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공현 의원 발언

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안 신설을 보면 재산관리 쪽에서 보면 5년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종물에 대해서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요. 종물 자동차나 이런 것은 5년으로 제한해서 배가 늘어낫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기준들이 5년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5년을 더 늘려서 10년으로 늘렸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산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예. 배로 늘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건 모르겠는데 민법상에 소유권의 주장은 10년간 민법상에 나타난 것을 적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돼요.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일부 봤는데 시스템 자체가 안 맞아요. 일부 해 놓고 방치하는 시군이 지금 많아요. 운영관리 측면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1억정도 가져야 됩니다. 연간 운영비만 해도 한 2천만원씩 들어가야 돼요. 작은 돈이 아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맞는 것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통합시스템이 되게 되면 의회도 아마 시스템을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휘자들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공유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들여다보듯이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통합시스템이 하나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용역업체가 한 개 업체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스템과 호환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멈짓 멈짓 하고 있는 거에요. 호환이 안 되면 사실상 유명무실 경우가 많거든요. 호환이 되어서 관계자들이 누구라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시스템은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용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영상 회의실만 장비사용료 정도만 받고 있었고 거의 무료입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제규정은 아니고, 단지 읍면간에 가까운 거리에 시의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의 의미를 꼭 면단위로 보시지만 마시고 예를 들어 지역내 리단위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년간 1천4백만원씩 첨부가 되는 고만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13개 읍면에 작은도서관을 전부다 만든다면 인건비를 무시 못 하잖아요.

사실상 수요조사를 하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공간적으로나 지역의 이용객들을 고려해가지고 읍면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현재 그렇습니다. 상서가 그 예입니다.

하서는 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었고.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상서와 하서 두군데 있습니다.

거기 봤을 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하여 여름방학 같은때 특별 이벤트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독서지도나, 동화 들려주기 프로그램,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관심과 적극성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잘 알아서 운영비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만 선정해서 하세요.

염두 해 두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부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합민원실장 이종대입니다. 우선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제도 해결을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도까지 20년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2013년도 우리 부안군 사업은 상서면 동림마을에 130필지에 국비 2천3백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도 3월 17일날 시행되어 법30조제8항에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 되었고 본 조례는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준칙에 의거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제3조에는 위원장은 군수입니다. 군수를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게 하였고, 제5조에는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들은 제척, 기피 규정을 두었으며, 제10조에는 위원은 지적재조사측량 등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에 같은 특별법이 제정 되어서 같은 법에서 31조 제11항에서 규정한 부안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며, 본 조례 또한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준칙에 따라서 총 조례는 13개 조항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는 경계결정위원회 기능으로 하였고, 제3조에는 위원장은 판사를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는 위원은 기피, 제척, 회피 규정을 두었고, 제10조는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 규정으로 하였고, 제12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8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 잡고,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한국형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범국가적 사업으로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8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중 난제로 예상되는 경계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예.

그 부분은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