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212회 임시회는 고종덕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김종희 의원께서는 “지하철 8, 9호선 연장에 대하여”,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도시 디자인거리 간판 정비에 대하여”, 황인구 의원께서는 “2014년도 재정 건전성에 대하여”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은 모두 5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 건, 구청장 제출의안 4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12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고, 또한 속기가 중지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목에 입각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50만 강동 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과 안병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과 정론을 위해 애쓰시는 지역신문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출신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차혜진 의원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던 70년대에는 과학 선생님께서는 “미래엔 전화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통화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당시 이 말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고, 외국에 있는 친구와 컴퓨터로 채팅을 하고, 달리는 차 안에서 TV를 보고, 전화기를 갖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통화를 하고,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상상에 그쳤던 이 모든 것이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흑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상상은 오바마를 통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고용증대를 위한 사업주와 국가와 지자체와 집행부는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조금 부족할진 몰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고용서비스에서의 취약계층은 누구인가 분석해 봅니다. 일하고 싶지만 개인적 여건, 사회적 제약으로 일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로 일을 해야하는 사람들과 취약계층의 범위는 무척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기준만이 아닌, 다양한 취약성에 따른 분류로 대상층 안에서도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와 욕구양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빈곤선 이하에 존재하면서 최종적인 사회적 보호망에서 제외된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빈곤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에 취약한 요인을 지닌 대상층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을 하고 서비스에 대한 조정과 특화된 업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고용지원을 위한 지역과제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한 취업관련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며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이나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부족과, 장애인직업 재활관련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고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다고 봅니다. 사회재활과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욕구를 발전방안으로 분석 해 봅니다. 세 번째, 노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과제 및 발전방안으로는 지속가능, 경제적 고소득보장이 가능한 노인일자리 공급의 부족과 노인근로의 53.06%가 생활비를 벌기위해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노인복지욕구는 기초노령연금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일자리 및 취업지원이 시급하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직업훈련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고용활성화 방안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는 다문화가정은 언어적 어려움이 적은 영역의 취업, 창업이 필요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중 68.58%가 취업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사업발굴 요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지역 내 고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고용친화적 지역사회 환경구축으로는 지역사회 내 직접적 고용성과 증대를 위해서는 일반 구인 업체들을 고용서비스의 파트너로 접근하고 지역 내 사업구조와 노동시장 수요 등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내 직업훈련, 현장체험의 장의 확대, 직접 고용의 기회증대 및 대안적 일자리시장의 수요처 확대 등을 위한 지자체와 고용서비스 기관들의 공동전략 수립과 실천노력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취업의 고용불평등 현상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구분해 보고 노동능력의 부족이나 직업인으로서의 자세 결여 등과 같은 개인적 취향의 다양성을 주목하여 일자리 창출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우리가 직면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내 업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인대책과 협력체계 구축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혜진 건설재정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지역출신 구의원 김종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0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도로에 게시되어온 사진을 촬영해 놓았습니다. 이 많은 현수막을 작게는 2개월, 많게는 1년~2년 도로에 게시하도록 방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이해식 구청장의 현수막정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3년 지하철9호선 연장 현수막 게시에 따른 강동구청 현수막 시안이 각 단체에 제시하고 거리에 게시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체장으로서 조례를 어기고 이런 나쁜 정치를 해도 되나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제 현수막정치를 끝내고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강동구 지하철 8·9호선 연장에 따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강동구 지하철 8·9호선 연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 뒤에 추가로 공사하려면 공간 확보가 어렵고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가 주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강동구에 지하철 노선 가운데 가장 주민의 왕래가 활발한 천호, 강동, 암사역사 내에 찾아가는 민원실을 설치하고 현재 강일동, 고덕동, 상일동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상일역을 이용하고 있고, 또한 첨단업무단지 내에 많은 회사들이 입주하게 되면 상일역 이용자들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일역 부분에도 찾아가는 민원실을 만들어 주어 시간여유가 없는 직장인, 대학생, 서민 등에게 직접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상일동역 부분 서울승합차고지 부지에 건립계획인 민간건축물 중 공공기여로 기부 받은 시설 일부에도 찾아가는 민원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민간건축물 설계 때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하며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난 목, 금요일 경기도에서 전국지방여성 네트워크 정기세미나를 마치고 경기도에서 자랑하는 “달려라~~경기도 민원전철 365” 운영사항에 대해서 둘러보았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경기도는 민원처리가 언제나 어디서든지 가능하도록 민원행정의 새로운 변화모색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할 수 있고 민원처리 공간도 도청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가능하고 민원처리 범위는 도청 업무범위가 아니라 유관기관 업무까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공공청사에서만 근무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되어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전철을 직접 찾아가서 무한 섬김의 봉사 자세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장인, 대학생, 서민 등에게 즉석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구간은 전철 1호선 서동탄에서 광운대 구간에 중간량 1량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고 전철 운행시간과 맞게 평일 4회, 휴일 2회 왕복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행복한 24시 언제나 민원실 운영하여 전국 유일의 365일 24시간 언제나 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철길 따라 민원을 풀다 수원역 민원센터에는 23개 민·관 거버넌스를 참여하여 One-Stop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청장님! 이제 현수막정치를 끝내고 주민을 섬기는 정치로 돌아와 강동구 지하철 8·9호선 연장에 따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행정복지 부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여름은 긴 장마로 잦은 비와 연일 이어지는 열대야의 폭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구의회 김정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디자인 서울거리의 간판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디자인 서울거리로 강동구 천호대로가 시민들이 걷기 편한 보행환경과 산뜻한 디자인을 갖춘 거리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을 통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시내 주요거리의 가로정비시설물과 간판 등 거리의 모든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디자인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39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건물 간판 327개 중 212개 정도 주민자율협정에 의해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에 위치한 신라빌딩의 간판들이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에 따라 무질서한 상태에서 작은 입체문자형 간판으로 새로 단장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천호대로가 시민들이 걷기 편하고 제각각이었던 간판들은 산뜻하게 바뀐 사람 중심의 디자인 거리로 새로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뜻한 천호대로 거리가 누구보다도 먼저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 사무실의 현수막으로 인하여 간판에 많은 비용을 들인 천호대로에 위치한 신라빌딩에 입주한 다른 점포들의 간판은 거의 묻혀버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주민들이 본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해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에 확인해본 결과 모 민원인이 5월 10일 법 취지와 조례에 맞지 않은 간판은 즉시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시와 구 조례에 의거 분명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하였으나 공직선거관리규정을 이유로 아직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7월 24일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에 옥외광고물 관련 질의를 통해 공직선거관리규정에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없다면 옥외광고물관리법상과 자치법규 조례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강동구청에서는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지,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 사무실이 마치 법과 조례를 어기고 있다면 이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강동구는 현수막 천국이라 할 것입니다. 지하철9호선의 연장 결정을 환영하고 축하한다는 강동구 각 단체의 명의로 무질서하게 무수히 많은 현수막이 오랫동안 걸려있습니다. 그 현수막의 수는 강동구를 거의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광고가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똑같은 현수막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하는 행위로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통 구청에서는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현수막에 대하여는 허용하고 있으나 각 당 공히 1주일 정도로 기간을 정하여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것들의 현수막은 벌써 한달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이유입니까? 경기가 어려워 허가를 받지 못하고 무단으로 걸고 있는 일반주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구청에서는 편향되지 않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기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종덕 행정복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50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내 1·2·3동 출신 민주당소속 건설재정위원회 황인구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강동구 또한 정책을 실현하고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 재정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금년 하반기 재정 집행에 있어서도 무상보육 및 복지와 관련된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남지 않은 2013년도 하반기 재정확보와 재정지출에 따른 당면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2014년도에는 우리 강동구의 재정상황이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절벽이 초래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노력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무상 보육지원에 관한 논란 등으로 그에 따르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져야하고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구민들에게까지 전가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무상보육 및 복지예산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보편적 복지를 위한 무상보육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대국민 약속마저 무색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로지 국·시비 보조금 미지원 이유와 한계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재정확충 노력을 통하여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가일층 노력 등을 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재원의 하나인 경상적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액들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세외수입의 원칙과 기준 적용을 철저히 하여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입에 대한 한계성이 있는 만큼 세출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적이고 면밀하게 추진하여 적재적소에 재정이 투입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집행에 다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201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법적 경상비 지출 등을 최소화시켜 행정력이 저하되지 않는 가운데 고통분담을 통한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상비 지출절감에 따라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능률 및 사기저하 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행정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민을 위한 공무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절감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강동구민을 대의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강동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정책 및 행정력 차질이 예상되는 바, 우리 강동구의회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구민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써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본연의 기능인 예산안 심사와 행정집행에 대한 사무감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강동구 발전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일에 강동구의회는 정당을 초월하여 민생에 맞추어 지역적 편중이 없이 공동발전해 가는데 집행부와 상생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혼신을 다해 이러한 노력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때 우리 강동구는 더욱 더 발전하고 새로운 성장을 약속하며 미래의 강동구 발전을 담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결실의 계절에 풍요로움이 충만하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종덕 의원님의 신상발언 제목은 개인신상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고요. 다음 5분 자유발언때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본회의장에서 발언 관련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는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 동규칙 제32조제3항에는 의사진행 또는 신상에 대한 발언도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6조제1항에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회의규칙을 모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는 안건 처리를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인구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서면신청하셨는데 꼭 의사진행발언의 성격입니까? (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여 주신 김정숙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시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정례회 끝난 이후로 의장님을 찾아뵙고 지난 정례회 때 있었던 의원들간의 토론의 과정에서 불성실한 답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 임시회 때 유감의 표명을 전해 달라고 본 의원이 전달하였고 또 의장 또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어떠한 유감 표명도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의회는 신성한, 본회의장은 신성한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구민을 위한 조례 심사에 있어서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회 본연의 기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출한 사람이나 조례를 심사했던 소속 위원회 위원장이나 어느 누구도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본회의장 자체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구민을 위해서 또 일하는 의원으로서의 어떤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러한 의원들의 전체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태도들에 대해서 의장은 엄중히 경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노력들이 자체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 의회가 쌓았던 신뢰는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어떤 의원의 특정 의원을 문제 삼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전체적으로 의원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러한 점을 의장님께서는 의회를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 발언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사를 해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오늘 모의원께서 간판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적을 하였고 또한 구청에서도 그러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라빌딩에 심재권 국회의원님의 간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 여의도에 가 보시면 각종 당사에 현수막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선거법에 준용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심재권의원 국회의원 사무실에 그 간판 내용도 그동안에 구청에서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달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에 따르는 또 필요성에 대해서 또 적법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지를 했고 구청에다가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철거를 할 것입니다.

발언 마무리 하세요.

그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구청에다가 충분히 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추후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의 내용을 의견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인구 의원께서 물론 국회의원의 간판에 대해서 발언하셨지만 그것은 의제 외에 발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사일정에 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