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인은 추경성립전 예산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이 이미 끝났거나 변경된 예산을 일부 삭감 조정하는 한편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안전총괄과 필수경비를 반영 하는 등 최소한이 필요경비 계상을 위하여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특별회계는 이번에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회계만 기정 예산액 대비 70억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는 2,055억6,7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7,7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재원조정교부금 3억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59억9,300만원 증액되어 총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4억1,100만원, 물건비 1억4,600만원, 경상이전 53억6,300만원, 자본지출 10억5,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비가 포함된 경상이전비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이 포함된 자본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등이 포함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억9,600만원, 토요학교 운영비 등 교육 분야에 1억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1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1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58억1,600만원, 보건 분야에 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비 등이 포함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억3,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00만원, 예비비 2,300만원, 기타에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쪽부터 17쪽까지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증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며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필수경비 반영 등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