, 9호선 한 개에서만 우리가 벌써 400억, 500억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10개 노선에서는 수천억의 재정부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것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의회에서도 바라봐 주고 집행부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건이에요. 핵심은 협상조건입니다.

그게 조건, 협상조건, 어디까지를 인정할 것이냐 그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전규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충분하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 보고 정해진 시간 때문에 다음 영상물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행가능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일정부분 맥을 짚어준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 이 부분 실행가능성은 민간사업자가 보기에는 뭔가 이득을 낼 만한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줘야, 서울시가 만들어준다면 들어올 것이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정걱정을 해서 뭔가 무리하게 해 주면 안 되지만 또 시민의 교통복지 측면에서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또 어떤 재정부담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무리수를 좀 둬야 되는 이러한 관계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핵심은 이 정책을 책임지시는 시장님의 판단 이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희들은 정말 필요한 곳에 부분적으로 경전철의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별로 해 나가는 것에 관련된 부분은 일정부분 필요하다, 우리가 전혀 손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발표를 해서 뭔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맥락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실행가능성은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보장되는 조건으로 해 줘야 될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협상내용이 중요하다, 결국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 장, 이런 부분의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적절치 않아서 뺐습니다. 정치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정치적이라고 사실은 봐요. 보는데 나쁜 정치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정당의 소속을 가진 분들이 당연히 정치적인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정말 옳은 방향에서 간다면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나무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쟁점이 되고 본질이 훼손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뭔가 알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고 뭔가 당당하게 나가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정치적이라고 발언하는 사람 보고 왜 또 정치적이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정치적인 게 있지요, 일정부분. 그것이 없다고 부정하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 지웠습니다.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주요 쟁점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경제성 문제, 사업성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짚어본 부분이고요.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이번 사업규모를 한번 대충 비교해 봤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이 약 한 3,800억 정도 들었고, 경전철사업이 한 8조, 4대강사업이 약 22조 정도 들었지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저는 혹시 이럴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우리는 하려고 한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도 안 들어오고 중앙정부도 협조가 잘 안 되고 재정이 아까워서 혹시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럴까봐 오히려 제가 좀 더 염려가 돼요. 그런 면에서 왜 그런 염려를 하느냐면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대형 토목사업을 사실은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청계천사업의 22배에 해당되는 경전철사업입니다. 4대강사업의 약 40%에 해당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강행한다. 임기 내에 부채 7조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엄청난 혈세가 추가적으로 예견되는 이 사업을 강행한다. 이것 부채감축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이런 부분인데 어쩌면 시민들에게 어떤 부채를 떠넘길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 사실 시장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장이 되겠다는 이 뜻은 표를 의식한 무리한 사업은 하지 않겠다. 아주 저는 좋게 일단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으로 시장님이 지금까지의 어떤 스탠스랄까요, 정체성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시민에게 약속했고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시니까 이게 혹시 나름대로는 하려고 했는데 민간사업자는 없으면 못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무리하게 서울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못한다면 혹시 일정부분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건 아닌 건지 상당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사업의 규모를 제가 비교하는 측면에서 그만큼 큰 규모의 사업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시장님, 제가 한 40초밖에 안 남아서, 정말 시정질문의 제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요 시장님, 지금까지 4,700억 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줘야 되는 것이고 또 양 공사에게 재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보전해 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 압박 받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요쟁점을 보면 경제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습니다. 편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합니다. 과거와 비슷한 거예요. 사업성이 있느냐, 사업성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지요, 교통복지 측면에서. 재원조달 가능성이 있느냐, 결국은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보전규모,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큽니다. 실현가능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정치적인 것, 이것은 당연히 정치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나쁜 정치가 아니다,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이제 상황은 바뀐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조건은 지금 달리 가고 있습니다. 조건은 달리 가보지만 내용은 사실 같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도 하려면 우리는 세금을 써야 됩니다. 시의회에서도 동의해 줘야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자료 4를 띄워주시지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경전철 건설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이유가 이 법령에 나와 있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시장은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 뒤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울시가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지금 2013년도에는 그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발표를 하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다음 자료 5를 띄워주시지요.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다음 자료를 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0년도에 예산 수립을 위해 도시교통본부가 2011년 11월에 우리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중에 19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전철 건설계획 발표를 위해서 서울시는 2011년 11월에 학술용역심사를 완료하고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관련용역을 진행해서 2013년 12월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확정하려고 했던 장기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법령에서는 벌써 5년 전부터 2013년에 관련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2년 전부터 관련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경전철을 발표한 것이라서 이것이 박원순 시장의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절차를 모르든지 아니면 서울시정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된 노선은 10개인데요. 앞서 질문답변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개 노선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잠깐만요, 시간이 제한되어서.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이 부분은 첫 번째 쟁점이 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선거 전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다음에는 재원 마련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시장님, 그러면 경제성평가를 통해 10개 노선을 건설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총 사업비는 지금 8조 5,533억 원이 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서울시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8조 5,000억 중에서 서울시 재정여건상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복지 분야에 재정투입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전철 건설의 재원 마련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되어 있거든요. 총 사업비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것은 어제도 말씀하셨으니까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7을 좀 띄워줄래요? 결국에는 우리 서울시가 민자사업을 하기 때문에 3조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재정사업이 옳은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제 밝혔다시피 재정사업을 하면 제일 좋지만 20년 텀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렇게 10년 단위로 하는 것은 역시 민자사업이 맞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울시 부담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민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정부가 지원해야 할 비용은 근거가 있나요? 그렇게 하게 되나요?

좋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료, 다음 띄워줄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조 정도를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서울시 발표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가 최근 10년 동안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서 사용한 예산이 해마다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한 4,700억 정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2012년 3월에는 서울시 예산운용 방향을 보여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8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당시에 수립된 2016년까지의 서울시 재정운용계획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도시철도 9호선 3단계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16년부터는 서울시가 도시철도 건설에 사용하는 재원이 1,000억 대 수준으로 이렇게 급격히 감소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서울시가 환경 친화적인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이 필요하고, 또 과거에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서 매년 5,000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던 것을 고려하면 한 번에 이렇게 3조 원을 투입하기는 어렵지만 계획을 잘 세우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10개 경전철 건설을 위해서는 8조 5,000여 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민자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실제로 투입해야 될 예산은 3조 원인데 그동안에 사용한 것을 보면 한 5,000억 정도 사용했고, 중기재정계획을 보더라도 나중에 2016년 이후에는 계획이 없다 보면 1,000억대로 떨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잘하면 재원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지요?

다음은 수요예측에 신뢰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감창 의원님도 이 대목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을 했는데요. 수요예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시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의정부나 용인, 부산, 김해경전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혈세 먹는 하마라는 표현이고, 언론에서도 이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전철을 건설했다가 예상보다 수요가 적어서 민간사업자의 막대한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다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수요예측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예측이 중요한 것은 잘 아실 것이고요. 그렇다면 서울연구원이 수행한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얼마 정도로 시장님은 보시나요?

좋습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릴게요. 경전철 사업 수요예측 정확성이나 민자사업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 가능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자료가 준비되었어요. 자료 10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의정부, 용인, 부산, 김해 경전철과 지하철 9호선의 수요예측 관련 비교자료입니다. 혹시 시장님 이런 자료 보신 적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가장 최근에 개통된 용인경전철은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임수입을 보장해 주던 MRG가 2006년도에 폐지됨에 따라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될 서울시 경전철도 MRG 적용이 안 됩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에 대한 MRG 보장이 시민혈세 투입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MRG가 폐지된 서울시 경전철 사업은 시민혈세 투입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수요예측과 관련해서는 의정부, 용인, 부산, 김해 경전철의 경우에는 개통일의 실제 수요치가 수요추정치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이로 인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하철 9호선 경우에는 개통 당시 실제수요는 예측수요의 93.89%에 이르렀고요. 2012년에는 오히려 예측수요보다 실제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다시 말하면 지하철 9호선 수요예측 정확도가 매우 높고 수요예측 역시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9호선에 대한 수요예측을 담당했던 서울연구원이 이번 경전철 건설계획에 대한 수요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전철과 달리 서울시 경전철은 적어도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쟁점 네 번째입니다. 노면전차 등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일부는 지적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장님 혹시 들으셨어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발달에 따라서 노면전차도 도시형태 및 구조에 따라서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외국의 많은 도시에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자는 의견은 일면 공감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곡 같은 경우에 사실은 GRT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4차선의 도로가 필요하고 2개 차선을 거기에다 내주다보면 2개 차선 가지고 막힘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횡단보도 구간에서 횡단할 때 따로 신호를 줘야 되고 이게 복잡한, 우리 서울시 도로구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저 출신지역인 관악의 난곡에 GRT를 도입하려다가 시장님 말씀대로 안 했던, 백지화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전차같이 지상에서 움직이는 선교통수단을 도입하면 뭐라고 할까요, 공사비는 현실적으로 당장은 적게 들지 몰라도, 그러니까 km당 노면전차 같은 경우는 300억 이야기하고 있고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1,300억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문제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전철이 지하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맞지요?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원순 시장님의 경전철 건설계획 발표 이후에 제기됐던 논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봤는데요. 본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교통위원회에서 줄곧 활동하면서 우리 서울시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수도 서울을 친환경적인 철도 중심의 교통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전철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2012년에 경전철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여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의회에서 경전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2008년에 서울시가 8개 경전철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노선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우리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11을 봐주시지요. 이 자료를 보면 외국의 도시와 비교할 때 서울의 지하철 연장은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인구 1만 명당 연장을 보면 수도 서울의 경쟁도시인 파리, 런던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 12를 보여주시지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외국의 도시와 비교한 교통수단분담률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시면 서울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외국도시와 비교할 때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하철 분담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의 지하철 분담률이 일본의 분담률 8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 서울의 지하철 분담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13을 띄워주시지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자료는 도보로 10분 이내에 지하철역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한 그림인데 화면에서 살색 부분은 걸어서 10분 이내에 지하철역에 갈 수 있는 지역을 나타내고 있고 빨간색 점선 부분은 그렇지 못한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빨간 색 점선 부분은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지역과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은 교통도 불편하고 지역도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지역에서는 경전철이 빨리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전철 건설이 발표된 지역이 대부분 그림에서 빨간 점색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전철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이 철도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준비된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경전철 건설계획은 2008년에 발표된 기본계획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수도 서울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외국도시와 마찬가지로 철도 중심의 친환경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경전철 건설계획을 발표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의 신뢰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사료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경전철 건설을 조속히 바라는 해당지역 주민의 염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음 5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경전철이 수도 서울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이 있어서 자료를 사무실에서 챙기면서 오전에 잠깐 영상을 보니까, 저 위에서 영상을 찍으니까 우리 시장님 머리가 더 자세히 보이잖아요. 머리털이 많이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언젠가 에코마일리지 설명하실 때 “시장님 임기 다 끝나면 머리가 다 빠지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많이 힘드실 줄 알지만 그러나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우리 서울시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시장님,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그거 간첩 맞습니까?

백두대낮에 공무원한테 간첩이라고 일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결과는 뉴스에 자막으로 처리해 버렸더라고요. 야당 시장에 대한 흠집내기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오늘 언론에 보니까 우리 보수언론 1면 헤드라인에 33년 만에 내란죄가 다시 등장을 했더라고요. 군사정권시절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고요. 당연히 간첩이라면 발본색원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요.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는 안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자료 좀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장님, 얼마 전에 50억 원 들여서 김구 선생 경교장 복원 했습니다. 복원했는데 이번 비에 비 새서 “내부 복원 후에도 눈물 주룩주룩”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경교장 복원 50억 들여서 했는데 왜 저렇게 비가 샜는지, 이쪽 바닥은 다 걷어냈습니다. 카펫을 깔아 놨는데요. 자세히 진상규명하시고, 우리 시장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0억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지도층이 앞장서지 않기 때문에 백주대낮에 간첩사건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이 책임지고 저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시장님, 경교장 개관식을 안 하셨는데 개관식을 하는 이유는 서울시 혈세가 50억 원이 투입이 됐고, 근현대사를 김구 선생을 얘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김구 선생을 내세우지 않으면 근현대사를 설명할 자료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임시정부가 27년간 중국대륙을 전전하면서 지켜온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가 경교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개관식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교통정리 다 했으니까요, 시장님 빠른 시일 내에 개관식 하십시오.

시장님, 직영은 하시되, 잘했습니다. 잘하셨고요, 개관식은 조촐하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민족 지도자들에게 박원순 시장님이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꼭 우리 임시정부가 환국한 날을 맞추시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에 맞추시든지 꼭 조촐하게라도 개관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 염려하신 부분은 제가 다 의견조율을 해 놨습니다. 속히 개관식을 함께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장님?

신청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자료 좀 띄워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시장님 가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신청사 옆모습입니다. 메뚜기 눈알처럼 툭 튀어나온 것 왜 저렇게 했다고 시장님 생각하세요? 저는 이 본회의장을 올 때마다 서울시 신청사를 보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저 메뚜기 눈알처럼 튀어나오려면 계속 모터를 돌려서 에어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것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 계속 넘겨보세요. 또 청사 안에도 있더라고요, 저런 에어를 넣어서 계속 튜브식으로 바람을 넣게. 그런데 본 의원이 건축 전문가도 아니지만 가만히 서울시 신청사를 들여다 보면 어떻게 하면 건축비를 늘려서 건물을 지을까 엄청 애를 쓴 건물이 바로 서울시 신청사가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진작 제가 서울시 신청사에서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요. 전문 건축가들이 광복 이후에 최악의 현대건축물 1위가 바로 서울시 신청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지으신 것은 아니지만 이 서울시가 잘못된 부분들을 평가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도 계속 그냥 시장님 임기 끝나면 땡이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니까 계속 혈세가 낭비되고, 채무는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건축은 건축가가 먼저 선정되고 건축가가 한 설계에 맞춰서 건설사가 건물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우리 서울시 신청사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먼저 결정되고 건설사가 건축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단 말이죠. 일종의 턴키방식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내놓은 디자인들이 심의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거부당했어요. 서울시가 나섰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신청사는 시장 것도 아니고 공무원 것도 아니고 이건 분명히 서울시민의 것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청사를 서울시 문화와 전통에 맞게 지어야지 도대체 저게 뭡니까, 서울시청사가 저게 말이야. 설계하신 분 얘기 들어보면 쓰나미 모양을 땄다고 그러는데 쓰나미가 왜 서울 한복판에 필요한 겁니까? 신청사 신축 설계변경 1차가 220억, 2차가 709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뭐하러 설계하고 계획합니까? 아예 하지 말아야지. 기본설계한 이후에 1차 220억, 2차가 709억 들어갔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가령 예를 들어서 40억이 투자 융자심사 받아야 한다 그러면 여기 세종이야기도 128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투융자심사 안 했어요. 본 의원이 다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설계변경 교묘하게 해서 128억이라는 서울시 혈세를 투융자심사 없이 했단 말이죠. 또 이명박 시장께서는 가든파이드 짓는 데 4,000억 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결과는 얼마 들었냐, 1조 1,300억 정도 들어갔어요. 책임지는 공무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개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계속 낭비되는 것이고 혈세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 고위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러한 엉터리 같은 서울 신청사 짓고 혈세 다 뜯어먹고, 혈세가 낭비돼도 방치하고 말이죠,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 서울시민들이 여러분을 믿겠어요? 이러한 엉터리 같은 이런 행정과 정책, 이런 건물들이 다시는 건축되지 않도록 바짝 긴장하시고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파헤치면 파헤칠 것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전부 다 책임지고 옷을 벗든지,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 시장 시절에 다 근무했던 분들이 현 시장 시절에도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속 덮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심사숙고해서 이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 대책을,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간관계상, 우리 시장님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저번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시장님 질문을 하겠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번 방화대교사업과 노량진사업에 대한 회사 발주는 시장님 시절에 했나요, 아니면 전에 했나요?

오래 전에 했습니까?

시장님 시절에 안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님, 이 회사들이 물론 서류상이나 이런 데 다 합격을 했기 때문에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겠죠. 그런데 백주대낮에 홍수기에 뚫어진 공간으로 물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또 상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이런 공사에 참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서울시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황당하죠. 그러면 시장님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상판이 이렇게 약간 라운드로 굽었잖아요. 그러면 교각은 좁고 상판이 약간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판은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외국의 현장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상판이 올라갈 때는 고위공무원들이 가서 관리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업자들은 인건비 빼먹기 위해서 돈 적게 주는 중국 인부들, 나이 많이 먹은 인부들 데려다가 이런 중요한 공사를 하고 있고 말이죠. 도대체 공무원들 뭐하는 거예요? 좀 현장에 가서, 서울시민과 관계되는 이런 중요한 교량시설이라든지 다리라든지 교통시설은 가서 보세요. 전 정부에서 이런 엉터리 같은 업자들을 선정한 것도 잘못이지만 현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못한 것도 대단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는 이런 근시안적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박원순 시장님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고령화에 대비한 치매환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폭 줄이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시가 치매정책을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치매로 인한 연 9,000여 억 원의 치료비와 8조 5,000여 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비용이 2012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치매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 제가 대안을 제시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예방대책이 그래도 서울시가 잘되어 있는 편인데요, 조기진단과 적절한 관리가 비용절감과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1위가 암이나 이런 질환이 아니고 치매입니다. 치매고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정책을 알고 있느냐는 여론조사에 56%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센터의 정책들을. 그래서 서울시에서 치매와 관련된 정책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매에 관련된 많은 대안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료 하나 더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이것이 우리 한국과 가장 잘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스웨덴과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치매는 노인의 경우는 질환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치매 원인 질환에 의한 노년의 증상이다, 자연스러운 증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치매연구를 하는 대상은 약 54만 명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9%죠. 그런데 스웨덴은 인구가 한 920만 되는데 약 15만 명, 15%입니다. 그리고 치매대책은 국가가 하기도 하지만 거기는 지방정부가 관리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관리자 교육이 500명 미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문가가 한 5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스웨덴은 1만 명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은 전문의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스웨덴은 교육을 잘 시켜서 간호사나 가족이나 일반인도 치매교육을 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치매교육이 잘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님, 지금 우리나라 치매환자가 54만 명이라고 복지부가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치매 조기발견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약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 관련 정책을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시스템에서 지금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민들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대안들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일반 서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치매전문의를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에서 치매교육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요. 거기에서 치매진단 전문가를 양성하고요, 치매관리 전문가 양성. 치매진단 전문가와 치매관리 전문가는 다릅니다. 치매가족 교육, 일반인 교육 그렇게 해서 온ㆍ오프라인을 병행시켜서 선진시스템을 접목해서 치매환자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치매등록 관리센터도 운영해서 모든 우리 서울시민들이 치매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등록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전국의 치매대책의 리더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 다산콜센터에 많은 상담인력이 있죠? 120다산콜센터,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합니다. 인원 연 한 18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인원 구청에다 두 사람씩 쪼개주세요. 구청의 민원은 구청에서 관할해야지 왜 서울시에서 전부 다 그것을, 천만이 넘는 대도시 서울의 콜센터를 운영해서 차 시간 끊어졌는지 이런 필요 없는 것에 막대한 인력을 투입해서 예산을 낭비하냐고요. 구에 관한 민원은 구에 가서 해야죠. 왜 그것을 종합적으로, 119나 112 같으면 중앙지령실이 필요하죠, 단순한 범죄예방이나 화재발생에 출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양한 민원이 있는 것을 왜 서울시에서 해서 막대한 180억의 예산을 들이느냐 이 말이죠. 그것 구청에다 다시 환원하세요. 구청의 민원은 구청의 직원이 잘 아는 것이지 왜 서울시에서 종합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 쓰고 말이죠. 데모하고 말이죠, 중단하고 말이야. 이것 시끄럽고 복잡하게 하냐고요. 제가 전 시장님 있을 때도 그것 주장했습니다. 한 두 사람씩 서울시에서 콜센터 인원 채용해 그리로 보내주고, 앞으로 이런 인력을 치매환자로 예상되는 분이 약은 잘 먹고 있는지 치매관리를 잘하는지 이것을 다 케어 해야 해요, 이런 인력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꾸 파고들어야지 이런 거대한 조직 만들어서 예산만 잔뜩 낭비하고 말이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콜센터를 시장님이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고 콜 양도 분석해 보시고,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에 대한 민원은 구로 돌려줘서 구에서 직접 민원을 받으라는 거죠. 그것을 왜 서울시에서 다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인력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매등록 관리센터, 치매교육센터 그런 것들을 만들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속도로 늘어나는 고령화인구를, 어르신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서울에서 삶을 영위하고 저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를 깊이 분석하고 연구해서 빠른 속도로 따라가야 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늘었기 때문에. 아까 65세 운전자도 보십시오. 치매 와서 저렇게 교통사고 내고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제가 면담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울시가 치매대책을 잘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또 외국에서 벤치마킹 하는 그런 환경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치매대책에 대한 우리 시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시장님과 또 시간이 되면 자세히 대책과 대안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얼마 전에 내가 여기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 김기만 의원님이 자기 어머니와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오셨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김기만 의원한테 그랬다고 해요. “당신 누구세요?”,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현대판 고려장, 많은 우리 부모들이 현대판 고려장의 이름을 달고 요양원에 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시장님이나 저도 현대판 고려장이 되어서 요양원에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살고 있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삶을 살고 마감할 것인가를 우리 시대에 우리가 연구해서 잘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시장님 많이 연구하고, 여기 자료가 많은데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치매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건강을 살피시면서 서울시정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현옥 실장님께 드린 질문을 들으셨죠? 시장님, 이게 바로 서울시의 모습입니다. 무상보육비 지원비율 조정을 위해 국회, 중앙정부와의 소통은 예전에 없던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개정을 담당하는 해당 위원회에 자신의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대시민 홍보에만 전력을 집중합니다. 죄송한데요, 이 상황을 접하면서 제가 예전에 읽은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강준만 교수가 쓴 글의 일부분입니다. 보시면 “속된 말로 시민을 인질이나 백으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고도의 정치공학을 펼치고 있다.” 시장님 왜 이런 평가가 있어왔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제 머릿속에 이 기사가 떠올랐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또 시장님 스트레스 받게 할 수 있지만 시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들어보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요. 이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박원순의 서울시는 개미처럼 성실하게 해야 할 의무들, 말없이 조용하게 조정하고 협의하고 처리해야 할 과정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단 안 되면 남의 탓을 먼저 합니다. 전 시장을 탓하고, 국회를 탓하고, 중앙정부를 탓하고, 대통령 탓을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서울시에서 벌어지는 주요한 갈등을 몇 가지 뽑아보았습니다. 서울시-한전 땅속 전선 놓고 비용싸움, 국토부-서울시 또 충돌, 서울시-국토부 ‘지하철 무임승차’ 충돌, ‘수도권 물이용부담금’ 주도권 싸움, 서울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반발, 뉴타운 ‘매몰비용’… 정부-서울시 갈등, ‘구룡마을’ 개발방식 논란… 서울-강남구 ‘정면충돌’, 국토부-서울시 전국 호환 교통카드 놓고 갈등, 산하기관에 비정규직 떠넘기는 서울시, 보십시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료 넘겨주십시오. 이게 시장님께서, 박원순 저기 괄호에 뭐가 들어갈까요?

아니, 대답을……. 제가 질문하면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시장님 이따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님께 이 괄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냐고 질문드렸습니다.

저기 정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기 ‘서울시가 오히려 갈등유발’ 이게 딱 들어가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서울시는 아직도 을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쩌다가 인구 천만의 당당한 서울시가 이토록 구차한 모습, 세계 속에서 자랑스럽게 빛나던 자긍심의 서울시가 사사건건 갈등을 조장하는 투쟁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시민단체에서 끝없이 갑과 투쟁하던 시장이 서울시를 책임지더니 서울시는 어느새 이런 모습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예전의 틀에서 벗어나셔서 통 큰 서울시장, 전국 17개 지자체 중의 맏형 노릇을 하는 통 큰 서울시장, 자신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갑과도 소통이 가능한 서울시장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 올해 무상보육하실 예정입니까? 올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따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

갈등이 있고, 갈등이 없지 않죠.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하지 않은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등이 있죠. 어딘들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을 너무 겉으로 표출하시다 보니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그냥 그것을 물 밑에서 조용히 잘 합의하고 대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된 게 우리 서울시는 무슨 고슴도치도 아니고 럭비공도 아니고 늘 갈등하는 상황만 자꾸 보도에서 접하게 되고 그런 게 자꾸 눈에 띄어서 시장님 조용하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게 이 정도인데요, 아마 모든 보도자료를 보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시장님 자꾸 변명을 하시려는 마음은 알겠지만요, 이렇게 제가 서울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리 서울시가 너무 갈등의 모습, 누구와 투쟁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안타까워서 시장님께 이런 일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충정의 뜻에서 말씀드리면 수긍하시고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시장님을 저희 의원은 물론 서울시민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이십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쳐들어왔다는…….

시장님 말씀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시장님께서 겪어 오신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 옛날에 국군수복작전인가 어떤 행사에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으셔서 어떤 트위터에서 여태까지 시장님 다 참석했는데 박원순 시장만 참석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 시장님은 당장 고발하겠다 그러셨어요.

트위터에 보면 고소나 고발인가 하여튼 그런 거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강남역 침수한 것 올렸을 때 시장님께서 그런 허위 얘기한 사람 그냥 고발하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내용, 제가 그 기사 다 갖다드릴게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급한 상황,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남이 왜 저러나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김성태 의원께서는 저기 가셔가지고, 지역이니까 또는 시당위원장이니까 가서 답답한 것 보셨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보다는 먼저 왜 그랬나, 도대체 시장님이 뭐 하시는 건가 그럴 수 있지요. 박원순 시장이 아니고요 서울시장 박원순, 만약에 서울시장 오세훈이면 서울시장 오세훈, 박원순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서울시장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섭섭하다고 먼저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못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먼저, 이 생각의 순서도상 먼저 어떤 쪽이 생각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쎄, 사람들에 따라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시장님은 섭섭한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책임지는 마음보다는요.

처녀요?

네.

누구나 잘하고 싶고 갈등도 없애고 그러고 싶지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마음 갖고는 되는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무상보육 예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무상보육 꼭 하늘이 두 쪽 나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들은 다 무상보육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만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시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필요한 게 시장의 능력과 선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상보육?

시장님, 저는 더 착합니다.

착한 것하고 능력이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이 서울시를 경영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 그것은 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님.

아닙니다. 서울시의원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그래도 제일 잘 살고 여러 가지 인프라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제일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부담률이 저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지던 시민단체 박원순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초심 잃지 마시고요…….

서울시만 생각하는 정말 이기적인 서울시장 되지 마시고요, 대 대한민국 전체, 함께 가는 대한민국 생각하는 시장님이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그 좋은 머리로 이런 저런 핑계대면 끝이 없습니다. 이제 핑계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상보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시민도 다른 대한민국의 국민들처럼 무상보육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박원순 시장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시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종필 복지건강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에 관련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기사를 보면서 답답함을 좀 느꼈습니다. 33년 만에 내란죄가 다시 등장했다고 하는데 대체로 내란죄는 김대중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한테 해당되는 죄목인데 한 의원님을 대통령급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몇 년 전, 꽤 오래된 얘기지요, 전 유성환 국회의원님이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앞뒤 뚝뚝 자르고 맥락도 없고 종합적 판단도 없이 드러난 현상을 한두 가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시의회에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지혜를 모아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것 보시면 우리 박 시장님이 오셔서 건강서울 365……. 36.5인가요?

그 내용에서 마스터플랜이라고 나온 것이 정책목표를 기존의 건강수준 향상, 그다음에 건강격차 해소로 잡았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는 모르나 확실한 것은 아까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건강격차가 있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게 소득적 격차도 있고 지역적 격차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역적 격차 그동안 누누이 얘기할 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강남ㆍ북, 특히 도심 거기가 자립성이 있나요? 민간이 들어올 여지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격차를 공공성으로 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과 규모가 확대되면 재정도 좀 따라가야 되는데 시장님, 저 좀 바라보시지요. 이런 겁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정말 해 드리고 싶어요. 건강격차, 소득격차, 지역적 격차 이런 것을 정말 마지막 마지노선, 먹고사는 것을 떠나서 아플 때 선택이 아닌 돈 때문에 못 가는 이런 마지막 인생의 선택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양과 질을 볼 때 양적으로 우리가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그러니까 양과 질이 함께 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질은커녕 아까 얘기한 현재 서울시립병원이 9개 있지만 어떤 스페셜리티 있는 병원은 뭐 그렇다고 치고 소위 말해서 거점병원, 노인병원, 어쨌든 시립병원 한 여섯 군데가 지역에 25개구에 있을 때 일단 25분의 6이지요. 많이 있는 쪽은 좋든 나쁘든 공공병원의 특성상 싸고, 좋은 병원을 가고 싶을 때 옆에 가고 싶은데 없으니까 서울시립병원이 오기를 간곡히 바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질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재정이 여의치가 않으므로 앞으로 저희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심하고 머리를 짜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좋습니다, 시장님. 그런 건강격차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공공성에다 넣어야 된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서민을 위한 시장님이란 것 믿어 의심치 않는데, 하고 싶으나 돈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은 세세한 것도 잘하고 싶지만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안타깝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면에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자, 늘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이러더라고요. 제 말이 좀 빠르고 전문적인 용어라 알아듣기가 좀 어렵다 그러시고, 또 그다음에 시장님으로서 부임하셨지만 한 2년 남짓 되기 때문에 시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공약사항과 뭐 이러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향 잡은 것은 참 잘 됐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런 점을 고려해 보십시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 고령화!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무엇이 차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틀려도 좋습니다. ‘병원’자 있고 없고지요? 그렇지요? 병원에는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지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있고요, 요양시설에는 없습니다. 가는 곳이 노인병원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대상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령 보라매병원이나 서울의료원이나 지금 북부병원, 동부병원. 우리 노인병원을 차치하고 일반병원일 때 그 병원들의 대상이 일반인이라면 이것은 노인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노인에 대해서는 대상이 축소되고. 그러면 노인이라는 것은 늙기 때문에 오는 노인성질환이 잘 알려진 거고요. 그 노인성질환이 있을 때 고혈압 있는데 지금 혼수상태에 빠져 이렇게 급성기에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요양병원에 가야 될까요? 그냥 일반병원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저기, 노인이 없으신가요? 어머님, 아버님 안 계신가요? 제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 노인은 대상도 줄지만 어떤 특정적인 질병을 앓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특성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한정된 내용으로 여기서 말하는 특정 의료상태라는 거죠. 지병이 있거나 노인성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내용을 일반 병원에서 급성기를 치료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이 표에서 보다시피 낮습니다. 그런데 병실상 빨리 돌려야 되니까 회복해서 집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집에서 간호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요양병원에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은 같은 양상인데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의사가 있고 없고인데 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갈 때 조금 차이가 의사가 있는 곳에 가는 사람들은 좀 언스테이블(Unstable)한 환자가 갈까요, 아니면 스테이블(Stable)한 환자가 갈까요? 어떻습니까, 시장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있는데 좀 노인이지만 급성기는 다 치료했어요. 그런데 좀 덜 나았어, 왠지 회복해야 되고 어떤 재활도 해야 되는 그런, 아니면 뭔가 언스테이블한 환자가 노인으로서 요양병원을 갈까요, 요양시설을 갈까요? 제가 시간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요양병원에 가야죠, 의사가 있는 곳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에는 등급을 판정을 받아야 가고요, 요양병원은 등급판정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으로 건강보험 말고 이것을 하면 주로 요양시설에는 장기적으로 와상 환자, 누워 있는 환자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가고요. 또 아까 얘기대로 좀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등급판정 못 받은 그런 환자나 언스테이블한 환자들이 가는 곳이 요양병원입니다. 이럴 지라면 일반병원보다 대상도 줄이고 조금 액티브한 것보다 언스테이블 하거나 스테이블한 그런 노인을 상대하는 그 병원이 같은 돈 100원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면 100원에 대한 효과가 어느 게 더 얻어질까요, 일반병원하고 노인병원하고? 노인병원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아니 고개로만 하시지 말고 답변을 하십시오. 제 말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시간에는 또 답변하세요.

일반병원보다는 노인병원이 좀 덜 들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노인전문병원이 지금 유명한 병원 어느 병원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내 부모가 지금 돈도 있어, 막 아파진 거는 이제 이미 최고의 병원을 다 갔다 왔어, 그런데 그 병원은 병실 회전상 이제 좀 나가주셨으면, 그리고 또 마음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재활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갈 만한 병원으로 떠오르는 병원 있으신가요? 전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노인요양보험이 아까 일반병원하고 노인요양병원은 액티브하기 때문에 처치대로 그 보험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보험급여가 지불이 되는데요. 노인요양보험은요 두당으로 돼요, 한 사람당.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받는 요양병원도 수지타산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월 120만 원쯤 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나 저 지방이나 똑같아, 그렇다면 서울시가 더 비싸고요, 도심지는 더 비싸고요, 강남은 더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할 수 있는 병원의 수지타산이 잘 안 맞는 거죠. 그거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또 요양시설은 한 60만 원쯤 받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 요양시설의 아까 언스테이블한 환자는 거기 가면 의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또 등급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사회현상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은 실시했으나 돈이 좀 그동안 감당할 수 있는 한 3년은 노인요양병원을 보내다가 눈물을 머금고 노인요양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는 서민의 한계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을 보시죠. 제가 서남병원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모 의원님이 나와서 자꾸 당적인 얘기를 하는데, 전 시장님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시장님, 이 시정일은 시장님 하나 바뀌어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건 시정에 있어서 철학과 비전을 시장이 바뀌어서 일부 수정될 수 있으나 공무원들은 어떤 체계와 절차와 그런 데서 좀 제대로 해야, 시장님이 제대로 못 갈 때 “아, 이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한테 예스맨만 필요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서남병원, 97년도에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계획을 가지고 서남병원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시립에서는 4개의 병원에 657병상의 노인병원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97년도에는 ’08년도 7월에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는 확인할 길은 없었으나 그 당시 시장님이 시의적절하게 잘, 앞으로 노인들이 많아질 거고 이런 요양병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잘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 2006년 7월에 부임하자마자 9월 26일 노인성 질환 전문치료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요양병원과 치료병원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내용의 정리가 안 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지 한번 보시죠. 그때 여러분들 잘 하는 일로 맨날 타당성, 또 조건부, 그다음에 누가 했어요? 서울의료원, 타당성 연구 넘겼습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그다음에 또 행정1시장 앞에서 시장님에게 건립운영 세부계획 내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노인치료병원과 요양병원에는 목적이 다를 진데 노인일지라도 어떤 것을 해야 될까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됐으나 그런 대로 잘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과, 왜냐 하면 당뇨ㆍ고혈압 이런 또 치매ㆍ중풍 이런 신경과, 또 관절ㆍ정형외과 아니면 신경외과 이런 재활의학과, 중요한 거죠, 신경과. 이런 것들 잘 잡았으나, 영상의학과ㆍ정신과를 잡았으나 곧 이것을 수정하여 외과ㆍ치과는 제외하고 영상의학과ㆍ정신과를 넣었습니다. 왜 정신과를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경과가 있는데. 그다음에 보면 뭐가 급했는지 ’07년 4월 26일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곧 이어서 운영주체를 선정했습니다. 시장님, 한 2년 하시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설계를 줄 때 이때 운영주체 선정 계획할 때 왜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단, 이분들이 이때 당시에는 북부병원이 2006년에 서울의료원에게 위탁을 맡겨서 노인병원으로 오픈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던 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서남병원 짓기 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국립의료원이 을지로6가에서 서초구 원지동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다면 2003년에 그 계획이 나왔거든요, 서울시가 국립의료원 이전. 그것도 서울시가 화장 시설을 함으로 촉발된 서울시민의 문제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서울시장님이 그 병원이 이전함으로써 도심지에 대한 의료공백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분이 강남 시장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무하고, 좋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다 치고 노인병원이 더 크다라고 생각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운영주체 선정계획을 했습니다. 아직 타당성조사도 다 안 끝내고 어떤 상태에서 아직 못한 상태에서 선정대상을 뭐 했냐면 서울소재 대학병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소재 대학병원으로서 서울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였죠? 저희 시립병원을 위탁ㆍ운영하는 데가 어디였죠?

아니 서남병원을 빼고, 그 당시에. 서남병원은 아직 짓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운영주체를 누구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 회의에서 서울소재 대학병원이면 좋겠다라고 특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때 이미 우리는 서울대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보라매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또 노인병원도 했죠?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거, 연계다 뭐다라는 게 입으로 떠들 게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는 그 병원들은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에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서울대병원에 줘야, 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의 운영계획을 갖고 좀 더 해본 다음에 그 방침에 따라서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부랴부랴 서울소재 대학병원 해 놓고 왜 이렇게 서둘렀나 하고 봤더니 이대목동병원에 주기 위해서 했더라고요. 가관입니다. 가관인데 곧바로 서울시와 이화여대 간의 위ㆍ수탁 계약을 협약체결합니다. 이것 또한 놀랄 “노”자입니다. 모든 것이 착공하고 진행되면 착공하고 오픈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한 1년 아니면 그 안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리의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운영주체에 대해서 어떻게 경쟁 입찰도 시켜 보고,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웬걸, 하자마자 곧바로 2011년 12월 14일 이대하고 계약을 하는데 거창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얘기할 것 없지만 여기서 뭐라 그러냐 하면, 예정대로 2010년에 오픈한다면 한 29억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 흑자를 약속드립니다. 왜 여기서 적자라는 게 중요하냐 하면 그동안에 위탁계약을 한 곳은 적자보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아니, 어떠시냐고요? 이 서남병원 위탁체결하면 적자보전이란 말이 여태까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적자 보전한다 그러니까 옳다, 좋다하고 여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적자에 대한 기준도 없고 뭣도 없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대병원에다가 적자보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소송한 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지만 소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하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소송을 못하는 겁니다. 못해요. 창피해 죽겠어요. 창피한 것은 또 한순간이야. 우리 돈을 어떻게 했었어요. 2008년 2009년부터는 그분들이 들어오지도 않은데 3억, 12억을 그냥 줘, 운영비로. 이런. 그런데 이것 좀 보십시오. 1차 자문회의 때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대병원에서 낸 계약서를 보니까 과목이 15개 과목으로 하겠다는데 그 과목이 노인병원에 적합한 게 아니라 이대목동병원의 3분원급, 대학병원이 3차 의료기관이거든요. 분원급이다. 또 두 번째 뭐라 그랬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계획서를 보면 들어오는 수입에 턱없이 적자가 되어서 이익을 내겠다고 하나 너무나 얼토당토않다는 내용의 1차 자문회의, 2차 자문회의 했습니다. 그런데 3차에 또 형식을 갖춰서 했는데 이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과를 했는데 6개 과에 대해서 뭐를 신설했냐, 비뇨기과ㆍ진단검사의학과ㆍ마취과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가 뭐인 것 같습니까, 시장님? 진단검사의학과는 이런 거예요, 시장님. 모든 질병이 건강한 사람들이 와요. 스크린 테스트하는 거지요. 엑스레이 찍고 뭐 찍고 피 뽑고 루틴으로 하지 않습니까? 병이 있냐 없냐 그런 것을 가리는 거지요. 벌써 이것은 진단 건강검진센터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전혀 노인병원에 맞지 않는 프레임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그때의 시장과 관계공무원, 시장은 떠났지만 그때 관계공무원들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로 됩니까? 3년도 모자라 5년 동안 이 병원에 대주었는데 그때 당시에 10월에 투융자심사 했습니다. 신규장비 도입,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어요. 세간에 많이 두드려 맞아서 그것 얘기하기 저기합니다만 그때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 정책관이 이 일을 얘기해서, 이 일로 인해서 정무부시장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손해가 고스란히 우리한테 넘어온 거지요. 그런데 잘못되었다는 실정의 병원을 할 때 이렇게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고로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서울의료원이나 그런 의료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과목은 적어도. 그런데 이런 얼토당토않은 것들을 해서 바가지를 서울시가 무더기로 쓰는데 적자는커녕 전부 우리 돈으로 때려넣고 있고 그런 상황을 보면 안타까운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지요. 노인병원의 방향설정을 재검토해 달라 이런 내용이지요. 북부병원을 2006년 5월에 지금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노인’ 자 뺐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그렇답니다. ‘노인’ 자 붙였더니 잘 안 왔대요. 왜 안 왔느냐는 노인성 전문치료에 대한 방향설정과 노력이 부족했기도 하고 우리가 노력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인식이 노인병원, 요양병원이면 현대판 고려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보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공공의료병원은 노인병원이라고 엄연하게 특성에 노인병원이라고 쓴 것이 무색하지 않습니까? 시립병원 개선 TF팀에서 쓴 노인병원이라고 명명을 하지 말든지, 일반병원은 500베드 이상이 되어야지만 경제성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기본적으로. 200베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인병원은 200베드가 될 수 있는 것은 대상을 줄이고 고가의료장비도 없고 이런 내용이 상대적으로 같은 돈을 했을 때 효율이 높다는 목표 가지고 출발했으면 2006년에 오픈했으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조례 개정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왜 안 되는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노인’ 자 빼고 또 서남은 아예 ‘노인’ 자 안 붙여요. 서남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노인병원입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시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건강 36.5의 목표설정은 잘되어 있으나 현실적 재정여건과 연계된 계획이 아쉽다, 너무나 현실과 떨어진 이러이러한 계획, 매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러이러한 계획 우리는 이런 것 이렇게 하면서 백화점식으로 죽 나열합니다. 좋다, 이것이야. 하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위기의식을 정말 느끼시는지 안 느끼시는지 우리 공공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민간병원하고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서울시립병원 공공병원의 가장 큰 이유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 주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시민의 권한을 위임한 서울시 공무원이 전문성도 없고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 대해서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대로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공회전하면서 안타깝게 지나가고 있는데 돈은 붓고 있는데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은 막말로 저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근본적인 방향, 우리가 일반병원을 뭐하게, 왜 그러냐면 의사선생님도 오실 때 공공병원에 잘 안 옵니다. 의욕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저희가 가장 잘하는 것이 마케팅 아닙니까? 그 마케팅을 하는 오너가 시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시 공무원이 적합성, 그런 것을 왜 못하냐면 조직을 봐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얘기할 수 없으나 그렇다면 우리가 냉정하게 전부 정리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서울시민의 건강정책을 위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자꾸 그런 점에서 시장님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님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문제는 많다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 그동안에 했던 대로 계속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디를 특화해야 되느냐, 선택과 집중에서 정말 서울시립병원에 갔더니 노인전문, 돈이 되지 않지만 정말 노령화시대를 대비한 서민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병원, 서울시립병원에 몰리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병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돈 가지고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을 만드는 데 일반병원보다 적게 들기도 하고 또 서울시민들이 많이 바랄 것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말하다 보면 그 모든 것에 올라가보면 어떤 시간도 없고 돈도 쪼들리고 이런 문제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시장님의 역할인데 특단의 인식이 없이는 그냥 그렇거니 하게 되면 여느 시장님과 다름이 없다, 비전은 세웠으나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럴까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 진심으로는 차기에 시장님이 정말 서민의 시장님으로 다시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자, 서울추모공원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2003년에 되었고 당연히 서울시장으로서는 의료공백, 도심 공백에 대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부지에서 국가도 버리고 가는 이것을 어떻게 서울시장으로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나 오로지 강남만 생각하는 그 시장님은 서초구하고만 약속을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저는 이 말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자 했습니다. 지금 서울의료원 그 부지가 삼성동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장례식장과 분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제가 검토해 주십사 했고요. 두 번째, 그것 외에도 강남구청이 들어가 있고 서울시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노른자위입니다. 삼성동에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의료원 부지를 만들 때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마련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부지를 이대로 쓸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강남ㆍ북 격차가 건강만 격차가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기반시설이 전부 남하를 했다 이것이지요. 밑으로 갔다 이거예요. 강북은 자생력이 없다, 왜 기반시설이 전부 이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강남ㆍ북의 균형을 맞춘다고 전부 이전해 가서 노른자위 땅을 저렇게 쓰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차기 시장님을 염두에 두시고 많은 계획을 세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어렵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의사로서, 저는 제 친정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제가 집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앞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안타깝고 작지만 큰일을 하나 했습니다. 중구 구의원일 때 구청장이 미처 못 생각하는 것을 남산부지에다가 구비로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네, 시장님이나 저도 앞으로의 모습입니다만 약이 다 주는 세상이 아니고 제가 키웠던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형편상 못 옵니다. 왜냐하면 외곽지대로 가는데 먹고 살기 바쁘니까 갈 수 없는 거지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좋아지기는 어려우나 노인을 위한다는 것이 겉이 아닌 이미 시장님의 생각에 건강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그중에서 다 하시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노령화, 진짜 노인들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지역적 위치 또 그것도 돈이, 3년이 버티는 거랍니다. 노인요양병원에 한 3년 보내놓으면 코스가 노인요양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모든 것이 어렵지만 이 내용은 정말 우리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안전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1분 30초 남았습니다만 이 근처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의 포부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제 생각보다 빨리 당겨주신다면 연말까지 한다면 여러 개 말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서울시에서 하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릴 때 이런 내용이 연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차기 시장님에 나오고 싶다면 이런 내용을 계획에 넣어서 해 보시면 어떤가 했는데 오히려 연말에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 말고 먼저 노인요양병원 하나, 서울시에 없다라는 것이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지자체 전체가 있는데요. 노인요양병원이 서울시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런 점에서 그동안 어찌됐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렵지만 시장님이 할 수 있다면 연내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대답하시는 겁니까? 고개만 끄떡대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라는 말이 들렸으리라고 생각하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