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예, 지금 하자보수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류지가 국가시설로 되어 있어서 하자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하면 원주청에다 보고를 하면 사업 시행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데크 만들어진 부분하고 여러 가지 하자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71억1,449만9,000원 대비 12.1%인 20억8,6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31쪽 중간에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조성 매입비 1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강원도 교육감의 토지매입대금을 분할 지급한 금강공원 부지매입비 부족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하여 영월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김삿갓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용역에 각각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도시계획도로 체불 및 미불용지 3필지 178㎡ 매입비 1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덕포7리 마을회관 입구에서 동남자동차 학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석항간이역 관리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개발비 2,000만원 계상하고 읍민관 앞 주차장 조성 2필지 493㎡ 매입비 3억5,000만원과 영월맨션 외부도색 사업비 5,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법원 검찰청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보조금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추가 5개소 추진에 따라 도비 보조금 1억원과 군비 1억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34쪽입니다. 금년도 빈집정비 사업비 중 도비 300만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정부 100대 시책사업의 하나로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기에 우리군 도라지골목과 수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주택사업비 중 도비 750만원 보조에 따라 군비 부담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도경계 환경정비사업과 공기리 마을환경 정비사업 결산 잔액 142만원 각각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되면 확정 이전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확정해서 하겠습니다.

야외무대는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성계획은 공원 내에 공연장은 위치를 하고, 규모를 나중에 실행할 때 설계할 때 반드시 이런 거를 담도록 하고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 양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라디오스타 추억의 거리 4년 전에 조성할 때 영월맨션에 안성기하고 박중훈 그림을 그렸습니다. 4년이 되다 보니까 페인트가 다 흉물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가 그걸 무상으로 쓰는 조건으로 도색을 해달라 한 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해서 하는 거는 3, 4년이 아니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제작된 거를 갖다가 게첨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도색을 해 달라, 전에처럼. 고민을 했습니다. 레스트힐로 옮기는 안도 검토하다가 지역 주민들이 너무 소외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림을 라디오스타 홍보물을 게첨하는 조건으로 도색을 해주되 주민들이 10% 부담하는 걸로.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유효하고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그거는 20가구 이상 20년 이상 원칙적으로 된 다가구주택 중에서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안에 단지 내 보도블럭, 경로당 이런 거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색을 기반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하면 특혜소지도 있고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사실 정당하게 게첨료를 주는 건 맞습니다. 대신 도색을 해주고 자부담을 10%를 의무부과를 시켰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자부담 군 (판별불가능) 5,500만원하고 해서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이라도 다가구 주택중에서 최근에 공고 옆에 연립주택 무너지는 담 그것도 700만원 들여서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되는데 사실은 도색은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다보니까 이 부분은 대다수 장릉 올라가는 아파트들도 그렇고 희망사항이 도색을 해달라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공동주택 조례를 기반시설 기타 필요하거나 한 건, 도색조문을 넣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시키고 임대료 대신 저희들 생각은 한 번 게첨하면 20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무상게첨 시키는 조건으로 자부담시켜서 형평성을 도모했습니다.

바람직할 거로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하기전에 전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도라지골목을 다시 재개발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거기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 전에 건축이 되었고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 상이하고 영세하고 나이가 많고 하다보니까 집을 손대지 않고 나머지 유휴공간에 주차장 하는데만 약 54억. 여기를 어떤 형태로든 개발하는데는 최하 330억에서 700억이 소요돼서 재개발로 하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지 않느냐, 도시재생사업이 마침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됐고 여기에 아시다시피 화재 난 집하고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소규모 어떤 전시판매라든가 이런 공간은 가능한데 태생적으로 그 지역에는 도라지골목 주차장을 입안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하고 그 도시재생사업은 문자 그대로 있는데다가 환경을 높이고 문화의 옷을 입혀서 삶의 질을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불필요한 공간, 정자각 같은 데를 잘 활용하면 잘 나올 수 있는데 주차공간만은 그 단지 내에 도시재생에서는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폭넓게 건설과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보상비. 아마 저희들 판단해 놓은 게, 보상비만 약 30~40억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 이주비 다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표대회가서 입상한 것이 전부고요. 내년도에 입상된 데를 사업비를 준다면 주민설명회와 설계를 거쳐서 하겠죠. 그 부분은 우리군의 재정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폐광기금을 넣어서 그분들한테 서민형아파트를 대부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덕포 아시지만 거기도 입주보증금하고 월 관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게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확정되며 그 단계서부터 의회와서 간담회 때 보고드려서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강명호 의원이 요구하신 그 간의 공동주택 지원내역을 작성하시는대로 의회로 10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조광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입니다. 고용정책 분야로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인건비와 재료비를 각각 2억454만6,000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가 부족하여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4,000만원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국도비변경 교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3,89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추가사업 공모에 1개 마을 녹전2리가 선정되어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7,455만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공교육 활성화와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지원사업에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요학교 프로그램은 저소득가정 아동과 가족, 장애아동과 비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며 가족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기회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67개 지자체에 총 30억을 지원하는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영월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며 2014년 6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체육경쟁력 강화예산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물 석면조사 용역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파크 공공운영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제설장비 2대 구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스포츠바우처사업은 도 예산 조정에 따라 562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3억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스페셜 올림픽 사전행사 운영비 409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덕포 복합체육센터 건립비사업은 남부발전에서 추진하기로 협의되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영월공설운동장 정비사업으로 2억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반환금으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구역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라서 여기서 군에 일정규모 이상은 도관리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지금 같은 건은 규모 이내에서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거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아니요.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공원구역을 구역 내에 공원구역을 제척하고 거기다가 보관창고를 짓는 걸로 그렇게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 관리계획을 변경한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에서 당초에 어떤 내적인 합의가 이뤄져 가지고 환경산림과에 이관해서 결재를 다 득해서 했는데 올 봄에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봄에 저희 창고 짓는 건 그래서 올해 실질적으로 공원조성이 좀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만약 공원을 해제한다 그러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부지가 창고짓고 나면 남는 부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 면적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심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수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형수입니다. 농업·농촌의 새기술보급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차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54쪽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로 과실수확 후 종합관리기술향상사업 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과저장고에 스마트프레셔 처리를 지원해서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전체 저장고 면적은 보조금 4,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해서 약 600평의 저장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예작물 안전생산 시설원예 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로 첨단기자재 설치 무인방제 운반레일 시설 등에 기정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증액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750만원 군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자조금 조성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한 자조금 지원입니다. 토마토 풋고추를 대상으로 2,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푸드존 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 2ha분에 대하여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병해충 관찰포 설치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정 225만원을 120만원 삭감하고 재료비 관찰포 운영재료비 225만원에서 120만원을 증액한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도복경감 및 밭작물 규산비료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수용성 규산공급 200ha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환경보전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검정실 시약 및 수용품 구입에 기정 650만6,000원에서 49만원을 증액한 6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종자 생산보급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 재료비로 종자수매대금으로 당초예산 8억243만8,000원을 13억5,000만원 증액하여 21억5,2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농림축산국사업으로 평창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인근 지역에 시설원예단지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청정우량 과채류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사업으로 처음 시작돼서 당초 계획은 5억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도에서 도비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한 40% 낮아져서 3억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여기에는 비닐하우스 일반 비가림하우스나 연동자동화 하우스를 시설하고 기존 시설이 돼 있는 농가한테는 시설자재를 개선해서 우량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과채류입니다. 오이, 토마토를 주작목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다른 엽채류도 가능하다면 그 농가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품목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영월군은 과채류 중에서 오이, 토마토 추천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가장 우수합니다. 그래서 과채류를 하고 있고 인근 평창에서는 주로 엽채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겨울딸기라든가 그런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편재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강변저류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8억8,620만원 증액하였으며 법흥리 마을하수도설치사업 12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쪽 세출입니다.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등 14억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방절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등 10억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현장출장여비 100만원 증액, 지하수 시설 영향평가 시설비 245만원 감액하였으며 하수도 준설 및 정비사업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자동측정분석기기 부착사업 시설비 2억5,000만원, 상동 숯마을에서 온욕센터 간 상하수도 기반공사 시설비 8,593만7,000원 증액, 주천면 도천리 코이카 주변 방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9,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입니다. 급수공사 수입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2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지출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300만원, 석항지구 정수구입비 4,6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비 5,000만원, 기본업무 수행 관내여비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72쪽 연금부담금 및 재해보상 부담금 1억4,1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5,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3쪽 상수도 지선 설치사업 1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월읍, 북면, 남면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4,828만원을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예비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군의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환경 조성을 위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현행법상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못하니까 된다 그러면 코이카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거하고 방사성집수정 두 군데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평소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중 환경미화원 임금인상 소급분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4,298만2,000원에서 1,256만원이 증액되어 3억5,448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에 따른 증액부분은 증액분대로 감액된 부분은 감액분대로 동의를 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는 제1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