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민원봉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읫하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권영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영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전자메일은 그럼 사용 안 하시나요? 문자만?
영관
권영관민원봉사과장
핸드폰으로, 첫 번째 유기한 정보는 컴퓨터상으로의 메시지가 가는 거고요, 두 번째의 SMS는 핸드폰으로 가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자메일로?
영관
권영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지금 5월부터 했으면 민원처리 단축률이라든가 뭐 이런 저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겠네요?
영관
권영관민원봉사과장
아직, 6월달까지는 한 달 열흘 정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지금 상당히 지연된 것은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직원들의 반응은?
영관
권영관민원봉사과장
좋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좋은가요?
영관
권영관민원봉사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길영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CCTV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혹시 과속카메라는 교통과에서 이것을 관여하는 건가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기애
이기애위원
다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과속카메라는 협의해서 설치할 때는 시하고 협의해서 하지만 관할은 경찰서에서....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거 관할은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관여하는 거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실태는 다 교통과에서 알고 있겠네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는 방범 CCTV하고 어린이 안전 CCTV....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아까 ‘CCTV를 재활용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재활용은 어떠한 형태로 재활용을 하는 건가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지금 기존 CCTV를, 마을에서 관리하는 CCTV가 146대가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설치한 건가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동안에 시에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파출소와 협의해서 마을에 예산이 있는 데는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그 CCTV를 설치해서 마을회관에 서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이것도 시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금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전부 다 조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영인면에 대해서, 38대는 신규로 설치하고, 나머지 25대는 보수했거든요.그래서 그 보수한 것은 기존 우리가 카메라 떼어놓은 게 있는데 41만 화소짜리 중에서 전체 다 못 쓰는 게 아니고 그중에는 화면이 쓸만한 게 있거든요.그런 걸로 교체해서 일부 보수해줬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예 산이 4천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모자라서 케이블 같은 것도 미처 못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리추경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보수해서 쓰는 것을 갖다 재활용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해상도 같은 것들이 옛날에 설치했던 것들은 너무 떨어지지 않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그런데 그 41만 화소 중에서도 일부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는데 별 불편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시면서 야간 운영을 실시해 보셨잖아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때요? 회원들이 많이 야간에도 지금 몇 명 정도....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저희가 55석인데 야간에도 한 45석 정도는 차고 있어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러면 성황리에 하는 거네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주간 것은 55석에도 보통 70～80명씩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날 같은 경우 자리가 없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본인 이 바빠서 비우는 분들은 다 다른 사람들도 앉아 있기 때문에 낮에는 항상 차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주말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주말은 안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직장인들을 위해서 주말에도 실시해 볼 계획이 없으시냐고 여쭤봤었는데?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야간교육을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야간교육에 직장인들이....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방범 CCTV를 설치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수리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수리 못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시스템 예산, 설치 예산 말고 수리 예산이 별도로 또,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기 때문에 수리 못 하는 건 없습니다. 고장났다고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CCTV를 설치하면 어쨌든 범죄예방에는 이게 고장이 났어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창고가 도난을 많이 당했어요.그래서 회사 누구가 캡스 경비라고 간판을 해 주는 게 있데?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걸 갖다 붙여 놓으면 효과적일 겁니다’ 해 가지고 그걸 내가 갖다 붙여 놨어요. 그 후로는 하나도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더라고.그래서 그 방범용 CCTV나 이런 것이 범죄예방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많은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금년에도 103개소에 127대를 설치했습니다. 작년에는 49대를 설치했는데 작년보다 많이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부 또 이삼십 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16쪽, 콜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현재 별 문제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1월 11월에 개설을 해서 1년 8개월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금 성과라면 어떤 것이 성과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일단은 민원전화를 많이 받는 부서에 대해서 업무가 많이 경감돼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 여권계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종일 전화 받느라 직원들이 일을 못 하고 야간작업을 많이 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 그게 가장 모범적인 사례죠. 다른 부서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까 세무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이런 것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수도사업소라든지.그래서 전부 저희 콜센터로 흡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전부 다 없어진 걸로 판단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납세지 원 콜센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죠? 납세지원 콜센터에 대한 성과는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아직 안 하고 이번에 우리가 그 세무에 대한 상담은 이번에 10월달까지 프로그램 설치해서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11월부터....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지금 납세지원 콜센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현재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환경개선 부담금을 연계해서 이렇게 12월달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이 방법은?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이것은 현재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템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겠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모든 자료는 저희 그 프로그램에 받아 가지고 각 실·과한테 자료를 그 프로그램에, 저희 해당 실·과의 세무 관련 체납된 거라든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그 자료를 전부 다 받아요. 그래서 자료를 올려놓으면 그것을 보고서 전화를 받으면, 그럼 그것을 치면 자료가 떠서 그걸 보고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게 가능할까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산시 콜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아산시청을 114로 물어봤을 때 콜센터 번호를 가르쳐 줍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지금 콜센터 번호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초창기, 2011년도 11월에 처음 개설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한 25%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 10%였었는데 25%로 현재 넘어가고 있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민원인들이 아산시청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114로 물었을 때 전화번호를 114에서 뭐라고 응답을 해 주는지?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1577-6611로 지금....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상당한 전화가 콜센터로 간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은 75%가 콜센터로 오고 나머지 20%에서 25%로 그 사이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540-2114로 오고 ....
남수
전남수위원장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건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용역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열두 명입니다, 현재.
남수
전남수위원장
열두 분이죠? 열두 명 갖다가도 부족하다?그런데 휴무로 쉬시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지금 세무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면 현재 저희 인원이 모자라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보통 과장님은 콜센터 사무실에 자주 가십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니, 자주 안 가요. 여성분들만 가 있다 보니까....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예로 들었을 때 콜센터가, 상당히 분야가 많기 때문에 아까 그 사업하면서 ‘인원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투명한 근거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남수
전남수위원장
업체의 말만 믿지 마시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건 업체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콜센터, 서울...고양시라든지, 콜센터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무슨 자료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세무, 주·정차,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거기에 대한 상담 인력도....생활 만족도 조사도 현재 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사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지금 문제가...행정사무감사 같은데 이 문제는 다음 시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위원장님이 대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콜센터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잘 되고 있는데 지금 세무라든가 환경개선 부담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가가 상담을 해 줘도 일반 사람들이 흡족하게 답변을 듣기에는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그래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정해진 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편한데 세무라든가 환경개선 부담에서 결과 나온 것에 대한 과정을 알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물어보시는 분들이?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 자체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전화가 왔을 적에 민원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게끔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교육은 저희 콜센터 담당 직원이 있고 한데요 매일매일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의구심이 전문가한테 그 대화를 통해서 상담하는 거와 똑같이 만족을 시킬 수 있게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공공시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0분
이어서 공공시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유일로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문예회관 조성이 이번 2차 추경에 지금 올리셨어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원래 토지보상 45억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긴급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저희가 밀리면서 45억을 사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 5억만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계획이 점점 더 딜레이될 확률이 많네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일단 전체적인 사업추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전 사업 시설비 전체를 지금 확보해 놓지 못 한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뭐 사업이 조금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당장 지금 시급한 것이 토지를 저희가...확보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지금 토지수용절차를 저희가 취하하게 된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재 결 신청 후에 1개월 이내에 예탁을 못 하면 그 효력 자체가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실효가 되면 다시 저희가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취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9일 이후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때 다시 재결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뭐 토지주들하고는 전부 다 합의가 끝난 상태고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지금 협의 매수가 된 부분은 매수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협의 매수가 되지 않은 토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기애
이기애위원
그게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전체 4만 2525㎡ 중에서 1만 9247㎡, 그러니까 40% 정도가 협의 매수가 됐고, 60%는 협의 매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이고, 그럼 어렵겠다. 기본설계 이번에 5억, 그러면 그것만지금 2차 추경에 올리신 거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산문예회관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 그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자세히 나중에 배부를 해 주시죠, 총무복지위원님들한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최초 토지매입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저희가 그동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금 안 갖고 계시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서 나중에 별도로 ....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소유자 의견이라는 것을 제출받았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 소유자 의견은 무엇입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주로 보상가 주변 시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그런 게....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자기들 의사와 상관없이 시에서 임의로 지정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는 것은 고시라든지, 공고라든지 주민공람 절차를 다 거쳐서 합법적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영이 안 될 것 같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공원면적은 얼마나 되 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전체 공원면적은 제가 지금 현황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만....
철기
조철기위원
몇 퍼센트나....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 중에서 저희 문예회관으로 편입되는 토지가 4만 2천, 그 정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고 지금 소유자 의견 중에 공원으로 많이 편입돼서....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게 전체가 다 공원용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공설봉안당 신축 관련해서 7월 1일날 개원을 하셨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화장 수요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로 운영을 한 이후에 가능한 건가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 봉안당은 저희가 시설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 전반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저희는 공사관리만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예, 문예회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토지주들하고 합의를 6대 4 비율로 한 것 아닙니까? 60%를 지금 토지주들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7년 이상을 계속 딜레이돼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본설계 5억에 대한 용역만 해 놓고 만약에 토지주들하고 계속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는 겁니다. 재결신청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토지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40%를 협의봤다는 건데 40%의 토지를 협의보고서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 40%는 협의 매수가 이루어진 거고요, 이미 보상을 주고 소유권 이전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 나머지 60%가 협의 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60%가 안 된 부분은 아까도 수용...그게 가능한지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이것은 공익사업이고 이미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용 재결을 받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40%가 됐는데 문제가 없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60%가 되어야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닐까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도하고 수용 재결을 위해 저희가 담당 직원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 크게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는 걸로....
남수
전남수위원장
파악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60% 안 된 부분이 김 씨 문중 땅이라고 들었는데....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종중 땅....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종중 땅이다 보면 이것을 아까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용을 못 하게 된다고 보면, 그럼 아까 5억에 대한 용역비 같은 것은 그냥 버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글쎄, 그것은 뭐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재결이 안 된다고 지금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요?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설봉안당 신축공사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책자에 있는데요 문제점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으로 안 보시나 보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저희는 이 공사, 그 봉안당 시설공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입지선정이라든지 모든 그런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했던 사항이 아니고....
남수
전남수위원장
물론 건물에 대해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맞겠지만 건물을 지었으면 사용하는데 대해서 진입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물론 파악은 하셨겠죠, 그렇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내용은 아시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또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업무추진에 대해서 별도로 또 보고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 따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137쪽, 온천역 하부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족욕장이나 온천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용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5일장에 대해서도....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5일장은 저희 가 하지 않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것은 경제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시설관리만 하기 때문에....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재작년부터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요 설문에 대한 내용은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주요 내용은 그런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만요인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영애
김영애위원
서면으로 이렇게 체크하게끔 돼 있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그 서면으로 된 것을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교육도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교육도시과장 국형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53쪽, 학교급식 관련해서 계약재배, 계약생산, 상당한 관건인 것 같은데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여러모로 발대식도, 생산조직 관련해서 발대식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장님의 특별한 대책, 뭐 생산조직 활성화와 관련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활하게 그 농산물이 공급되려면 계약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어제도 생산자 연합 조직체도 만들어서 앞으로 그 분들을 통해서 생산자들을 더 넓혀 나가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그 자구책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좀 체계화시켜 가지고 농산물을 제대로 공급해서 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계약재배에 응하고 있는 농가수나 단체나 뭐 이런 곳....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지금 대략 50여 농가 되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50?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정확한 수치는...조금 들쑥날쑥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품목별로다가 계약농가를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50농가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총 공급량 대비 지금 64% 정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로 공급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 방법으로서는 지금 50가구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생산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여러모로 행정적인 지원, 예산지원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농산물은 지금 전체 농민이 쉽게 농사지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젊은 층 위주의 농사짓는 분들이 대개 친환경으로 짓지 나머지 일반 농민들은 사실 그걸 꺼리거나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도 친환경을 찾고 대한민국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찾으니까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지금 학생들이 친환경 중에서도 유기농을 찾잖아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너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니까, 공짜로 주는 것만 해도 좋은데 거기에다 또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도 유기농을 찾으니까 너무 바람이 많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먼저도 부탁드렸던 것이 이 초등학생들, 1100끼 중에서 한 180끼 정도밖에 안 먹잖아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객관적인 수치를 산출해 내기가 곤란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제출 못 해 드렸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 한 끼 먹어서 1100끼 중에서 180끼 먹었는데 얼마나 건강이 좋아졌는지 이런 자료도 없다면서 친환경, 친환경을 찾는 이유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학교급식도 자꾸 뭐 좋은 것,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친환경 중에서도 유기농은 더 어렵잖아요?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중에서도 유기농으로 해 달라고 학교운영위원회인가?거기에서 유기농으로 쌀 같은 것을 이렇게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너무 배부른 행정을 하고 있다. 공짜로 밥 주는 것도 고맙지, 거기에다 또 더 좋은 것을 자꾸 찾으면 앞으로 이 감당은 어떻게 할 거냐?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앞으로 이런 건 좀 너무 운영위원회에서 암만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런 것은 좀 아니다. 재원이, 부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디선가 내가 ‘아산시는 부자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무농약이라든지 뭐 이런 걸 먹게 해도....무농약도 다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특별하게 유기농만 찾으니까, 이게 너무 오냐오냐 해 주니까 정말 너무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친환경 농산물이면 됐지 거기에다 좋은 것을 막 자꾸 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친환경, 친환경 찾으면서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다시 한번 그것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48쪽인가 원어민...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강화인데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원어민 수가 얼마나 되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상반기에 50명을 지원했고요, 하반기에는 네 명을 줄여서 4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원어민 보조교사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기행
조기행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있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1년씩 교육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 TV에서 본 것 같은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원어민 교사보다는 영어 잘하는 한국인 교사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어민 교사를 쓰면서도 또 보조교사까지 필요해.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보조교사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원어민 교사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원어민 교사는 학교별로 전담교사가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 원어민 교사는 지원 안 해 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 그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뭐 이렇게 사는 집도 얻어준다든지....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아, 그것은 보조교사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보조교사한테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보조교사한테 사는 집까지 해 준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현지인이다 보니까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까도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에 얘기하셔서라도 지 금 우리나라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놀고 있잖아요?취업을 못 해서 많은 인재들이 놀고 있는데 외국인까지, 그런 것까지 교육청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시골 쪽에서 더 원어민 교사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도시지역보다. 시골 쪽이 더 원어민 교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지역에서는 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외국인 교사보다 국내 교사를 선호하는 성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산교육청에 말씀을 드려서....그러면 그 네 명을 줄이는 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터치할 이유는 없는 거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저희 시에서 전액 시비로다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죠.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원어민 교사.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것은 보조교사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보조교사? 왜 보조교사를 줄이지?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이제 저희가 점차적으로 요즘 교육 시스템이 많이 전문화되고 하다 보니까 화상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된 프로그램을 많 이 활용하는 추세로다가 저희가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은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교육청에 얘기하셔서 원어민 교사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거쳐서 나오는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 국내에 훌륭한 영어교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갖다가 고급인력으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김영애위원
146쪽에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중에서 초등학교 특기적성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어떤 특기로다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 및 인성캠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저희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어떤 특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사 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대개 거의 저희 관내 학교 초·중학교 대부분 학교에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특기 프로그램인지....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악기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또 체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염치 같은 데는 골프라든지 이런 학교 자체별로다가 그런 특기 프로그램을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그런 특기 프로그램이 어떠한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그렇게 연결성이 있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연결성이 물론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전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 하면 저희가 현황을 나중에 뽑아서 드릴 거고요, 하여튼 연계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현황을 하나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 및 인성캠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이것도 교육청하고는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 교육청에서 저희가 대응투자로다가 지원해 주게 되면 교육청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다가 인성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인성캠프도 각 학교별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캠프는 교육청에서 일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교 단위로도 가끔은 언론지상에 보면 그런 사업을 하는 학교...언론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학교별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걸 공모하셔서 실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요청을 하면 다 해 주시는 건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 시비와 함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계획서를 각 학교로다가 이렇게 뿌려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영애
김영애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거네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조기행 위원님께서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외국어 교육 강화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외국어 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무 또 안타까운 부분들은 너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어느 수준에 올라가기에는 거의 아마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꾸준히 장기적으로 지속됐을 때 이것은 어느 선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29억 8000만 원이면 3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그런데 30억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투자하면서 과연 결과를 얼마 정도씩 어느 정도가 나왔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다 가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 어쨌든 간에 뭐 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니까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타 시·군이나 물론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도 하시고 다 알아보고 다 이렇게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산시만의 특이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무언가 색다른 교육방침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저도 뭐 여러 가지로 한 번 알아보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학생 랜싱시 영어연수 지원에 22명이 가게 됩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22명이 가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 사오백만 원씩 투자해서 20일 정도 가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3주 정도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20일 정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상당히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계층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에요.중학생들이 한 사오백만 원을 투자해서 3주를 가서 어학연수를 받고 온다?엄두를 못 내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뭐 화상영어, 이런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 사업이 너무도 좋은데도 사실 우리 시민들이 그걸 잘 인식을 못 해서 홍보부족인지 무언지 잘 모르겠지만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지금 화상영어 교육시스템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학교를 늘려가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학교에서 많이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인력지원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통한 교육을 저희가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어쨌든 인력지원보다는 인력지원을 했을 때 저는 그냥 인력을, 사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언가 문어발 형식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다시 제자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인력을 제가 보기에는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랜싱시에서 1년에 한 20명씩 가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1·2·3학년.... 고등학교는 잘 안 가고 중학생만 거의 가잖아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대부분 중학생이죠.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나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3주만 놓고 방치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 스마트스쿨처럼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 아이들은 사실 영어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자기들이 형편이 좋아서 간 아이도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영어를 관심 있어 하는 아이들이거든요.이 아이들을 내가 보기에는 3주만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갔다 와서도 이 아이들을 무언가 관리할 수 있는 체제, 이러한 것을 우리 아산시가 한번 꾸준히 글로벌 양성을 위해서, 그게 글로벌 양성인 것 같아요.이 아이들을 방치해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철기 위원님이나 조기행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 급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저희가 친환경으로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친환경이 대세다 그래서 친환경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었을 때 품목이 많으면, 품목이 많아요.쉽게 얘기하면 포도도 친환경으로 많이 짓는데 포도를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있고, 생산하는 양이 있는데 그럼 양이 많다고 나오면, 생산이 많이 나온다고 보면 그 대책은 있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농정과에서 로컬푸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생산 잉여 농산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확보 대책까지만 저희가 국한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물론 좀 더 신경 쓰고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도 이후에 농정과하고 통하셔서 포도 같은 것은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하루빨리 강구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유해환경차단 캠페인을 2013년 5월 25일날 5백 명이 참석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50페이지입니다. 150쪽, 제일 하단....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어떤 캠페인을 하셨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저희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저희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줘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때 한 5백여 명 정도 초청을 해서 관내, 시내에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전단지도 나눠주고, 또 ....
남수
전남수위원장
5백여 명의 학생이 참석을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가두행진을 하면서 그런 홍보지라든지 시각적인 이런 홍보 캠페인을 한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장
제 개인 고견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중·고등학생들이 호기심에 담배와 술을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나 지금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런 부분을 각 학교에 보면 자모회라든가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탕정에도 모 학교에서 중학생이 수퍼에 가서 담배를 샀어요, 그것도 한 보루를.그러니까 주인은 한 보루를 팔려니까 장사 속에서 팔겠죠.이 학생도 뭐 키가 커서 성인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주인도 주민등록증 제시하라기도 미안하고, 주인은 그런 변명을 늘어놓고서 학생한테 담배 한 보루를 판 거예요.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학교 내에서 이 학교 인근의 수퍼나 이런 부분, 아니면 또 캠페인을 그런 데에서 활성화한다고 보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중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업소라든지 특히 그 학교 주변의 업소, 이런 쪽에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시각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다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위해업소 쪽에, 많이 밀집되는 쪽에다가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좀 더 해 주시면 더욱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헌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63쪽, 행복키움지원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행복키움추진사업 협약식을 계속 추진 중에 있죠?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읍·면·동별로 행복키움협약식 관련해서 반응이나 지금까지 몇 개의 업체 및 개인이 협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실적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저희 행복키움지원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226개소가 협약을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은 기관이라든가 단체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많은 협약을 하고 계신데 주로 유형별로 보면 현금 협약도 있죠? 어느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현금이라든지 뭐 식사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협약이 체결이 될 텐데....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현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 기관이라든가 단체보다는 기업체에서 현금협약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유도하고 있는 협약식과 관련해서 주로 현금을 유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식재료나 뭐 반찬지원, 이런 협약식도 하고 있죠?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금보다는 현물을....
철기
조철기위원
현물 위주로?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또 그것이 본래의 목적과 뜻에 부합이 될 것 같아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난번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개인도 현금지원협약식을 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극소수고요 현물을....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행복키움지원단, 이러한 형태가 우리 아산시에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시민들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되게 난감한 형태가 지금 많아요. 저번에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온양4동이 합쳐졌어요, 사랑나눔회가.거기에서 행복키움단하고 전부 그게 없어지고 하나, 원스톱으로 가는 걸로 합쳐지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어쨌든 거점을, 계속 MOU 체결을 맺어가는 형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결과물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온양4동이 가장 MOU 체결을 주위에서 가장 많이 한 예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사랑나눔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눔행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사실 하나로 갔을 때에 우리 17개 읍·면·동은 가장 큰 힘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혹시 만약 강조를 할 당위성은 띨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사랑나눔회나 우리 행복키움단하고 하나로 갈, 이것은 어쨌든 간에 국가사업 아닙니 까? 그러면 하나로 갈 의지는 없으신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로 와서, 사실 저도 오기 전엔 경제과에 있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창에도 근무했었고, 온양1동에서도 근무했었고.... 그때는 사랑나눔회가 주축이 돼 가지고서 이것을 운영했잖습니까? 그래서 경제과에 있을 때는 사랑나눔회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서 17개 읍·면·동에서 신창이 가장 모범사례로 해서 각 17개 읍·면·동에 전파를 시켜서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그래서 사회복지과를 와 보니까 그동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랑나눔회, 행복키움지원, 희망복지, 다 지금 용어가 중복되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공무원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렇게 돼 가지고서 결국은 사랑나눔회를 읍·면·동에 행복키움지원단으로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하나의 행복키움지원단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서 이렇게 행복드림 플러스 사랑나눔회, 이렇게 된 것을 행복키원지원단을 행복키움지원사업의 단위사업으로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복지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법적인 사례에 의해서만 지원이 가능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나눔회나 아니면 행복키움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각지대, 우리가 못 미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이러한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무언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도 헷갈려요.그래서 단체를 제가 생각했을 때 강조는 못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작년에도 우리 시장님의 그러한 의지가 있어서 사랑나눔회를 몇 곳이 부족한 데, 사실 17개 읍·면·동에 지금은 전부 다 사랑나눔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일원화시킬 때 내가 보기에는 활동이 더 왕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렇게 보면 거점 복지관이 있어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행복키움추진단은 알겠는데 거점 복지관은 어떠한 형태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것은 그동안 사랑나눔회에서 후원금을 접수받아서 하면 기부금모집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기부가 안 돼서 내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가 가 지고 이게 배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7개 읍·면·동, 기존에 있던 사랑나눔회를 행복키움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가면서 이 후원금을 기부금품모집법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돈이 안 가더라도 이것을 합법적으로 처리해서 거점 복지관을 해 가지고 5개 사회복지관을 거점 복지관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자체도.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후원금을 갖다가 5개 복지관에 서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송악면 같은 경우에는 온주사회복지관, 신창 같은 데는 서부사회복지관, 이런 식으로 연계를 시켜 가지고 후원금에 대해서 원활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회복지....
기애
이기애위원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게 거점 복지관이라고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6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동복지관 운영 지 원, 해서 지금 음봉산동복지관, 배방지역을 커버하고 있잖아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 대한 복지관 직원들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하거나 또 복지사들이 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직접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로 와서 음봉사회복지관장님과 미팅을 여러 번 가졌었는데 타 사회복지관하고 달라서 배방이라는 지역은 다시 또 이동 거점 복지관으로 해서 커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만나 뵈어서 그 사정 얘기를 들어봤고 해서 복지관마다 사례관리사를 저희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는 배방면의 소재지와 신도시의 두 개 지역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 배방면에 집중적으로 복지관이 있어서 운영하는 것과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다만, 프로그램 자체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음봉산동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접목을 시켜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조그마한 문제점으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래서 신도시 내의 복지관 설립계획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제가 사회복지과에 오기 전부터도 많이 의견 수렴이 됐고 건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관은 다섯 개 사회복지관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할 때 우리 아산시만이, 우리 충청남도뿐만이 아니고 다 전국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관이 다섯 군데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반드시 해야 될 것인가는 저희들이 파악....
철기
조철기위원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필요성이 대두가 돼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복지관 설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복지사들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민정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예, 171쪽 공원 내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여성휴게 대화방 마련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몇 개의 공원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여기서 말하는 공원은 주로 신정호 공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범죄예방 CCTV, 그 부분을 좀 보강해서...
영애
김영애위원
그 다음, 173쪽 하단에 기업환경개선자금에서 지원 5개 기업에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할 계획이에요.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시고요 어느 기업에 지금 하실 예정이신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인턴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조금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영애
김영애위원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쪽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74쪽 보시면 지금 동지역 도시락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이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다 도시락으로 바꾸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방학 동안 아이들이 집을 비우거나 어디 갔을 때 그 도시락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미리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한테 연락해 주면 그 시간 동안은 배달 안 하는 걸로....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배달 안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도시락들을 별도로 지원을 따로 해 주시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따로는 안 하고 그 숫자만큼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이라서요 배달하는 부분만.... 많이 간 데는 안 하는 거거든요.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여성 스스로 인식변화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아산시의 여성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100% 완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용역 줄 때 부분별로, 북한 이탈주민이라든가 이렇게 부분별로 조금 취약한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의견조사를 하면서 사업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 2년차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향은 가고 있다 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가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같이 매칭이 돼서, 생각을 바꿔서 여성을 위주로, 그동안에는 남성 위주로 했던 부분을 여성이 아,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좀 편하겠다 하는 부분으로 공무원들 마인드 인식은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분명히 아까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그런 교육들은 뭐 초반부에 많이 실시를 하셨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매년 상반기·하반기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존중을 할 때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셔서 여성친화도시로서 우리 아산시가 목표했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성친화도시, 지금 뭐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시면 이렇게 6개 사업을 우선 완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그 동기나 아니면 어떻게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요.왜냐하면 지금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가 지금 우리 아산시에 발족을 거의 함께, 비슷하게 했잖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작년 9월 에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곳에 지금, 사업 추진에 반영을 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이 사업 선정은 작년에 용역을 줘서 파트별 의견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실·과 담당자들의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개요에 보면 13개 부서 33개 사업을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성 서포터즈 문제는 작년에 발대식을 9월에 하고, 하반기에 한 번 모여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그 보도블록을 개선한다는 그게 도로과에 있어서 그때 이 여성들을 위해서 보도블록을 힐이 빠지지 않는 부분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올해는 못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저희 아산시가 어쨌든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발족한 이상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분들의 영향을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형마트 같은 데 임산부 배려 계산대 설치는 어떻게 뭐가 변형이 되는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마트하고요 방축동 하나로마트의 계산대에 임산부 배려 계산대를 이렇게 설치해 놔 가지고 배부른 임산부들은 대기하지 말고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저도 거기 방축동 하나로마트 이용을 집 근처라 많이 하는데 제가 그것을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그래서 확인을 해 보셨으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두 군데 했는데 지금 지난 6월에 설치한 건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주말이나 아니면 명절 때, 대목 때, 이럴 때는 상당히 거기가 분주합니다. 어떻게, 줄을 설 수 있어도 한참 줄을 설 때가 있는데 이러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몰랐을 때는 아무리 임산부라도 왜 먼저 새치기 같은 것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그래서....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표시를 해 놨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표시를 해 놔도, 왜냐하면 시민들의 인식이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시 청사 내 여성화장실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개선이 됐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실 여 직원 화장실에 가방 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뒤쪽에 가방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다이라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왜 생겼나 했는데 그래서 생긴 겁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 여러 모로 여성친화도시를 적극 활성화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여쭤봐서 이런 사업들을 결정하지 마시고, 우선 시민들의.... 여성친화도시가 왜 생겼습니까? 약자들이 편하면 사실 우리 비약자들은, 사실 건강하신 분들은 당연히 더 편한 거거든요.그래서 여성친화도시가 형성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우선 우리도 모르는 것을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이거에 대한 조례도 다시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그분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81쪽,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비는 없는 거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철기
조철기위원
얼마입니까, 지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지금 북한 이탈주민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센터운영비로 도비 7백하고 시비 2천 5백하고 있고요, 국비로 5백이 오는 부분은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라고 해서 그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그러니까 다 합하면 375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비가 5백입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이라면 국가차원의 문제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국비가 5백이고 시비가 2천 8백?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주로....
철기
조철기위원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국비가 너무, 5백만 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우선 국비요청을 좀 더 하셔서 북한 이탈주민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단순하게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이 있습니다. 하나센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비와 국비 편성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의욕적으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평등과 배려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반기 실적에 공원 내 범죄예방시설 설치, 이것은 좋은데 여성휴게 대화방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들도 대화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웃 음) 어제 제 카톡에 올라온 게 있는데 한 말씀 우스갯소리로 드릴게요.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아주 용감한 거예요.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아주, 뭐라고 그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폭력....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주 짐승 새끼예요. 그리고 또 여자가 더치플레이를 하자고 그러면 아주 바람직한 건데요 남자가 여자한테 더치플레이 하자고 그러면 쫀쫀한 새끼다. 이렇게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웃 음) 그런데 정확히 맞아요.그랬더니 그 끝에 쓴 말씀이 ‘싫으면 여자로 태어나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배려 참 좋습니다, 이런 배려.그런데 동등한 입장에서는 분명히 같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성휴게 대화방 마련을 했으면 뭐 여성들한테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남자들도 그런 대화방이 필요한 게 있다면 뭐 설치해 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물론 안 맞지만 하여튼 제가 너무 여성 쪽으로, 편향적으로 가는 것 같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북한 이탈주민들, 우리 아산시에서 해결한 문제는 아닌데 지금 이 북한 이탈주민들한테 한 달에 월 50만 원 정도를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개인한테는 주는 게 없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개인한테 정부에서....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 하나센터에서 별도로?
기행
조기행위원
예, 정부에서.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처음에 들어올 때 수급자 지원금과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처음에 수급자 책정해 줘서 매달 생활비 주는 것 말고는 별도로....
기행
조기행위원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던데?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수급자일 경우에.
기행
조기행위원
다 수급자예요, 이탈주민들이?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일단 처음에 3년 동안 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자기가 수급자 금액을 받아 가면서 자립기반을 잡아서 회사 취직하면 3년 되면 거의....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3년 동안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북한 이탈주민을 만났는데 취업을 하지 왜 막노동을 하느냐 그랬더니 취업을 하면 50만 원씩 받는 그 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게 수급비일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막노동을 한다는 거야.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어쨌든 그 사람들 정착하는 데에서는 취업을 해도 그런 비용은 계속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본 거예요.아산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정책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바꿔서 3년 동안 주고, 취업을 해도 그냥 주고....줘서 취업을 하면 이게 지원이 안 되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 뒤부터 똑같이 수급자 책정을 하니까. 건의는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행
조기행위원
예, 3년 동안은 줘야지 취업했다고 그래서 금방, 돈을 엄청 받는 것도 아닌데.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50분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허선무입니다.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공설봉안당과 관련해서 7월 1일 개원해서 8월 27일까지 몇 기를....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49기를 안치했습니다. 49기인데 개인 간이 33기, 부부단위 17기로 1일 평균 전화는 10건 정도 문의가 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운영하시면 앞으로 봉안 수요를 예측하시겠습니까? 지금 1만 4300기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봉안능력을?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계획이 나올 텐데....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현 추세대로 하면 1년에 한 3백 기 정도 해서 앞으로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내지 20년은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공설봉안당을 운영하면서 지금 아산시 관내의 공동묘지를 우리 아산시가 관리하고 있죠?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공동묘지가 지금 28개소, 31필지 78만 4350㎡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다면 이 토지 이용률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동묘지를 축소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을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갖고 있나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장사법에 의해서 매5년에 한 번씩 장사 수급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 수급계획이 2010년부터 ‘14년까지의 수급계획이 이루어졌고 2015년도에 장사 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5년도 장사 수급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뭐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봉안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니까 우리 아산시에 흩어져 있는 각 공원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토지 이용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용역 시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공설 봉안당과 연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점멸등 설치하고 그래서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애쓰시는데 거기가 내리막길이잖아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거기가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아직도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싶고, 그래서 그 옆에 지하를 뚫어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대책은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해당 실·과하고 몇 번 토론도 하고 국장님실에서도 하고, 부시장님실에서도 하고, 시장님실에서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국도 39호선이기 때문에 예산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 협의 자체도 국도 39호선이 기본계획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확장이.그런데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계획은 지하 터널을 뚫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터널은 불가능하고 고가도로까지 생각을 했는데 사업비가 한 30억 내지 50억 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도로가 생기려면 일단 차량통행이 많아져야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언제 시행될 수 있을까 막연한....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대책이 아주 미흡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전표지판하고 또 안내간판,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턱, 그 다음에 점멸.... 저희가 했는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선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문제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013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 예.
철기
조철기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이 3개 온천 통용카드 요금 확정이 되고 지금 뭐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외국이나 아니면 홍대의 클럽들이나 일본 같은 데의 활용했던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업소를, 외식이나 숙박업소를 그 안에 담아서 온천여권, 아니면 위원님들께 먼젓번에 설명드릴 때 돈을 받는 축제를 해 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확정을 지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안 됐죠. 그리고 들어와야 되거든요.외식이나 숙박업이 들어와야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온천여권을 같이 해서 나눠줘야 합니다. 그럼 온천...업소는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스탬프 도장을 받으면 되고, 식당이나 숙박업소는 저렴하게...아직 업소 확정이 안 돼서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을 유료화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지금 여기 철도 하부공간에서 하는 족욕하고 뷰티, 그것은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쪽에서는 돈을 못 받습니다. 여기는 대학에다 맡기는 건데 대학 이 돈을 받을 순 없기 때문에 못 받고 이쪽 온궁도 사실은 우리가 업체에 주는 건데 못 받고 그래서 그 온천여권 안에 그 두 개를...온천여권을 팔아서 그걸 가진 사람은 체험할 수 있도록....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유료화에 대한 시민의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시민부터, 외국 관광객은 뭐 차치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축제참여 유도에 대해서 이해력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대단한 축제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우리 과장님은 죽겠다고 고생해서 행사를 치르고 나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일단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아산시는 부자잖아요? 충청남도에서 제일 부자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내 돈만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온천대축제 같은 경우도 유성 같은 데는 대전시에서 5억씩 지원해주고 있더라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1억 2천.
기행
조기행위원
도비 1억 2천에 불과해요. 대 대한민국의 온천대축제를 치르면서 이게 사실 도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치르면서는 좀 가능하면 내 돈 가지고 치르려면 뭐 하러 자꾸 행사를 치릅니까? 남의 돈, 자꾸 국가 것, 도 것을 끌어다가 아산시에 접목을 시키려고 애써야지 내 돈만 가지고 행사 치르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전국체전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체전도 뭐 천안 같은 데는 막 천 억씩 국가 예산을 끌어왔는데 우리는 불과 130억인가?이걸 가지고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나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행사 치를 때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냥 시민들한테 보기 좋게 보이려고 하는 행사보다는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외부 자본을 좀 이렇게 들여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