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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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총무과장 박문상입니다. 총무과소관 2013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는 정말로 무척 더웠습니다. 우리군 총무과장으로서 인력배치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저는 21쪽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타지역에 보면 2명, 3명, 다 비슷한데 각북면만 기간제 근로자가 9명으로 남자 7명, 여자 2명인데, 각북면에만 기간제 근로자가 왜 이리 많습니까 ?

각북면의 경우에는 도로환경정비 관련해서 풀베기사업으로 일시사역했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풀베기 사업 근로자면 각북면에만 이렇게 특혜를, 본 의원이 봐서는 주었는것 같은데 각북면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 풀베기 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헐티재부분하고 일부 관광지역에 조금 더 기간제 근로자를 읍면 자체내에서 예산을 유도리 있게, 탄력성있게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일부 운문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운문댐 하류보에 정비인력이라든지, 운문산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인력을 별도 배치하는것과 같이 각북면에는 자체예산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그럼 자체예산으로 많이 이렇게 기간제를 수용할수 있습니까 ?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0일이나 200일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씩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러면 일주일, 열흘간도 이렇게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읍면자체내에서 이것은 무기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그럼 기간제 채용은 기본이이 며칠이라고 안 나와 있습니까 ?

예. 그것은 총 며칠간 기간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청도군에 기간제근로자라고 채용하는 것은 평균 몇 개월입니까 ?

길게는 250일까지 됩니다.

짧게는 ? 그러면 일주일도 됩니까 ?

예. 길게는 250일까지 지금 됩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를 총계 해 놓은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자로 우리가 군수님이 임명했는 일이 있죠 ?

예. 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정원이 우리 청도군은 몇 명입니까 ?

정원은 지금 107명입니다.

지금은 103명이죠 ?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임명했는 인원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 103명이외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럼 10명을 더하면 113명 되네요 ?

그렇습니다.

113명이 되면 107명 정원보다 인원 오바되는 것은 우리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10명에 대해서 이야기 하십니까 ?

정원 107명에, 지금 무기계약자가 103명이잖아요. 또 1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임명을 했다면 113명이 되잖아요 ? 그럼 6명에 대해서는 우리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그 규칙을 개정하고 이번 추경때 인건비를 실과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규칙을 정하기전에 무기임명을 6명 오버를 늘릴수 있습니까 ?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해서 아직 실과소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명은 아직 안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자가 10명 이외에는 몇 명이 더 있습니까 ? 일반 기간제근로자가 ?

기간제 근로자는 ?

여기에 보니까 18명 대상이 되는데, 10명 이런 사람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

그것은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이, 이번에 10명 전환한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기간제에 대한 정규직 방침에 의해서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 판단기준은 연중 이 업무가 계속되는 것인지, 또 2년이상 업무를 계속 추진해 왔는 업무인지, 또한 앞으로 이 업무가 2년이상 계속 지속될 업무인지 이런것을 판단해서 10명을 전환했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보직에 따라서 무기계약자로 전환할 수 있네요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과에 그 위치에서 전환이 됩니다.

그 위치에서 전환하면 그 위치에 자기가 근무를 합니까 ? 다른곳으로 타 과로 전출갈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그 과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면 107명에서 113명으로 되면 조례를 정해야 되겠네요?

규칙을 바꾸어야 됩니다.

규칙은 우리 청내에서 마음대로 규칙은 바꿀수 있습니까 ?

규칙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군수님 결재를 득한후에 시행을 합니다.

그럼 매년 규칙을 바꿀수가 있습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규칙을 바꾸고 추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당분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청도군 공무원이 563명으로 평균 우리 군민이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합하면 771명이 되네요 ?

770여명이 됩니다.

771명이 그러면 우리 군내, 지금 우리 군민이 44천명정도밖에 안 되는데, 타 기관부서보다 우리 정원숫자가 좀 많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물론 업무자체가 전산화가 되고 인력이 감소하는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때 최근에 민원이 실과소마다 계속 증가됨에 있고, 나름대로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발생이 됩니다. 옛날에 하지 않았던 그런 업무가 새롭게, 새로운 정부가 생기고, 또 새로운 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군민이 요구하는 그런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현재 인원으로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예로 환경관리센터라든가, 우리 도시과의 상수도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는 소방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인원을 많이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저 자신으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청도박물관도 새로 생기고 소싸움테마파크라든지, 신화랑풍류체험벨트가 조성이 된다면 인원이 좀 충원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행부에 정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16명을 요구했는데 3명밖에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서 더 많은 정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청도군의 정원은 563명인데, 이것은 563명 정원은 우리 군민인원수에 따라서 정원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청도군 과별로 수에 따라서 정원이 충원됩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재난안전과가 없어질때에도 일부 정원이 줄었습니다. 군민숫자에 따라서 과가 조정이 되고, 인원이 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군민숫자, 인구수입니다.

본 의원도 인구수에 따라서 정원이 정부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기계약자는, 본 의원 생각은, 무기계약자를 다시 임명을 하니, 신규 정원을 많이 받아서 그 분들을 우리 군에서 발탁을 하고, 군의 정원을 늘리면 앞으로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이 분들 다 같이 무기계약자로 우리가 발탁을 해 주면 좋은데, 이 분들 자기들끼리도 지금 내부에 소란이 있거든요 ? 할려고 다 하면 다 같이 해 주면 좋은데, 누구는 무기계약자 해주고, 누구는 그냥 기간제 근로자로 해 주니까,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를지 몰라도, 내부에서는 조금 군 전체에서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더 증원해서 그렇게 앞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 해주면 이런 군민들의 비판적인 소리가 적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정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박물관이라든가,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안행부와 적극적인 유기관계를 해서 정원을 더 충당하겠고, 기간제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단순한 복지차원이라든지,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는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부분에 근무하는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환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우리 군에 들어와서 고생도 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자나 그분들에게 우리 과장님이 잘 배려해서 좋은 결과가 또 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낭희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 두분께서 직원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말이 있었는데, 토목기사 부족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습니까 ?

지금 토목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이서면에 병가로 인해서 결원이 되어 있고, 이서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목직 계장을 일단 이서면에 배치를 했고, 현재 올해 3명을 추가로 모집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의 토목직원 부족현상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서면에서는 갑자기 사고로 인한 그런 결원이 기 때문에 부득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11월15일이 되면 보충시킬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목기사 부족에 대해서는 한 1년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3명만 정원받으면 충족이 됩니까 ?

현재로서는 읍면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족인원이 없고, 정원부분도 한사람이 부족한 것으로 그것이 도시과에도 토목직이 한사람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한 사람이 더 배치되어 있고, 읍면에는 토목직이 부족하지 않는 관계로 3명이 들어오면 원활한 인력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도읍하고 풍각면 주민자치센터가 두군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조례에 보면 7조6항에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본군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에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자문단이 아니지 싶은데요.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효율적으로 정책수립이나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한 것이지 싶은데요 ? 이것은,

7조6항보고 말씀하십니까 ?

예.

예. 읍면에 자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같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하는것입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우리 풍각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한 부분으로 건강증진센터, 이서나 이런데 건강증진센터처럼 운영을 하고 있거던요. 헬스장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물론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것이 목적인데, 시설이 샤워할수 있도록 잘 되어 있으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 회원으로서 가입은 해서, 물론 회원제로 자기들끼리는 자체적으로 해서 운동목적이 아니고 샤워목적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목욕업이나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풍각도 그렇고, 이서도 그렇고, 지금 목욕탕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상황까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청도읍도 마찬가지고 수영장도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풍각면에도 지금 운동목적으로 오지 않고, 단순히 샤워목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의 한 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사일을 하고 운동하러 오는것이 아니고 집에서 샤워하기 싫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오셔서 샤워하고 가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심중에 있으니까 풍각면 자치위원들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모색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과에서 간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자치센터 운영조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당연히 지도하고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감독도 할 의무가 안 있습니까 ? 그렇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목적에 맞도록, 잘 활용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심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낭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용기의장님과 양정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일도 많고, 업무도 많고, 또 예산도 많이 재원되는 부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30쪽 우리 한국코미디창작촌 위치선정의 당위성,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 추진방향을 이낭희의원과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몇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코미디 창작촌 우리 청도에 유치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정말 절대적인 우리 청도문화관광을 위해서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하고 지금 총 사업비하고 이런것이 과장님한테 의심스러워서 묻고 싶습니다. 총 사업비가 140억원이 맞습니까? 180억원이 맞습니까?

현재 기재부하고 협의한 사항은 140억원입니다.

140억원 같으면 한국코미디창작촌 조성부지 추가매입해서 180억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 제가 기획실에 업무를 인계인수 받고 제가 기재부하고 문광부에 몇차례 갔습니다. 인수인계를 받고 난뒤에 전체 70억원을 국비로 받았기 때문에 70억원에 대한 사업 가내시라도 해 달라, 실지로 연말에 국회 의결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문서로 받기 위해서 저희들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추진과정을 봐야 된다고 기재부에서 확답을 안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180억원은 그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군에서 희망사항으로,

희망사항입니까 ?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 더 키워서 갔는데, 지금 이 백억원에 대한 사업도 줄것을 확정을 안 하고 있는데, 180억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우선 이야기를 하지마라, 사업추진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발전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자고 그래서 저희들 몇차례 협의하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40억원이 맞네요 ?

예.

그러면 140억원 같으면 국비가 70억원이고 지방비가 40억원, 부지매입이 40억원이면 150억원인데, 어떻게 140억원이 나옵니까 ?

이것은 지방비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지방비 30억원입니다. 7대3이니까,

예. 그리고 조금 우리 과장님이 오버했는 부분은 9필지에 대해서 9,996㎡ 3,015평에 대해서 18억원정도, 이것이 지금 제가 보건데 문제가 좀 되고 있는것이 3,015평을 18억원으로 나누면 지금 평당 597,014원이 나옵니다. 지금 그 부지가 통로길도 없고 지금 차량길이나 경운기 길도 없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이 가내시하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알아서 괜찮지만 우리 농민들이나 부지의 대상이 알았으면 이렇게 자기들이 주는가해서 그렇게 지금 본 의원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내시를 할수 있습니까 ?

이것은 내부문서입니다. 부지매입 40억원은 지난번에 청도박물관 향토사료관 기존부지, 칠곡초등학교 부지매입했는 기 부지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0억원안에, 포함되어 있고, 5대5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매입을 이정도해서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는데 청도군의 정책의지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재부에 가서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까 청도군에서 뭐 해놓았나 해서 부지를 이미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부지확보 어디있노해서 칠곡초등학교에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추가부지를 이렇게 하겠다. 부지매입을 40억원을 잡아놓았는것입니다. 추정치입니다. 감정을 해봐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놓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일단은 5대5에 대한 사업비는 부지매입이 아니더라도 시설비, 군비를 5대5로는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업비로 중앙부처에서 명확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청도군의 의지를 밝힐려고 하니까 지금 10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국비를 70억주고, 지방비를 30억원 주는데 청도군이 부지매입을 40억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과정에 있는 내부문서로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문서도 좋은데, 우리 의원들이 알고, 문서는 저희들이 보는것만으로 저희들이 만족하는데, 만약에 이 내부문서가 바깥으로 유출되었을때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당 60만, 597,014원이다, 이것이 나왔다고 자기들이 요구할때는 우리 감정가대로 주어야 되지만, 내부문서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정도 적당한 위치에 가서 내부문서를 해야 되지, 너무 과다하게 잡고난 뒤에는 그 분들이 만약에 집행을 안 할때는 또 시간이 자꾸 연장되고 하는데, 이런것 때문에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제일 문제점이 사전정보유출이라고 해서 토지매입보상를 노린 나무심기, 이런것이 인터넷에 막 뜨고 있거든요. 이것을 과장님이 만약에 지금 감정을 했을때는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농로길도 없고, 아무 진입도로가 없는데, 본 의원이 보건대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60만원 달라고 억지를 부릴때는 그런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해 줄때는 이 문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과장님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정말로 우리가 군에서도 예산을 잡고 중앙에 요구를 하더라도 근사치에 가야되지,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해서 지주들이 알면 과장님도 너무 황당한 일이 있지 싶은데, 이런것은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코미디창작촌이 박물관에 유치를 해서 운영이 잘 된다면, 지금 철가방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

그것은 앞으로 운영부분에 있어서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철가방 극장이, 코미디가 청도군으로 새로 문화콘텐츠사업으로 반영되게 된 그런 동기중의 하나입니다. 코미디철가방 극장이 코미디창작촌이 들어옴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더 높혀서 사업이 더 잘 될수 있도록, 그래서 청도군 전역에, 제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청도군 전역을 코미디 창작촌이 컨트롤타워나 싱크탱크 기능을 한다면 그 기능속에서 완성된 공연물이 철가방극장으로 연계되어서 공연장이 활성화되고, 또 관내 관광자원, 서원이나 고택, 읍성, 그리고 신화랑풍류벨트가 조성되는 운문댐 하류보지역에 여름철에는 하계코미디캠프를 연다든지, 청도군 전역을 공연무대로 해서 하는 부분을 방안을 더 강구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같이 자문회의때 의견도 내고 했는데, 실제로는 창작촌이 됨으로해서 코미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징적인 부분이나 브랜드가치가 청도에 부각되기 때문에 철가방극장의 운영적인 부분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활성화되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이서에 있으나 풍각 성곡에 있으나 청도군에 있는 것은 청도군민이 관광차원에서 다 바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서에 박물관과 연계되어 있어서 창작촌이 더 활성화되어서 더 관광객이 많이 올것이냐 ? 안 그러면 성곡에 철가방 권역지역에 있어서 코미디창작촌이 더 잘된것인가 ? 그것은 과장님 판단을 잘 하셨겠지만 어차피 코미디창작촌이 박물관하고 연계되어 있는것 같으면 앞으로도 풍각 성곡에 있는 철가방도 그에 못지않게 운영이 잘 되도록 과장님 정말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코미디 창작촌은 잘 되는데, 성곡의 철가방은 유명무실하게 해서 그에 대해서 군민들이 원성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곳은 실지 과장님이 몸소 우리 청도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했을때 또 이런업적을 세워야 되고, 우리 군민들한테 원성을 안 듣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오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낭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도를 문화와 전통이 살아숨쉬게 만들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30페이지 한국코미디창작촌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 정확한 결정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

2013년도 1월달에 기획실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용역보고서와 같이 받았는데, 그때 칠곡초등학교 양원리부지일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은 사업비가 확정은 되었지만, 확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미 선정이 되어서 문화관광과로 넘어왔네요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치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안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일단 그렇고, 지금 우리 올해 4월달에 선진사례 벤치마킹 갔었습니까 ?

예, 선진벤치마킹에는 관광개발계장 김상기계장하고 최성호주무관을 보내서 실무자를 같이 보냈습니다. 전유성씨는 부산코미디페스티벌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서 갔고, 김웅래 전PD하고 김정학 천마아트감독으로 구성을 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우리 코미디창작촌 MOU체결했었죠 ? 한국방송코미디협회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부담은 없습니까 ?

그때 저희들 이 사업을 받고 난뒤에 추진이 되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때 서울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하기는 해야되고,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코미디협회와 해야 되니까 서울서 오라고 하니까 시간을 도저히 못 잡아서 귀뚜라미보일러 문화재단에다 요청을 해서 실제적으로 식사비, 호텔에서 할려고 하다가 싱차이로가든, 청도재경향우회 회원분이 하시는 3층에 호텔규모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데 협찬비는 식사비하고 장소사용비는 귀뚜라미보일러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질것이죠 ? 여기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코미디협회하고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청도군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당시에 SBS,KBS,MBC 코미디현역 젊은 연기자들이 100여명와서 상당히 청도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자기들 동의도 하고, 원로들도 왔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하겠다. 두차례인가 강원도하고 수도권에 할려고 하다가, 민간이 참여해서 하다가, 민간이 자기사업을 위해서 하면서 부도를 내고 사업만 키우다가 했는 부분이 있어 다소 하는데 조금 엉거주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공기관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 상당히 환영도 하고 고마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가능하게 운영체계를 갖추어갈려고 그렇게 MOU를 체결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MOU는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재정부담이 되는,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부담이 안 된다고는 볼수 없을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그러면 이런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이것을 할때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인적네트워크차원에서 하고 의회에다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는 한번 드린적은 있습니다만 인적네트워크차원에서 구성되는 것이고, 드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빨리 해야되겠다는 그런것이 있어서 실제로 했는데, 해 놓고 나니까, 먼저 보고도 드리고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그런 절차상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았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놓고 누구나 알고 또 각 과에서도 사전에 그런것을 좀 검토해서 조례에 맞도록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창작촌이 완성되면 아마 운영은 철가방처럼 위탁할것 아닙니까 ?

제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확답을 할 부분은 아닙니다. 몇가지 방안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위탁을 해야 경쟁력을 갖추지 않겠느냐 ?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것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는 것을, 아무래도 행정이 함으로 좀 경직적인 부분이나 법적 적용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탁쪽도 많이 고민을 하면서, 또 혼합형은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도 고민을 하면서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앞전에 박오현의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신 부분인데, 여기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며칠전에 들어가보니까 나왔는 글인데, 이 분도 올려놓았는것이 실명인데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아마 청도사람인지 싶은데, 결론은 우리가 철가방극장이 처음부터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때까지 개관이후에 사랑을 받고 철가방으로 인해서 청도가 엄청난 홍보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창작촌이 설립하게 된것 아닙니까 ? 그런데 결론은 나중에 이것이 관에서 하든지, 위탁운영을 하던지 간에 나중에 끝에 가서는 철가방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나, 이분도 결론은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하는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지문제라든가, 여기 네가지를 이렇게 이야기 해놓았는데, 앞에서 나왔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계획에 셔틀버스운행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책자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정도는 누구나 낼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겠나 싶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하고 의견들, 고견들을 많이 얻어서 벤치마킹이나 이런것을 통해서 모범사례들을 최대한 저희들도 수집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양원리 코미디창작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청도군을 코미디도시화하는 그런 것으로 저도 하는것이 지역민들같이 공감을 하고, 이것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비중을 더 두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하고 제가 전유성씨를 만나서 보니까 전유성씨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운영부분에 있어서 공연수입으로서 창작촌을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우리 청도군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분들도 같이 프랜츠차이즈 사업으로 적극 대처를 해서 공연수입을 자립화하는 방안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것을, 제가 의견을 내기전에 본인이 고민을 하는 부분을 제가 수렴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창작촌이 그냥 우리 청도군에 국가사업을 유치했는 것을 떠나서 이 사업이 정말 청도군의 어떤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감을 하는 그런 사업장으로서 발전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의 일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하는 사업이다. 내 개인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안 했을것이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나중에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 듣도록, 이렇게 큰 돈을 가져와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철가방 때문에 우리가 코미디에 대한 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잘 운영해서 나중에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를 맡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하던지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맡고 계시는 동안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의원 수고하셧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군정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