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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귀화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8-29

이귀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장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조홍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도시과는 지난 올해 7월 11일자로 행정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안전도시과 12명 전원은 우리 구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안전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호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윤찬희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진왕돈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안전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지금 안전도시과는 14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이 주는 관계로 거기에 대해서 거의 삭감되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특정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정업무는 어떤 업무를 두고 특정업무라고 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우리가 재난업무를 보니까 업무 자체가 특정업무가 되는 겁니다. 재난업무 자체가 특정업무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안전도시과는 모두 재난 아닙니까? 재난인데 보통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업무라고 하면 12명이면 12명, 그 중에서 어느 재난이 일어났을 때 특정분야가 있으면 몇 명이 특정업무를 보는지? 여기에도 특정업무를 12명 같으면 12명이 특정업무를 다 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구청 직원에게 대민활동비 수준으로 해서 월 5만 원씩 주는 것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아직까지 안전도시과에 오셔서 공부를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안전도시에 대해 무의미하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용산1동 동장으로 있다가 7월 11일자로 세무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팀장 중에서도 징수과에 있다가 세무과로 온 세무조사팀장 임동빈 팀장이 세무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인사)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2013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세무과장님은 용산1동에 열심히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시다가 원래 세무과 세무 출신이 맞죠?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우리 구 세무행정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한 정기분 지방세 납부 홍보에 징수율을 제고한다고 하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홍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지금도 홍보를 수시로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각 구에 비율대로 세금징수 비율대로 분담을 해서 케이블 두 개 회사에 홍보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은 8개 구·군 전체가 같이 통합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예. 시에서 계약을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인구가 많은 구라도 분담 금액은 똑같습니까?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틀립니다. 세수에 따라서.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내겠네요?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적 자원도 열악한데 좀 더 건의를 해 가지고 징수율이 지금 국가도 문제 아닙니까? 지하경제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발굴을 못 해서 우리가 징수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건의를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징수과와 종합민원과의 과장이 교육과 인사이동으로 인해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출석이 어려워서 달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조례【제2조2항】에 국장, 과장급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제111조】에 의하면 달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3조】에 의하여 부서장 사고가 있을 시 부서의 업무담당 순위에 의하여 팀장이 대리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총괄팀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팀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세입총괄팀장 윤홍섭입니다. 징수과장님의 공석으로 세입총괄팀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팀장의 인사이동으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석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7월 달에 세무과에서 징수과로 왔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열정을 기울이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