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상일입니다. 최근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대형감량기 사업추진이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감량기 설치장소는 광장동 12차 현대 홈타운입니다. 이 홈타운은 119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설치는 99㎏ 용량의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소요예산으로는 구매설치비가 2,684만원, 전기료 등 운영비가 250만원, 총 2,9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감량기 성능으로써는 음폐수가 발생하지 않고 60에서 80% 정도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감량기기 처리흐름은 일단 음식을 투입을 하면 그 안에서 건조, 분쇄를 하고 또 냉각을 거쳐서 사료퇴비화로 되는 것입니다. 사용 주민들의 사용절차는 일단 RFID카드를 감량기에 인식을 하면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 음식물을 투여한 다음에 투여하면 본인이 얼마만큼, 버린 음식물쓰레기가 몇㎏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관리사무소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RFID카드를 인식하면 문이 닫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추진한 사항으로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감량기기 사업 희망단지를 4개소를 접수하였습니다. 중곡동에 있는 신양빌라와 광장 12차 현대홈타운, 또 한강극동아파트가 되겠습니다. 6월 10일에는 업체선정심사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6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희망단지 4개소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6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업체선정 협약체결 및 대형감량기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형감량기 운영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와 장비훼손 사항, 주민 불편사항, 사용부주의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금년 12월에는 아파트 거주 전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대형감량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재식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6조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서 우리 광진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2011년 7월 20일에 제정이 됐고 금년 4월 8일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로를 마련해서 구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여하고 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그 자치행정과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구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구성내용을 보면 총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위원이 28명, 그 다음에 당연직이 7명 그래서 총 3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실시하는데 구청장이 필요 시 또는 위원장이 구정청장과 협의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제출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하반기에는 2014년도 구 예산편성 사업의 선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의 권익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울시 참여예산이 총 500억원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우리구에서는 약 10억원 이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각 동에 계획을 시행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참여예산이 진행되는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밑에 도표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제안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은 구 홈페이지에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다음에 우편으로 이러한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 형식없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걸 반영할 수 있고, 또 가까운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 방문하셔서 그 내용을 접수하면 그 내용을 소관 부서에 보내서 소관 부서에서 이게 타당성이 있나 먼저 검토를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구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심의를 통해서 예산의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우선순위를 놓고 그 다음에 위에서 금액의 한도는, 범위 내에 들어오는 우선순위부터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실제 확정되는 건 우리구 예산이 통과되는 연말이 돼야만 그 사업이 확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전부개정이 금년도 4월 8일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참여예산위원의 위촉 및 위촉자에 대한 교육을 4월 17일에 실시를 했고요. 시의 추후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접수가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40일간에 걸쳐서 있었고 이때에 총 101건에 670억원의 예산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동 지역회의에 77건, 585억 5,700만원이 접수가 되었고요, 구 홈페이지에 24건 90억 4,300만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수된 몇건을 구 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 현장 실사를 5월 27일부터 28일 이틀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5일 구 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최종심사를 거쳐서 서울시에 사업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때에 최종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총 24건에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시 8개 분과위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고요. 다음에 현장방문을 서울시 위원들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 분과위원회 총회 상정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그게 7월 11일하고 12일 이틀에 걸쳐서 서울시 의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총 24건에 60억원을 상정을 했는데 거기에 시 분과위를 통과한 게 20건에 40억 1,100만원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건에 40억 1,100만원을 가지고 서울시 총예산참여한마당이라는 전체 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7월 26일 금요일하고 7월 27일 토요일 날 이틀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이 투표는 전체 서울시 참여 위원들이 1인당 123표를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410건의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그게 전체 사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서울시 선정 기준이 총 투표 인원의 30%를 득한 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 배정한 500억원 이내에 들어가는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을 하겠다하는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실시를 하고 오후에 밤늦게 상황을, 개표를 해보니까 우리구에는 주민참여한마당에 총 20건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16건이 전체 30% 이내에 선정이 되고 500억원 안에 범위가 들어갔습니다. 그 금액이 34억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건이 30%는 획득을 못했는데 500억원 안에 범위는 들어갔습니다. 그게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8건에 35억 8,600만원이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 예산사업에 선정된 이 사업들은 연말에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6건 34억 6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 예산과에서 편성해 가지고 서울시의회로 넘길 거고요. 2건 즉 1억 8,000만원은 시장이 직접 그 사업을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총 18건 35억 8,600만원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직접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서울시의회에 제출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사업이 확정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18건에 대한 내역은 뒤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세부내역이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반기에 우리구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현재 동사무소에 26일부터 다음달 9월 22일까지 각 주민들이나 어떤 우리 관내 계시는 분들이 사업 제안을 접수를 해주시면 그 사업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제안사업에 대한 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우리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심의를 거쳐 그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1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편성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참여예산 명단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35명?

네.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 부씩 주시고요, 먼저. 우리 참여예산 운영하는 운영비가 총 얼마 정도 1년에 예상합니까?

참여예산에 운영비 편성은 1,200만원 금년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1,200만원 쓰고 10억 이내의 사업을 지금 하려고 그러죠?

네. 우리 내년 예산의 총액 중에 전체 10억으로 사업을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10억 이내 쪽으로,

그러니까 10억 이내. 10억 이내라 하면 어떠어떠한 사업인지 한번 나열해 주세요.

그 사업은 현재 범위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각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누구나 구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달라하고 접수를 하면 그 접수된 사업을 주관 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상비나 경직성 경비는 아니고 실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성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구청장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지역 시설, 기반 시설 쪽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흔히 하는 도로포장 같은 거, 이런 건데 이게 참여예산제로 한 거와 안 한 거하고 차이점을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이 10억은 그쪽에 참여예산으로 하든 안 하든 그쪽에서 사용할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그 목적이 있겠는데 각 동마다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시행하겠다, 아니면 겉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참여한 것처럼 홍보 효과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노린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적절하게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기본 목적은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게 「지방재정법」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의견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래서 접수되는 사업들이 전부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니까 모두 다 해주면 되겠으나 예산편성 그게 안 되니까 어느 일정 범위를 정해서 그거만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거를 우리 정책에 나머지 예산들도 버려지는 게 아니고 주민들 의견은 저희들이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그거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끌어갈 계획입니다.

10억, 500억 이렇게 끊잖아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끊으시는지, 20억 될 수도 있고 30억도 있고,

한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사업 금액을 이 정도 범위 정도, 우리 예산 규모를 전체 봤을 때 10억 정도면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10억 범위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심의 위원들 참여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구에서는 몇분 참여하셨죠?

우리구에서 서울시에서 공모한 게 여덟 명을 공모를 했고요. 다음에 한 명은 우리구에서 추천한 게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홉 명이 서울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홉 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공과가 컸잖아요, 성과가.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어느, 조치를 취한 게 있었나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활동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엊그제 우리구에서 격려성으로 저녁 만찬하면서 청장님이 직접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잘 하셨네요. 아무튼 이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평균보다도 많은 금액을 우리구로 유치를 해서 우리구가 조금이라도 더, 그러면 지금 참여예산 서울시 예산에서 통과된 부분은 구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연말에 서울시에서 그 부분 8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광진구 그 사업명으로 직접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을 픽스를 할 겁니다. 픽스를 하면 그 돈이 아마 저희구로 내려오겠지요. 그러면 그 부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그 돈이 내려온 다음에 주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때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큰 아웃라인만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참여예산제를 할 때에 지난번에 시 참여예산제에 상정됐던 사업들도 아마 그 부분들이 중복돼서 접수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반영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금액이 너무 크다면 그 부분은 약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약간 조정이 돼야 되겠지요.

약간 부연설명 드리면 총 28억 중에서 기 집행한 예산이 8억을 집행을 했답니다, 그 부분에. 다음에 부족액이 20억인데 그 20억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이번에 8억을 올렸고요, 나머지 12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신청을 했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칼로리계단 그쪽하고 아차산 쪽에 길 보수하는 거,

19번, 20번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19번, 20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게 아마 어린이대공원에 영어마을 형성하는 사업 하나하고 또 하나가, 무인발급기 그게 3억 6,000인가 했는데요, 금액이 크고 무인발급기 그게 올라갔었는데 그게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건이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두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구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통시장의 부족한 편의시설과 문화공간 조성을 하여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시장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자양시장과 중곡제일시장, 두 곳 전통시장의 고객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양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양시장 고객쉼터 사업은 자양전통시장의 8번 출입구 옆 611-11호에 185㎡ 부지를 지난해 8월 30일 협의취득 하였습니다. 이 부지의 연면적 265㎡ 규모의 지상3층 규모로 건축소요 예산 5억 4,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지방비 40% 중에는 시비가 40%. 구비가 60%입니다. 이 사항은 중곡제일시장도 비율은 같습니다. 그동안 설계용역과 공공건축 자문, 서울시 디자인심의 계약심사 등을 마치고 지난 8월 26일, 이번 주입니다. 신축공사를 입찰공고하였으며 바로 계약일자가 낙찰되면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곡제일시장 고객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지난 2010년 중곡제일시장 공영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중기청에 이 계획을 협의하여 총 17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연접부지 5필지를 450㎡를 매입하려고 추진하였습니다. 계획부지 매입에 많은 어려움이며 있어서 지난해 9월하고 금년 3월에 총 두 필지 173㎡를 매입하였습니다. 이때 매입비는 약 6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사실상 부지매입을 더 이상 추가할 수 없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결국에 계획된 3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확보된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중곡제일시장에도 자양시장과 같이 이용주민과 상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고객쉼터를 연면적 약 290㎡ 내외로 건립하는 것으로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과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요청해서 지난 8월 6일에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까지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만 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중곡제일시장 쉼터 관련한 밑그림이 지금 있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전체 주차장부지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290㎡ 정도이고요, 규모는 주차장을 당초에 목적대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층은 필로티로 하고 1층과 3층 정도, 4층은, 기본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층, 3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를 다음 9월초에 10일경까지 마치게 되면 저희와 건축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직 설계도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설계를 낙찰이 됐으니까요, 지금 26일 계약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오면 설계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서울시의 디자인 심의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전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최종 실시설계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에 자양전통시장을 보면 추진사항에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설계용역 시행이 굉장히 긴 기간을 잡았는데 지금 우리 중곡동 같은 경우는 이월된 금액을 쓰다보니까 지금 짧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바로 이게 건립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없겠어요?

그 관계를 저희가 최대한 집중해서 그쪽 설계하고 낙찰자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예산이어서 저희가 금년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비를 받아온 거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는 건 매우 아깝죠저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까운 일인데 지금 이게 제가 시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주민, 그 상인들이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이런 쉼터 공간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들은 바도 없고 ‘그런 게 생기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고객쉼터의 경우 2층에 생기고 또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역 상인들한테 어떤 공지가 없이 그냥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합에, 조합을 통해서 그쪽에서도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이고 조합에서 물론 요구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중기청에서도 최대한 전통시장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바이고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로티를 하기 때문에 2층부터 사용하는 데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해서 2층에 쉼터를 그야말로 장을 보거나 노약자나 이러신 분들이 손에 짐을 들고도 쉽게 잠시 머무르다가 가실 수 있도록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그렇게 지금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장님하고만 얘기를 하시고 우리 상인들은,

저희가 부서에서 상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전부 의견을 절충은 다 못했어요. 그런데 조합에서도 조합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그렇게 지난 상반기까지도 이게 다 협의가 됐고 해서 그 사업이 중간에 절대적으로 물론 국비나 시비나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계획을 중기청에도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을 해서 또 중기청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승인을, 가능하다고 이렇게 중간에도 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또 이 사업을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실시를 하다가 다시 취소를 한다면 향후 몇 년간은 동일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쉼터를 건립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점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액을 돌려보내기가 솔직히 아깝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언제 이걸 받아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아깝지만 지금 갑자기 변경이 된 사항이었고 또 상인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조합하고만 일을 하신다, 얘기를 하셨으니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지금 2층에 고객쉼터가 생기게 되면 지금 주차장 부지 있는 곳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외진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쪽이, 지금 거의 중곡제일시장이 상권이 거의 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인들이 없어요, 그리고 상인들이 아니라 고객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상인들조차도 굉장히 한숨을 많이 쉬고 있어요. 어느 일부 구간만 되고 나머지 구간의 상인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고객쉼터라는 게 물건을 사다가 피곤하거나 혹은 누굴 기다리거나 그랬을 때 쉼터가 필요한 건데 이게 외진 곳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쉼터라는 공간이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상인들도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걸 지었을 때 정말 그 분들이 1층이라면 금방 가서 쉴 수가 있지만 저 외진 곳에 있다고 하면 쉽게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고객쉼터로 명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의 용도가 주민들의, 고객들의 쉼터도 있지만 상인들이 지금 현재 일부 모르는 사람, 100% 다는 알지는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을 위해서도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같이 겸비해서 해주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상인 말씀하셨으니까 상인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거기는 굉장히 영세한 시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거의 한 명이 거의 교대로 많이 하십니다, 부부가 나와서 교대로 하시거나. 그런데 이런 고객쉼터를 이용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가게 지키기도 바쁜데 쉼터에 가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이게 한 가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 얘기 좀 들어 주시고 다만 어떤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잠깐 어떤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고객의 쉼터도 되고 상인들의 어떤 놀이터도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데 이게 더더군다나 2층이고 갑자기 상인들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에요.

부족된 상인들의 이해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좀더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쉼터를 각 전통시장 등 전국적으로 중기청에서도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그마치 국비를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많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있는 부분과 같이 저희가 쉼터를 조성을 해서 이용도를 좀 높이도록 사실 전통시장에는 종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몇 개 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저희가 일부 한 곳이 조금 외진 곳이라고는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시장 내에 이걸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지금 주차장 부지에 그 쪽에 연접되어 있고 그쪽에 활용도도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선정을 했으니까 이 점을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만약에 고객쉼터에 고객이 별로 없으시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상인회 사무실로 쓰실 건가요?

상인회 단순히 사무실만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 중기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계획 운영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간을, 상인들이나 일반 꼭 장을 보고 쉼터로 사용하는 이런 분들 외에도 사실 연접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도 일부는 사용도 할 수 있고 그 운영의 폭은 좀 넓혀, 만약에 진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왔다 하는 사람들이 적다 한다면 그 용도는 그 때 운영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 되니까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가 반대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비춰질 수가 있어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쉼터는 필요한 곳이고 또 상인회 사무실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되므로 인해서 상인들도 알지 못하고 있고 또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급작스럽게 하고 있다 보니까 여론수렴이 굉장히 많이 안 됐다라는 것을 제가 시장을 다니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네. 잘 알겠습니다.

책임지시고 충분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주차장 부지로 지금 확정된 곳인가요, 거기가?

네. 거기 추가로 주차장을 매입한 부지가 2필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목변경이 주차장 부지로 지목변경이 돼있습니까?

매입한 거는 지목변경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건물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도 괜찮습니까?

그 건축 범위가 시설물의 범위가 맥시멈이 됐을 때 저희가 290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거기도 건물을 지을 수 있나 없나 확인해 보려고,

그 사업과 필요한 연계된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건축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최대 할 때,

몇% 정도 됩니까?

30%입니다.

대지 면적에?

네. 주차 면적에.

알겠습니다.

자양동 시장의 안내지주판, 중소기업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맡겨서 구청 손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지으면 결과좀 말해 주고, 만약에 중소기업청이 늦어지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면 금년 가을에 예산편성에 넣어서, 우리 구청에서 큰돈 드는 거 아니니까 예산편성 해서 안내표지판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기청에서 하기로 했으니까요, 중기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그러니까 그게 뭐하면 중기청에다, 자꾸 중기청만 언급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더구만. 국회에서 여기까지 오려니까. 너무 과정이 길고 또 중간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양동이나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큰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굉장히 바라고 있고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기청에 확실히 해서 중기청이 할 때는 빨리 정확한 답을 받아주세요. 만약에 불안하면 연말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큰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필요하대요. 부탁합니다.

네.

중곡제일시장 쉼터에 전통문화체험장이 3층도 하고 4층도 하는데 그쪽에 전통문화에 대해서 어떤 이런 홍보실 같은 게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지금 중곡전통제일시장에서 지금 일부 시장에서 그쪽에 지난번에 시장님 오실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기름 생산하는 곳이 5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전통문화라 하면 주로 어떤 것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교육생들이라든가 방문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그런 제조과정을 설명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로도 활용을 할 수 있,

그러니까 체험이잖아요? 어떤 시설해 놓고 일반 주민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꼭 뭐 체험장을 거기다 완전히 만들어서,

두 층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약된 거고요, 층고는 지금 4층까지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층하고 3층 정도로 설계가 되면, 안을 지금 보고를 드렸으니까요,

3층 교육장 및 전통문화체험장, 4층 전통문화체험장 및 테라스 이랬잖아요? 그러면 두 층 정도 할 수 있으면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그쪽에는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자료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풍부해서 그걸 주민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지금 중곡제일시장에서 하고 있는 참기름 생산, 판매 등을 협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기름을 전통이라고 하나요? 나는 한복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우리 고유의 옛날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서 표현을,

참기름 짜는 거 이런 거 세팅해 놓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거기에서. 활용을 충분한 시설을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들 학생들 교육장으로 하려고?

지금 공무원교육원 같은 외부교육기관에서도 중곡제일시장이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방문객들이 현재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문객들이라든가 이럴 때도 우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전통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어떤 전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장을 세팅해 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기름은 전통이 아닌 것 같은데?

수작업으로 해서 하는 과정을, 현대화하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시설 운영은 해놓고 마무리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중곡제일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예산이 벌써 확보돼 가지고 부지, 애를 먹어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짓는데 지금 대충 제가 계산을 보니까 한 27평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3층까지 됐을 때. 이게 지금 연면적이 290㎡라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주차장 운영, 사무실 운영도 힘들다 그러거든요? 제일시장에서. 앞으로 이런 건물이 지어졌을 때 향후 관리라든지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것들도 충분한 예산을 줘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지어놓고 아무런 이용자도 없이 한다면 곤란할 거 같아요. 앞으로 이거 이용하는데 비용같은 건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건물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는 힘드니까요, 시장조합에 위탁관리를 사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합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수입이 없으니까 들어갈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관리할 때, 협약체결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너무 시장에도 짐만지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조합장이 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감독을 하지만 향후 이런 것이 독립되었을 때, 아니면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될 수 있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시장에 조합등록이 어떻게 됐어요? 끝났나요?

어떤 등록?

마을기업에서 지금 건물짓고 참기름 아까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 분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거기 지금 조합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지금 동록을 지난번에 시작을 했는데 등록이 끝났는지? 협동조합으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지금 전환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분들이 건물을 짓고 운영비를 그 협동조합에서 수익금으로 한다는 얘기 안 해요?

거기까지는 저희한테 아직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또 현재 이 건물을 지어서 그쪽에 지금, ‘조합 측에 위탁관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약속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도 안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관리를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합에 위탁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입니다.

그 분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협동조합을 활성화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아마 작년에도 배당금을 한 5% 정도 배당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금에. 배당금을 하면서도 건물 관리나 거기 사무실 운영, 또 주차장 하는 주차운영, 지금 주차장을 표를 받는 그 일하시는 분은 공공근로죠? 우리가 돈을 주지요?

지금 그 쪽에는 주차장을 주차시설을 위탁관리하면서 일정 부분 우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면서 일부 연으로 분납해서 받고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거기서 유지 운영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주차관리 하시는 분은 우리,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직접 고용한 인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조합신청을 했으니까, 협동조합 신청을 했으니까 협동조합에서, 그 건물을 지어주더라도 최대한 거기서 수익금으로 관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만약 구청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다보면 그 지원비 우리가 상상 외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까지 지어주면서까지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떠맡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그 분들이 거기다 냉장시설이니 또 참기름 제조기를 설치해서 한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철저히 우리구에서도 조사를 해서 어느 게 타당성이 맞는지는 아마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 신축하는 과정까지요, 운영 전까지 그러한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검토하시면 그 검토도 저희 지역구 위원들한테까지만이라도,

그쪽 중곡 지역 위원님께도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2층으로 1층은 화장실하고 주차관리하고요.

1층에요.

1층에 주차관리사무실, 화장실 있고요. 2층에 지금 현재 상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로티 높이가,

현재 건물보다는 설계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이기 때문에 1층에 층고가, 필로티 천정의 층고가 2층 바닥면적보다는 좀 높아야 될 걸로,

건물의 높이는 좀 틀려지죠, 건물 높이는.

신축하려는 2층 바닥 면적이 현재 2층 바닥 면적보다는 높습니다.

저희가 설계사하고요, 설계하는 쪽하고 그런 부분을 문제점이 없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해도 관계없어요.

건물 공간 말고 건물이 없는 공간에 탑 차 전용구간으로 주차를 하면 거기 승용차만 들어가면 지장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나영찬입니다. 아차산역 사거리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차산역 사거리는 천호대로, 자양로 및 영화사길이 교차되며 또한 버스중앙차로로 인해 상대적 차로 축소로 차량정체가 극심한 구간입니다. 이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통해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광진구 구의동 57번지 일대와 5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천호대로가 가각정리를 포함한 기존 50m에서 53m 연장 105m 확장하는 것이고 영화사길은 기존 폭 10m를 20m로 도로확장하게 됩니다. 연장은 65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6억 5,500만원으로 그 중 시비가 138악 4,300만원이고 구비가 48억 1,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비는 전액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천호대로가 총 사업비 66억을 전액 시비로 집행을 하였고 영화사길은 총 사업비가 120억으로써 시비가 60%, 구비 40%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천호대로 구간 공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공사 내용은 가각 확장 부분과 완화차로를 설치하고 현재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달에는 영화사길 구간을 건물 한 동에 대해서 이미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 두 동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0월달에 작년 8월달에 보상 완료한 영화사길 건축물 한 동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까지는 영화사길 우측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영화사길 좌측변에 있는 건축물 세 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는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 예산 부족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한 게 8월달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구비 19억원을 구비로 먼저 확보해 주고 차후에 다른 교부금이 나왔을 적에 다른 예산항목으로 쓸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4번, 5번 있습니다.

4번, 5번은,

우측변에 있는 4번, 5번 구간은 이미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구비 이 부분이 추경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서울시 돈으로 우리 구비로 편성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이 금년 8월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8월에 받았으니까 보상이 지금부터 하반기가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구간에 6번, 7번, 8번 구간이 이것도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주게 되면 내년초부터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또 교부금으로 하게 되면 교부금 규모도 얼마 될지도 모르고 또 내년 하반기 돼야 교부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이 또 지연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하는데 저희들 반영되도록 도와주셔야 되지요.

지금 1번 구간은,

네. 다 끝나 가지고 이건,

이건 10월부터 저희들이 10월까지 나가라고 했으니까 10월부터 사업에 들어가고요. 2번 3번 구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 업체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감정업체. 감정업체를 해야 될 것인지, 이 업체선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4번, 5번을 지금,

4번, 5번을 선정 중에 있고요.

2번, 3번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걸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가? 도로과에 원래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천호대로 확장공사 있잖아요? 나중에 터널 만들. 그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원래 내년 4월까지 계획이었는데요, 공사비가 지금 전체 공사비의 40%밖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 공사가 2016년 정도로 늦어질 전망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지금 묻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니다 보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공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톱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구를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지연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비가, 그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전체예산의 40%?

네.

그래서 2016년까지 갈 것 같다고요?

그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망은 그런데요, 예산이 갑자기 많이 주면 빨리 끝날 것 같고, 전망은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주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확 당겨보시지?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목지점이라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게 또 교통 쪽 예산입니다. 도로 쪽 예산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하수관거 사업은 중곡동의 2개 구역 하수관 정비공사와 구의,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3건입니다. 먼저 중곡동의 2개 구역 하수관 정비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곡동의 2개 구역 하수관 정비공사는 공사위치가 중곡1,2,3,4동, 군자동 해서 총 29개 구간입니다. 공사규모는 저희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구역의 현재는 비굴착보수가 1,840M하고 굴착개량하는 사업이 35M입니다. 2구역은 중곡3동 지역으로 비굴착 보수가 1,262M, 굴착개량이 161M입니다. 3구역은 중곡2동, 4동 지역으로 비굴착보수가 1,555M, 굴착개량이 106M가 되겠습니다. 전체 해가지고 비굴착보수가 4,657M, 굴착개량이 302M가 되겠습니다. 공사시간은 지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총 28억 8,500만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공사착공을 해서 8월 28일 현재 1구역은 1,058M를 완료했고 2구역은 985M, 3구역은 1,555M 해서 총 3,598M의 비굴착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굴착개량은 1구역 35M, 2구역 161M, 3구역 106M에서 총 302M의 공정률 79%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말까지 공사기간을 당겨서,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의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수분구 하수관 종합정비사업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변화에 대비해서 하수관을 정비, 주민의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하수배제로 치수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공사위치는 구의1,2동, 자양1,2,3동 일대입니다. 공사규모는 하수관거 정비 총 52.6㎞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가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공구의 경우는 자양1,2동 21.5㎞가 되겠으며 2공구는 자양1동, 구의1동에서 14.9㎞가 되겠습니다. 3공구는 구의1,2동 총 16㎞를 저희가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2012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7년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616억 1,600만원으로 올해 2013년에 70억의 예산이 배정돼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50억을 투입을 해서 이미 -청취불능- 공사를 완료를 한 상태고요. 전체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현재 120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1공구의 경우는 249억, 공사비가. 2공구는 157억, 3공구는 168억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2년 5월에 전체 총액 계약을 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30일에 1차분 준공을 하고 현재 2차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현재 8㎞ 하수관거 정비를 완료해서 전체 공정율은 16.3%입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1공구는 자양 골목시장 주변에서 현재 1공구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2공구는 구의동 미가로 주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공구는 구의동 74번지 주변에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3년 올해 11월 30일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2차분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내년 4월에 현재 시에 예산요구를 120억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에서는 120억까지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될 것 같고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시에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금 연도가 길기 때문에 시에 -청취불능- 주관과하고 해서 예산을 충분히 더 요구를 해서 빨리 단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수관거정비 총 34㎞입니다. 공사 위치는 자양1동, 3동, 4동, 화양동 일대입니다. 이 중 1차 사업구간은 자양4동 지역으로 총 18.6㎞로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차 사업구간은 4공구, 5공구로 2개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양1동, 3동, 화양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하고 있는 전체 연장은 15.5㎞입니다. 사업 기간은 이미 200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후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80억 8,600만원 소요되는데 이 중 1차 구간 이미 완료한 사업비에 285억 2,500만원이 이미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2차 구간 사업비는 295억 6,100만원입니다. 2013년 현재 50억이 투입이 돼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투입된, 2007년부터 작년 12월까지 투입된 기 투자사업비는 14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내년에 마저 잔여예산 100억원을 현재 시에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도 100억까지는 다 주지를 못 한다고 하고 한 60%나 70% 선에서 내년에 예산이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차 구간 1,2,3공구에 대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2009년 7월부터 내후년 12월까지 현재 2차 구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 8월 현재 전체 연장 34㎞ 중에서 25.2㎞를 이미 완료를 해서 공정율은 전체 75%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은 4공구의 경우는 화양동 499번지, 화양동 4번지, 이 부분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5공구는 화양동 16번지, 자양동 504번지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9㎞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 10월 10일날 4, 5공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3차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전부 완료할 계획이며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잔여구간 전체 9㎞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저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철저히 대처를 해서 수해 없는 광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수2배수분구 공사에 관해서 과장님, 공사하실 때 요즘 현장에 나와 보셨어요?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여러 번 이 사람, 이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골목에 배수 공사를 할 때는 안내판을 좀 세워줘야 됩니다. 차가 우회를 하든 좌회전을 하든, 돌아가게끔. 그런데 안내판도 없이 무조건 공사부터 하다 보니까 그 공사 차들이 어제 아침의 경우에는 민원이 아침에 세수도 못하고……, 10건 들어왔어요. 입구에서 딱 들어와 가지고 전부 그대로 후진을 해나갑니다. 안내판이 없으니까 공사현장까지 딱 부딪혀 가지고. 그러니까 한 블록 덜 와서 안내판을 해준다면 안내판을 보고 좌우로 스스로 주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수배수공사를 제가 의원이 되고 3년 전에 그걸 계속 한다고 하면서 화양동 같은 경우는 모진동, 옛날 모진동 같은 경우에는 한다고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년 전의 공사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도로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하수도 공사를 먼저 해야만 도로포장을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해를 얻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 KCC 앞에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작년에 확인까지 시켜 드렸는데도 밑에 쪽으로 아래 평지에는 모진동 같은 데는 이번에도 민원이 들어와도 아직까지 제가 엊그저께 치수방재과장님, 도로과장님 교육가셨을 때 가서 치수방재과하고 도로과 담당 팀장 두 분을 불러놓고 물론 시의원이 그때 말씀하셨지만 시 예산이 안 나왔고 또 집행부도 예산이 안 나오니까 공사를 못 했고 또 의원들도 예산이 나와 가지고 해줄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전했는데 전부 세 사람이 선의의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실한 대답을 해달라. 그래야지 또 민원인한테 가서 언제, 내년에 해준다든지, 3년 이따 해준다든지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걸 하실 때 물론 예측불허의 일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3년이 돼도 아직까지 공사 착공을 못 하는 걸 이렇게 예산 내려온다고 하시면 저희들도 민원인한테, 주민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실없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치수방재과장님! 약속하신 대로 KCC하고 그 밑에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한 대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챙겨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가 4년은 되지 않게끔 약속 좀 지켜주시도록,

말씀드린 KCC아파트는 올해 해결하겠습니다.

5번지 하지 말고 KCC도 그때 하시기로 하셨고, 그 밑에 또 팀장님한테 보고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치수방재과하고 도로과하고 이렇게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한 민원인한테 또 거부되는 이런 구의원이 안 되게 약속 좀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조영옥 위원입니다. 저도 성수2배수분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역서를 보면요. 품질시험비, 되메우기 흙이라든지 보조기층제라든지 해서 시험비로 굉장히 많은, 품질시험비 같은 경우는 한 1,400 정도가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짐시험의 경우도 1회, 현장밀도시험 112회, 평판재하시험 1회, 함수비 시험 112회 이런 식으로 계속 시험을 해서 일위대가표에 의한 기준의 단가에 의해서 금액이 매겨지는 것 같은데요? 이 112회라든지 이런 걸 다 하십니까? 실제로?

실질적으로 저희 감리단에서 감리단에 시험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리단에서 할 수 있는 건 감리사무실에서 일반적인 시험관리는 하고요. 그리고 감리단에서 되지 않는 시험들은 저희가 자재시험소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단에서 시험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가서 감시를 하시나요? 뭘 하시는 거죠?

저희는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일단은 감리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를 맡겨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이 하고 있는 대가상에 있는 것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모든 사항은 감리용역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을 1회, 채가름시험의 경우도 5회 하게 되어 있고, 아스팔트 코어채취 시험이라고 하네요? 이건 30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걸 다 할지도 의문이에요.

30회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 30a(아르)당 그 코어를 채취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그건 그 티를 보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연말에 준공하고 그럴 때 그런 자료들을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30회를 해야 되는 게,

그거 전체 30회는, 공사를 지금 전체기간을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 꼭 해야 되는 게, 전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만 해도 단가가 4만 3,842원이니까 138만원이 지출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나중에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서 땄을 거고. 그렇다면 이게 자료가 다 있어요? 채취한 30회의 자료가 다 있어요.

지금 그게 말씀드린, 저희가 2015년까지 전체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져서 전체 물량을 따져보면 그 공사를 전체 끝냈을 때 그걸 채취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 끝나고 올해 3차라고 그러면 그 물량에 대해서는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사를 끝마친 후에 그 다음에 코어채취를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나는 시점에요.

당장은 없지만 나중에는 이런 걸 첨부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자료를 전부 첨부해서,

그걸 현재 저희가 그 채취한 시험근거하고 현재 내역에 반영된 걸 전부 확인을 해서 다 거기에 맞추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현장밀도시험이 112회인데 지금 단가는 8만 6,000원이에요. 그럼 이 분들이 한 번 할 때마다 8만 6,000원이 드니까 한번은 빼먹거나 이럴 수도 있게 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죠.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포장에서는 포장액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기층은 20a(아르)당 한 점씩, 또 그 다음에 기층 문제는 10a(아르)당 한 점씩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하라, 우린 시험을 하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배수분구에 할 사항에 대해서 맡긴 숫자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차수별로, 예산 내려오는데 -청취불능- 차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중에 그에 맞는 시험을 해가지고 준공이라든가 기성 들어올 때 시험성적서 다 부착돼서 들어옵니다. 시험은 그대로 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대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지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5공구 공사를 하면서 들으셨겠지만 흙을, 그러니까 잡석을 섞어야 되는 부분에 흙을 섞어서 지적을 받았더니 현장 감리하시는 분이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 도로같은 경우에 흙을 섞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도로가 어느 순간에 함몰이 되거나 꺼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은 그런 잡석을 섞는다든가 이런 규정을 강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실은 지금 섞는 그게 잡석 문제인데요, 큰돌, 작은돌, 했는데 그걸 확인을 해봤어요. 그게 지적이 돼서, 민원을 제기해서 나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잡석에서 생산하는 업체에서 받았을 때 그게 질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는 잡석으로 해서 섞인 걸 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잡석이랑 석분이랑 다 섞이고 그랬는데 그 자체가 그때 상태가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때 차가 한 차 들어왔을 때 그건 감리단한테 전부 다시 반납을 시키고 받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도 그 민원이 있어서 그건 시인을 했어요. 그건 자재가 안 좋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철저히, 공장에서 나오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잘 받아라, 그래서 지시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차가 한 대 들어와서 섞었을 때는 질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염려는 뭐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매시간 서가지고 모든 걸 다 100%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단이 대신해서 보라고 감리단이 있는 건데 감리단이 오히려 그런 걸 더 조장하는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현장감사 때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잘 시행이 돼서 지금 정말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의배수분구 있잖아요? 구의배수분구는 감리단장 같은 경우 이번에 교체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하고 잘 못해서 거기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감리단장을 교체해 놓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성수배수분구도 제가 지금 경고를 몇 번 줬는데 지금 의원님들이나 현장의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을 돌 때 아까 유성희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가장 중요한 건 공사안내 간판을 꼭 세워라, 그리고 현장 부분에는 주민들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꼭 확보해 줘라, 그리고 양쪽으로 보행안전 도우미를 세워라, 이런 건 누누이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게 현장마다 되고 있는데 지금 너무 골목길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보행인 통로는 확보하기 어렵고 또 안내간판 세우기도 난해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아예 보행안전 도우미 제복을 입혀서 지휘봉을 줘서 사고가,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서 운용을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성수배수분구가 몇번 지적이 됐어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구의배수분구 같은 데가 단장이 교체됐듯이 당신도 경고를 몇 번 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 견실시공을 하고 절대 민원을 발생시키지 마라, 그래서 누누이 지금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 흙이 섞인 경우는 함몰됐을 때 저희가 흔하게 보는 경우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이유가 없이 땅이 꺼져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아마도 그런 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때 공사 당시는 모르죠. 그러다가 몇 년이 흐르면 지반이 약하니까 흙이 빠져나가 버려서 하는 경우를 저희가 종종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만 모면하려고 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걸 지켜보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혀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실공사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결국 지금 공사하는 건 과장님 책임하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그런 오명이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공사가 워낙 많아서. 과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동대교에서 동서울터미널까지 도로가 능동로죠?

영동대교요?

네.

영동대교부터,

노룬산시장을 통해서,

네, 뚝섬길.

네. 뚝섬길. 그 공사를 언제쯤 했지요?

포장공사요?

아니. 배수분구,

배수분구공사요? 그쪽은 지금 성수배수분구할 때,

상당히 오래 됐어요?

2009년, 2010년 그때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11년도인가 그때 마무리,

2011년 마무리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 뚝섬로에요?

네.

그 민원은 아까 김창현 위원님하고도 얘기 했는데 그 공사 이후에 해서 빌딩 진동,

진동하고 건물이 흔들리고. 잠을 못잘 정도라고 그래요.

네. 건물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셔서 내일 김창현 위원님하고 그 집하고 거기를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집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다니까요.

그쪽이요?

그쪽 쭉 가면서. 그래서 아마도 그 여파가 지금 현재 자양3동 동사무소까지 왔지 않나 싶다고. 그게 -청취불능- 지나가면 부르르 떨려요. 그런데 그게 아까 조영옥 위원님, 밑에 다짐할 때 잘못했든가 아니면 배수구 밑에 공간이 생겨서 울림이 전달되든가 이런 현상일 텐데 전체적인 조사를 그 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개선방법을 찾아야 되지 싶다고요.

노룬산 시장 주변으로 그쪽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박래학 시의원 사무실 있죠? 그 쪽으로 다. 그 부분을 아무튼 전체적인 맥락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지 어느 한 집 민원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본다 말이죠. 이상입니다.

1,000mm인가 그렇습니다. 1,000mm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수관 관로 묻은 자리가요?

제가 오후에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