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디자인과장 이정영입니다. 평소 건축 업무에 남다른 애향심을 갖고 계시는 장세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이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건축 인·허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심의사항, 회의 등에 대한 관계를 세부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은 종전에 15명인데 법에 의해서 25인에서 100인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1/4 이하로 하고 여성위원을 40%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명이라면 40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제한을 했고, 심의사항이 결정되면 위원회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회의 처리일정을 30일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농지법상에 연면적 18㎡이하의 농막에 대해서 종전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 부분을 건축법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여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쪽입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m 이하를 9m로 조금 더 완화를 적용하는 부분이고, 마항에 대해서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을 제외시켰습니다. 농수산 관계에서 사일로 등은 필연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해당되기 때문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하도록 하고, 건축문화상을 신설했습니다. 건축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 제37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38조입니다. 이 부분은 경미한 부분인데,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붙임1」이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사회복지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붙임2」에서 성별영향평가에 여성위원 40%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를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하였는데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가 관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건축위원회 개최를 7월 23일에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군 의회에 8월 13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8월 16일 칠곡군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선입니다.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째,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건축위원회 쪽에서 건축법상 개정된 부분이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하던 것을 25인 이내로 하라는 것이지 몇 명으로 하라는 하한선은 있습니까?

25명에서 100명 이하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한선을 25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법목적을 유추해보면 위원수를 늘이고 공무원 비율은 줄이고 민간위원의 연임을 규제하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건축위원회가 소수 특정 사람들이 장기간 하면서 폐단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개방형으로 하여 개선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차단하고..

사심이 반영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는 목적이군요.

예, 그리고 여성위원을 40%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칠곡군이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촌지역에 가면 컨테이너 같은 농막을 지어놓은 것이 많아 현행 건축법상 문제가 있었는데 건축법이 개정되어 이런 부분이 개정되면 농민들에게는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 일조권에 대한 개정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간담회 때 설명했던 것처럼 건축법에 맞게끔 일조권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면서 완화된 것으로 간담회 때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상정된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 상위법인 건축법이 주민편익이라든지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칠곡군 조례가 발 빠르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해서 원안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996년에 제정돼서 현재 우리 칠곡군민 55%의 급수를 담당하고 있는 과거의 칠곡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는 현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이번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안 올라온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키되 추후 배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안을 이상천 위원님의 의견과 배완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들은 잘 보완해서 통과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은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에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이홍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호학 농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정책과장 장호학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과 농어민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장세학 산업건설위원장님, 곽경호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 이상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림정책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 예산절감 부분으로 인한 감예산 부분은 예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붙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24억6,19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억2,000만원 증액으로 신장률은 2.5%입니다. 농축산 경쟁력 강화 분야에 2억6,000만원, 임업 경쟁 강화 분야에 3억2,000만원, 유아초등교육 재정지원 분야에 7억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인 농림사업 추진 분야에 연구개발비인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 주요 내용으로는 농축산업의 여건진단 및 발전방향, 농축산업의 투융자 계획, 농업정책 추진체계 재정립, 특책사업 발굴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달에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2014년 2월, 3월 중간보고를 개최하여 부분별 실천과제 부서간 협의를 거친 후, 4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농축산업인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코자 합니다. 264쪽입니다. 10%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5쪽 중간부분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사업인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분야에 쌀직불금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여비로 12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재해 예방지원 분야에 민간단체 보상금으로 과수동해 피해복구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 분야에 민간자본 보조로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벼 수확 후 사료작물 호밀 재배농가 두 농가에 1ha에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밭 농업 직불제 사업관리 분야에 밭 농업 직불제 업무추진비로 1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인 농산물 직거래 추진분야에 사무관리비로 농산물 직거래 행사 부스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산물 홍보분야에 사업관리비로 농산물 포장박스 디자인 특허 출연료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과수 품질향상 지원분야에 민간자본보조로 꽃매미 방제 지원사업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포도재배농가에 꽃매미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약제 지원사업으로 180여 농가에 40ha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원예농가 지원분야에 민간자본 보조로 채소재배단지 관정 지원 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나리 재배단지에 농업용수 해결을 위하여 소규모 관정 두 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국비 증으로 3,96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분야에 민간자본보조로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국비재원 변경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중간부분입니다. 축산업 육성사업인 축산시책 추진분야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 보상 등 3건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예방대책 운영분야에 재료비로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약, 소독약품 구입비 1,000만원, 육계 감보로병 예방 백신 구입비 1,6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축산분야 경영개선분야에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 재배지 임차료 지원사업 2,700만원, 순환농업 농가 퇴비장 지원사업 1,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266쪽에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지원 도비사업 시행으로 감처리 하였으며, 순환농업 농가 퇴비장 4개소 사업은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퇴비장 설치인가는 불가로 감처리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퇴비살포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분야에 재료비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국비 증으로 12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예방지원 분야에 재료비로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약 도비사업으로 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봉 농가에 꿀벌 유충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으로 도비사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득지원 운영분야에 민간 경상보조로 공동방제단 방역요원 인건비 지원기금 증으로 2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소독약품 등 지원 분야에 민간경상보조로 공동방제단 운영경비지원 기금 증으로 2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음파 측정사업 분야에 민간자본보조 초음파 진료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개체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생후 21 내지 29개월이 된 한우에 대하여 초음파를 진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0두입니다. 이것도 도비 사업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기반조성 분야에 민간자본보조로 칠곡농장 계란집하장 보수공사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 시책추진보전금 확보로 지천면 연화리 863-296번지에 계란집하장 1동, 330㎡로 약 100평 정도 보수공사로 도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학생 승마 활성화사업 분야에 민간경상 보조로 초중고 승마체험지원 1,680만원, 찾아가는 승마체험 지원 900만원,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은 10% 예산절감을 위한 감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중간부분입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사업인 숲가꾸기 분야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및 산림 바이오스 수집활동 등 3종에 국비 증으로 9,26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소모품 재료구입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유류대 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 바이오스 산물활용 교육비 여비로 440만원은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숲가꾸기 사업에 1억2,1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감으로 국도비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산주부담금 10% 부분 때문에 군비에 2억1,2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조림사업 분야에 보호수관리 자체 시설비로 보호수 긴급정비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북삼읍 숭오2리 느티나무, 지천면 창평2리 소나무 보호수입니다. 강풍에 의한 가지 부러짐에 따른 외과수술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리분야에 휴양림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송정자연휴양림 전기사용료 및 안전관리비 등 3종에 1,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휴양림 이용객 해충피해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홍보분야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송정자연휴양림 실명제 비용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휴양림 홍보분야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휴양관 야영테크 예약시스템 설치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물품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휴양림 침구류 구입 등 4종에 1,08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휴양관 냉장고 구입 등 5종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부분입니다. 산불방지 분야에 산불방지대책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등 3종에 국비 증으로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입니다. 유아초등 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인 교육지원 분야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증금으로 학교급식용 우수식자재 공급 지원에 도비 증으로 7,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78쪽은 10% 감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휴양림 이용객 해충피해라는 것은 뭡니까?

이용객이 예를 들어 방에서 지네나 모기 등에 물렸을 때를 말합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쪽 하단부에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6,000만원을 새로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모임을 갖다 보면 칠곡군 농산물 중에 특산품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칠곡군 농산물 중 특산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입니까?

농축산물 여건 진단이라든지 농업인에 대한 투자 전략, 특책사업 발굴 이런 부분에 농산물을 포함해서 농업의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중장기로 수립할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업과 연계돼서 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독자적으로 용역을 줄 계획인겁니까?

예.

그렇다면 통상 저희들 관에서 하는 용역을 줬을 때 실행에 대한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보고서 한 장 달랑 던져주고 돈만 지출되고 실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과 연관시키려면 저희 칠곡군에서 이번 기회에 용역을 주게 되면 특색 농산물 발굴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 달라는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 하단부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 재원변경으로 자부담 50%, 50% 지원해서 5,000만원인데, 6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원내용은 버섯 고품질 생산시설 기반 구축사업인데, 지금은 동명같은 곳을 보면 거의 간이로 지어놓은 곳은 현대화 시설사업이 안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1억을 세 번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우리가 배정받은 것이 두명입니다. 약목 덕산리에 그린개발원이라는 김창원 씨가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학상리에 이삼춘 씨가 하는 판넬로 된 버섯을 재배하는 곳에 대한 보수사업이고, 이번에 내려온 것은 기산면에 창조영농조합이라고 버섯재배사에 대한 5,000만원을 지원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소규모로 버섯을 재배하는 사업은 이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간이 버섯재배는 도비사업으로 동명이나 가산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상단부에 등산로 조정 및 정비, 예산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등산로 관리를 농림정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웰빙문화가 정착되면서 등산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석적에 경마산이라든지 봉두암, 왜관 자고산, 북삼 효자봉 등에 등산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입구에 등산하고 나서 먼지털이용 에어 컨프레셔같은 것을 설치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는데 우리 군에는 혹시 설치 계획이 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주택가이다 보니까 소음이 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도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면서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한테 학교 주변이나 주택지 주변이어서 소음문제가 민감할 것이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왜관 자고산 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답변을 하셨는데, 계장님 말씀을 듣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그것을 핑계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기계가 잘 나오고 지하에 파서 조금 묻어서 뚜껑을 설치하면 소음이 줄어들 것인데, 밤중에 털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주로 새벽이나 저녁인데 그것을 핑계로 안 한다는 것은 해주기 싫어서 하는 핑계 아니겠느냐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계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장비도 잘 나오고 하니까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자고산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고 뒤쪽에 팔 만한 터가 있으니까 조금 묻어서 박스를 만들어 뚜껑을 덮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자고산같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북삼 효자봉 입구에도 지난번에 검토도 많이 해봤는데 어떤 곳은 설치했는데도 소음 때문에 폐지한 곳도 있고 해서 저희는 설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학교와 아파트가 있어서 민원인이 이용하는 것보다 불편한 것이 더 많아서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283쪽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광특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 업체들이 수도권 내지 외국에서 복귀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광특예산을 준다는 것은 지방살리기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두 개 업체 지원예정이라 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권 지방이전 업체라든지 외국에서 국내 복귀업체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산자부에서 실제 현장조사까지 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한테 투자하는 비율에 따라서 전체 투자액의 10% 정도를 보조해 줍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것은 11%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투자액의 10%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도비 5%, 군비 50%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해주는데, 일단 이 기업체가 복귀해서 우리 지방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투자액의 10% 정도를 국도비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회성이지 운전자금처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만 해 주는 겁니다.

금액이 14억씩이나 되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일회성 같으면 정부 정책에 부합해서 해야 되지만 매년 해줘야 한다면 그거는 좀...

아닙니다. 투자할 때, 공장을 짓는 금액, 투자하는 금액의 10%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287쪽에 방범용 CCTV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이번에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점에 대한 설치 건이고, 그쪽 구간이 아닌 기존에 민원이 있던 67호선 확장 개통에 따른 구미쪽 진입로에 주민들이 주정차 금지 구역을 해달라고 해서 경찰서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설치할 계획입니까?

심의에서는 통과하였고 경상북도지방청에서 최종 통보가 오면 그 예산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경에서 심의돼서 통보만 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통보가 오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도 설치해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곡경찰서에서는 6월 28일에 통과가 되었는데 아직도 설치를 안 한다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게 고시기간이 있습니다. 고시기간을 거쳐서 최종확정되어 내려오면 저희가 시행하겠습니다.

언제쯤 도에서 심의한다는 말씀은 못 들으셨습니까?

도에서 확정된 날짜는 듣지 못했는데, 고시기간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월 정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거의 다 돼서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금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입니다. 2013년 하반기 재정운영 절감계획에 따라 전체 경상경비를 10% 일괄 삭감하기 때문에 삭감 내용에 대해서는 달리 보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단부에 환경시책사업 지원 분야입니다. 왜관읍에 위치한 환경종합센터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서 연구개발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물상 주변에 환경정비 사업을 위해 시설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은 경상경비 10% 절감 내용입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및 그린리더 활동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당초 본예산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에 편성된 그린리더 활동 및 녹색생활 실천교육 예산을 전액 감하고, 324쪽에 민간이전비에 그린리더 양성 및 청소년 기후변화 교육비로 국도비 포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 1억4,285만7,000원을 하천쓰레기 수거 인부임을 위한 인건비 1억2,550만원과 청소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735만7,000원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입찰잔액 4,050만원을 감하였으며, 재료비에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 잔액 350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축산 폐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축산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시 악취 유무 확인을 위해 자산취득비에 복합가스측정기 한 대 구입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소각처리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소각장 전기요금 및 상수도 요금이 증가함에 따라 4,080만원을 추가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소각장 샤워실 요구로 인한 시설 리모델링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의 노후화로 투입구 부분에 보수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민간위탁금에 6,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처리시설 샤워실 보수 및 당직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시설비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환경종합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7,455만원을 부서인건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고물상 주위에 환경정비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우리 관내에 고물상이 9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세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시가지내 도로변에 붙어있는 고물상은 도로 부지 등을 이용하여 차단 나무 등을 식재하든지 화단을 설치하든지 차단막을 설치하여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합니다. 시범적으로 5개소 정도 해보고 양호하다면 다른 곳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자원재생센터 이것은 신고제입니까?

2000㎡ 이상은 신고제이고 나머지는 자유입니다. 법상 제재를 받는 것이 농지나 건축 등 시설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단속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단속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샤워시설 두 군데가 있던데, 분리수거하는 그곳 아닙니까?

소각장에 샤워실이 따로 있고 음식물 처리장에도 샤워실이 있습니다. 지금 샤워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당직실을 옮기려고 합니다. 현재 소각장은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소음이 심각하여 당직실을 음식물 처리장으로 옮기고 그쪽을 리모델링을 하고, 원래 있던 샤워실은 2004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샤워실에 들어가면 지저분하기도 하여 리모델링을 하여 깨끗하게 쓰려 합니다.

재활용 선별장 밑은 지난번에 예산을 받아 새로 짓고 탈의실도 잘해놓았는데 그쪽을 같이 쓰면 안됩니까?

선별장은 여섯시가 되면 문닫고 정시 퇴근입니다. 소각장은 24시간 4조 3교대로 돌아갑니다. 샤워실 목적도 있지만 사실 당직실을 새로 바꾸면서 리모델링하자는 차원이고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상천 부위원장님, 곽경호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 그동안 저희에게 많은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에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1일자로 새로 개편된 건설방재과는 재난관리과 업무 일부를 통합하여 대과로 확대개편이 됨에 따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에 많은 애정과 사랑 그리고 지원·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방재과 건설행정추진은 사무관리비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영진대학∼칠곡물류IC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도 시책사업으로 2억 정도가 추경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군비 2억 합해서 총 4억입니다. 전체 사업 구간은 500m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가 9억인데 당초 예산에 5억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족분 4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당초 1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도 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207호선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대구예술대학교 올라가는 도로에 횡단배수관로 단면 부족으로 인해서 도로부분을 절개해서 횡단배수관로를 매설해야 하는데 이것이 8,000만원입니다. 다음 연화교 개체공사는 현재 교량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경 때 도 시책사업으로 5,000만원을 받은 것은 교량난간 제작에 화강석으로 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군도 23호선 확포장공사는 포남2리 진입도로입니다. 현재 보상비 부족액 1억을 2회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우방 신천지 아파트에서 대교초등학교 간에 국도 67호선 인도 설치공사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로 인한 인도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관교 보수보강공사는 왜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표면처리와 단면보수, 난간교체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호천교 설치공사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투융자신청 의뢰가 안 되어서 사업비는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하천 및 시설물 관리인데 하천관리에 낙동강 흰가람 둔치 정비공사입니다. 여기에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흰가람 둔치에 토양치안을 위해서 객토를 하고자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올가을에 유채꽃이라든지 금계국을 파종하여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녁교 가설공사입니다. 석적읍 반계리에 노후교량인데 고속도로 다리 밑에 반계천 교량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정도인데 금번에 특별교부세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경호천 교동제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율리에서 경호천으로 나오는 배수관로 공사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은 현재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 내년도 예산실시 설계비입니다.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개2리 배리밭 세천정비공사 이거는 현재 경로당 설치를 위해서 소하천 부분에 옹벽설치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죽전2리 대밭골 농로공사는 이미 농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도로폭이 좁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도로개설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쪽입니다. 학상리 농로 확포장공사는 공사비가 1억이고 보상금이 1억인데, 공사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1리 바지마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도 현재 총 공사비는 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설계는 2,000만원으로 설계되었고 보상비 1억을 시책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원1리 반송이 농로개설공사입니다. 매원지 안에 농로개설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율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주민건의사항으로 현재 새터마을에 포장이 안된 부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석우1리 불동, 홍계마을 진입도로 부분도 주민건의사항으로 받은 것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평 배수로 정비공사는 가산초등학교 운동장 안으로 배수로가 되어 있어 비가 많이 올 때 배수불량으로 인해 운동장이 침수되는 부분이 있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운리 길붓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송정리 윗중리 농로공사에 2,000만원으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낙산1리 젯골 농로포장은 6,000만원인데 도비가 3,000만원으로 군비 3,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숭오1리 지경리 노후교량 개체공사는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김천시 남면 부상리와 지경리를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신1리 농로포장공사는 시책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1리 농로 확포장공사는 주민건의사항입니다. 현재 농로가 협소하여 확장하는데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세천 유지관리비는 풀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재해위험세천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과 수리시설물 정비사업인데 동명성당 용배수로 공사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동명성당 안에 구거부지를 확보하여 농로를 개설하라는 민원에 의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는 실시설계비로 4,000만원,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340쪽입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에 가산면 복곡지 제당누수로 인한 그라우팅을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저수지 제당정비사업은 제초작업 8개 읍면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수변공원조성사업은 남계지에 현재 공원조성사업을 2억5,000만원으로 전망대, 팔각정자, 운동실,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정자와 앞쪽에 휴게쉼터 조성이 주민요구사항이 있어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인데 341쪽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당초 20억인데 2억 증이 되어서 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입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기정 20억인데 2억 증가해서 22억이 계상되었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국비보조금이 추경 때 2억9,000만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497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현재 재난행정추진인데 골재채취장 운영 사무관리비에 골재대금 전용 카드 수수료가 3,000만원인데 현재는 골재장 운영에 현금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용카드를 만들어서 하는 수수료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 낙동강 하천 준설예정지 지정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1억을 확보했는데 1억을 감을 했는데 현재 국토부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하천 전체에 대해서 자원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나중에 전략환경평가하여 이것은 삭감을 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경호천 어로제 수해복구공사가 당초 강정천 죽전제 수해복구공사에 1억7,000만원을 반영해놨는데, 낙동강과 바로 인접한 구역이기 때문에 군에서 부산청에 하천공사를 시행해달라고 요구하여 현재 부산청에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1억7,000만원을 경호천 어로제 수해복구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관리, 소하천 유지관리 부분인데, 소하천 유지보수비 당초 1억3,000만원을 지난해 전부 집행을 하고 부족분 금년도 하반기 1억, 재해위험시설정비도 1억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은 장달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국비가 2억9,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였기 때문에 군비부담금 2억9,000만원 해서 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낙동강 준설 적치장 정비사업 차입금에 당초 9,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돈을 계산하니까 7,400만원만 계산되어 2,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쪽 상단에 우방신천지 아파트에서 대교초등학교 간에 인도설치공사는 초등학생들 통학 안전으로 인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당시에 도 건설사업소에서 소장님도 와 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셨는데 도비는 내려줄 계획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동화아파트 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국도를 하면서 동화아파트 쪽으로 이설공사 부체도로 연결공사는 다 했는데 인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육교 쪽으로 인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솔아파트의 주민들이 바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해달라고 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 건설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는데 혹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100% 군비니까.. 건설사업소에서 그러면 남율2리 새터가 67호선이 확장되고 나서 진입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도비를 지원해준다고 했습니까?

예, 동화아파트 앞쪽 그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반계서녁교 가설공사는 군비는 없고 전부 특별교부세로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잘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개2리 배리밭 세천 정비공사는 회관처럼 지어놓은 곳 밑에 옹벽을 치다가 말아서 큰 비가 오면 쓸려내려갈 위험이 있는데 거기 보강공사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남율2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사고 나고 나서 일부구간 하다가 남은 구간을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간을 재포장하는 겁니까?

거기는 새터마을입니다. 동화아파트 건너편 마을에 중간에 이세철 씨 집 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새로 지은 농협 쪽에 2,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읍에서 공사를 하다가 말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읍에서 예산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풀 예산이 없어 이번에 5,000만원을 반영해 놨는데 그 부분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써야 하는데 최대한 잘 조정하여 공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와 보셨다시피 그 진입도로가 차는 많이 다니는데 도로가 좁고 병목현상도 나타납니다. 빨리 해결해야 할 도로 같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흰가람 둔치는 지금 사회단체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증토를 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올해 봄에 메밀꽃 파종을 했습니다. 토질이 그 당시에 자갈하고 돌 같은 것이 밑에 있으니 파종을 했습니다만 토질이 안 좋아 크기가 아주 작게 자랐습니다. 가물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에 꽃길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토양 취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좋은 흙을 위에 깔려고 합니다. 현재는 일부 성토를 했습니다만 흙 자체가 자갈같은 것이 섞여 있어 앞으로 들어오는 흙은 좋은 흙으로 하려고 30c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꽃길을 하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왜관1교에서 달오마을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은 왜관2교까지 해놨는데 운반비 정도가 되면 밑에까지 확대하려 합니다.

사회단체별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지요?

올해 메밀꽃을 파종하고 나서 사회단체 쪽에서 일부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메밀을 파종하고 나니까 단체에서 많이 손대는 곳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하긴 했는데 앞으로는 올 가을에 유채꽃을 파종하고 나면 내년 봄에 단체에 통보해서 유지관리 부분을 전부 하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지정은 다 되어 있으니까 직접 와서 풀도 뽑고 관리하도록..

심기는 똑같이 심어도 관리를 부분적으로나 자기 맡은 구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을 단체에 맡기려고 하니까 단체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하는 데는 매달 나와서 잘하는데 안 하는 데는 안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경호천 교동제는 어딥니까?

이거는 경호천 교동제로 했는데 실지로 북삼교에서 구미 가는 쪽으로 율리 쪽에 최상준씨 집 있는데 그쪽에 배수로에 물이 안 빠져서 배수로 정비를 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즘 침수가 되고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다음 336쪽에 반송이 농로개설공사는 매원1리 어딥니까?

매원지 바로 밑입니다. 봉계지 밑에 농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비법정도로는 칠곡군에는 어떤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법정도로는 군도, 농어촌도로 등이고 그 외에 마을도로라든지, 리도 등이 비법정도로입니다. 마을진입로로 쓰는 도로 등입니다.

농로도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영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4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10% 예산절감한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 시설정비에 시설비로 보안등 유지관리비를 1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34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지원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 공모사업으로 동무골 누리길 조성사업, 송림사 경관조성사업 각 5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47쪽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시설비로 미불용지 보상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정류장∼KT&G간 도시계획도로공사에 보상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어린이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공사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에 연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보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왜관9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3억원을 보상비로 계상하였으며, 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관8리 도시계획도로에 2억원의 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왜관8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로 등기소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2,000만원 기본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약목초등∼두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 건물철거 보상금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입니다. 34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자원 조성 및 관리로 가로수 관리, 재료비,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공원조성운영비, 여비 등은 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원시설 정비로 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목류 월동 거적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절감 16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473쪽 세입예산 3억원과 477쪽 세출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넉넉지 못한 재원으로 현안사업 모두를 해결할 수 없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곽경호 위원님!

북부주차장에서 KT&G 도로개설은 무슨 사업입니까?

북부주차장 뒤편으로 예전에 신도극장 쪽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반 개인 창고도 건설되어 있고 그래서 북부주차장 앞쪽에는 개설이 되었고 연결해서 마저 관통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부주차장에서 들어가다가 뒤쪽을 감아서 대동농기구사 뒤쪽으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뒤쪽이라고 하면 귀빈무도장 쪽으로 옛날 파출소 자리로 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길하고 중앙로 사이에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칠곡어린이집 주변도로는 작년에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보상을 완료했고 이번은 공사비입니다.

왜관8리 도시계획도로는 지난번에 80m 되는 그것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는 보상비는 다 됩니다.

중앙로에서 등기소 도로 이것은 리베라 앞으로 나는 그 도로입니까?

예, 2주공하고 삼부쇼핑 사이의 도로를 등기소 뒤쪽으로 해서 관통시키는데 우선 기본 설계비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이마트 주차장으로 타고나가는 길입니다. 전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우선 기본설계를 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다음에는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 실시설계비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5쪽에 군민자전거단체보험이라 했는데, 보상되는 인적범위와 지역적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인적범위는 우리 군민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외지인이 우리 자전거도로 타다가 다친건 해당이 안 되는겁니까?

예.

지역적 범위는 칠곡군 관내 전체는 아니고 자전거전용도로라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안에도 적용이 됩니까?

칠곡군 관내에서는 모두 적용됩니다.

그리고 349쪽 하단부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5억이 있는데 이 예산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과 관련해서 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칠곡군 전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는거네요?

예,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89개소 공원이 있는데 36개소만 시설이 수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10억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5억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총괄 입찰을 해서 세우고 내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5년 9월 30일이 되면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성립을 하지 않으면 해제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내년 9월 30일에 맞추어서 절차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 말은 2014년 9월 30일까지 도시계획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위헌 판결을 받아서 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되는 거는 2020년 아닙니까?

예, 그건 2020년에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은 그렇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은 세부적으로 공원만 해당되는 부분은 2015년도에 일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차질없이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몰된다는 것이 새롭게 저희들이 도시계획 공원에 대해서 재수립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집행은 집행계획을 별도로 세우면 되지만 일단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으면 일몰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은 일단 수립해놓고 예산사정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후내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새로 세우게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아니라 새로 세운 도시계획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20년 일몰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되는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생활비용 지원은 뭡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선정하여 일년에 60만원 정도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이야기는 월소득이 412만원 이하 되는 저소득층을 선발해서 요청하면 국비와 같이 내려와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일괄 일년에 60만원 나가는 비용입니까?

예, 한번 나갑니다.

왜관9리는 어딥니까?

왜관9리는 문화아파트 쪽에서 남쪽으로 아주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뚫어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비용은 많이 들지만 우선 3억만 해서 점차적으로 투입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평장목입니다. 제일 낙후된 골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