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해외 출장 중이므로 이형민 환경관리담당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앉으신 순서대로 계속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민 환경관리담당 이형민입니다. 이길재 과장님이 지금 유럽해외출장중이서 제가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수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쪽에 보시면 마지막에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7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액이 9억4,69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비로서 7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6억4,32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 시설비로써 아까 말씀드린 7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6억7,8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중에서 전기통신공사로서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사암 마을 추가 급수공급에 따른 가압장 배수지 전기통신공사로서 오늘아침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에서 심의가 마치고 아마 곧 공문이 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장 배수지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8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저희 환경위생과 사업인 장수 3단계 장수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5억이 증액이 되고,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3억6,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8억6,20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12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은 장수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1억9,260만원 증액이 되고 하평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1억3,96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3억3,220만원의 증액으로 예산액이 37억3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수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가 6억9,26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액이 13억8,420만원이며,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시설비 5억16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예산액이 1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예년도 환경청 예산인데 사업이 원활한 추진 및 조기 준공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사전에 요청을 해서 2013년도 예산을 선 확보한 결과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보고했어요?

이형민 예, 세출

세출이 빠져있어요?

이형민 세출예산 금방 했는데...

세입만 있고, 세출예산은 없고...

이형민 93쪽 금방 한 것이지요

이형민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페이지 5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오미자 가공공장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원물 매입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기정액이 1억1,622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원물 매입비 전체 오미자 11톤, 사과 11톤, 쌀 1,300kg, 설탕12톤을 구입을 하는 전체사업비가 1억4,500만원입니다. 여기에 80%를 보조를 해서 1억1,622만4천원을 기정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오미자 연합회에서 가격이 현재 작년도에는 만원씩 거래가 됐습니다. 마는 13천원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오미자, 사과, 쌀, 설탕을 구입할 금액은 인상이 됐습니다. 오미자만 만원에서 13천원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3,080만원을 더 계상을 해가지고 전체사업비 1억8,370만원에서 80% 보조인 추경이 1억4,700만원이 됐습니다. 이상 농업소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 시험포 운영에서 중간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우량인삼실증 시험포 운영 현업인부에 저희가 당초에 9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에 496천원을 삭감이 되고 555만2천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우량인삼 실증 실험포 농기계 작업 임차료로 4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우리 사무실 농기계 사업단에 대형 트랙터를 이용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옥수수 작업관계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까지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업 인부를 농기계 임차료로 세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국희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푸른 음악회 공연을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되어서 9월7일 축제기간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기획공연으로 1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1억 원씩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7천이 계상이 됐는데 1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하단부는 전지작업을 저희들 손으로 했기 때문에 판매장에 화장실하고 보수공사를 이렇게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 68쪽입니다. 추경에 봉수유적 12개소 조사비가 목이 잘못되어서 연구용역비로 시설비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하단부 장수고등학교 운동장 조성 공사가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군비 1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사유는 마사토를 외부 반입을 생각을 했는데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서 자체 해결이 됐기 때문에 1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역시 동일 건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예담삼아서 조직표를 하나 만들어놓고 설명을 해야만 될 만큼 복잡했어요. 주식회사 알에프 ㈜ 알에프 위에 구성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대표이사가 있고요

대표이사 출신이...

지금 공장장을 했던 그 분입니다. 외부분이고 공장장이...(청취불능)... 이사는 알에프 이사는 당초에 (S)APC출자를 저희 군에서는 2억을 했고 군 출자가 많고, 그리고 장수농협, 장계농협, 사과조합은 5천씩 그리고 기관 투자가 군 빼고 1억5천이지요. 그러면 3억5천이 되지요?

그러면 유통 농업법인 이것은...

그것 조합공동법인은 별도로....

거기서는 뭘 하는 거요?

거기에서는 APC를 운영하는 공동사업 법인인데 거기는...

거기는 APC운영 조합 공동사업 법인이고, 여기는 오미자에 관해서... 출자가 군 출자?

군 출자가 2억,

지분율로?

지분율로 따지면 전체 7억3천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2억이니까

2억이 군 출자이고 나머지 3개 기관에 1억5천...3억5천이 기관투자입니다.

군에서 출자를 많이 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오미자 원물매입비 재원은 순수 군비이지요?

그렇지요. 무상...

저번에 농협법인 그쪽에 무상임대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1,000분의5 별도로 수의계약을 해서 별도로 임대를....

주식회사 알에프(주) 많은 출자를 한 것이 우리 군이기는 한데 임대료 없이 기계 설비 모든 것 지원하고 재료까지 지원하고 재료가 물론 80%를 지원하고 있는데 20%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이 수익이 난다.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그것 법인 것이지요.

법인에서 법인 회계상 처리가 되지요.

지분율만큼씩 소유권이 있는 것이지요?

당분간에 행정에서 금년도에 인건비이며, 원물 매입비가 됐던 이런 부분이 보조로 지원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고 된다. 면은 흑자는 당분간은 어렵지요 지금은 행정에서 지원이 되니까 그렇지...

큰... 목적으로 보면 장수명품 오미자를 또 장수가 생산하는 술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오미자 생산농가들이 의욕을 갖고 더 좋은 가격을 받으면서 오미자가 1차 산업으로서가 아니라 6차 산업으로 제조, 가공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대외적으로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떨 때는 참 아찔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이 대책 없이 계속 투입 하는거요. 여기에 이제 군도 그런 대외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빠듯한 예산이기 때문에 숙지나 이런 것도 계산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장소제공 설립제공, 원물까지 주고, 일부 설탕 값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다 주고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 아니겠지만, 참 의아심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단 사업비가 사실은 거기에는 74억～75억 되지만 군비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광특하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저희 행정에서 올해 의원님들이 승인해서 인건비가 들어가서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과연 내년부터는 인건비나 다른 전체적인 보조 사업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작년도 도 감사 때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일부 저희 직원들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초창기이고 아시다시피 (S)APC가 지금 페이퍼로만 회사가 살아있었을 뿐이고 알에프로 바뀌었지 주식은 7만주가 있더라도 기관투자가 35,000주가 있다고 해도 전혀 있는 것은 하나가 없어요. 돈 자체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인건비가 되니까 운영이 되지만 과연 내년부터는 심도있게 봐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보조사업도 하나하나 검토를 한다고 보면 은 원물매입이나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이 지원이 어렵고요. 원물매입비나 따른 부분은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취지도 그렇습니다. 최초에 설비나 그런 것이 군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양육하고 비료, 원료, 재료 다 대주면 나태해 질 수도 있고 또 거의 습관적으로 이쪽에 시선을 돌리고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할 만큼 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앞으로 거기에서 경영에서 이윤추구도 생각을 해야 되고, 스스로 자생력도 키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바로 2014년도부터는 타이트한 계획을 세우고 또 무작정 지원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오미자 가공공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가 전에는 조옥현씨가 있다가 조 누구?

조삼현.

조삼현씨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조삼현씨는 당초에 오미자공장 저희들이 용역을 한경대 이종기 교수를 줬어요. 그 용역을 하신 우리나라에서는 술하고 발효 주 술에는 권위자인데요 그분이 직접 또 충주에서 와인어링을 경영을 하고 그분이 용역을 맡기면서 그 분이 소개를 해 준 분인데 충주에서 술 공장을 했던...

알았어요. 혹시 조대표가 우리 의회에 방문했었습니까?

의회에 와서 의장님도 뵙고 인사를 하는 것으로...

그래요.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공식적인...

아니 만일 비회기중에 방문을 해가지고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명함이라도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줘나서 뭐가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지...

의원님들도 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조옥현씨 쭈욱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름이 바꿔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같이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문제 사업소장님! 지금 논개님 창극공연 지금까지는 군민의 날 논개님 추모와 함께 추모제의 동시에 해가지고 우리가 창극을 열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것 11월중으로 잡았어요?

기획공연하고는 논개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 창극이 원래 논개님 선양을 위해서 만들 공연이예요. 원래 만든 것이 우리 장수 군에서 용역 줘가지고 창극을 만드는 것이예요. 그 창극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잘못 생각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번에 남아있는 기획공연이 유영애 선생님이 할 작품을 맞습니다. 맞은데 우리 논개님 일세기 중에 한 부분을 우리 청내 전 직원하고 사회단체 직원, 한전, 농어촌공사 직원들로 해서 우리 논개님에 대해 우리 직원들도 사실 이제 들어온 직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개님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하물면 타기관도 모르는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서 기획공연이...

그러면 우리가 군민의 날 때, 그것 창극은 또 하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지요.

군민의 날 때도 있어요.

학생들 참여해가지고 뽑는 것인데,

전에 백화여고 동원해가지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것하고는 아니고, 논개 우리 군민의 날 때 유영애 선생님이 맡겨서 하는 것은 학생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판소리 경연대회인가?

아니 충절무도 하고 전에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쭈욱 해왔었는데 갑자기 기획공연으로 논개정신 선양으로 해가지고 창극공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 군민의 날 공연하는 것 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리냐 그것을...

일부 단막으로 한 30분 들어가고 나머지 다른 무대 올라온 연예인들이 올라옵니다. 이번에 이것 기획공연은...

그래요. 이것 기획공연 조금 있다 뒤에 하고 그리고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푸른 음악회 오케스트라 공연요. 이것이 우리 한우랑 사과랑 때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도비를 이렇게 확보하는데 애쓰셨어요. 그런데 모든 행사나 축제는 참여하고 관객이 있어야 돼요. 우리고 즐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체사업소에서 전에 소장님한테도 주문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에다 맞추다 보니까 기획공연을 오케스트라 쪽은 꼭 빠지지 않고 1년에 2번 내지 1번은 꼭 들어가요. 그런데 좋습니다. 이것도 질의 높이기 위해서 좋은데 오케스트라에 과연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있냐 지금 없으면 학생들만 데리다가 오케스트라 하면서 기획 공연이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지역 정서를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힘들게 일하고 노인인구가 3～40%가 가까이 되고 하는데 창극이나 마당놀이 같은 것이 우리 지역 군민들에 속 시원하게 한바탕 웃게 해주고 한번 한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오케스트라고 실지는 전주에서 저도 이쪽 개통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팀원이 딱 있어가지고 좀 초청하기도 쉽고 또 비용도 알맞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초청할 수 가 있어요. 어차피 업무보고 상 기획 공연한다고 연 분기별로 4회 못 박아놓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하는데 좀 예산을 내년에는 더 확보하시더라도 지역 정서에 맞는 그런 기획공연을 초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주민들이 다같이...

오케스트라 관계는 오늘 의원님께 처음 제가...우리 군민들이 아직은 접하기가 어려운 작품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운동장 조성공사요. 이것이 현재까지 몇 개 학교가 했는데 참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가 로또판매 기금 중에 그 기금하고 지금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데 교육부나 전라북도 교육청이나 장수 교육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일절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비만 그때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한테 조르기만 한다. 이것여요. 자기들 돈 10원 한 장 안내놓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계남 중학교 같은 경우 그 좋은 운동장을 트랙 100미터만 덜렁 해 버려놓고 예산이 없네 해가지고 안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게 나중에 그것 나중에 손봐야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조잡한 시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육부나 교육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일제 지원 안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사실은 광특... 이번에 운동장 조성사업이 금년부터 우리군 광특 실링으로 바뀌어줬지요? 내년부터는 재원이 우리 실링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안하고 할 수가 있어요. 기금에서 광특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남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트랙을 넣어서 추가 보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기왕 장수고등학교도 그렇고 어느 학교든지 할라 면은 좀 제대로 규격에 맞 추워서 해줘야지 일부분만 덜렁 해놓고 나니까 해 놓고도 저렇게 할라 면은 뭐하러 해놨냐고 시늉 냈냐 이런 소리듣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역적인 것은 아닌데 지금 계남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지었어요. 그랬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는데서 확인을 한번 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번암면 농악 단이 없이 안타깝게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번암도 빨리 농악 단을 만들어야지 라는 말을 듣고 부끄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하고 서둘러서 금년 5월 달 무렵에 태동을 해서 6월 달에 발족을 해서 교육을 시작하고 있는데 의욕적으로 하고 인원수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매년 7개면 농악대에 지원하는 예산을 번암 것을 곧 만드니까 쓰지 말고 잘 아껴두라고 했는데 다른데 써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추경 내용에도 없었어요. 제가 그것도 간구하고 저도 잠깐 넘어갔고, 혹시 지금 어렵게, 어렵게 초기라서 단복에다 뭐다 정신없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연중에 풀로 있어서 사용가능한 것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상당히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금년에 그것이 이루워지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에라도 사정을 줘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던 금년에 예측으로 봐서 마무리 추경 한번 정도 남아있지 않을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 추경에 검토가 됐어야 맞은데 죄송스럽습니다. 가능하다. 면은 금년 중에 강사료 일부 겨울에는 마무리 추경에 계상이 되더라도 폐쇄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희숙 위원님!

제가 질의하실 내용을 동료 의원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문체사업소장님한테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계 변경 문제로 인해서 대곡 관광지 사업 그 건에 대해서 번지 점프장을 섬 안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던 것이 주목적이었지요. 그래서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늦어진 것...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 발주를 할 때, 전문 그런 내가 전기업체다. 그러면은 이것이 토목이나 건축 쪽으로 묶어지면 은 건축 쪽에서 업체에서 달라 들어요. 경리에 발주부서에다가 이것을 별도 발주를 해라.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통신하고 전기를 구분을 하느라고 다시 재공고 말하자면은 공고 취소를 하고 다시 재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자문을 들이자면은 요즘에 고산에 보면 은 스카이 점프인가요? 스카이다이빙 이쪽 산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개발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진을 조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앞에 동료 의원님께서 다 나온 사항이지만은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농업소득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알에프 거기 시설비는 어디로 했어요?

시설비요 알에프 오미자 공장 시설비는 당초에 15억3천이 투자가 됐는데 15억3천 투자가 국비 반절 군비 반절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국비 등 군비 등 광특이라든 간에 우리 군 예산서에 서있는 것은 전부다 군비로 봐요. 재원만 틀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재산입니다. 이것이 2004년도부터 쭈욱 남았던 것여, 10억으로 해가지고 한번 반납하는 때도 있었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9년째 추진이 되고 있고 9년 만에 이것이 국비 우리 재산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7억 자본금만 3억5천, 출자금만 우리 것이고 출자금이다. 라는... 우리 재산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시설비부터 우리 거여 우리 것 같으면은 그 분들이 공짜로 쓰고 있는데 어떤 임대라든가 절차를 밟는다든가 어떤 운영 면에서 협약서나 계약을 해가지고 서로 약정사항이 있는 후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있습니까?

지금 계약 당초에 (S)APC하고 계약이 내년...

그것은 분류가 됐으니까 법인이 분류가 됐잖아요

지금 알에프 하고 무상 임대계약이 된 것은 아니고 명칭이 회사가 바뀌었으니까 (S)APC하고 한 것이지요. 그 기간이 내년 5월인가로 끝납니다. 그때가면 다시...

법인이 분류될 것 같으면 은 분류와 동시에 다시 발효가 시작되는 것 아니예요. 종전 것은 종전 법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것 것이고 새로운 신법에 의해서 발효가 된다면 은 발효시점부터 새로운 계약이 이루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거 법을 봐지고 과거 계약했던 것이 아니고 존속된 것도 아닌데 주식도 틀리고 여기에는 7억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그쪽대로 주식이 틀려져 있는데 왜 그쪽에 옛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것은 아니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한번 검토를...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챙기질 못하신 것 같은데, 바로 챙기세요. 챙겨가지고 알에프에 따른 법인에 대한 분류룰 재산까지 분류를 시켜가지고 물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무상임대를 준다든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적립을 해야 돼요. 적립한 후에 처음에 시초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무상양여 보조금 지급을 어느 단계까지 해준다고 하는 내부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 할 것 같으면은 감사에 지적 당 할 수 밖에 없지요.

기간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5월인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바뀌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다시 체결을 하던 아니면 또....

그쪽하고는 별도로 해야 돼요. 당연히.. 주식이 출자금이 틀리는데 출자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옛날 SAPC 것 가지고 운영할 것 같으면 은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지만은 완전히 법적 분류가 되어 버렸어 그래서 그것부터 바로 챙겨주시고 또 이 상태로 무한대까지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간다고 하고 또 당장 금년 말까지 우리 수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은 그 수익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내용이 우리하고 되어야지요. 우리가 무상으로 줬을 것 같으면 은 무상에 따라 모든 수입까지도 포함이 된다. 우리 재산이지만은,...한다든가 해서 적립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맞다고 봐요.

결산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결산은 결산이고, 이런 시발이 없는데 결산이 나올 수가 없지요.

법인은 법인대로 알에프는 결산이니 되니까요.

우리가 보조금을 그쪽에 수입을 잡아야 되니까 보조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보조금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출자금만 가지고 운영에서 결산이 아니라 보조금까지 사업해서 결산을 봐야 된다.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어떤 내부계획을 만들어 놓아야지요. 그다음에 우리 문체사업소장님!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 사항인데 처음에 교육청 산하 학교로 지원하는 예산을 지금은 법이 개정이안 되었을거요?

안됩니다.

안되었는데, 첫회는 몇 년 2～3년 정도는 법을 사무 감사 때도 했었고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적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현실이고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 미래꿈나무 우리 장수군에 주인공들이 배우고 커나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 안하고 그냥 얘기 안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지, 법은 그대로 둔다 할 것 같으면 은 이것은 안됩니다.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말 한마디 없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에 그런다면은 규정을 어느 정도 문체사업소에서 기준을 정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발주는 가능하고 그쪽에다가 돈을 넘겨주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체육관 조성사업은 발주는 그쪽에서 설계를 하고 나머지 시설을 하면은 입찰을 붙혀 가지고 우리 것은 우리 경리계에서 계약이 되고, 일부분은 그쪽에서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 개선방안도 안 나오고 장수 초등학교 때부터 이것이 나왔어, 장수 초등학교 그것 모르고.... 모르고 가가지고 그 후 부터는 그때 본위원이 그것을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크를 시작해가지고 몇 번 학교 교육청 지원도 안 되고 또 시설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도 못하고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메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을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법을 적용을 안 시켜야 맞는데 왜냐면은 결국은 위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같이 열악한 시군은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지요.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의회에 와서 사전보고를 해라. 보고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결정되어서 할 때, 이것은 안 된다.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천천 초등학교 운동장할 때는 도 교육청에서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학교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것 말씀하신가요? 체육관 말씀하신가요?

운동장?

운동장은 저희들 학교 부담금이 없어요. 운동장 조성사업....

여기 장수고등학교?

없습니다. 교육청 부담은...

장수 고등학교 공사 3억5천은 어느 것...

기금이지요.

군비?

우리 군비

군비하고.. 직영해 주는 것도 우리 지방세에서 직원들의 봉급을 충당을 못 하면은 못해주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 법 찾아보세요?

그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넘겨주는 것하고 우리가 발주하는 것은..

직영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의 직원들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은 지원을 못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을 해 줄 것 같으면 은 지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확대해석을 하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준을 정하자 이것요.

사실은 거기에 그동안에도 테니스장을 만든다고...

그래서 해줬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줬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 줄 것으로 교육청에서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 그냥 법을 알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어느 학교 계북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해줘야 할 것 아녀?

학교에서는 원하지 안 아요 사실은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학교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들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 봐요. 잔디구장에서 수업을 하는 학교하고 학생들하고 이런 뙤약볕에 먼지가 벌썩나는 흙먼지 나는 마당에서 하는 수업하고 운동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까 미래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다행히 재원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한다면 은 그것은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국가로부터 그만큼 오겠지요... 그리고 군비에다 프라스 할 것 같으면 은 예산절감도 될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니까 이것은 현재 대상학교 중에서 잔디구장을 해준 학교 잔디구장 아직 못해 주는 학교는 다 구분이 다 되니까 이것도 어느 기준을 정해서 해주기는 해줘야한다. 이거여, 그러면 그 기준정해서 순서를 정한다든가 해야 될 것이다. 그냥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해 주고 또 예산이 오면 또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은 익년도에 예산확보도 하고 도교육청에 가서 돌라기도 하고...

그런데 무슨 말씀인가 알아 듣겠는데요 결국은 어느 학교부터 순서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학교에다 권한을 주는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어느 학교부터 순서를 정하기도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다 주면은 학교에서도 못 정한다. 우리 군에서는 어렵다. 그러면....

아니 그때그때 상황이 많이 변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순서를 정해놓고 연차별로 한다는 것도 조금은...

가서 학교 학부형들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은 다 원해요. 원하지 학교가 없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순서를 금방 위원장님 말씀은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계북 초등학교하고 내후년에는 어디를 하고 미리 정해 놓은다. 는 것은 결국은...

그래놓고 예산은 우리 군에서 확보를 하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얘기요. 예산만 있을 때 하고 예산 없을 때는...

교육청 예산은 안 들어 갑니다.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은, 체육관은 들어가는데....

체육관은 공모사업으로 현재까지 해왔지요?

운동장 조성사업은 교육청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재원이 전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이렇게...

근데 그것이 그런다 하더라도 학교 가서 물어 보면 은 전부다 해달라고 그런다는 얘기요. 예산을 우리 교육청 예산이던 우리 국가예산이던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던 간에 학교 가서 물어 보면 은 다 해달라고 해..해주지 말라고 하는 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해서 의견 들어오면 필요 없다는 학교는...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 중에서는 하자 이 얘기요.

학교장들이 의욕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그러는데 관리 면에서 천연 잔디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짜증도 내고 안하려고 해요. 전부 교직원이나 교감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외부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이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것은...

천연 잔디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잔디구장을 만들자고 그랬지 누가 천연 잔디, 인조 잔디를 얘기했어요.

천연 잔디가 됐던 인조 잔디가 됐던 하기는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한 분도 우리학교 내년이든지 다음에 해달라고 하는데가 전혀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울 것 같으면 은 행정이 찾아가서 해줘야지요. 학교에 찾아가야지요. 행정을 찾아가서 항상 그전부터 지금까지 미래에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행정에 와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은 행정에서 보고 바라고 평가할 수...

그런다고 해서 지금까지...

껴들지 말고...

인조잔디는 현재까지는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지침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은 김승환 교육감님 계실 동안에는 전혀 불가능하고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전체 수요나 다 원한다고 보면 은 어떤 기준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느 학교는 몇 년도에 해주고 어느 학교는 몇 년도에... 이것이 우리 군 실링 광특으로 재원이 변경하게 되면 은 사실은 그 얘기에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적절하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장수 초등학교 인조 잔디...천연 잔디구장이 아닙니다. 지금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 전에 했는가 봐요.

김승환 교육감께서 그 방침을 세워서 그런다. 면은 그 방침 따라서 우리가 하면 돼요. 그 방침을 우리가 굳이 위배되어서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 좋다고 하면은 좋다는 대로 해줘야지, 안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안한다고 소리는 안했어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그 간에 학교에 원하는데 아니면 또 재원이 있었는데도 안한 것은 아니었고, 그 동안에 해온 대로 해서 나머지 아직 안 된다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정입니다. 행정 위에 있어서는 안돼요. 주민들한테 항상 어떻게 보면 은 주민들한테 가서 묻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주민들 이장들한테 전부다 이장님들한테... 받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행정에서 답사해가지고 타당하면은 해주고, 또 타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보완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예요. 안 들어온다고 안 해줘.. 관심 없다고 안해 줄 것 같으면은 그것은 행정에서 방치를...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고 현실이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수요자들이 행정을 어느 부분해서 능가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왜 얘기들을 안 하겠습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뭐가 있는데 우리도 해줘야 할 것 아니야 지금 우리 장수에 있는 학부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은 젊은 분들이 많은데 생업에 또 현실이 힘들고... 거기까지는 전달을 못 할란가 모르지만은 얘기는 다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이 그쪽에다 귀를 기울려야 된다고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