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녹색환경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2일 인사이동에 따라 정재식 팀장이 건축과로 전출을 하고 후임 환경보호팀장으로 부임한 금휘식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휘식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1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출현하는 멧돼지를 잡을 때 예방하기 위한 그 용품을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지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게 대표적인 것이 멧돼지가 되겠습니다.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하는데, 현재 대곡지역에는 달성군과 협의해서 지금 포획허가를 해놓았습니다. 포획허가가 안 된 지역이나 포획으로 되지 않는 데는 멧돼지가 유난히 싫어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쓰는 좀방지약으로써 나프탈렌 냄새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접근하는 부분에 미처 포획이 되지 않는 지역에는 나프탈렌을 사서 밭 바깥부분에 중간 중간에 걸어두면 삼사 개월 정도 휘발되면서 그 냄새를 맡고 멧돼지가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나프탈렌을 사서 피해농가에 배부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획의 허가가 날 경우는 포획을 하면 되는데, 포획허가가 안 날 경우에는 나프탈렌 그 약품을 농가에 지원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침범하는 것을 예방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품구입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최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여름 더운데 과장님 또 동네민원 때문에 가지치기 등등에 도시관리과 일이 많아서 우리 팀장들하고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저는 341페이지 13번에 이곡생수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해서 추가설치하기 위해서 근린공원 변경 용역비라고 했는데, 추가설치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조달청에서 동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기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하나 있는 바로 옆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지금 한쪽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바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동쪽 편에 보면 파고라도 있고 의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체육시설은 공원조성 면적이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으려고 하면 기타 공원 조경면적을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변경하는 것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4번에 배실, 장기공원 먼지털이기 설치해 놓았는데,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배실공원에는 위치를 어디쯤해서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배실공원은 입구에, 등산입구에 지금 현재 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서 배수지 쪽으로 좀 더 올라가서 하려고 하고, 배실공원이나 장기공원에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약간의 민원이 있어서 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금년도 7월에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서 실지로 어떤지 공문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해서 찬성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뒤쪽에 산불초소 있는데 거기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못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했고, 또 6월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배실공원 입구에 하든지 산불초소에 하든지 어느 쪽이든 한 곳에만 해주면 된다.’라고 그 민원 때문에 상당히 우려도 하지만 또 설치해 주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먼지털이기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을 승낙해 주시면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 동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는 지역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크 있는 그 주위는 소리가 날 것 같고요. 아니면 산에서 조금 올라가면서 거기는 또 제가 아래 가보았거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예, 맞습니다.

거기는 위에서 털고 내려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난번 산불 난 데서 바로 동쪽 편으로 조금 더 옮기면…….

예, 맞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예, 꼭 그 주위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거기가 너무 멀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한 번 더 해서 최종적으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먼지털이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원지 수변 탐방로 조성에 국비로 5억을 조성사업에 우리 과장님 노력하셔서…….

4억5,000입니다.

약 5억이 되네요. 하여튼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4억5,000을 받았고, 내년도에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물론 국토교통부 외에 산림청이라든지 여러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응모를 해서 이 사업은 최대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한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년도부터 당장 17억 정도, 또 2015년 이후로는 이십륙칠 억 정도, 예산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분에 중앙과 잘 협의를 해서 많이 좀 받아서 우리 도원동에 달서구의 명물이 하나 탄생할 수 있도록 지금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좋게 또 더 앞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탐방로 전체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도면을 짚으면서 말함) 여기서 저기까지는 지금 320m가 나옵니다.

기존에 있는 길이가 현재…….

여기 물넘이있습니다. 롯데캐슬 앞에, 물넘이에서 시비 있는 데까지 시비가 이상화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20m 나오고, 건너편에 산 밑에 여기가 한 800m 정도 됩니다.

둑 쪽으로 저기도 보니까 500m 이상이 되겠네요?

북쪽에 이것은 저희가 기 제방 위에 마사토 흙길로 손을 좀 봤습니다만 제방은 저희가 수목에는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마사토 흙길로 저희가 재정비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일단 전체가 우리 주민들이 한 바퀴 운동 삼아 산책을 하게 되면 거의 3㎞ 정도 나올까요?

지금 코스가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조형브릿지를 통해서 삼필산을 바로 올라가는 이 코스도 있습니다.

연결되는 코스가…….

예, 연결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도면을 짚으면서 말함) 이리로는 경사가 심해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필산 올라가는 코스가 하나 있기 때문에 삼필산에 올라가려면 제일 먼저 주차문제가 좀 지역주민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여기에 하고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안 그러면 주차는 이쪽 편에 하고 와서 한번 산책을 하고 간다든지, 그래서 서로 여기서 순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수변로를 거기에 한정하지 말고 약간 근교에 가까운 쪽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추가로 해서 좀 했으면…….

이것은 지금 우리 생각이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도원지 뿐만 아니라 우리 성서에 점토공원도 그렇고, 중앙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예산에 많은 보탬을 주셨고, 또 지역도 소소한 현안들을 해결해 주신 것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도원지 이런 부분들은, 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지역에 세 분의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지역에 정말 중요한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관심과 예산 지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이 우리 국회의원이 되시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엽적이고 區별의 특수성이 있는 것들이야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챙기고 한다 하지만 큰 의미에서 국비를 당겨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세 명 국회의원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미흡하다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과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은 부서에 민원 챙기랴 또 중앙에 공모해서 예상 당기랴, 참 과장님하고 집행부 공무원들만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좀 큰 틀에서의 해결책은 우리 국장님, 국회의원들, 구청장님하고 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좀 많이 압박 좀 하십시오. 일 좀 시켜야지요. 우리 후보 뽑았는데 큰 틀에서 일할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하고 이하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큰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우리 쪽에서 건의하시고 하셔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앞에 이유경 위원이 우리 과장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2011년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할 때 서울 송파구의회에서 오셔서 도원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지요?

예, 제가 했습니다.

그때 그 도원지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 송파구에서 오신 분들이 ‘이야!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자체로 굉장히 찬사를 보냈는데, 우리 국·과장님 그 의지를 끝까지 해서 좋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도원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이 과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또 시간이 가면 예산타령으로 여러 가지 안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과장께서는 그 의지를 끝까지 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조금 전에 우리 이유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원지도 국회의원들이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유경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원들이 좀더 역할을 하셔서 우리 구에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헌동입니다. 우리 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항상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못 보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남부권 신공항 건설 홍보 도서구입비라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區별로 나가게끔 되어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금 8개 구·군에 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형태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예산이고 선심성 예산이다. 지금 발행처가 어디냐 하면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에서 이 책을 발행해서 강제적으로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333권 사게끔 해서, 이 한 권당 가격도 3만 원이나 해요. 일반적으로 도서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보통 1만5,000원에서 2만 원대 책자 비용인데 지금 3만 원, 두 배 가까이 되고, 건수도 어마어마한데 남부권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것은 총선, 대선 때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정치인들의 많은 공약과 요구사항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를 홍보도서구입비에 區별로 일괄적으로 사 주어라고 지금 시에서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아마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 단체에서 시에다가 압박을 하니까 시에서 선심성으로 승낙을 해주고 區별로 의무적으로 책 몇 권씩 사라고 지금 내려온 그 예산이라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주민의 홍보를 위해서 이 책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 예산이다. 선심성 예산이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가 어떤 단체인지 구성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책자는 어떤 것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전혀 모릅니다. 자기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구의회 의원들한테라도 홍보를, 전혀 홍보가 없었습니다. 책 만들어 권당 3만 원해서 지금 팔아먹겠다는 것인데, 조직 만들어서 압력 가해서 매우 안 좋은 예산이다, 나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할 말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남부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랄까 이런 것은 대구시민이나 경북도민이나 과거부터 정치권이나 저희 행정 쪽에서 많이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다 공감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민들께서 정말로 왜 필요한지 속속들이 다 모르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자 그렇게 홍보의 필요성을 가지고 그렇게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이고…….

모든 시민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확산시켜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행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홍보를 합니까? 의료첨단도시 필요하다는 것 우리 홍보책자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알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만 왜 굳이 홍보책자를 만들고 그것도 한 권당 3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가지고 區별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홍보해야 할 만큼 이 사항이 그렇게 우리 구에 중대한 사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꼭히 우리 구로만 따질 것이 아니고 저희는 남부권에 있는 대구, 경북이나 경남이나 이런 쪽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발전을 위해서 남부권신공항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다른 사안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왜 하필 이미 총선, 대선 때 이슈화되고 끝난 문제인데 지금 이 단체에서 발행한 책자를 우리 구, 모든 대구시 관내 구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1,000만 원의 예산,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 대부분 관심 있는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책 사안에 대해서 100% 국민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관심이 가는 국민들,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국민들은 다 알게 되어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선거 때 이슈 파이팅을 한 사안입니다. 총선, 대선 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플레이가 되었고, 신문에 언론에 보도 다 된 내용입니다. 굳이 주민들한테 책자까지 발간하면서, 책자를 발간한들 읽을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배부처도 의회, 실, 과,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중심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이나 과에 어떤 책 같은 것을 배치해 놓는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읽습니까? 결국은 관심 있는 분들이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심 있는 분들이 일명 이런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구시 차원에서 하는 예산 낭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