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익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칠곡군과 중국 하남성 제원시 간에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칠곡군과 중국 하남성 제원시 간의 자매결원 체결동의안 2.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칠곡군과 중국 하남성 제원시 간의 자매결원 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준현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윤준현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중국 제원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칠곡군과 중국 하남성 제원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세계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고도성장과 관련, 중국 하남성 제원시와 국제자매도시 체결을 통해서 칠곡군 인지도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증진과 교류증대로 지역상품 해외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칠곡군과 중국 하남성 제원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국외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한민국 칠곡군과 중국 하남성 제원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대한민국 칠곡군과 중국 하남성 제원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대상도시는 중국 하남성 제원시고 체결시기는 금년도 10월 중으로 체결하고자 합니다. 체결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자매결연 체결계획을 참고자료로 내용을 넣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매결연 동의가 된다면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4박5일 예정으로 제원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10명 내외로 집행부와 의회, 경제인이 자부담을 조건 한다면 두 사람 정도 동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8월 13일 의회간담회를 거쳤고 세부일정은 협의후에 추후 확정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류현황은 지난 4월 29일 왕우연 제원시장 등이 우리 칠곡군을 방문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원시의 개요는 총면적은 1,931㎢로서 우리군의 4.3배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68만명 정도, 지리적 위치는 중국 하남성의 북서쪽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고 군민경제는 시 총산액은 440억 위안, 우리돈으로 8조1,400억 정도, 수출입총액은 20억달러 2,000억 정도입니다. 재정수입은 47.2억 위안으로 8,73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산업은 철강이나 아연, 납, 에너지 화학, 기계제조 등이 있고 대규모 큰사업은 226개 정도로서 우리나라 돈으로 1,850억이상, 10억 위안 이상 되는 기업이 13개 정도, 185억 정도 1억 위안 이상 기업이 128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유럽이나 미주 여기에서 300개 정도 투자가 되고 있고, 문화관광으로는 산악형 관광지대로서 중국 고대 9대 명산인 왕옥산이 있고, 또 원숭이 자연보호구역 오용구가 있습니다. 황하관광지대는 황하하고 삼협이 있고, 중국고대 건물 박물관으로 불리는 제도묘가 있습니다. 연간 관광객은 200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원시의 당서기는 하웅 45세이고, 제원시장은 왕우현 48세이고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서기가 시장보다는 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단계적인 일반직 공무원 전환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일반직 전환시험에 합격한 기능직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안전행정부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서 2013년도에 확충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을 순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를 728명에 729명으로 1명을 순증을 시키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14명에서 1명이 증원된 715명, 의회사무기구에는 1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이 6명이 증가된 597명에서 6명이 증가된 603명이고, 기능직은 94명에서 5명이 감소되는 89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과 연구직, 지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지난 8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내용과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칠곡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홍보대사를 통한 군정의 효율적 홍보로 칠곡군의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홍보대사의 임무를 정했습니다.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이라든지, 군정 홍보와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활동, 군정주요행사에 참여하는 등 대면활동을 임무로 하고, 안 제3조에는 위촉대상을 정하였습니다.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유명인으로 하고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를 위촉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위촉기간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홍보대사 해촉에 관한 사항은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부적당할 때, 다음은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안 제6조입니다. 위촉하고 관리는 안전행정과에서 하고 활용하는 부분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홍보대사의 예우와 보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단, 임무수행을 위해 활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라든지 활동비, 광고출연료 등을 지급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회도 지난 8월 13일 보고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내용하고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익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칠곡군과 중국 하남성 제원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3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제원시하고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하남성 제원시 주산업이 철강, 아연, 납, 에너지 화학, 기계 제조, 광산용 전기 등 인데 실제 금산 공단의 실태를 보면 우리가 실제 크게 자매 결연을 해봤자 과연 얻을 것이 무엇인지에 그런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고, 어차피 자매 결연한다니까 칠곡군에서 하고 싶다면 의원들도 인지도를 봐서는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시켜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맞지만 한마다로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정말로 칠곡군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물품을 생산해가지고 수출하는데 기여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부터 서로의 이익을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매결연하고 취지는 어렵고 우선은 교류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첫 번째는 체결을 하고, 그뒤에 각사회단체 문화쪽으로 가다가 여건이 성숙된다면 경제 교류쪽으로 가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런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교류부터 해서 차차 문화, 체육, 경제 이런쪽으로 확대해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은 왕복여비로 2,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류를 통해서 향후에 우리도 생산적인 교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약간 벗어나는 말이지만 칠곡군의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정년관계인데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이 57세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2016년도 되면 정년이 연장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정년규정을 보면 구미시가 61세로 되어있고 청송군이나 영양군, 의성군, 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이런데도 전부 60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곡군의 환경미화원들도 정년 연장이 되도록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년 관계는 환경미화원뿐만 아니고 무기계약직하고 청원경찰까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가지고 59세로 그거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환경미화원하고 무기계약직은 57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기준이 95명인데 현원이 9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오바되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자연 감소되어 95명까지 도달을 해야 총액인건비 관계에서도 페널티를 안맞고 그런 쪽에서 57세로 했는데 저희들도 3명이 해소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정년의 연장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이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범위내에 들어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왜관읍 같은 경우 골목에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쌓여 있습니다. 왜관읍에도 환경미화원 일곱분이 계시다가 한분이 자연 퇴직하셔서 여섯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대한 인원 충원도 좀 해야되고 공공근로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자매결연도 좋고 하지만 일단 환경개선부터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원시하고 서로 상호 교류로 시작해서 스포츠, 문화, 교육 등까지 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예, 시간이 꽤 걸립니다. 도에도 ‘95년도에 하남성하고 도하고 교류가 된지 17년 정도 되는데 계속 경제 사절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직까지는 효과가 아직 없습니다만 문화, 체육부분은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교류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지역 경제인 간담회서 지역경제인은 자부담해서 같이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시면 몇분 정도 가십니까?

두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이 손님 접대를 오면 자기네들이 체류비까지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쪽에서 많이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해서 많이 못 데리고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쪽에 의전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의원님들 추경에 세분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준현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4. 칠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자입니다. 칠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사업자 등록하고 해당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업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여성위원의 비율을 정하며 투명성을 위하여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조문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여성위원의 비율의 30% 이상으로 하고, 안 제5조에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4조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근거하며 입법예고는 7월 2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과 붙임은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익입니다. 칠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조금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할려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에서 30명 이내로 우리는 24명으로 했습니다. 그중에 여성위원이 8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3%입니다.

인원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원래 60% 넘지 못하도록 성별분석평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40%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성인적자원이 조금 부족해서 30%해서 차츰 늘릴 계획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하다보면 머리수만 채우는 회의가 많은거 같더라고요. 인원수를 채우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 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전달되는 그런 사회복지협의체가 되어야 되는데 아부성 발언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간파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고 참석을 했으면 영양가 있고 생산적인 발언도 필요한데 머리수만 채우는 협의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부터 운영을 해왔지요?

예, 해왔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여성위원수도 30%로 높여야 되고 그리고 사무실을 민간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해서 7급 3호봉을 우리가 채용해야 된다 그거죠? 그러면 정원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거는 민간으로 넘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민간이라도 7급 3호봉이라고 해서 민간에서는 그런게 없잖아요. 7급 3호봉이라 함은 공무원을 지칭하는거 아닙니까?

공무원 기준이고, 우리가 주는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거는 공무원으로 주는게 아니고 금액을 준하여 준다 이말이지요?

예,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주면 협의체에서 채용해서 7급 3호봉에 준한 직원을 둔다. 그렇게 되겠지요?

예,

그리고 도영순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많은 인원이 들어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만 꼭 10명에서 30명 이내인데 많이 둘 필요성이 있느냐 다양한 의견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혹여 요번에 개정할 때 정해져서 줄이지도 못하겠네요?

예,

협의체가 구성된지 언제입니까?

이거는 7월에 했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30% 이상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좀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안에 다양한 욕구라든지 이런걸 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만 연계해서 자원도 발굴해야 되고 앞으로 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구호도 있고 공동모금회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수를 다양한 분양에서 맞추다 보니까 30명 이내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24명 같으면 의원님께서는 예산하고 신경을 많이 쓰니까 절감차원에서 그렇지만 일을 많이 할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느 분을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정시몬 공동위원장 같은 경우에 노인병원도 맡고 있죠? 그 하나만 해도 업무가 대단하고, 열심히 잘 해야될 부분인데 이것까지 굳이 자꾸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협의체가 활성화되는데 문제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의원으로서 듭니다. 그분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보건소 단체도하고 하는데 병원에서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군립병원이고 직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한사람이 집중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려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회에 연간 몇 번 정도 위원회가 열립니까?

원래 정기회의는 4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기별 한번씩,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재적위원 2/3이상 요구가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년 4번이상은 하고 있지요? 그리고 19명에 대한 수당이 1인당 얼마입니까?

7만원 정도입니다.

연간 540만원 나가네요. 개정조례안이 필요해서 조례가 개정될 것 같은데 필요성을 잘 이해하시고 1년에 4번 같으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인원도 너무 많고 앞으로 조금 횟수도 줄이시고 비용도 절감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조금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과장 김종삼입니다. 칠곡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목적은 최근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영양사가 없는 집단급식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 법적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2, 그리고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명칭을 칠곡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며 시설은 수탁기관내 설치할 계획이며 조직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며 식품영양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토록 자격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센터 개소는 10월중 예정이며 관리대상은 100인 이하의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유치원, 어리이집 등의 어린이집단급식 시설입니다. 위탁개요는 위탁대상을 칠곡군 소재 식품․영양관련 학과 개설 대학 또는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제한하며 위탁기간은 규정상 3년 이내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올 10월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3개월간으로 정하며 위탁사무는 어린이급식용 식단개발, 레시피 제공 및 조리실 위생, 영양, 컨설팅과 어린이 급식소 시설장과 조리원 대상 영양, 위생, 교육 등 영양 및 위생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9월 위탁기간을 공개모집하고 9월에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 수탁업체선정 및 협약체결하며 10월에 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예산은 년간 3억원으로 국비50%, 도비15%, 군비 35%로 편성되며 올해 2013년도 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8,746만1,000원으로 표와 같이 인건비,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등으로 구분 됩니다. 센터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영양, 위생관리 지원으로 계층간의 형평성 유지 및 보육급식 환경개선과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강화를 통한 학부모 안심 등 민생안전 그리고 영양사 등 전문인력 채용으로 인한 청년고용 창출 촉진 등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법규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익입니다. 칠곡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을 하려고 하는 장소라든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해서 10월달 하려고 하면 바쁘지 않습니까?

바쁘긴 합니다만 현재 관내 식품관련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하든지 응모자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고하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팀장 1명에 팀원 5명인데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해서 월 100만원씩 받는다면 팀장은 연봉이 2,339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을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말발이 먹혀 들어가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센터장은 봉급관계를 떠나서 총 지휘자이기 때문에 다른 곳의 경우를 보더라도 잘 듣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인원 관리하라는 뜻입니까?

그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관리면에서는 센터장 말을 안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잘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안그래도 메스컴을 잘 보고 하지만 어린이집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하는걸 봤을때 이런것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국비가 50% 나오고 군비가 35% 나가지만 이런것들을 사회복지과장님으로써 다 관찰하고 전수검사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심사숙고 생각해 가지고 전체 국민의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가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로 생각하시고 한마디로 칠곡군에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에서 메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신신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몇군데 있습니까?

100인이상 어린이집은 총 7군데 있습니다.

대부분 북삼쪽에 있습니까?

석적, 북삼 7곳 군데 있습니다.

50인 이상 100인 이하는 몇군데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25곳, 유치원 10곳입니다.

그 정도 되지요. 달성군 같은데는 경북대학교에서 위임을 했는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아직 공고를 해봐야 알지만 우리 관내는 현재 경북과학대학교 호텔식품 조리경영학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전국적으로 보니까 하는 데가 있던데요. 충북 아산시청 같은데 직영을 하고 있던데요.

아산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종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장명익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창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187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187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전체 총 세입예산은 3,860억입니다. 기정예산 3,598억 대비 262억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31억7,900만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이 153억5,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45억5,900만원 증가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4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0쪽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6억3,964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262억원이 이번 추경에 세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188쪽에, 224항목 전입금이 특이한 사항은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부분이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 부담금으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인건비가 교육청 부담금입니다. 요부분이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부분이 특이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다른 부분은 절감예산으로 감하는 부분이고 순증은 122만2,400만원만 순증이 됩니다. 이부분이 226쪽 하단에 보시면 체납세정리지원 여비가 도비에서 120만2,400만원이 지원이 되서 이부분만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정창호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배소비세 수입이 상당히 많은데 미군부대안에서 나오는 면세 담배가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세무과에서 어떻게 유출방지를 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칠곡군에 재정수입 담배소비세가 약 140억이 되지 싶은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세무과에 어떤 사법권이 있으면 단속한다고 하지만 행정직 공무원으로써는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방안이 없습니다.

시중에 보면 면세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 면세 뷰티라 적힌 것이 많아서 그런게 칠곡군에 올바로 유통이 되면 칠곡군의 살림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담배소비세가 전체적으로 8억7,000만원인데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휴게소에서 기여하는 여파가 큽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면세담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체납세관계는 지난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밤낮없이 열심히 뛰고 있고 실적도 전년도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404억3,200만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3억1,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은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위주로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중간에 되겠습니다. 계약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당초 700만원 되었습니다만 상반기에 500만원까지 소진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충족할 수있도록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32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서천공 제본기 400만원 1대를 구입했습니다. 우리 집행된 지출서류를 정리 하려하니 많은 분량이 되서 천공기가 필요함에 따라 1대를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명예퇴직수당 2,600만원, 보건진료직 수당 2,7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밑에 읍면 가족관계 등록사무 담당직원인건비 이거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행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행배 민원봉사과장 김행배입니다. 민원봉사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에서 4,393만2,000원이 감액된 14억9,2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한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8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한국토지종합정보망관리,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서브교체에 따른 무상유지보수기간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토지종합정보망 서버교체사업 완료로 잔액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구축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지적재조사 측량비 3,8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새주소사업 공공운영비, 도로명 주소 홍보 안내문제작 발송비에 2,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하여 세대별로 도로명 주소 스티커가 첨부된 홍보 안내문을 제작하기 위한 계상입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관계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불부합지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 금년에는 왜관에 2개 지구로 교육청 있는데 부터 왜관읍사무소 지나서 그 밑에까지 한 두개 지구에 250필지를 주민설명회도 했고 관련되는 부분을 측량하는 그 단계입니다.

지금 측량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측량은 11월쯤에....

진행하면 보통 시간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그게 단정적으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부합지 왜관 거기 외에는 문제점이 많은데는 없지요?

재조사 사업이 종이 지적사업을 디지털로 하는데 가장 심각한데가 거기고 아마 다른데도 있는데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많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흥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흥규입니다. 정신보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예산부서의 유보액 절감방침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모든 세부사업에 대한 절감편성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예산으로 하반기 교육청 지원분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월 조직개편에 따른 비상연락망 전화번호수첩 제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군청강당에서 조회 및 각종 행사시에 산하기관 등 실시간 방송 목적으로 영상회의 장비를 구축코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년 단위로 제작하고 있는 직원 업무수첩 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새마을문화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칠곡 군민체전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삭감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작년에 시행했는 것이 이동철 과장님이 안하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마디로 군민체전을 하면서 잘못되었는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예산을 들여서 칠곡군민에게 보람된 활동을 했는지 단합행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한거는 아니지만 전체 의원님들한테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하다가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거로 제가 알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군민체전이 개최 된다면 모든 부분을 조목 조목 짚어서 군민 전체가 단합되고 화합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과장님 어차피 북삼읍장으로 계시면서 행사할 때 조목 조목 진행을 잘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때 아마 예산편성이 되면 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운영의 묘와 방법을 잘 살려서 칠곡 군민들이 한마당 행사가 되고 칠곡 군민들이 더욱 더 단합된 모습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행사를 잘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원에 당초 예산이 8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또 요번에 설계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트를 어르신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를 할때 아예 같이 설계를 했으면 좋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이게 미비하고 저거하다 보면 저게 미비하고 이거 한마디로 설계변경을 너무 자주 변경 시키면 군의원들이 감시견제할 여유가 없습니다. 딱히 새마을문화과에 칠곡군문화원만 우리가 보는것도 아니고 전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8,9억 같으면 건물을 새로 지어도 8,9억만 해도 지을걸로 생각합니다. 안에 세부적으로 많은것도 아니고 안에 칸칸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관계에서 다시 문화원 본예산때 이사비용으로 2,000만원 올라왔는거를 의원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2,000만원을 삭감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8,9억 공사를 하면서 2,000만원 물품이 다시 올라온다는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문화원의 1층하고 2층의 공간 1층은 회의실로 쓸 계획이고 예를 들어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 2층을 잘라서 접견실을 하려하다보니까 거기는 내용물이 없습니다. 회의실에도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이런 부분은 새로 사넣어야 되는 내용이고 2층 접견실은 그래도 소파하고 테이블하고 새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당초 설계할 때 들어갔으면 좋았을걸 이때까지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옳게 파악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른신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많게 되다보니까 그런 요구가 있어서 요번에 추경에 넣게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아니고 한마디로 군민 세금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군민의 눈으로 보고 혈세가 어디로 세는지 면밀히 검토 하라고 저희들을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뽑은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100% 감시와 견제를 못합니다만 이예산이 8억 같으면 아파트 30평짜리 5개, 6개 정도 사리라 생각되는데 안에다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본 의원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받아 보겠지만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면서 또 물품비까지 예산이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군민의 눈으로 보잖아요. 실제로 눈으로 쓰는것들을 검토를 하고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과장님한테 질책하는게 아니라 과장님이 7월 1일부터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면밀히 꼼꼼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들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나가시는 분도 있습니까?

지금 아동센터 9군데 있는데 거기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확실히는 모르시고 공익요원 관련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공익요원은 소관별로 사회복지 할적에는 우리 과에서 할적에도 있고 과별로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우리하고 공익요원은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삼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10% 절감 부분입니다. 2,886만8,000원에 대한 감요구 계상액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쪽입니다. 2013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국도비 1억5,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부담은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리추경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8억4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지원은 사업기간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여 도비보조내시 확정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수가 인상으로 요양기관 운영지원비 2억5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이 당초 229개소에서 231개소로 증가하여 경로당 난방비 5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경로당운영지원에 인평1리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4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활관리사가 1인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공원묘지 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증가로 9,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보육시설입소아동 부모교육 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어린이집 장비보강으로 교재, 교구비, 식자재, 조리기구 등 필요한 기자재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변경내시로 10억9,41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비 변경내시로 2억3,7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이후자녀보육료 지원사업은 3월부터 무상보육 실시로 사업이 종료되어 5,695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1억9,715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 7월 1일자로 3개소가 추가 지정하여 총5개에서 8개소 추가지정에 따른 운영비 2억6,087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세 누리과정 변경내시로 2억2,089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1,120만원, 학생학용품비 1,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1명 증원으로 종사자 수당 168만원, 다문화가족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1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지도제작에 22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사업비 변경내시로 154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증 발급대행수수료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증감은 없으나 목별금액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일반운영비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신설된 과로 인해서 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7쪽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81만3,000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2회 추경예산은 거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으로 2회 추경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쪽에 노후경로당 유지보수하는데 50군데나 된다고 하셨는데 노후경로당 접수받았는게 있습니까?

노후경로당 유지보수 50개소는 현재 접수는 안했습니다만 수시로 경로당이 어디가 고장난다는게 아니고 동절기라든지, 수도, 보일러라든지 갑자기 고장나고 예비적으로 계상을 해놨다가 각 경로당에 일이 있을때 예비성격으로 해서 바로 조치를 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308쪽에 민간행사보조와 관련해서 노인의 날 예산이 1,000만원이 있는데 노인의 날 행사는 어디서 할 계획이며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예, 현재 청년협의회로 해서 예산은 아직 확정안해서 안은 안짰습니다만 예산은 승인 해주시면 그에 걸맞게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가수를 부르고,

가수를 부르면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자기부담을 청년협의회에서 1,000만원하고, 요앞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군비는 2,000만원 되는데 3,000만원해서 가수를 좀 부르고,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좀 드리고 확정을 해주신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행사내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에, 공공형어린이집이 5개소에서 8개소로 3개가 늘어나는데 3개 늘어나는데가 어디 어딘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유진하고, 예향, 꿈나무어린이집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인원이 몇 명 수용이 되어야 공공형어린이집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 규정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규정에 맞도록 올려주면 도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최종으로 확정해서 면적과 어린이 등을 수합해서 규정에 맞으면 최종 판단은 도에서 해서 인정해서 군으로 보내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과목 경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정숙 저희들 예산을 사업마다 따로 따로 올렸는데 정부 3.0에서는 융통성 있게 쓰도록 그렇게 변경되어서 남는거는 왔다 갔다 그렇게 되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나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명진 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재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장 유명진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교육문화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에서 기정액 보다 1억2,897만5,000원이 증액된 42억1.4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절감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교육문화 지원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비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수영장과 헬스장, 청소년 수련관내에 룸이 13년이 되었기 때문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기정보다 1억6,829만1,000원이 증액된 19억4,5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명드릴 부분은 393쪽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부분입니다. 신규로 1억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예산 1억3,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비예산에 따른 군비 부담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과 홍보 리플렛 제작, 교재 제작, 교구 구입비 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입니다. 여기에 따라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300만원, 평생교육 결과 홍보영상물 제작에 1,000만원, 공공운영비에 교육장 책꽂이 수리비 해서 140만원입니다. 공동성과관리비 이것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저희 군에서 부담할 비용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연수하고 교육경비가 일부분 우리한테 1억3,000만원이 내려오면서 39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자격증 과정 강사수당에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평생교육전문강좌 운영에 현재 1억 8,000만원에 대한 평생교육전문강좌를 6개 강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상담사 3급, 사회복지사 1급, 공인중개사, 창조마을기획사, 마을리더 미디어전문가 양성 등 6개 과정을 신설할 계획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여러 교육장에 냉장고나 무선마이크 등 장비가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 1,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396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지원에 기정보다 538만2,000원이 증액된 1억8,2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비용인데 작년에 PM이 안동으로 가는 바람에 잠시 공백이 생겼습니다. 남은 인건비를 삭감하고 SM 교사에 여가부에서 운영지침이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 1인당 월5만원씩 인건비를 증액하도록 되어 있어서 SM교사가 두명이기 때문에 1인당 60만원씩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이것은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면서 전산소모품이라든지 차량 임차료, 사무용품비가 부족하고 국비가 5월에 추가배정이 내려와서 540만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9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토요체험학습 활동비는 여기에 학생들이 외부활동을 많이 합니다. 기관을 방문하면 입장료나 식비, 관람료 등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따른 부족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만 계상,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담당교사 인건비라고 해서 PM교사, SM교사라고 했는데 원어가 어떻게 됩니까?

PM은 Project Manager라고 해서 기획을 하고 SM은 Schedule Manager라고 해서 실무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교육문화회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보수면에서는 충분하지를 못하지요?

공무원 보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장님과 계장님들이 직원들에게 더 신경을 쓰셔서 교육문화회관이 잘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석홍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석홍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예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체육시설확충 및 관리입니다. 공공 체육시설물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어울림센터 준공했는데 밑에 비탈면에 조경수 식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트레이닝장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석적체육공원 조경공사 실시설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약목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에 3,500만원, 연호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석적 우방신천지 뒤에 체육공원 조성공사로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삼테니스장 정비공사 실시설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산면민운동장 부대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삼 인평공원 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체육공원 방송장비 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입니다. 시설비에 궁도장 시설확충공사로 당초 7억을 계상했고 금번에 2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군민체전을 대비한 환경정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료로 추경을 했습니다. 에어로빅 강사, 탁구교실 강사, 요가교실 강사, 테니스교실 강사료로 1,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은 감예산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소장님,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 67호선 국도선 하면서 금산 쪽에 족구장도 있고, 왜관읍내에도 강변에 배드민턴장 같은 것이 있는데 시설이 있으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가로등도 해줄 것은 해주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왜관은 족구대회에 나가서 경상북도에서 우승을 하고 오는데도 족구장도 하나 없고, 가로등 불빛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족구회원들의 원성이 엄청 큽니다. 약목 신유장군 같은 곳은 다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한 면을 쓰는데 족구 회원들의 회비로 30만원씩 다 냅니다. 하루 빨리 본예산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족구 회원들의 사기양양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체육시설은 얼마전에 준공을 했었는데 경기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때에는 야간시설을 설치해서 잘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낙동강 고수부지 쪽에도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 옆에 두 면씩 족구장으로 활용해서 가로등 하나 달아서 해 주시면...

야간시설을 이용하려면 가로등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올해 예산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못 했고 나중에 회원들이 많은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407쪽에 하단부에 보면 에어로빅, 탁구 이것은 체육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강습을 하고 있고 주간에도 하고, 주간에는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강사가 나가고 여기 계상한 것은 야간시간 대에 강사를 초빙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어떻습니까?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인원은 많이 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