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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8-29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께서는 제1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제191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3년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9월 6일 금요일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1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청라IC 명칭 변경 관련 행정절차 조사 요청 청원 건, 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9월 11일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 기타 안건 처리 심의가 있겠습니다. 기타 세부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청라IC 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는 기획총무라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었던 강상원 위원님이나 이윤숙 위원님께서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 됐는지를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원 건이 지금 들어와서, 저번에도 한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 두어 차례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개선 특별위원회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카드 지급이나 이런 것이 왜 안 되는지 그것을 몇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카드가 지급이 안 되나요? 의회사무국에서 활동비에서.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카드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전에 우리 특별위원회 한번 지급한 적 있었잖아요.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카드는 있는데요.

김진규위원

아니 예산결산 말고도 옛날에 한번 준 적이 없었어요?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그때도 드리지 않았죠.

김진규위원

한번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박형렬위원장

필요하면 충분히 의회에서…….

김진규위원

아니, 기존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그것은 지침상 예산편성지침상 못하게…….

김진규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도 똑같은 특별위원회…….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그거는 근거가 있어요. 예결위원장 카드 지급은 근거가 있어요.

김진규위원

어쨌든 특별위원회잖아요, 그것도. 특별위원회인데 어떤 특별위원회는 적용이 되고 어떤 특별위원회는 적용이 안 된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예결위원장은 상시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지급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아까 그 청원서 한번…….
상원

강상원위원

청라IC 명칭 변경 때문에 지난번에도 청원서가 들어와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었던 적이 한번 있었죠. 그런데 그때 청원은 정확하게 다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청라IC 명칭이 처음부터 검암IC로 되었던 명칭이 청라IC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검암 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청원이 접수됐던 일인데 그 과정을 왜 이렇게 청라IC로 명칭변경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집행부 건설과장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 이런 담당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확인을 한번 해본 적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확인 내용 자체는 특별한 집행부 이야기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뤘던 이야기는 좀 상충된 이야기가 있었고 검암IC 주민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다 근거가 있었던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 접수를 해달라라는 공문이 서구청으로 내려왔는데 기획실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공문을 건설교통과에서 내려왔는데 건설교통과에서 5개 과에다가 의견 수렴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획실에서 청라 일부 주민들이 청라IC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서를 국토해양부로 접수를 한 부분이 아마 그게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간에 국토해양부로 접수가 되어서 올라가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IC 명칭 변경이 청라로 되었는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청라 주민의 일부 의견이 있었음을 국토해양부에다가 전달한 내용에 불과했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IC 명칭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거나 명칭 변경을 하자는 요청은 없었다. 이 정도가 대략적인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지금 청원서가 다시 접수되었는데 이 청원서 접수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검암 주민들이 사실 확인과 조사를 해 달라 라는 이런 내용의 청원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위원회를 특별히 또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걸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곱 가지인가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청원 접수가 되었으니까 한번 조사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재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지금 소송 중이라면서요? 행정소송 중이니까 거기 결과를 존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해야 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김진규위원

조사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지.

박형렬위원장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보세요.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현재는 의회에서 할 일이 그렇게…….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지금 이걸 조사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용이 지금 여기서 보면 간단간단한 자료들 또 의원 두 분이 소개를 한 내용 중에는 세 가지만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세 가지 내용 중에서는 실질적인 걸 보면 공문서 접수한 사실이 있느냐, 이건 뭐 당연히 건설과나 저쪽에 지금 됐는지 안됐는지 그건 확인이 금방 될 거고 그 다음에 명칭 요구를 한 의제21 단체의 존재여부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한 건지 안 한건지 실질적인 너무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조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조금 좀, 여기서 조사해도 나오기 힘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가지는 법적 근거, 공문 발송 이런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그쪽이 나온 뒤에 그쪽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게 제일 명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강상원 위원님의 5분 동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사전에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