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제 의원 발언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다선 및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사실 최근 메스컴에 나온 것을 저도 눈여겨봅니다. 보는데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소주병을 가지고 탁자 위에 던진 것은 피해자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큰 무리한테 욕하는 것은 죄가 성립이 잘 안 됩니다. 만약 전라도 사람 하와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전라도 사람 전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리가 아니고 특정 한정된 우리 달서구 의원들이 모여 있는 데에 소주병을 던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습니다. 꼭 피해자를 집으려고 하면 의회를 운영하고 지휘할 운영위원장, 그 당시 김진섭위원장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김진섭위원장이 피해자인데 그것은 피해자가 고발이 있으면 폭행죄로, 말을 크게 해서 놀라게 한다든지 소주병을 던져서 위해를 해서 놀라게 한 것은 폭행죄가 됩니다. 형법 265조 폭행죄는 2년의 징역에 2천만 원 벌금인데 이것은 고발이 없어도, 그러면 그것은 경범도 가능합니다. 소주병을 던져서 경범죄처벌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누가 고발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형사처벌은 그렇고, 형사처벌은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을 하지 말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자, 하면 우리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면 공개석상에서 소주병을 탁자위에 던져서 폭행한 것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정무직 2급 공무원인데 그것은 윤리도덕에 어긋난다고 해서 우리 윤리위원회에 회부는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절 부근 식당에 가서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는 성추행…….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존중해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