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윤금이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8-29

윤금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도로과장 변석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상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0페이지, 외암대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요.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요구 사항 내지는 주민들 의견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외암대로가 청댕이고개 넘어가는 그쪽인데 주민들 얘기가 아산시 온양6동이면 아산시의 관문인데 아산시의 관문을 설치해달라, 그래서 전주시하고 공주시, 부여군, 이런 곳에 「백제의 고도」, 이런 식으로 관문을 설치해주시고, 또 생태 이동통로를 마련해서 저쪽 남산 쪽하고 이쪽 온양6동 운동장 있는 쪽의 산하고 생태이동을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보면 고개가 심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끄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아마 2m 정도 낮춘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거기에 미끄럼 방지시설도 그루밍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설치해서 뭔가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인도 조성이 현재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특히 읍내주공아파트앞에는장애인 들이 많이 살거든요.그래서 그분들이 인도가 없다 보니까 장애인 전동차를 끌고 도로로 막 나오고 있어요.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그래서 인도조성이 필요하고, 또 네 번째는 청댕이고개 느티나무가 도로포장으로 인해서 나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것을 최대한 훼손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첫 번째, 생태통로 관련해서 그것은 저희가 전체 1.68㎞ 공사구간에 160억이 도비 80억, 시비 80억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79억이 현재 확보가 되고, 나머지 81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그것은 내년하고 후년에 전국체전 전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그 옆에 대보산업이라고 올라가다 보면 청댕이고개 옆에 아파트 허가가 계속 취소가 되고 했는데 부담금 식으로 해서 도로도 220m에 25m 기부체납이 되고, 또 12억인가 부담금을 낸다는 의견이 있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도 지난번에 저희 과에 방문을 하시고 해서 생태통로 관계는 지금 대충 상황을 해보니까 한 13억 정도 차액이 남았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은 설계 용역을 해서 설치를 하고, 인도는 좌우에 25m 도로에 2m씩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전 구간 다 되는 거예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1.68㎞ 다 되어 있어서 그것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

성시열위원

장애인들이 혹시 넘어오다가 자꾸 길로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더라고요. 특히 아파트 구간에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여건은 열악하지만 그것이 완공되면 큰 무리 없이 하고, 청댕이고개는 종단 계고가 한 2.75m가 절개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느닷없이 고라니라든지, 동물이 뛰어들어와서 치는 경우가 있으면 운전자도 위험하고 그래서 생태통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관문에다가 아산의 상징적인 문구를 넣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깝게는 온천 대축제를 준비하시고, 또 전국체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도로 같은 것을 다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저희가 아산시 도로 현황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보수공사를 계속 해도 계속 파이고, 또 균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아산시 전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신 적이 있나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배방 쪽하고, 인구가 많은 쪽으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가 천안 같은 경우는 보수계 직원만 관리계, 보수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7명, 9명씩 되는데 저희는 사실 인원이 지금 네 분이 어떤 때는 저도 어디 출장 갔다가 늦게 와보면 10시, 11시까지 야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또 수로원 계약직이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고 해서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도로과라는 업무가 초도 순시를 하면 150건, 200건씩 이렇게 되거든요.그래서 다 수요에 충족을 못하는 것은 우선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인력도 보충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많이 배려를 좀 해 주시고요.지금 지적을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무교라든지, 여기 송악사거리, 너더리, 이런 쪽에는 제가 가끔 출장을 가면서 보고 아주 불요불급한 것은 지금 보수를 하고, 맨홀을 청산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혹시 다 17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할 수는 없고요.부분적으로 필요하고 민원이 있는 것은 수시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동반을 출동시켜서 바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너무 자주 민원을 접수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미안하고, 도로과가 바쁘고 할 일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면 용역이라도 줘서 아산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구석구석 했으면 좋겠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여기부터 여기 구간은 언제까지 보수를 하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전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원인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왜냐하면 이렇게 보수공사를 계속 해도 1년을 못 가잖아요.1년을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6개월도 못 가는 도로도 있거든요.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덩이가 너무 많이 파져서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그런데 그게 한 두 개가 아니거든요.그런데 그때마다 파인 곳마다 계속 도로과에다가 오늘은 여기 보면 이것접수하고, 또 오늘은 이것 보면 이것 접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시일도 걸리기는 하겠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런 것에 용역을 쓰는 것은 저희들도 봤을 때 아산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그리고 예산도 그것에 맞게끔 편성을 하셔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 파손된 것을 못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배방에 과선교 있잖아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거기 주민 설명회 가실 거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제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앞으로 계획에 주민 설명회 하실 거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할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거기 도로를 하면서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도 설치할 거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라고 명시를 하지는 않지만 인도를 내줘서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 민원 사항은 삼성전자 들어가는 데 통로박스 쪽에한 70~80m하고,저쪽 읍사무소 쪽에 종단 계고를 낮춰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 때문에 어제 사실 제가.......

심상복위원장

그것도 민원이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는 무시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거기 보면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제일 정상적으로 한다고 해도 민원 외에도 통상적으로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도로만 개설해놓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제일 무시되는 거예요.나중에 민원을 내면 또 그때 다시 재원을 투자해서 하게 된다고요.처음부터 설계를 할 적에 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차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거기에 꼭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해 주세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죄송한데요. 혹시라도 도로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중심이 아니라 사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가드레일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이 가드레일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미관상 굉장히 보기에 좋지 않은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작년에 음봉 국도 45호선 충무유원지 쪽에서 경찰관 사망사고가 나서 저희가 대전청하고 본청하고 예산 국도유지, 홍성 도로관리사업소, 아산경찰서 교통과, 저희하고 대책회의를 그때 의장님 주재로 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몇 번 대책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저쪽 수영장 있는 쪽, 이마트, 이쪽 주은아파트, 45호선, 그 다음에 음봉 염성 급커브 구간이 있거든요.그런데 염성 도로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구간하고, 한 9개 구간을 위험도로 개선대책으로 해서 득산육교로 해서 예산이 추경에도 학보가 되고 해서 그것이 개선 사업이 끝나면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상반기에 저쪽 군도25호라고 해서 둔포 산단 가는 쪽하고 신휴저수지, 음봉 쌍용리, 그쪽에 24호선, 이쪽에는 정말 가보니까 도로 노면이 아주 심하더라고요.왜냐하면 겨울에 영하15도, 18도까지 내려가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타이어 파스도 나고,소송도 들어오고, 여 러 가지 민원이 많거든요.그래서 아주 심한 노선은 아까 말씀드린 군도25호하고 또 물동량이 빨리 원활하게 이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고, 또 터미널 쪽,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그 다음에 신도시 쪽,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데 인구가 많지 않고, 이런 표현을 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혼날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한정된 예산에서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원이 많은 터미널이라든지, 역전이라든지, 배방 신도시라든지, 이쪽 배방 읍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0분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영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주택과장 황강성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49페이지,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4년 말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까지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개발계획에 좀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소지연될것으로 지금 예 측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보니까 각종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업무보고 때 보면 기간만 이렇게 연장해서 바꿔놓고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게 보니까 사업이 진척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만 연장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을 해보거든요.이것이 제가 볼 때는 똑떨어지게 사업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자꾸 기간만 연장시켜서 제가 볼 때는 2014년도면 내년도 말인데 내년도 말까지는 다 사업을 못 할 것 같아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개발업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계획은 201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개발사업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는데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차라리 이 사업기간이 안 맞으면 확실하게 연장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업무보고에 넣어서 하시지, 이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변경돼서 하면 이게 또 바뀌고, 그러면 또 집행부에서 거짓 말을 시키는 것 마냥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사업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 낫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오면 확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도저히 2014년 12월까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여기가 또 아산시로 들어오는 아산시의 입구라는 말이에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성시열위원

입구라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고, 이게 뭔가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을 해서 진짜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놔두면 이게 뭔가 사실은 이상하거든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사업을 해서 중장비라도 세워놓고, 뭔가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관계가 없는데 그냥 대책 없이 방치하는 것은 이게 진짜 안 좋거든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래서이것 은 위원님,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삽을 뜨지는 않았을 뿐이지 현장 사무소가 현지에.......

성시열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이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성시열위원

이게 조성된다고 해놓고서 또 계속.......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이것은 방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성시열위원

차일피일 미루고서 내년에 한다든가, 자꾸 이렇게 갈 생각이 들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사실 사업 기간이 안 되면 확실하게 변경을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짜서 업무보고를 다시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자꾸 넣어서 의혹만 사면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방축지구가 지금 내년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장물 보상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방축지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지장물 보상을 쉽게 그렇게 지금 당장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자세히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릴 것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사업은 하시는 건가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저도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워낙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체비지 가격은 높고, 감보율도 높고, 또 부동산 경기는 침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운영위원

심각한 고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운영위원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결정을 심각하게 해야지,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지금까지 왔는데 과장 님께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말씀하시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이지만 지장물 보상만 일단 끝나면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그런데 지장물 보상이 지금 다른 사업 때문에 밀리는데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몇 번 얘기했어요.이것 안 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일단 우선 지장물 보상이라도 해서 주민들부터 내보내고, 그 다음에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 지역이잖아요.왜냐하면 이제 도시계획 사업은 유일하게 아산에 남은 것이 방축지구 하나거든요.물론 개인이 하는 사업들은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요.그리고 이것은 계속 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마무리는 지금 벌써 내년에 임기가 끝나가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저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라고 발행했으면 좋은데 이미 우리 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해서 지방채를 얻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더군다나 사업 참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섣불리 착공에 들어가서 지장물 보상까지 해놨다가 더 큰 수렁을 빠져들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셔서 대책을 수립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447쪽에 아산 에코-테크노파크 조상사업은 지금 이게 걸매리 갯벌을 매립해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게 걸매리를 매립하기로 결정은 언제 난 거예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이것도 지금 확실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대체 습지조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고, 친환경 개발로 해야 된다고나왔는데대림산업에친환경개발 계획 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사업추진 주체가 대림산업에도 마땅히 해야 될만한 주체가 지금 추진하려던 자회사가 중국으로 빠져나갔다고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중단된 상태로.......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단된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걸매리 매립을 결정했다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계획서까지 나온 것을 보고 지금 굉장히 당황한 상태인데.......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걸매리 갯벌을 매립하기로 결정한 사업은 예전에 오래 전에 결정돼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내용이라.......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사업이 중단되었으면 걸매리 갯벌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철회를 하든지, 이것을 어떤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개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신도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신도시지원과장입니다. 신도시지원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65페이지 경찰대학 이전사업 추진이 있는데요.이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의 내용인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양5동 기산동 주민들의 의견사항인데요.새로 신설되는 경찰대학 후문에서부터 초사1통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준다고 전직 과장님들과 기산2통 주민들과의 약속이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유효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대학교 사업 인정을 받았을 때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같이 들어가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전 과장님들하고 똑같이 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77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이라든가, 법적인 한도가 있겠지만 현재는 보니까 도로하고 상수도하고 하수도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하게 되면 온천공 관로망하고, 도시가스 관로망하고, 통신 같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지금 6대 지하시설물 사업이라고 해서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가스하고 한국통신하고, 또 한전 에서 하는 전기, 또 수자원 공사의 관로, 이런 것을 6대 지하시설물을 갖다가 통합해서 지금 DB구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도로하고 상·하수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온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아직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 토지에 시설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공 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개인 소유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DB구축을 해서 저희들한테 탑재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 부분이나 상수도 부분이나 하수도 부분은 전부 국유지라는 말씀인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개인 토지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개인 토지는 이미 다 보상이 된 겁니다. 여기서 도로는 4m 이상, 상수도 50㎜, 하수도 200㎜ 이상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보상이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성시열위원

보상이 다 끝난 상태라는 거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개인 토지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게요.우리 시 중심점 찾기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아산시의 중심점을 말하는 거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외지에서 아산시계라고 하던가요, 지금 한사랑병원 앞에 거기 있나요? 꼭지점이라고 하나요?배방에서 아산 오려면 몇 키로, 몇 키로 거리 시계는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도로 원표라고 해서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산시 외곽부터 해서 천안까지 도로 원표를 갖다가 도로법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것하고 우리 시 중심점 찾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도면상으로 중심 위치를 찾다 보니까 환경과학공원 인근에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국가 기준 통합망을 설치하는 것을 기왕이면조형물을디자인 해서 한번 상징점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 3,000만원의 조형물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한 2~3,000만원 측량비용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공간이 있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이게 차지하는 공간은 크게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구조물 설치 면적은 약 20~30㎡면 충분할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8분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오채환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아.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이어서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구자군입니다. 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569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금 축수산과에서 가축분뇨 에너지 사업을 그 근처에다가 지금 민간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것하고 연관되는 것 아니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축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에너지 사업은 가축의 분, 그러니까 요가 아닌 분을 갖다가 에너지사업으로 설계하는 것이고, 저희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가축의 요, 그러니까 오줌이죠. 오줌만 수거해다가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과 연계시켜서 처리하는 것이라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9분

마지막으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최홍락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