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유치 관련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유치관련 현안보고에 대해서는 지난 27일 제6차 위원회에서 담당 부서장인 미래전략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색삭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색삭도 관련 주민 동향에 대한 의회 보고, 그리고 석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4일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후 대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회 회기 기간이 아닐 때에도 수시로 집행부의 업무 추진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하여도 보고를 하는 등 지방자치의 양축인 의회와 집행부와 잘 협력하여 우리 군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24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정문헌 의원님의 오색삭도사업 추진에 대한 오색지역 설명회 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이 상당 부분 오해하는 여론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6일 11시경에는 서면지역에 거주하는 한모씨 부부가 저의 사무실에 찾아와 기획감사실에서 오색케이블카 업무를 같이 추진한다고 하니 오색케이블카가 조기에 추진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한다며, 지난 24일 정문헌 국회의원의 설명을 들으니 이번에 안되면 삼수를 해서라도 내 임기 내에 꼭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속초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 오색삭도사업이 선정되면 속초시의 설악동 재개발사업에 큰 지장을 주게 될 테니 오색삭도가 되더라도 늦추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 아닌지.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데 양양은 속초 인구의 1/3밖에 안되니 우리 양양은 전 군민이 똘똘 뭉쳐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나서야 하며, 정의원님에게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야 한다고 30여 분간 면담을 나누고 나간 뒤 마침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27일에 오색케이블카유치특별위원회가 열린다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의회로 건너가 26일 11시 40분경 의장님실에서 상기에 주민 동향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의장님을 비롯해 세분의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후 26일 15시 30분경 정문헌 국회의원 사무실의 모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오전에 의회에 가서 보고를 드린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며, 그날 중으로 국회의원 사무실로 사과문을 보내고 오색에 가서 주민들에게 사과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적인 직무수행을 했을 뿐이며, 주민들의 소리를 가감없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한 것이 왜 명예훼손죄냐고 항의하며 ‘누가 그렇게 의원실에 보고를 했느냐’ 라고 물었더니 실명을 거명하며 복수의 의원님들께서 같은 내용을 보고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법률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맞다면 사과문을 보내겠다고 답한 후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인터넷 등에서의 무차별적 글퍼 나르기 등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개정했는데 남에게 들은 이야기라도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나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라면 죄가 되지 않지만 그 내용을 보고한 군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니 해명성 사과만을 보내라고 해서 27일 17시 50분경 사과문을 작성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팩스로 발송했습니다. 퇴근 후 그날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을 반추해 보니 너무나 참담하고 깊은 자괴감이 들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공무원은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27일 의회 오색케이블카특위에서 나와 달라는 구두 요구에 저는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가 의원님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또 내가 의회에 간다면 어떤 죄목에 걸릴까 해서 말입니다. 바라옵기는 지금은 의회와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양군민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의 현안사업 중의 현안사업인 오색삭도사업을 추진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감히 건의를 드리며, 부디 저의 성명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서울에 올라간 길에 국회의원한테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걸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고 확인을 받았고 우리가 현안보고는 그 당시 김호열과장님한테 잘 들었고 정말 최고 책임자의 우리 군수님에게 우리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이고 전망은 어떤지 듣고 싶어서 군수님을 출석요구 했습니다만 군수님이 바쁘신 관계로 지난번에 못오시고 이번에도 못오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부군수님 다시한번 부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전망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또 걸림돌이 있거나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게 맞아요. 그 중에서 산양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건 방법도 없고 그렇지만 등산로 폐쇄문제는 내가 나중에 환경국장님 만나면 그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등산로 폐쇄나 개설하는건 환경부 소관 아닙니까?

그걸 등산협회에 승인 받아오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게 어디 있어요? 처음에 개설할 때 그 사람들 승인 받고 했습니까? 그건 억지 같아서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사정을 해보겠습니다만 문제는 산양 때문에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선로를 돌리기 전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선로에는 현재 산양이 살고 가이드라인에도 산양이 사는 서식지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딱 걸리는거 아닙니까? 어제도 올라가서 우리 국회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방법이 없다, 떼쓰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걸리는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정해보자고 했는데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전망이 좋은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걸리는데도 전망이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국회위원은 이게 걸려가지고 걱정이다 이런 얘기고.

지금 현재 혼동이 가는것은 우리가 집행부 분위기는 잘 되어 가는걸로 다 되어 가는걸로 분위기가 그렇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양반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삼수 얘기하고 임기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분위기가 썰렁한거란 말이예요. 어느게 맞는지 우리가 나가면 주민들이 물어요. “케이블카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그게 현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의원들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밖에 더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말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집행부에서 느끼는 감은 어떤지 그걸 우리가 군수님한테 듣고 싶었는데.

될 것 같다?

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우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