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용식 의원 발언
성호
이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류진열입니다. 이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서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4페이지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이거 전기목책기 62농가에 6300만원 예산이면 한 가구당 그러면 백만원씩입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이게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는데 최대 지원금액이 3백만원 정도 상한선으로 돼있습니다. 하도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많다보니까 무한정 지원을 하기가 곤란해서 일인당 최대 3백만원 한도로 정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62가구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나간 거는 54가구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56농가로 제가 아까 수정을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56농가. 그러면 예산이 있던 거는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왜 남았어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320만원 정도 돈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신청이 아직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게 그래, 지금 피해농가는 굉장히 많은데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을 하나마나니까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이게 목책기 효과는 지금 현재 다수 주민들한테 효과를 많이 봤다고 듣고 있는데.
용식
김용식위원
그건 내가 한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피해보상금액은 얼마나 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작년도 3천만원.
용식
김용식위원
우리 함안군 전체 3천만원밖에 안 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예산이 3천만원이라서 3천 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3천만원 예산확보해서 3천만원.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피해농가는 2농가에 하셨다 그지예?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아, 농작물 피해보상예? 피해보상은 2농가 아니고 25농가로 제가 아까 수정을 했습니다. 뒤에 추가로 더 나갔습니다. 25농가에 약 6백여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제일 민감한 게 과장님, 고생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농가가 심각하거든요. 어떤 데는 보면 고구마밭을 절단을 냅니다. 내는데 그거 일일이 신고해봤자 피해보상 까다롭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아예 신청 안하는 사람이 많다 이말입니다. 피해보상을 해주는 조건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조건은 지금 현재 절차는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정부 피해지원 기준이…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실태조사 방법이 어떻냐고 그걸…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실태조사 방법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피해 유형별로 내용별로 조사를 해서 사진 찍어서 군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피해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적용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침이 예를 들어서 2백평 이하는 안 된다 그런 조건이 있겠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 조건을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쌔가 빠지게 농사지어놨다가 절단을 내도 단가가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와가지고 한 골을 파면 피해를 주는데 금액상으로는 그게 한 30평 밖에 안 된다, 아예 피해보상해봤자 안 될 거니까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면에 가봤자 면 직원들 사실 싹싹하게 대우 안 해주지, 그거 가져가봤자 시간낭비다 이래서 아예 포기하는 수가 많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수정이 될 수 있으면 좀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원활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지침사항을 내가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피해방지단 출동을 하면 1회당 5천원 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5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5천원 받아가지고 포수들이 오겠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사실 좀 출동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안 오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왜 그러냐하면 야간이고 주간이고간에 우리 전체 모범수렵인이 27명이면 우리 함안군 전체에 물론 산지가 많은 데는 피해 가겠죠, 대산이나 이런 데는 좀 적을 것이고 그런데 그쪽에 가면 밤에 멧돼지를 봐도 포수한테 전화하면 포수 안 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쁜데 5천원 벌려고 오지는 안하거든요. 작년에 군정질문할 때도 이걸 현실화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이거 급하죠, 예산 좀 높이시라고 말씀 드렸는데 5천원 이리 출장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멧돼지 포획한 거는 누가 가져갑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이건 본인은 상업행위는 절대 할 수가 없고 아마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이거 과장님, 멧돼지 잡으면 우리 군에서 조례로 해서 멧돼지 식당같은 거 하나 지정을 하면 안 돼요?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안 됩니까, 이거?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일단 요식업자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드릴게. 이거 잡아가지고 야생식당 하나 할 수 있는 거 만들어서 소비가 있어야 포수가 잡을 거 아니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수입이 안 되는데 뭐하러 잡으러 갈 겁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방금 수확기 피해방제단 출동수당이 적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기이 군수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2014년도부터는 멧돼지 피해보상금 즉 포획보상금을 멧돼지에 대해서는 3만5천원, 고라니에 대해서는 만오천원 해서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드리려고 군수님 방침도 받아놨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고생스럽더라도 좀 해주시고 그건 그만하겠습니다. 9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간단한 겁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중에서 일맥상통하는 거라서 이야기드리는데 헌옷 수집하는 통 있죠? 그건 우리 군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는 잘 몰라도 아마 군하고 협의는 안 하고 개인이 무단으로 설치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은 모르신다하고. 모른다면 안 되지, 환경보호과장님이 그건 아셔야 되는데.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헌옷 수집이니까 나눔하고 저희과도…
용식
김용식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개인이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군에서도 그 사실을 모른다면 안 되고요, 좀 알아보시고. 왜 그러냐하면 그 헌옷을 수거해서 재활용한다 그러데. 수출도 하고 그런 거는 참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그걸 갖다놓으면 거기다 쓰레기 투기를 합니다. 그게 이불이고 갖다놓으면 쓰레기하고 같이 취급을 한다 이말입니다. 면에서 그것 때문에 사실 식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업자를 한번 교육을 시키든지 자기들이 돌아주는 걸 3일이면 3일이든지 순회를 해서 좀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협의를 한번 해보이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헌옷 수집하고는 좀 관리가 명확하지가…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주민복지 파트 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한번 더 알아보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가동한 지가 3년 넘었죠? 얼마나 됐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10년도에 했으니까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3년 지났는데 지금 제작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됐다, 정량공급기가 잦은 고장이 난다면 이거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종합폐기물처리장에 최고의 중요한 시설 중 하나가 정량공급기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쓰레기가 투입구에 정상적으로 일정한 간격과 양이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일본 제품으로 원형식으로 된 캠식인데 아주 정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수리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에다가 국산 체인식으로, 이게 동그란데다가 베어링식으로 캠식 돼있는데 이게 자주 고장이 나고 제작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게 단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랴부랴 급하게 국산 체인식으로 바꿨는데 체인식은 아다시피 자전거 체인처럼 딱 돌아가는 식인데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기계인데 파손이 된 걸 이번에 수리를 했기 때문에 별 큰 문제없이 잘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제명철위원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가동중지가 2회 됐다는데 이건 지난번에 노사분쟁으로 인한 중지는 아니지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빠져있는 기간입니다.
제명철위원
연간 14억 정도 들어가는 이게 시설비는 빼고 순수한 유지관리비만 14억 정도 들어가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순수하게 위탁료만 14억으로 2년에 약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제명철위원
요즘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는 것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요즘 악취가 자주 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실 종합폐기물처리장 안에는 어제도 위원님께서 악취난다 해서 현지에 바로 나갔는데 심하게 나지는 않던데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예. 저도 사실 코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웬만하면 다 맡는데 어제 제가 밑에서부터 다 가봤는데 심하지는 않던데 어제 일시적으로 가동이 좀 섰습니다. 선 이유는 폐열을 식히는 도중에 폐열관이 있는데 관에 이끼가 끼어가지고 잠시 세 시간 정도 섰는데 그새 냄새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하루이틀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사람들이 느끼니까 그런 거지, 한번 냄새 난다고 해서 아이구, 냄새가 많이 난다 그 소리를 할 사람들은 아닌 거 같애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에 대한 어떤 기계라든지 조작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악취가 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14억이나 주면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하고 계시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
지금 낙동강관리청에 낙본하고 남강하고 두 개 지류에서 관리가 되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사용가능한 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남강이 327㎞, 낙본이 21㎞
제명철위원
지금 사용가능한 양입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럼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또 건축할 수 있는 용량이 좀 많다 그죠?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남강은 아직 여유가 좀 많이 있고 낙동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칠원지역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5년마다 한 번 신청을 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우리 함안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EM사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안에 EM사업을 하고 있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좀 부끄럽습니다만 사실 인력이 없어서 우리 담당자와 계장이 발효를 시키는데 발효기간이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여기 저희들 애로사항도 써놨습니다. 인력도 없고 장비도 사실 없어서 아는 친구들 통해서 EM을 싣고 공급하고 이런 실정인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 많은 양을 발효를 시켜서 특히 양축농가들에게 올여름 특히 무덥다보니까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공급했습니다.
제명철위원
해소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월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7일∼10일에 한 5톤 정도 생산됩니다.
제명철위원
생산된 것을 어디로 지금?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생산된 것은 파수농공단지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올해 양축농가, 도랑살리기 사업의 파수와 강지골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군북, 산인 등등 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이 좀 우심한 지역 또 저수지라든지 연못이 우심한 지역에 추가로 좀 더 여유있는 양까지 조사를 해서 올 가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하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좀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이렇게 건성건성 넘어가서 될 게 아니고 농공단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청정지역이었습니다. 우리 함안군에서도 청정지역 중의 하나였는데 농공단지 들어서면서 하천이 다 오염돼버렸습니다. 수질오염이 돼버리고 환경오염이 다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방안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청정지역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우리 파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92년도에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30억원 정도 들여서 1일 300톤 처리물량을 해서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질방류기준 이내로 해서 하천수가 좀 깨끗이 정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명철위원
정상적으로 기계를 운영하고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공장업주나 업체들에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야간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같이 방류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거 같은데…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남강이나 낙동강이나 특히 또 파수는 청정지역이라고 제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역에 혹시 비가 올 때 어떤 비상 배출구가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강 주변에 모니터링하고 있고 순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인지는 안 됐고 특히 파수농공단지는 폐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아마 파수 미산, 중광, 상광 해서 상당히 하천수는 깨끗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제명철위원
이미 하시는 거, 30억 들여서 시설을 하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유해야생동물 피해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피해보상보다는 예방차원으로 나가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예방을 하려면 지금 멧돼지 같은 데는 일반 농약방에서 자기가 아주 싫어하는 냄새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예방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 아직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상보다는 예방을 해야 되고 또 산에 있는 사람들은 오후같은 데는 겁이 나서 과수원에도 제대로 못 가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걸 근본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지, 뭐 보상쪽으로 보다는 대책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걸 근본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가지고 예방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멧돼지가 싫어하는 냄새 일반 농약방에서 팔고 있고 그걸 사용하는 농가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도 해야 될 줄 알고 있고 아까 우리 EM에 가서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축협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EM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환경과에서는 수질오염개선용으로 하고 있고 또 칠북 이령같은 데는 유기농밸리 이래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원화, 삼원화하지 말고 오늘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함안군 전체 이런 걸 해가지고 축산농가도 하고 수질개선도 하고 농가도 보급하고 여러 가지 보급이 돼서 일원화돼야 되지, 여러 군데서 이리 함으로써 인력이라든지 화물차량 이게 과에서 다 필요하면 비용이라든지 모든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군 전체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대량생산해서 공급이 돼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웃 창녕같은 데 가보면 정말 아주 시설 잘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농가가 가서 공급을 해가지고 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함안군은 왜 이렇게 자꾸 뒤에 따라가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이 되어지는지 정말 농민들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나 싶을 정도로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데 실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거는 한 군데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대량생산해가지고 공급이 좀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우리 유해동물 예방책 그쪽으로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8페이지 보시면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나와있는데 올해 보니까 126톤을 처리했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하루 0.7톤, 4302건에 예산 1800만원 정도인데 작년 이맘때 정리된 게 보면 315톤, 1일 평균 2.1톤, 건수는 4682건에 1800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차이가 왜 이리 많이 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는 본인이 읍면에 신고해서 스티커를 발부받기 위해서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처리하는 그런 사업인데 분석은 제가 아직 못해봤습니다. 비교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물량 차이도 한 3배 정도 날뿐더러 또 징수료는 같단 말입니다. 같은 1800만원에 물량은 3배 차이.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금액은 크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건수가 같은데… 그러면 작은 것들이 많이 나왔다 이리 보면 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조례에 보면…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도 쏠림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반 생활에서 보면 제가 볼 땐 비슷하거든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조례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8천 원짜리도 있고 2천 원짜리도 있고 천 원짜리도 있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크기에 따라 징수료 자체가 많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톤수나 이런 것들이 작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3배면 차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비교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비교표를 해서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아까 파수농공단지 관련돼서 저게 내년 5월에 완공된다 그랬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내년 2월에 시험가동을…
주석
김주석위원
2월 28일이구나. 그러면 이게 확실히 해결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사실 92년도에 저 시설이 돼서 노후화됐는데 아마 지금 현재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저번에 주민들하고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정확하게 해결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시설이 한 29억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 아까 좀 언급이 됐지만 하천이 그 밑에 많이 망가져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수질이 정상화된다면 그 밑에부터 하천살리기 계획을 잡아서 하천정비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칠서공단 내 소각장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칠서주민들이 오고 이랬는데.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칠서 폐기물처리장은 당초에 지정과 일반이 사업계획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을 해서 반려가 되어졌는데 그 이후로 업체에서 우리 군에 자문형태로 해서 의견조율차 왔더라고예. 그래서 지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일반은 우리 함안군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와중에 일반과 지정을 분리해서 함안군에 넣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별도로 넣는다 했을 적에 주민들 민원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는데 그 이후에 군의회도 찾아오시고 군수님 면담도 하고 가셨는데 아직까지 다른 특별한 동요는 없고 전번에 왔다가서 일반만 신청을 하겠다고 한번 왔더라고예. 그래서 시기가 적절치 않다라고 했는데 신청서를 좀 많이 가져왔더라고예. 결국 신청 안 하고 가져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일반과 지정을 분리할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그 시기는 당장 되지는 않을 거 같고 좀 시차를 두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주민들 반발이 아주 심한 거 같던데.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신경써가지고 어디든지 가면 소각장 때문에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 좀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11페이지에 유독물 관리업소 해놨는데 근래 보면 타 시군에서도 질산 등 유해물질이 배출돼가지고 인명피해가 있고 한데 주민들이 유해물질에 대한 인식이 아주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유해물질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쯤 되며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관내 18개소가 있는데 주로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메탄올, 메탄알콜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실제로 좀 많이 다루고 있는 지역이 칠서산단에 있는 대림화학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규정대로 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장비가 없다보니까 체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좀 경미한 업체 작은 것만 하고 있고 도에서는 대규모 위험한 시설 이렇게 도와 군이 이원화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림화학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도 주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사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법상으로 보면 유독물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이 법상 통합관리지침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 보면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만일 대림화학에 안전관리요원이 있는데 거기 방독면을 다섯 개 확보하라, 거기 유독물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거리를 몇 미터 띄워라 아주 상세하게 안 돼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사항에 환경부에 건의를 해뒀는데 저희들이 일년에 한 번씩 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대림화학 이거 말고 적발되는 건수 같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유해물질 이런 거는 정말 인체에 해가 되는데 이런 장비가 없다면 그것도 큰 문제네예.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는 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군에서 위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지 못한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안전하다 하기 뭣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장비같은 이런 걸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19페이지 파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관해서 제명철 위원도 있고 김주석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고도처리시설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직접적이지 못한 간접적인 사업에 설계서가 있는 부분에서 삭감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즉 유해폐수가 들어왔는데 폐수 들어온 이 처리시설을 직접적으로 정화시키고 기준 이내로 할 수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는데 거기 부대시설로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군에서 관리를 안 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설계서에 사실 저희들이 저는 또 행정직이라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우리 김영환 계장이 보고 있는데 본 부분 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마 환경부에서 직접적이지 못한 어떤 고도처리시설에 비간접적인 부분이 좀 있는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국비 삭감시키고 군비 확보가 불가피하다 해놨는데 그런데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국비만 하고 군비가 투입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당연하다시피 이렇게 군비 확보를 해달라고 글을 올려놨는데 이건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리 해도 되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이건 사실은 설계서를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 싶은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어떤 고도처리시설은 기술을 크게 요하는 부분이나 직원들의 설계서 능력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설치사업하는데 행정에서 관여를 좀 해가지고 군비는 안 들도록 그리 하이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건 참고발언인데 공중화장실 관리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원이나 시장이나 함주공원 그런 부분에는 행사가 있을 시나 안 그러면 공휴일 그럴 때는 공중화장실이 너무 불쾌하다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평일은 못 오더라도 특히 입곡군립공원, 함주공원 그다음에 재래시장 향군회관 옆에 있는 그런 데는 장날 보면 제가 실제로 한두 번 가보더라도 굉장히 청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지도점검을 하셔서 행사가 있고 그런 날에는 각별히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파수농공단지에 보면 해양금속이라고 알고 계시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장
해양금속에 지금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던데 거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이게 우리 국회의원님 읍면 순시시에도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거기 심각성을 알고 지난 몇 달 전에 악취 검사를 했는데 기준이 15배 기준인데 실제로 설치해보니까 한 3배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5배를 오버해야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든지 적정한 적법조치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연구원 입회하에서 검사했는데도 불구하고 3배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성호
이성호위원장
그런데 물론 검사할 때는 알루미늄을 생산하면서 물량이 많고 하는 그게 매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검사할 때는 사전에 미리 이야기가 돼가지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든지 이랬는지 몰라도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거든요. 제가 상식으로 봐서도 15배가 안 된다 하지만 검사할 때 일시에 지역주민들하고 자기들이 원할 때 나오셔가지고 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만약에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 검사요구하면 저희들이 즉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이게 지금 유해업소이지 않습니까? 이전할 수 있는 권고나 그런 사항은 한번 해봤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업체의 기준 오버라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당해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법 테두리 이내이고 사실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지는 못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지역주민들하고 좀 소통해가지고 그런 냄새가 났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시간을 잡아나가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 언제 한번 나와주십사할 때 그 때 나가셔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장님.
현수
김현수의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 아니고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 관리하는데 있어서 폐기물처리장 민원이 좀 발생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우리 종합폐기물처리장예?
현수
김현수의장
예.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여기는 아까 우리 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악취도 없이 아주 최상의 상태로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러면 제명철 위원 질의한 거는 영 개인적인 소견이나 이런 건갑네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아니, 일부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제가 수시로 한번씩 모니터링할 때는 그런 부분은 가동중지될 때는…
현수
김현수의장
매해 업무보고나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민원이 발생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 상태라고 하면 의원들 여태까지 발언한 거 전부 다 아주 근거없는 발언이네, 그러면?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게 아까 제명철 위원님께서는 아마 가동중지됐을 때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많이 난다라고 봐집니다만…
현수
김현수의장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실 마을하고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고 또 부분적으로 가동중지가 되지 않은 이상은…
현수
김현수의장
아니, 가동중지를 하든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일부…
현수
김현수의장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것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칠서산단의 어떤 이익을 목숨으로 걸고 있는 법인이 설립돼서 운영하면 민원이 발생 안 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건 장담 못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장담 못 하겠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행위에 대한 최소행위입니다. 최소행위에 대해서 법을 허락한 거지, 그게 합법적이나 합리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행을 하다보면 우측보행을 하더라도 달려드는 위법행위가 오면 우측보행이 피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무리 법이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법 범위내에서 절차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위법성이고 앞으로 일어날 예견이 된다면 허가가 안 일어나야 된다 이뜻입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이해는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이해가 되면 그런 식의 예견이 되는데 비록 그 업체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주장을 하나 지금 현재 군 관내라든가 파수공단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발생될 우려가 되기 때문에 법의 범위는 허용이 가능하나 앞으로 예견되는 바에 의하면 함안군민의 생명권을 보전하고 함안군민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허락이 안 돼야 된다, 허가가 나서는 안 된다 이뜻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은 하겠지만 법에 의해서 안 하면 내 신체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허가를 안 내줬을 때 신체상의 불이익이 뭐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법에 당연히 하도록 돼있는 부분을… 의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사실 폐기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도 우리 칠서면민들의 민원입니다. 민원이고 또 NC함안도 민원인데 백만평의 부지가 조성돼있는데 사실은 법에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과연 공무원이 어떤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다 거친 이상 허가는 안해주기는 좀 곤란하되 그래서 제가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 뭐냐하면 안 된다라고 업체를 부르든지 해서 압박을 좀 가해라. 지금 현재 주민들은…
현수
김현수의장
잠깐만, 그 내용은 삭제하고. 과장님 하는 이야기는 방금 이건 삭제하고.
성호
이성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안 되고.
현수
김현수의장
아니,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요청하는 이야기를 지금 주민하고 협의했다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다시 내가 질의를 할테니까. 그래, 법이 허가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군민의 영향이 우려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인간이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점의 세계입니다. 측량의 세계이고 점의 세계이고 예측의 세계입니다. 예측이 발생되는 걸 당연히 지금 예견되는데도 허가를 내주면 그에 대해 파생되는 일들이 더욱 더 우리가 군민이 안아야 될 부담이 크단 말입니다. 제가 말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법이란 것이 아까 최소범위라는 이야기를 했고 법의 해석에도 그리 돼있고 예견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법의 타당성 안에서 허가를 내줬을 때 법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의로 갔을 때 함안군민이 진다하더라도 함안군민의 식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나는 군민으로서 과장님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받을 거라고 보고 더욱 더 박수갈채를 받고 정당하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까지 군민의 뜻에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법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군민의 입장에서. 내가 있는 존재는 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과장님도 존재사유는 군민 때문에 있는 겁니다. 군민이 없는, 군민이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있을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정치행위나 행정행위도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또 당연히 법도 지켜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판단은 군민을 위해서 판단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십 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계장님들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경제교통과장 임점섭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이 있는데 전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버스기사분들이 아주 불친절하게 하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예. 그런데 과장님한테 그때 말씀드리고 그 뒤에 어떻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때 김 위원님 전화하시고 난 후에 업체 대표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좀 많이 뭐라하고 하니까 자기들도 또 할 말은 있더라고예. 있는 게 회사가 기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한 거라. 우리 여기 다니는 시외버스 기사들이 창원이나 다른 지역에 시내버스 취직을 위한 관문이더라고요.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보수를 주는데 그러니까 저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자기들도 한계가 있다그래. 그렇다고 노조가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측에다가 기사들이 친절하고 난폭운전 안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좀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계속 심하게 민원이 생기면 페널티 제도를 두려고 다른 지역에 가서 자문도 구해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딱 부러지게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깁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회사가 그렇다보니까 처우개선은 사실상 어려운 모양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시골에…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 뒤에는 좀 전화가 덜 오거든예. 현재는 처우개선하고 기사들 불친절한 거 안하는 방향을 제시하라고 해놓으니까 지금은 좀 낫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농민들이 대중버스 이걸 이용하지 않는다면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데 이 부분 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농민들이 버스 타고 다니는데 진짜 불편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삼칠 칠원소재지 도시가스 이 부분 그러면 군에서 지원액이 대충 몇 프롭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칠원지역은 도시가스를 소재지만 하려고 칠원면 소재지 이장들이 처음에 이야기가 돼가지고 가정마다 이장들이 직접 조사를 했는데 그 때 육백오십 몇 세대가 가스 공급을 받겠다고 돼가지고 계산을 대보니까 전체 33억이면 653가구에 가구당 370만원 정도 됩니다. 부담이 수용가가 한 74% 정도 하고 경남에너지에서 26% 정도 부담을 하는데…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개인 가구당 얼마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가구당 계량기 하나마다 37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지원해주면?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 되면 물론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금액따라 다른데 한 십 억 정도 기준을 잡았을 때 650가구로 잡으면 가구당 지원하는 게 150만원 정도 되니까 220만원 정도 수용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집 앞까지지.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렇지예. 안에는 본인들이. 내나 우리 상수도하고 똑같습니다. 계량기 안에는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게 대충 보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게 각 가정마다 다른데…
정선
김정선위원
다른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경남에너지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안의공사 별도로 하는 게 300∼400만원 잡더라고예. 그러니까 보일러 설치를 다 새로 해야 되니까 그 설치비까지 해가지고 그리 잡더라고예.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것만 300∼400 정도예?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촌에…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기존 기름보일러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도시가스 보일러는 안 맞거든예. 그럼 전부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군에서는 십 억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지금 군수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더니만 그 정도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개인부담이 많이 크다 그지예?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제시가 되니까 수용가에서 진짜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장들이 기술적인 사항은 모르니까 다시 조사를 하라고 가스 내부공사하는 사람들을 가스공사에서 알선을 받아가지고 투입을 시켰거든예. 그 조사가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나서 사업비가 새로 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 와서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역민들 부담이 좀 적게 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신경을 써주이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질의하실 때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착한 가격 모범업소 발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발굴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작년까지 13개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 행정안전부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지는 안 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그 업체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제일 첫째 보는 것이 음식가격을 가장 우선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음식가격을 가장 우선으로 봐가지고 지정하는 겁니다. 보니까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기술적인 사항이 돼서 사실상 보고를 드리기는 좀 그런데…
주석
김주석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함안군에서 지정해주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함안군의 공신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되고 좀 철저히 지정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 깊이있는 내용은 잘 모르신다니까 그렇게 해주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7페이지 보시면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건데 함안사랑 상품권 판매 확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총 추이를 보면 작년 이 시기에 1억8300만원 정도 상품이 판매됐단 말입니다. 올해는 1억7천 정도 됐단 말입니다. 작년에 이 질의했을 때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좀 많이 팔아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감소가 됐단 말이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매수는 작년보다 많이 팔았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줄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매수는 7백장 더 팔았다 그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매수는 저게 금액단위가 다 다르니까 천원권이 있고…
주석
김주석위원
매수보다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금액이 올라가야 정리가 되는 건데 해마다 올라오기는 한데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 같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판매되는 게 보니까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사실상 제한이 돼있더라고예. 또 이 상품권을 가져가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또 제한이 돼있다보니까 좀 꺼려하는 형편이더라고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을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해놓고 안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향 자체를 좀 선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 뭐 1억8천 정도면 하반기 합치면 3∼4억 사이인데 이게 뭐 크다면 클 수도 있죠. 이건 이것대로 하더라도 그 외 차선책을 찾아서 재래시장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SSM 관련돼서 9월중에 조례를 정하겠다고 향후 계획추진 나와있거든요. 상위법에 저촉되는 걸로 전번에 결과 나왔었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 군에는 기존 조례를, 얼마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조례규칙심의회할 때 이 사항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행정복지라서 모르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저촉이 안 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저촉이 안 됩니다. 이 영업시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은 이게 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9월에 하겠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옛날에 하려고 그러다가 상위법 저촉 때문에 못했거든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조례 바꿔도 우리는 대상업체가 칠원에 하나거든예. 롯데마트 칠원점 그 하나뿐입니다. 사실 지금도 매월 이틀간은 공휴일에 쉬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평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전에 보건소 뒤에 직거래장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잘 안 되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안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직거래장터 그건 별 의미가 없다 그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제가 그 때 있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조성해놓고 기존 노점상들을 그리로 몰아넣으려고 억수로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그 뒤에…
주석
김주석위원
현장방문가서 군의원들이 뭐라 했나하면 잘 안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믿어봤더니만 역시 잘 안 된다 그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장날돼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주차장이데예. 일단 질의를 그렇게 드렸고예, 8페이지 맞춤형 일자리 관련돼서 작년 보고에 보면 일자리 1만개 만들기를 하겠다해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진행이 좀 됐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이게 사실 일자리 1만개라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업체에 취직을 한다든지 그게 원칙상 일자리로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일시적으로 하는 거 그게 전부 다 포함이 되더라고예.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1만개라는 건 저는 생각할 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내서 함안군민 전체가 취직 다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취직도 잘 안 되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당초에 5개년 계획인가 수립이 돼가지고 매년 추진을 해왔는데 만 개 채운다는 게 전부 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전부 다 그게 포함이 되니까 일시적인 사항이 되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 목표가 4107명이에요. 그것도 좀 잘 안 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8페이지 추진사항에 보시면 일자리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이게 구인구직 프로그램에서 812건에 214명 했다 그말입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기업지원과에서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건 이 숫자에 다 포함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은 됐는데 전체는 아닌 게 저희들 과에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하루에 보통 5∼6명씩은 상담하러 와가지고 알선을 하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131명에 맞춤형일자리가 7억7500만원 정도 이렇게 돼있고 올해 지금까지 보면 91명 정도에 금액은 계산 안 해봤는데 대충 3억 정도 되겠다 그죠? 작년보다 실적이 많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한 예산이 올해 8억6천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8억6400인데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은 3억 정도밖에 안 되죠? 3억 조금 넘겠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이게 매달 인건비 택이지예.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는 이 시기에 그래도 인원도 지금보다 훨씬 많고 금액도 많거든예. 올해는 많이 축소됐는데 일자리를 맞춤형하겠다고 해놓고 무슨 일자리든지 최소한 작년보다 퇴보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업무 자체가 보면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의 도나 상부기관에 내려오는데 제한이 되더라고예. 저희 생각할 때는 거기 따르다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함안은 기업체 많다고 자꾸 일자리 강조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는 일자리가 창조되는 건 그리 많이 없거든예.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기업체 관련은 사실상 항구적인 일자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시적인 일자리가 되다보니까 예산 떨어지면 고마 끝이고.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일자리라는 자체가 예산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쓰겠다는 이야긴데 이름도 실제 이렇게 해서 나는 참 좀 안정적인 직장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보시면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물 확충해가지고 올해 다기능카메라를 4개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원 되고 처음부터 제안을 한 게 정동사거리 다기능 신호등입니다.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저희들 이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경찰청에 금번에 그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번에 빼고 사업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상검교차로는 차도 아직 개통 안 됐거든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때 저희들 건설과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곧 준공이 난다 해가지고 했는데 교량 저거 때문에 좀 지연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제일 그런 게 뭐냐하면 함안군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경찰청 내지는 이런 표지판에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안군민이 필요한 자리에 설치 못하는 자체가 경찰청 고유권한이긴 하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찰청하고 합의나 이런 내용들을 가져갈 때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 저 카메라 5월에 달았죠?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 이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7월입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 때 저 도로가 7월에 개통이 된다 했거든예. 그 되기 전에 한다고 저희들이 좀 당겨서 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개통된다손 치더라도 이미 사고가 많이 나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거기는 설치 안 하고 개통될 걸 예상해서 저기 먼저 달았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함안면사무소 있고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입구 거기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잡으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하니까 금년에 달 계획이 예산까지 잡혀있어예. 그래서 그건 못하고 곧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할 거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월촌 저기 어제아래 사고난 데가 제일 급합니다. 거기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하반기에 정동은?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정동은 하반기에 경찰청에서 바로 설치를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나는 우리 위원들 이성호 위원님하고 제명철 위원님하고 셋이서 저 카메라 저거 때문에 죽겠습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삼칠, 가야, 군북권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 함안군에서 37억을 투입해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내년 4월 상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미 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좀 당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왜냐하면 동절기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비용이 많이 산출될 것 같은데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시기 조절은 군북 장지에 있는 GMV 저게 사실상 좌지우지를 하는데 가스공사에서는 내년 3월까지 사업완료를 하는 걸로 현재 계획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10월 정도로 준공을 좀 해달라고 시공사하고 업체하고 이야기를 몇 번 하고 자기들이 힘이 안 되면 우리가 한국가스공사에 방문을 해서라도 요구를 하겠다고 됐거든예. 자기들이 공사는 사실상 10월까지 마칠 수 있답니다. 한겨울에는 가스를 많이 쓰니까 가스를 연결하려면 우회를 해야 되는데 가스 수급이 많은 계절에는 우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로 당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11월, 12월은 안 되고 그래서 내년 3월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 계획을 보고를 드린 거는 그 기간에 맞춰서 넉넉하게 계획을 잡아놓은 건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남경아파트 등 기타 지역에 14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군비를 지원을 안 해도 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군비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더 고려를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가야·군북권 도시가스 공급 해가지고 있는데 군북에 공급하는 게 있어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군북은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갈 데가 39사단 들어가고 일반 민간인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안 돼있습니다. 39사단하고 유현 삼거리에서 현대단조까지는 매설이 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매설이 돼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기업체하고 39사단 들어가는 외에는 안 하잖아요? 지금 가야에도 하고 있지만 군북은 공급소는 있는데 하나도 공급 안 되고 소문은 전부 다 나가지고 군북에 가스 온다고 물어샀는데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설명서를 군북 39사단 공급으로 하든지 지역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하도 소문에 군북하고 가야에 가스 들어온다 해가지고 문의가 상당히 옵니다. 그래서 밖에는 내가 참 말도 못하겠고 해서 대충 그렇습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저도 가스에 대해서인데 아까 김용식 위원님이 군북에 가스 이야기만 하고 가스는 안 들어오고 그렇다는데 군북산단에 가스가 들어갔거든요. 그 때 군비 지원이 한 25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과가 아니고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서 좌우간 군비 지원이 그 정도 됐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 칠원지역에 도시가스 넣는데 육백 몇 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군비지원이 좀 낫게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군북, 대산, 가야 이리 보면 버스 주정차하는 터미널이 있는데 칠원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지금 함안터미널은 시외버스가 돼서 괜찮은데 그 당시 시외버스 체제로 돼있을 때 군북하고 대산터미널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시외버스 체제에서 농어촌버스로 전환이 되면서 농어촌버스는 사실상 시내버스 체제거든예. 요금이 매표소를 운영을 안 하고 그냥 동일가격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버스터미널 기능을 두 군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가지고 여객회사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있거든예. 앞으로는 우리 군도 창원시하고 합해가지고 교통관계는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창원시 관계자들하고 저희들도 의논을 할 때 버스 자체를 수도권처럼 환승체제로, 환승체제라는 건 우리 가야에서라든지 칠원에서 버스를 타고 창원 어디든지 가면 내려가지고 다른 버스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환승체제인데 그걸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터미널은 매표를 안 하고 전부 다 바로 통과해버리니까 버스터미널보다는 저희들이 정류소,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시설을 좀 개선하고 보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쓰기 좋도록 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 칠원지역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게 소재지 보면 제일 지금 사람이 많이 타는 데가 사거리 용산 다리 밑에 많이 타는데 거기는 사실상 2차선 도로가 돼서 마산 쪽으로 가는 것도 2차선이고 남지 쪽으로 가는 것도 2차선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버스 한 대 세워버리면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에 땅하고 건물을 좀 사가지고 버스를 거기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안 맞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예. 빠른 시간내 그리 좀 되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하면 지난번에 우리 금년도 칠원시장에 장옥도 새로 설치해주고 위에 테라스 씌우는 것도 해주고 많이 시장 개혁을 해놨는데 지금도 보면 시장 내 시장부지가 좀 부족하고 주차시설도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회 앞 쪽으로 시장을 좀 확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관계도 옛날 농협터 그걸 주차장으로 새로 만들어놨는데 앞의 입구에 보건당 약국 쪽 거기서 들어가는데 그걸 주차장으로 해보려고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는 도비가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이 한번 오고 도의 과장까지 같이 내려오는데 제가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없을 때 칠원 장날 그 사람들이 살짝 한번 와봤던 모양이라. 와보니까 칠원 장에 가보면 좀 자기들이 봐도 비전이 별로 현재로는 안 보이거든. 안 보이니까 그 사업을 빼버렸어예. 한 10억 정도 요청을 해놨는데.
석만
김석만위원
재신청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올해 또 신청을 할 겁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로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빼버렸어예. 장날 와보니까 자기들이 봐도 참 다른 데 전통시장보다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라.
석만
김석만위원
한번 더 신경 써주이소.
성호
이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지금 도시과가 도시과장님 교육중이고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설명을 좀 줄이고 향후 추진계획만 듣는 걸로 해서 계속해서 오전에 도시과를 듣는 걸로 점심을 좀 늦게 하더라도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교육관계로 주무계장이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업무보고 하기 전에 사업개요나 추진상황은 가능하면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 쪽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과 도시계획담당주사 권영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
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용계획 이 부분은 지난번 용역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2009년도 5월에 타당성 조사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검암교에서 관동교까지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나와있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빠져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도시계획을 담을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 안은 2.2㎞에 대해서는 4차로하고 또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조경, 조그마한 소규모 공원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야도시계획 결정 때 재정비할 때 이 부분도 담아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내용에는 빠져있지만 포함돼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서 제일 문제가 타당성 조사도 하시면서 토목설계 분야에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많이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모든 큰 사업을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나서 어떻게 되는지 여건을 보고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중추로 삼아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이 부분에 그야말로 주관적이지만 여러 안을 모아가지고 담아놓고 그걸 나중에 필요시에 활용하는 그런 사항 정도 됩니다.
제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큰 뿌리가 되는 것이 전통시장이 가운데 있다보니까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문화관광, 조경분야의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정말 좋지 않으냐.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기본계획 수립안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꼭 반영해서 정말 우리 함안 아라가야가 미관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13페이지 보시면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관련돼서 의회에서 제안을 한번 한 게 전체 세부사항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이 부분은 시간을 정해주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벌써 저희들이 이야기한 지가 한 달 넘었을텐데.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보고사항과 크게 진척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금 산인∼함안교량까지는 안전행정부에서 자전거도로로 기본계획이 돼있고 2.2㎞ 구간에는 역사부지와 도로나 지하에 있는 저류조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공원 이런 사항이 돼있고…
주석
김주석위원
이거 아무리 간단히 설명해도 내용이 많아서 좀 길 거 같거든예. 그래서 별도로 자리 있을 때 의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예. 그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군도 7호선 이거 그 이후에 내용적으로 바뀐 게 좀 있습니까? 건의만 해놓은 사항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군도 7호선 주관부서는 물론 우리 39사와 관련되지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민원이나 이리 발생될 때는 저희들도 공동적으로 같이 창원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잘 들으셔서 아시지만 공사비나 높이나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기간을 두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게 공사 실제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정리가 좀 얼추 가닥을 잡아야…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그래서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의원, 군의원, 군북개발발전위원회, 국회의원님 해가지고 창원시와 같이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협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때 저희군도 강하게 대치를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좀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장 관련돼서 의회방문시 반대입장을 밝힌 의원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 그거없이 계속 진행한다는 이야깁니까?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39사 관련부서에서 창원시와 국방부, 지금 공식적으로 건의된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다른 협의 때나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또 간접적으로 요구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그런 사항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 사항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할 때 이야긴데 함안군계획위원회 심의된 사항과 허가사항이 변경이 됐을 때 거기 대한 제재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사실상 심의는 전체적인 안을 법상에 제한받지 않는 그런 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크게 10%이상 면적이나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 해놓고 반대로 짓거나 또 축소됐거나 하나의 공장명분이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할 때는 재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때는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부지를 조성하는데 심의내용과 달랐을 때는 도시과에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심의내용하고 달라도?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그건 허가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심의는 이걸 해줬는데 하는 거는 심의내용에도 없는 사항들이 벌어졌을 때 거기 대한 제재가 어떻냐하는 겁니다.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그건 허가가 기이 나갔을 경우에는 우리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할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이 허가가 나간 사항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다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왜 심의된 사항대로 안 하느냐는 이런 지도를 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그건 행정적으로 감사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 도시계획 파트에서 관여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도시계획심의가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아니지예. 그건 행정적으로 문제는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계획 부서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기이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개인 신분이나 또 그 부처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우리 도시계획하고는 크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법수에 가면 윤외 거기 지금 허가가 언제 나갔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참고로 어딘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농협 물류단지 옆입니다. 지번이 윤외리 54번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옛날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곳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하면 그 지역이 지금 매립은 다 됐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내나 윤외마을 앞입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예. 마을 앞에. 지금 어떤 식의 문제가 생겼느냐하면 거기 매립을 다시 제가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지만 2m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2m 이상을 매립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 안 그래도 물빠짐이 안 좋은 곳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도로도 침수가 되고 하는데 그것을 2m로 높여버리면 그 물이 전부 도로쪽으로 쏟아집니다. 그러면 물류단지와 윤산마을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도 침수가 되는데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 전에 그걸 못하게 해서 안 하는 걸로 있는데 오늘 제가 처음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2m 정도 높이인데 아무도 군에서 그걸 제재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도시과의 심의된 사항하고를 아직 보지를 않았으니까 언젠가는 그걸 봐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챙겨주시고 언제 심의를 해가지고 내가 기업지원과에 오면 또 언제 허가가 나갔나를 알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도로를 했는데 얼마 전에 안전도로를 완공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확보를 한다 해가지고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진출입로가 가감속 차선을 안 만들고 그냥 90도로 꺾어버리면 거기 차량통행을 못합니다. 거기가 도로가 2차선이라도 넓은 2차선이 아니고 좁은 2차선이기 때문에 함안 법수지역은 농공단지라든지 공장이 많아가지고 대형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고 있고 또 농번기에 대형 트랙터들이 많이 다니고 또 싸이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것이 어떤 공장이 서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형차들이 진입을 해버리면 앞에 자기들 공장 진입하는 입구에 민가가 하나 있어요. 그것까지 까딱하면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하고 도시과장한테 그것을 현지에 한번 가보고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완 안 하고 공사만 계속 하고 있어요. 공사 다 하고나서 그걸 시정을 하려고 그러면 못합니다. 지금 공사할 적에 그것을 시정할 거는 해줘야 되고 또 가감속 차선이 필요하면 확보를 해줘야 돼요. 주민도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걸 한번 도시과에서 시간이 나면 도시과 분야든 어디든, 조금 있으면 건설과 들어올 건데 내가 다 챙길 겁니다. 그런 거를 한번 현지에 가서 보시고 거기 대한 보완이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고 또 심의 때 그걸 어떻게 심의를 했는가를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심의사항하고 그 사항은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와 종합민원실 개발행위 허가부서 또 건설과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처리가 돼야 될상 싶고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면을 높여버리니까 도로보다 올라가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낮추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계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소장님, 군민의 안위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에 결핵환자 발견한 부분에서 지난 7월인가 다른 지자체에서 고등학생 집단으로 결핵환자가 발생한 적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이번에 우리 고등학생들에게도 조치를 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집단검진을 해도 관내에서는 집단으로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금년에 조사를 해봤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위원
학생들에게 집단으로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많고 다양합니다마는 특히 치매환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추정하는데, 이해하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위원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치매사업은 함안군에서 제일 먼저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환자가 914명, 조기진단은 1,40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소견자로 나오면 정밀진단검진비를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기진단이 되면 본인이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약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투약하면 약제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제명철위원
환자는 900여 명 된다고 하지만 예비환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건강증진사업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 해서 마을단위로 좀 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에 25개소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매년 많은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점 유의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여항보건소가 원래 없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진료소 면사무소 옆에 현재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신축이라고 되어 있어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원래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 신축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산인도.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8페이지입니다. 지금 당뇨하고 혈압하고 이게 담배를 안 피워도 뇌질환에, 혈압 있고 이러면 뇌질환에 이상이 오겠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당연히.
정선
김정선위원
아까 EKG검사란 건 뭡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심전도입니다. 심장이 박동하려면 제일 처음에 박동을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실에서 짜고 심방에서도 짜고 이래가지고 전신으로 피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기자극을 기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심전도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만약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계속 나오다가 중간에 한 번씩 이상한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심실에서 잘 못 짠다든지 완전히 수축을 못한다든지 이러면 그 그래프가 확 내려가야 될 게 안 내려간다든지, 올라가야 될 게 안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판독해서 이런 분은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그 판독을 대학병원에서 해줍니다. 해주면 그분들이 판독결과에 따라서 정밀검사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요.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입니다. 틀니제작 수리비가 13억원인데 보철사업은 사업소에서 추진한 그런 의미이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틀니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시다가 음식을 씹고 관리를 잘못해서 틀니부분이 망가지고 하면 원래 했던 치과에 가서 수리를 하시도록 하고 그 수리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내가 했던데 가서 수리하는 거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에.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13억 중에서 처음부터 틀니를 하는 게 아니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틀니도 해드립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중에서 재료비는 얼마쯤 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재료비는 양악하고 편악, 부분 이렇게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인당 약 200만원에서 220만원 이렇게 소요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제조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냥 우리 관내 어느 치과에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치과에 가서 하시고 치과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 단가는 정부고시단가에 맞춰서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간단한 겁니다. 금연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데는 금연과 관련해서 가령 복도나 이런데 나와서 담배 피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단 공동주택에서의 금연은 금지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자기 집안에서 피우는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밖으로 나가든지. 보통 아파트 베란다나 오르내리는 계단 옆에서 담배 피우면 이게 다른 집으로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런 거는 이웃 간에 고발하기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요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단속하는 요원을 내보낸다고 했는데 가끔씩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시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흡연실을 설치하는 거는 의무사항입니까? 예를 들어 의회건물이면 의회건물에 흡연실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흡연실을 꼭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고 흡연구역, 흡연장소를 마련해드리면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건물 내는 가능한 거예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환기시설을 잘해서 하면 따로 구역을 완전히 차단되게 해서 하면.
지태
빈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심뇌혈관질환 검사를 받아보려면 보건소 가서 경상대학교와 연계해서 그 진찰을 할 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검사를 합니다. 하고 거기서 EKG하고 검사한 자료를 대학병원에 보내서 거기서 고위험군이라고 답변이 오면 그때 저희가 다시 대학병원으로 정밀검사를 보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 치료비 자체를 보건소에서 감당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정밀검사는 지원을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정밀검사 비용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기본검사도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전부 무료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진료소 신축, 증축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부목진료소 신축을 했잖아요? 그럼 기존 있던 진료소는 어찌할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 그쪽 마을주민들께서 진료소 내에 마을이장님들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동네 안에 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는데 또 필요한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시 군에서 불하를 해준다든지 개인한테 판매를 한다든지 그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존 있는 건물이 아주 좋거든요. 건물이 견고합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증축을 해가지고 그 옆에 시설을 다시 했습니다, 3000만원인가 5000만원 들여서. 그런데 올해 신축을 했다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 군비가 안 들고 국비만 든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거기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만큼 돈을 투자해서 국비라도 써야 되는가 그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 소장님 생각도 그리 들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지은 지 20년 이상된 건물, 국비지원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걸 안 하게 되면 다음에 건강증진기금이 중단되면 전부 군비를 들여서 신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몇 년도까지…
석만
김석만위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증축을 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찜질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만
김석만위원
증축을 다 해가지고, 그건 앞으로 향후 20년도 끄떡없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로 신축을 한다는 거는 마음이 진짜 안 좋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여항에도 새로 신축을 하는데 여항에는 기존 건물이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기존 건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철거를 하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여항보건진료소는 찜질방도 못쓸 정도로 너무 건물이 황폐화되어서 진료실 정도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실제적으로 찜질방이라는 것이 유형처럼 되었는데 불과 몇 년 안 되었거든요, 찜질방 넣은 지가요. 그 돈을 수천만 원 들여서 찜질방 넣고 이래도 그 관리를 잘못해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생각은 그래 안 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관리…
석만
김석만위원
관리부실이라고 그리 해야 되겠나, 어찌 해야 되겠노? 그 뭔가 관심을 갖고 그래 해야 됩니다. 내 것처럼 아껴주는 그런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병원 거기는 국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아까 소장님 말마따나 20년 있어가지고 다시 그거 해야 되니 어쩌니 그러는데,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일 내 돈인 것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거기 손 조금 더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돈은 몇 억을 들여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제 올해로 보건기관 이전, 신축은 모두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에 방문간호사가 지금 몇 분 계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방문간호사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전부 흡수가 되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지금 일반 지자체에 보면 어떤 통계자료에도 보더라도 방문간호사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의료비예방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어떤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안에도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서 방문간호사를 예를 들어 기간제나 이렇게 늘려갈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혹시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방문간호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에 가정에서 만성질환자들을 가족이 다 돌봐야 되고 그다음 치매환자도 가족이 다 돌봐야 되고, 그런 상황일 때 보건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 가정방문사업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구태여 큰 병원까지 안 가도 되는 작은 의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 가시는 부담을 덜어주자고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나서는 사실 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가서 의학적으로 뭔가를 해드릴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흡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통합적인 건강관리사업으로 전부 전환을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 노인들이 봤을 때는 요양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거노인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반찬이라든지 도우미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관리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 노인들이 아프지 않으면서도, 물론 아프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야만이 낫는 것처럼 이래해서 사실 매주 병원을 찾는, 이 병원 저 병원을 찾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시보효과인지는 몰라도 방문간호사나 이런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실제로 그분들이 매월 1회 내지 방문했을 때 혈압이나 이런 걸 체크해 줌으로 해서 안정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걸 신문에서 데이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직원이 정규화되면서 금년부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죠? 옛날에는 자체 운영을 하다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인력하고 전부 보건소로.
용득
조용득위원
그 운영위원이 있어가지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소장님이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어떤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예산 운영비 관계가 자체적으로 그 지역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리고 보건소로 넘어오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요런 사항을 한 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사실 보건진료소는 그동안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어왔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여할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독립채산제지만 그 기간 내에 다 못 쓰는 예산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전부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월하면 이월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월해서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하고 적립금을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집행하고 남은 건 누가 관리를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정규직되면서 군청 예산으로 전부 들어왔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우리 세입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을 해봤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넘어올 그 시점하고 집행상황을 2012년 것만 월별로 쭉 점검을 한 번 해가지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한 번 하셔서 그 집행상황이라든지 집행잔액은 어떻게 세입을 시켰는지? 또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제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다 지출도 있어요.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확인을 하셔서, 그 자료는 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는 안 하는데, 그걸 보건소에서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니밀락내밀락해서.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한 번 10개 읍면 보건진료소 집행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물건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다음 사무감사 때, 쉽게 이야기하면 보건소에서 감사를 한 번 해달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알겠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방금 조용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조용득 위원님께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자료를 수집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사업개요 같은 거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이나 문제점에 관련해서 중요사항쪽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평제입니다. 건설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건설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가야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한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운동장에서 농어촌테마공원으로 넘어가는 다리 하나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길이와 폭이 얼마나 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제명철위원
다른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테마공원 변두리로는 전부 다 도로가 포장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2차선 정도로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량을 새롭게 놘 그 부분에서는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접속부분 말씀입니까?
제명철위원
아니 교량, 교량 새로 놘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새로 놓는 교량에 대해서 왜 접속하는 그 부분을 좁게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노선이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교량폭을 정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준공을 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준공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제명철위원
준공은 언제쯤 했습니까? 금년에 준공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방금 제명철 위원이 말씀하신 운동장에서 테마공원 넘어가는 다리부분에서 준공관련 자료를 제명철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원 냇가로 쭉 따라오면 무기다리에서 운동장 밑으로까지 걸을 수 있는 길을 좀 내달라고 하는데?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구역 내가 되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도시과에 얘기를 하면 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도시과 지역개발계에서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15페이지입니다. 소류지 이 부분에 저수지나 소류지 내구연수는 몇 년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내구연수가 뚜렷하게 정해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연수가 없으면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그냥 잘못되었을 때 이런 걸 압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내구연수가 얼마이상 되어야 보수하고 이런 규정은 없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소류지가 시설한 지 거의 50～6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제방 풀베기 작업을 하면서 육안 안전점검을 합니다. 육안으로도 하고 C등급, D등급 갔을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방 풀베기를 하면서 육안으로 관측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급하게 보수가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육안으로 드러나 있는 게 그리 많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부분적으로 물도 좀 새는 부분이 있고 통관이 녹이 슬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여수토 방수로 물넘이 이런 부분에 많이 파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육안으로 발견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내나 1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군소류지는 몇 개나 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군소류지가 176개소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군북에 한 37개 되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군북에 37개가 되는데 지금 군소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농어촌에서 하는 거 말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농어촌에서는 예를 들어 A, B, C, D, E등급으로 나누어서 E급 이상 되어야 수리를 하는데 우리 군은 실제적으로 가보면 풀베기 사업할 때 보면 사실은 전부 다 물이 샙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이 하셨는데, 어느 시군에 제방 터진 데 있죠? 지금 낙골에 보시면 낙동부락에 보면 길에 물이 새서 흥건합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거든.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 오곡에 있는 소류지도 배수문이 잘 안 돼요. 그걸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너무 많으니까 미리 알아 잘 하실 거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올해도 그라운딩하고 수리한 거 많으니까 놔두고 못둑 풀베기 사업할 때 이게 왜 깎아주는데 돈이 적어집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돈이 예년하고 비슷하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올해 적어지지 않았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아닙니다.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막 항의를 하던데. 작년보다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내려간다고 동네 이장들이 말을 하던데?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저희들이 군의 예산만 풍부하다면 정식적으로 소류지가 큰 데는 좀 많이 주고 작은 데는 일일이 계산해서, 저희들이 돈을 내려줄 때는 일일이 계산을 하긴 합니다. 품셈에 의해 계산을 해서 읍면에 내려주는데, 사실상 다 해보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안에서 읍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거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가 소류지를 점검할 때 풀베기 사업 아니면 점검하기 힘들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풀베기 사업을 할 때 안전점검도 하고 하니까 그 예산은 좀 확보해서 여름에 더운데 풀베기 하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군에서는 큰 못둑 같은 데야 고정인부가 있겠지만 우리가 손을 빌려서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못해서 지역민들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그거 적당한 인건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올리시면 우리도 협의할 테니까 참고로 하이소. 올해 항의를 많이 합디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간단한 겁니다. 올해 농업용 지하수를 군에서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군에서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앞으로 농업용 지하수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파악할 계획이 아예 없는 겁니까? 요구는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는데.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저희들이 군 입장뿐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지하수 관련해서 되도록 좀 지양을 해라는 내용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한해 대책용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작이라든지 하우스 재배지에 지하수를 파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작에 대한 부분은 되도록 지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저는 기존에 있던 지하수라도 있으면 그 주위에 관로나 이런 걸 설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들은 좀 조성을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지금 지하수 요구는 많고, 아마 농사짓는 데가 많이 있는 위원님들은 다 그런 요구를 받을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안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많이 해주다가 갑자기 지하수를 안파니까 요구들도 많고 원성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지하수를 관로라도 해서 양해를 구하고 골고루 쓸 수 있는 부분이라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집수암거하고 관정이라는 것은 지하수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하수는 암반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 집수암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표수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포크레인을 가지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관정 이건?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관정도 내나…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대산면 구혜리에서 장암리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 올해 1억 가지고 설계내고 건물철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직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작년에 도비가 1억 내려와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그 나머지 가지고 주택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추석 쉬고 나면 곧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내년에 공사는 가능하겠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공사는 지금 현재 1억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공사는 주택철거를 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용역비가 좀 들어갔고 나머지 주택철거 계획인데…
지태
빈지태위원
내년에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도에 요부분과 구혜-장암간 하고 군북 신역사에서 국도 79호선 그 부분하고 군북 신역사는 한 10억 정도 구혜-장암간은 5억 정도 해서 8월달에 도로계장하고 저하고 도로과에 가서 건의도 드렸고 어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도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 도로 관련해서 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워낙 이게 진입부분이기 때문에 고립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큰 차들이 들어가고 하면 앞에 오던 차하고 비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권역단위사업에 이령권역에 시행계획 승인이 올 9월달에 날 거고 계획서는 다 체결이 된 상태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도에서 승인이 났고 시행계획 승인은 도에서 승인받아 군에서 승인을 합니다. 시행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 실시계획이 바로 공사가 계약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2016년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협약서라든지 계획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한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처음 시작부터 주민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처음부터 협약이라든지 모든 제반 사업관계는 전부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앞으로 뭐를 하겠다 하는 계획서는 다 작성된 상태고 승인만 나면 되지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요 계획승인을 참고로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방금 김재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권역별 단위 정비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어떤 지역에 소류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소류지를 누가 개발해야 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농어촌공사구역 내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군구역은 우리 군에서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필요 없을 때 복구는 누가 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용도폐지 말입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용도폐기 되어서 필요가 없을 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군 소유권은 군에서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군에서 왜 복구를 안 시켜줍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어느 소류지.
용득
조용득위원
법수 윤내에 가면 소류지가 있는데 용도폐기를 시켜놓고 복구를 안 하니까 거기에 오만 오물 다 갖다 넣죠. 비 오면 물이 갈둑을 관리 안 하니까 둑이 붕괴 우려도 있고 밑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 물이 갇혔다가 새니까 필요없는 물이 겨울에는 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군에서 필요해서 그걸 했으면 필요가 없어 용도폐기만 되면 군에서 묻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확인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냥 해놓으니까 동네에서 오만 오물을 다 갖다 버려요. 냉장고, 폐기물,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윤내입니다. 윤내 건능골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은 속도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방도의 과속방지턱은 도의 협의를 거쳐서 도에서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군도로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군도로는 군에서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방지턱하는 것도 규격이 있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거 할 때 준공검사를 합니까? 안 하죠.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게 윤외하고 앞으로 도로가 3개를 만들어놨는데 차를 타고 가면 이건 방지턱이 아니라 언덕이라 언덕. 그걸 아직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시공사 보고 규정대로 하라고. 내가 그걸 빼라 소리는 안 하는데 규정대로. 왜냐하면, 그게 워낙 높으니까 동네 앞이니까 덜거덕 하니까 밤에 자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랜답니다. 차 훼손시키는 거는 차후문제고. 전번에 도경의 경찰국장인가 잘 모르겠는데 왔을 때에 마을의 이장님들 모아놓고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게 정교 내려오는데 방지턱을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설치 그건 결국 군으로 넘어 오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설치는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군예산으로 하라고 밀려왔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왜 안 해줍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거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정교 바로 밑 거기라.
상훈
변상훈도로담당주사
도경에서 오셔가지고 해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이야기는 자기 소관도 아닌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았고요. 올 가을 도로 정비할 때 그뿐만 아니고 다른 데로 신청 들어온 데가 많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게 시급한 게 거기가 내리막길입니다. 또 길이 바르니까 속도를 많이 내요. 사평에서 백산 나오는 데서 나오는 사람은 상당히 충돌우려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길도 희한하게 안전권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는 내고 오제, 의령에서 오는 사람들이 큰 덤프트럭들이.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그걸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군에다가 안 되니까 경찰국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분이 경찰서장한테 해준다고 경찰서에서 본인한테 갔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어찌 되었는가 내한테 자꾸 묻고 있는데, 그거 한번 챙겨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 하든지 납득이 되도록 처리를 해주이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 추계도로정비 때 딴 데도 건의도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앞으로 방지턱 할 때 업자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관정 보수를 올해 몇 개 정도 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금년에 정확하게 몇 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예산이 3000만원하고 조금 더 확보되어 있습니다. 관정 유지보수는 1년내 계속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의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관정보수를 아까 빈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하수 중에서 관정 안의 기계가 고장났다든지 물 자체가 안 올라온다든지 물이 오염이 되었다든지 거기에 다른 게 올라온다면 면을 통해서 군으로 하면 그 수리를 해줍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해줍니다. 면에서 건의가 올라온 거는 거의 다 해줬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다 해줬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먼젓번 예산계획 세운 걸 보니까 80갠가 88개 되던데, 계장님 맞죠? 지금 절반 정도 했습니까? (거기까지 다 못했다고 함)
이거 홍보가 좀 부족한 건지 그걸 좀 알아야 되거든. 나는 이장회의 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거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고 귀찮아서도 못하거든요. 관정수리는 1공당 돈이 얼마정도 듭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한 500만원 듭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500만원이면 6개 하면 3000만원인데?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읍면에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읍면이라든지 관정을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한 번씩 가동을 해보고 점검도 해보고 하면 되는데 꼭 물이 필요한 농사철에만 가동하니까 고장이 좀 잦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읍면에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나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사업개요 같은 거는 가능하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문제점이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윤진용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 보수사업을 함안공사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 함안공사로 위탁하면서 빨리 안 된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그 관계 우리 쪽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지방공사쪽에 촉구도 하고 우리 가로등을 관리하던 전기직 직원을 내보내서 같이, 처음에 넘어가고 나니까 조금 관리관계에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정확한 위치가 판단이 안 되어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전에 이거 위탁하려고 할 때 이 문제를 간담회때 분명히 지적을 하고 하면서 했을 때 아무 문제없이 더 신속하게 잘 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위탁되면서 민원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민원 들어와 있는 접수대장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접수대장에 접수되어 있는 내용하고 그 처리 유무, 처리계획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남강 하도준설 관련해서 지금 장포지구에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거 같은데, 지금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빨리 좀 해야 되는 게 농사철이 다가오고 하면서 하우스 지금 안 뜯고 있지 않습니까?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보상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감정관계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당초에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기로 사전 의논이 되어 들어갔는데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보 온 게 협약서관계 작성해서 서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되고 나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올해 벼농사도 아예 포기를 하고 하우스가 설치된 상태로 철거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해가지고 영농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하기지구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가 전부 개인이 점용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거의 점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거의 대부분입니까?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거기는 상당히 농토가 많은데 이 사업을 하려면 여기도 보상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문제도 이후 연차적으로 장포지구 하고 나면 하기지구도 하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거 관련해서 하기지구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도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저도 대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 5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판단을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21페이지에 옥렬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교량이 전에 이야기된 게 제가 4개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1개만…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4개 맞습니다. 4개 맞는데 이건 사업비가 두 가지 종류가 되어가지고 특별교부세 9억을 받아가지고 정비공사를 하는 것으로 교량 1개소 들어가고 163m고 수해복구공사로 교량이 3개가 더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토지수용관련 때문에 신청을 해놓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내용에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있다 그죠?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나루 생태공원 유지관리와 강나루 오토캠핑장 운영 이게 26, 27페이지가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실제로 제가 지난번 조례 통과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현장을 개인적으로 한 번 가서 봤는데 그때 당시 비가 와있었다 말입니다. 저는 여기 앞에 보면 고사목이나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를 요구할 거라고 하는데 강나루 오토캠핑장 역시도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부실공사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배수시설이 미비하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가운데가 낮아서 물이 그냥 가운데 쭉 고여서 배수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자원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고사목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 하자보수관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캠핑장은 우리 군에서 요구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군에서 하라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장에 군비를 들여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아직 유지관리비 4억 중에서 3억 정도 내려오고 1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하반기에 내려오면 저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것과 함께 오토캠핑장에 지금 임시로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그 부분 판단한 거는 여름철에 화장실하고 샤워시설 설치를 해놨는데 저녁이 되면 화장실에 가든지 샤워를 할 경우에 그 안에 자동센서가 설치되어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깥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벌레가 전부 그리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가로등하고 해충퇴치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가로등은 일단 4등을 바깥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밑에 해충퇴치기를 설치하면 벌레들을 바깥으로 유도하고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제일 불편한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것과 함께 예를 들면 요즘 오토캠핑장이든 어떤 위락시설 같은 걸 하면 가족단위로 많이 올 겁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주차공간만 있다뿐이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왔을 때 전혀 놀이를 할 수 있는 게, 물은 많이 있으되 물을 이용하는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늘도 없고.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오토캠핑장이 되려면 거기에 가족단위로 왔을 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없으면 앞으로 돈을 받고 한다면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시설에서 더 이상 손을 대지마라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돈이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렇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토캠핑장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해야 된다. 그냥 공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오토캠핑장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이건 함안군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잘해 주십사.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시설보강을 안한 상태에서는 유료전환은 어려워서 지금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빈지태 위원이 요구한 가로등 민원접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수초제거 버켓제작 이게 사실 콘크리트로 하는 것도 지양을 하고 약 치는 것도 지양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배수로에 수초 때문에 물의 흐름이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번에 대산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봤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비가 왔을 때 물의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각 면단위다가 어떤 제작을 해가지고 그 지역 형편에 맞는 버켓을 제작해가지고 트랙터로서 할 거, 포크레인으로서 할 거, 이런 거 다 비치하는데 2억이 들면 된다는 계획입니까?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그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작해놘 4기를 가지고 읍면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임차료가 50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는 우수기에 갑작스럽게 제작해서 그 정도 판단했는데 내년부터는 미리 사전에 제거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수초 제거를 하려면 한 2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만 안되겠나 해서 내년에 2억을 예산편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하여튼 비 오기 전에 딱딱 해놔야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서 지역에 있는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형편에 맞는 버켓을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하천부지 사용자가 매각을 할 수 있는 필지가 있고 못하는 필지가 안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매각을 할 수 있는 필지는 사용자가 구입의사가 있을 때는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켜 줍니까?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안됩니다. 지금 하천부지 매각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전면적으로.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예, 전면적으로 안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하천이 폐천이 되면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매각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토캠핑장 문제입니다. 거기에 물하고 숲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되면 거기에 맞는 숲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맞지 않는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나무가 죽고 살아있는 것도 시원찮은 경우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그늘까지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해놓고 현재 저 상태에서 우리 함안군에서 관리하라고 하면서 일절 더 이상 손대지 마라는 관계입니다. 있는 저 상태에서 운영비만 국비로 4억 내려주면서 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골치가 좀 아픕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조금 전에 빈 위원이 말씀했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돈을 받고 오토캠핑장 운영할 여건은 상당히 미비되고 있습니다. 잘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지 그 상태로서는 돈 받으면 욕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남강 하도준설하고 24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사업하고 이 두 사업이 남강하천준설사업하고 동일한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남강은 남강인데 조금 다릅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예.
제명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함안에서 진주까지 79㎞ 준설하는데 함안구간이 36㎞가 되죠?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예.
제명철위원
앞에 보이는 장암 여기는 10.3㎞고 하는 부분인데, 그 일부 구간이 36㎞내에 군북 박곡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맞지예?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 사업이 골재사업을 해서 우리 군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예.
제명철위원
450,000㎥ 정도 같으면 판매금액이 약 70억 정도 되는데 이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습니까? 박곡부분은.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박곡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9월까지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이런 사업들을 원만히 처리해서 재원확보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관리부분에서 점사용을 해주고 있죠?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예.
제명철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어떤 종류의 민원이 발생됩니까?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계약을 하다 중단이 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재계약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달라는 그런 문제. 지금 현재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거는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되었던 관계는 재계약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장기적으로 부지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민원문제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일관성 있는 민원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관계는 국가하천 아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남강하천 하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정책상에 하다가 중단한 거는 안되도록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거는 1년씩 연장계약을 해서 다음에 영농보상을 줄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마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내나 그 내용이 그 내용이 되어 버리거든요.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거는 되는데 중단된 거는 안되니까, 왜 저건 해주고 나는 안해주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민원이거든요.
제명철위원
최대한 활용해서 고생하는 민초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윤진용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교육관계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는 주무 계장이 보고를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무 계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 이충희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주무 계장님, 보고하기 전에 기본개요나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
기업지원과 주무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고 주무 계장도 안 계시네요?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조만래 계장도 갔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휴가 갔습니까?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같이 해외에 나갔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지금 우리 군내에 건축승인을 받아놓고 이행이 안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성호
이성호위원장
담당자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연도별 현황이 나옵니까?
그 중에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취소 처분된 게 몇 개나 나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놓고 좀 안된 이야기로 투기를 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것을 근절하려면 ‘갑’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의무이행을 안 하면 즉각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처분을 안 하는 사유가 뭔가 내가 모르겠어요.
기업 적극유치 하지만 그건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거고 실제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걸 미끼로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근절책을 마련해 줘야 돼. 우리 공무원이 어떤 기간이 있으면 안 되면 경고를 한 번 하고 또 안 되면 경고를 해가지고 안 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취소나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하나도 없어요?
연도별 미착공된 업체 현황과 지금까지 처리한 내용의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고.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안 했으면 안 한 사유가 뭔지? 가령 준공을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2～3년 된 것도 있을 거고 조금 나쁘게 하면 10년 된 것도 있을 겁니다. 왜 그걸 그대로 놔두는지를 한 번 자료를 주고, 우거 일반산업단지 준공이 났으니까…
현범
이현범공단조성담당주사
이현범입니다. 이 달에 준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직 준공은 안 났죠?
현범
이현범공단조성담당주사
예, 아직 준공은 안 났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준공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현범
이현범공단조성담당주사
준공기한은 다음 달에 최종 준공 처리를 할 거거든요. 준공기한은 산업단지는 따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원래 3년에서 1회 3년 받았다가 그다음 4년 받았다가 연기신청을 하면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준공을 할 때 우리 군이 합니까?
현범
이현범공단조성담당주사
예, 군에서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준공을 할 때 민원이 없도록 세세하게 챙겨서 준공을… 산업단지 한번 준공을 해놓으면 뒤에 보완하기 어렵거든.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을 미끼로 해서 이런 거, 이런 거 민원이 없도록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주변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가지고 준공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공단조성담당주사
잘 살피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법수농공단지 밑에 옛날에 늪인데 그게 지금 매립이 되었지요? 거기 공장허가가 나간 곳입니까?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카서비스쪽 말씀입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황장영 씨 사업장 밑으로 쭉 보면 거기 법수 들어오는 데부터 거의 매립을 다 했거든요.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그러니까 저쪽 동쪽을 말씀하십니까? 들어가면 오른쪽.
용득
조용득위원
농공단지가 위에 있으면 밑에 조금 꺼진 데.
길 밑에.
공장 허가 났습니까?
무슨 개발하려고 승인했습니까?
그 부지가 그런 게 들어가도 됩니까?
거기에 무슨 공장이 허가가 언제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목이 내가 알기로 임얀데, 마구잡이로 매립을 뭐가 했냐 하면 산업폐기물, 돌 깨고 못쓰는 그걸로 다 매립을 해놓았거든요. 그게 거기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 내가 알려고 그래요.
그다음 윤외에 가면 얼마 전에 민원이 왔다간 줄 아는데, 이게 언제 허가가 나갔습니까?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7월 31일.
용득
조용득위원
금년에요?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이번에 1.6m 성토한 거 변경해가지고 나간 게 올 7월 31일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바로 놔두면 그런 식으로 자꾸 변경을 시킨다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공장이 들어갑니까?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동해기계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생산종목은 뭡니까?
거기에 제조업체 생산물품만 변경된 거지 그 지역은 그대로 승계된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계서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설계변경이 되어 나갔어요?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명의변경은 지난 1월달에 신고를 했고요. 그 면적이 1.6m에 따른 그 변경은 7월 31일날 했고요.
용득
조용득위원
설계변경을 할 때는 그냥 민원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거기 지목이 뭡니까?
당초에는 우량농지 조성을 한다고 해서 매립이 되었고, 그다음 공장이 들어왔고 또다시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일점 얼마?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1.6m.
용득
조용득위원
1.6m요?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용득
조용득위원
지금 가보면 2m 이상을 높이고 있고, 그게 숭상하도록 설계변경을 해가 내준 게 문제라 문제. 그 지역 일대를 점검을 해봤습니까?
인접 농지나 주변에 피해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까, 없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까?
피해대책을 내한테 하나 복사해서 주고,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거기를 높이면 동네쪽이 저지대거든요.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 높이면 안 그래도 그 지역은 물이 들고 도로가 침수되는 곳인데 그리 갑니다. 그리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 가면 윤외 위쪽 마을까지 침수가 됩니다. 그게 지금 한편은 낮고 하나는 이래 높여 놨습니다. 높인 면적이 그냥 일반면적보다 몇 평입니까?
그 정도면 그 물이 한몫 쏟아지면 지붕에 그냥 땅 있을 때하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물 내려오는 양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래 가면 올라가서 윤산동네도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매립을, 내가 공장을 짓고 안 짓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째 높이도록 되어 있었는가 의문스럽고, 그게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보시라고, 몇 미터 정도 높였는지? 오늘도 작업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작업하는 걸 보고 왔어요.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어차피 나가서, 낮에는 공무원이 책임지든 그건 차후 문제고, 일단 규정대로 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피해대책 수립한 자료를 내가 한 번 보고 싶어요. 보고 또 성토를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것도 내가 보고 싶어요. 그걸 내한테 사본으로 해가지고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업지원과는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인접지역 주민의 생활, 우리가 좋은 곳에 살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해서… 흔히들 이야기 하는 난개발, 환경, 이런 걸 잘 감안해서, 내줄 때는 내줘야죠. 내가 사업자한테 그랬습니다. 왜 공장을 내느냐? 내한테 5년 전에 한 번 딱 찾아오고 그 이후로 나도 거기에 관여를 안 한 사람인데 해도 해도 너무했다 싶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가 늘고 함안군 세수가 늘고 이래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 인구가 늘면 얼마나 되노? 저거가 한 300명 되는데 300명 인구가 늘고 또 함안군 세수가 몇 억이 오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 고향이 어디고. 그때 나더러 창녕 사람이다. 창녕 가서 하소, 창녕 당신 고향 앞에 이렇게 내면 좋겠느냐? 그리고 인구 다섯이나 오면, 주민등록 여기 다섯이 옮기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끼요 이랬어요? 공장 낸다고 해서 우리 군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 안 그래요. 우리가 흔히들 주민들 꼬시려고 세수증대 하는데 우리 군이 지금 군수가 5만 얼마라고 하는데 우리 피부로 느끼는 거는 만도 안 돼요. 공장 넣어서 아무 도움 되는 거 없어요. 공장 들어와서 우리 군민 5만불 시대라 하는데, 함안군 5만불 시대면 삐까삐까하게 살아야 돼요, 솔직히. 사는 거는 어렵게 살아요. 만불 시대보다 더 어렵게 살아요. 그러면 차가 다니기가 더 불편하게 다니는데 그게 무슨 만불이고 5만불이고.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다행인데, 과장님 오시면 5만불 시대에 그런 공장이 실제 우리 군 세수를 얼마나 올렸는지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 하시는 분들은 인접 피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잘 감안해서 낼 때는 내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에 공무원이 물으면 법에 이상, 법대로 하면 공무원 필요 없습니다. 법대로 하는데 무슨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살아가는데. 그걸 우리가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도우는 게 공무원인데 그걸 갖다가 딱 법대로 해석하면, 법에 있는 그대로 하면 공무원이 뭐 필요한데. 그런 걸 한번 잘 좀 해주이소.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열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내 지역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열납니다. 이건 열이 조금밖에 안 나는데, 진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이소. 오늘 아침에 올 때 열이 나는 걸 내가 참고 왔어요. 그리고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진출입로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 진출입로가 그래가지고 대형차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없는지? 또 통행을 하는 지역민들의 불편이 있겠는지 없는지 챙겨보고 그것도 보완을 하세요.
그것도 내가 도시과장과 건설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가변차선 내줘야 됩니다. 왜 그런 걸 공무원이 안 챙깁니까? 저 공사 다했는데 어찌 할 겁니까? 그런 걸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공무원들도 다닌다 아닙니까? 다 같은 사람인데 ‘아! 이건 불편하겠다 싶으면 이래 해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고 나면 그때사 ‘누가 허가 냈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방금 조용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장설립 허가를 받고 착공업체 현황과 처리내용을 연도별로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농공단지 공장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나가서 소통도 해보시겠지만 방금 조용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용어부터 묻겠습니다. 미등록 공장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공장등록 면적이 500㎡ 이하는 등록 안하고 자기들이 건축으로서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칠서일반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 단지는 국가산업단지라서 도에서.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칠서일반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와는 다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조성 초기에 사업신청자료나 이런 부분 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사업신청할 때 준비했던 자료나 이런 거. 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공단조성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공단조성담당주사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이래 구분이 되었는데 지금은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칠서도 일반산업단지고 그게 면적이 30만㎡가 넘어가면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함안군에서 산업단지를 환경문제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까?
현범
이현범공단조성담당주사
예, 관리권도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를 들면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면 냄새공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편인데, 군에서 전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까?
현범
이현범공단조성담당주사
환경도 개별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사안별로 악취라든지 소음은 가까운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의 현황파악이나 이런 내용들을 알려면 도에서 직접 받아야 됩니까?
현범
이현범공단조성담당주사
시스템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 현황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에서 어떤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공단조성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 자료 준비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공단조성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칠서 태곡일반산업단지 이것도 지금 승인만 나있고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범
이현범공단조성담당주사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건 행정조치를 통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재산권이 묶여있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빨리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승인난 사업을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주민들 민원이 대단하거든요.
현범
이현범공단조성담당주사
앞번에 사업시행자를 불러서 9월 중에 사업추진 의사를 일정하고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연말이 되면 일단 자기들이 제출했던 사업시행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연말되기 전에 경상남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아마 사업연장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9월달에 입장을 명확하게 제출해달라고 했고, 만약 입장정리가 안 된다면 도에서 함안군에 의견조회가 올 때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걸로 함안군에서 의견을 제출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9월 중에 최종 마지막 결정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연말에 사업기간 연장을 안해 줄 수도 있네요? 도에서.
현범
이현범공단조성담당주사
해줄 수는 있는데 아마 도청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산그룹자체가 워낙 로비라든지 이런 게 큰 업체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 실무자 입장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회사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도지사를 만나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곡마을 입구에 고속도로하고 산업도로 그 사이에 저습지 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범
이현범공단조성담당주사
예, 매립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건 개별공장입니까?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예, 개별공장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볼 때 그쪽 지역은 상당히 저습지거든요. 태곡 진입하는 입구쪽에 산업도로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거기에 지난번에는 석탄잰가 그걸 가지고 매립을 할 거라고 해서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산에 있는 흙을 가져와서 매립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 건너편쪽에 보면 레미콘 공장인가 하나 있죠?
거기도 저습지를 막아가지고 매립을 해가지고 공장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또 만들어버리면 태곡 안쪽이 안그래도 저습진데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물이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그 지역이 일정 정도 저습지 역할을 했는데 동네 안쪽으로 가면 거기에는 저습지에 지금 농지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태곡마을 전체가 대체로 낮은 지역이고 그랬을 때 그 물이 그쪽으로 흘러서 일시적으로 또 많은 비는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매립해버렸을 때는 거꾸로 비가 많이 오고하면 동네 안쪽으로 물이 흘러들어가고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개별공장은 환경영향평가 비슷한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전혀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매립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처음 자료제출 했던 것부터 보완했던 자료들과 지금까지 진행되고 승인 난 때까지의 서류 일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도로가 침수되고 하던 지역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매립을 해버리면 도로 높여놓은 게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침수가 될 우려들이 분명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14페이지에 장암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국내기업 분양가가 높아서 입주업체가 전무하다. 그래서 입주업체 입지보조금등 지원으로 분양을 촉진하겠다 이 말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아까 여기도 보셨다시피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라고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군비와 도비로 해가지고. 도비가 한 80%, 군비가 20%정도 해서 투자촉진보조지구라 해서 인원수가…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장암농공단지는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주민들 민원이 있고 해서 몇 차례 주민들 민원도 취합했던 지역인데 사실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해서 지금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이걸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지금 현재 분양가도 실제적으로 안에 단지 외 진입도로부분입니다. 진입도로 15m 국지도인데 15m로 확포장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과다하게 소비됨으로서 분양가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건 우선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개인이 하다보니까 분양가가 높아져서 분양은 안 되고 그래서 도비하고 이래서 투자촉진보조지구로 지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는 내용 때문에 자기들이 부지 만들어서 그거 분양을 못하는 것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이런 형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업체가 공단을 조성했으면 그것을 자기들이 능력껏 분양을 하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사업 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금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좀 안 되면 지원해주고. 아까 조용득 위원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단 들어와서 피부로 느끼는 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금을 지원해서 무작위로 공장이 들어와서 나오는 이런 부작용들은 결국 나중에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단 답변은 되었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문제점이 사업착수 지연으로 민원발생하는 이런 사업장에 미착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까?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이현범 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공단조성담당주사
여기 2개 지구는 경상남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취소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하고 경상남도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할 때 함안군수의 의견을 묻는데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접 함안군에서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까? 상당히 소극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어쨌든 도에서 취소는 할 수 있다. 그죠? 제가 듣기로는 연장을 하면 도에서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전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도에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취소도 할 수 있는 권한은 확실하게 있는 거죠?
현범
이현범공단조성담당주사
지정권자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는 빈지태 위원이 요청하신 칠서산단 업체현황 및 그와 관련된 자료 요청한 부분을 준비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계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