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부위원장, 입장함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자 인사에 도서관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장춘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특히 도서관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전태선 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7월 21일자로 팀장 인사이동이 있어 박재식 어린이도서관팀장이 두류3동으로 가고, 서규환 팀장 인사드립니다.
규환
서규환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발언대 옆에서) 안녕하십니까? 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서규환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추경예산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7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문위원으로 고생하시다가 도서관과장으로 가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사람 찾는 도서관이라고 하면서 어제…….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사람 책 열람 행사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람 책 열람 행사라고 하면서 어제 인터뷰하던데, 그게 뭡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기존의 도서관은 책을 대여해 주고 하는 이런 도서관이었는데, 사람 책 열람 행사는 책이 아닌 재능기부를 받은…, 사람이 책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주제가 있습니다. 사람책으로 지정된 사람이……. 지난 8월에 한 분들은 다섯 분이었는데, 다섯 분의 주제를 적어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에 신청을 받게 되면 그 사람책에 그 사람 주제를 듣고 싶어 하는 주민에 한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행사하고 연관되는 게 어제 인터뷰에 나온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KBS에 나왔지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담당 팀장 누구십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본리도서관 조은혜 팀장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은혜 팀장, 그 자료 좀 내 주이소. 어제 인터뷰한 그 내용……. 한 20분 나오던데, 상당히 오랫동안 하던데, 그 자료 좀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수작은도서관 다섯 개소 선정되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박찬식 독서진흥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철제
조철제위원
작은도서관 다섯 개소 어딥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독서진흥팀장 박찬식입니다. 우수작은도서관 5개소는 삼성명가타운 작은도서관하고, 대곡역 파크드림도서관, 월성푸르지오 책마루도서관하고, 그리고 월성 월드메르디앙 도서관, 월배 힐스테이트 도서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250만 원을 5개소에 나누어줍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이것은 저희가 32개 도서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250만 원을 32개소에 나누어줍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시에서 선정된 게 이것은 총 8개소이고, 적게는 200만 원씩 지원된 데가 3개소이고, 250만 원 지원된 곳이 5개소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평가해서 2,5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급한 바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밑에 3개소 해서 한 군데 600만 원씩 해 주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200만 원씩 해서 3개소인데, 유천 포스코the#마을문고하고, 성당하늘채도서관하고, 그리고 하늘향기충성가족도서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 200만 원씩 떡 나누어주듯이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200만 원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이 정산처리는 누가합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정산도 저희가 별도로 이걸 집행하고 나면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또 시에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떡 나누어주듯이 나누어주는 건 아닙니다. 응모를 받아서 엄정한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관에 자료 보고 그냥 나누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우리한테 지원해 준만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민의 혈세니까 나누어주고 정산처리를 잘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 정산서류를 받아서 현장 실사도 합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저희가 그 정산서류를 받을 때 사업실적하고, 그 관련해서 증빙자료를 다 받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자료라든지 사후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서관, 새벗하고 푸른초장도서관 두 개가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지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 새벗도서관에 400만 원, 푸른초장도서관에 2,500만 원이죠?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250만 원…….
철제
조철제위원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푸른초장도서관 2,50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250만 원인데요,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프로그램 하는데 돈이 250만 원 들어갑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1년 동안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새벗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이걸 자기들이 짜 가지고 운영합니까, 우리가 승인해 줍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겠다 하고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적법하다고 해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주로 독서와 소외계층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게 가점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독서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달서어린이도서관, 그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위원장님이…….」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서규환 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규환
서규환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안녕하십니까? 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서규환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에 팀장으로 계시다가 오셨지요?
규환
서규환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
철제
조철제위원
어느 동에 계셨습니까?
규환
서규환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용산1동에 있다가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에 아들 사법고시 둘 다 된 그 분은 어디로 가셨지요?
규환
서규환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두류3동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도서관 업무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규환
서규환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도서정리 전산작업으로 500만 원…, 이걸 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어린이들 프로그램은 상당히 어려운 것 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아웃라인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전산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규환
서규환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이 500만 원이 권당 2,000원으로 해서 되어있는데, 2,000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면 제일 큰 게 RFID TAG 이게 700원 정도 되고요, 라벨 부착비 권 당 7회 300원…….
철제
조철제위원
예, 됐습니다. 그 자료 나중에 좀 내 주시고, 어린이도서관에는 어린이만 갈 수 있는데, 어린이 기준이 몇 세까지입니까?
규환
서규환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준 나이는 기억을 못하고요, 우리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층이 유아들부터 초등학생까지 하는데, 초등학생이 어리고 하니까 학부모들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중학생은 못 들어갑니까?
규환
서규환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지금 중학생도 오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고등학생은?
규환
서규환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고등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거의 안 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고등학생은 어린이 측에 안 들어갑니까?
규환
서규환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고등학생은 청소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몇 세까지, 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기준을 명확히 알아서…, 그것도 어린이 관계 법령이 있을 겁니다. 어린이는 몇 세까지라고 하는 것……. 그 연령이 유야, 영아…, 영아는 금방 난 사람, 유아는 젖먹이, 어린이는 몇 세, 또 형사 미성년자 뭐 연령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업무파악해서 좀 잘 해 주길 바랍니다.
규환
서규환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6분, 서규환 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도서관과에 이번에 보직을 받게 된 계기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전문성이 그쪽으로 관련 있는 근무경험이 있었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도서관 관련으로 근무한 것은 없고요, 부족한 게 많지만…….
재관
김재관위원
빨리 파악하셔서 잘 하시고,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세수가 기타 수수료에 인쇄·복사 수수료인데, 이것은 어떤 수입입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도서관 내에…….
재관
김재관위원
도서관에서 복사를 돈 받고 해 줍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럼 당초에는 왜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이게 중간에 세입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초기에는 예산을 안 잡아놓았는데, 네 개 도서관에 복사, 인쇄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예산에 못 잡았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
재관
김재관위원
국장님? 처음에는 왜 예산에 못 잡은 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은 도서관장이 프린트해 주고 사비로 챙길 수 있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뇨.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대장이 있는데, 사실 전체 추계를 못해 가지고…, 연간 예산은 세수가 어느 정도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미미해서 무료로 하는 데도 있는데, 무료로 보통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추계를 잡기 위해서 추경 때 그래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일이백만 원 잡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쯤 해 보니까 500만 원 잡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추계를 어느 정도…….
재관
김재관위원
이 500만 원은 앞으로 예상 금액이 아니고 지금 확보된 게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연말까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푸른초장도서관이 강창교 옆에 교회에 있는 그게 맞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새벗도서관은 어디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새벗도서관은 상인2동에 있습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상인2동 정우빌딩 9층에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푸른초장도서관은 교회에 소속되어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교회의 일부 건물을 별도로 도서관으로…….
재관
김재관위원
일반인들이 거기에 출입을 많이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갑니다. 주변의 학교 학생들도 많이 가고…….
재관
김재관위원
그 열람 리스트 이런 걸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좀 할 수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리는 교회 측에서 하는데, 시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지정되었기 우리가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만 좀 지원하지 나머지는 교회에서 자부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산지원만 하지 우리가 그 외에는 다른 직·간접적으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인력 인건비 이런 것은 저희가 일부만 운영비에 하는 것이지 자부담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그 운영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볼 수는 없단 말이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 성과 같은 것, 결과는 우리가 다 보고를 받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정말 열심히 하셨고, 또 도서관과장으로 가셨는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은 달서독서대학에 대해 교재비를 보면 기본과정에는 우리 예산으로 했고, 달서독서대학 심화과정에서는 강사의 외부교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독서대학 할 때는 여기에 대한 교재가 독서대학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이 자료를 주면 그것을 우리가 복사를 해가지고 수강생들한테 나누어주고 했었는데, 심화과정에는 이게 전문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하시는 강사분들이 자기네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할 이유가 없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기본과정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그때마다 다른데 90명 정도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심화과정도 많아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그걸 한 15회 정도 했는데 한 기에 50명 정도씩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스타트운동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실비보상금 의무절감부분 삭감하는 건데, 생후 6개월에서 24개월에 해당되는 영·유아하고 부모 독서지도를 위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의무절감 부분 이것 말고는 올 연말까지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많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보상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이 사람들 교통비 명목으로 5,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정수기 필터교체 여기도 적은 액수지만 삭감이 되네요? 사실은 필터교체 이것은 세균번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필터교체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절감된 겁니까? 그 시기별로 다 하는 겁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말까지 이것도 예산이 되어있는 건데, 이것은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하고, 필터 교체가 안 되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필터가 문제시 많이 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예산절감보다는 우리 안전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고 업무 숙지는 다 마치셨습니까? 숙지는 다 하셨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장춘자 과장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온화하고, 또 업무추진이 굉장히 치밀하고 매끄러웠기 때문에 신망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분입니다. 우리 도서관과에 부임하셨으니까 우리 관내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우리 사립공공도서관 지원에서 한 3,320만 원이 시에서 내려왔어요. 이게 우리 대구시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이 다 이렇게 이만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구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개인이 운영을 하면서 구에서 하지 못하는 공공 부문을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서진흥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운영비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비가 이번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관내에 다른 도서관 중에서도 되었는 데도 있고 안 되었는 데도 있겠네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사립도서관은 우리 관내에 두 군데 있고, 관내에 다른 작은 도서관에는 아까 1,850만 원 차등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고, 당초에 우리 구비로 2,500만 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보조 관련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물론 지금도 담당 부서인 도서관과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내실 있게 잘 되겠지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281페이지 자료를 보면 독서진흥행사 추진에서 금번에 우리 사가독서제는 다 끝났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사가독서제는 7월, 8월, 여름방학 때 마쳤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성과나 이런 부분은 혹시 자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도서관 네 개 부분에서 7월에 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행사 때 제가 가봤었습니다. 이걸 3일간 일정으로 하고 있는데, 첫째 날에는 신청한 초등학생하고 부모님들에 대한 독서지도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둘째 날에는 외부 전문 강사에 앞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창의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했고, 셋째 날에는 지역의 월곡역사공원을 방문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초등학생들 방학을 맞이해서 부모님들하고,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여섯 시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아침 아홉 시부터 종일 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관이 금요일 그날 휴관일인데 그날 이분들이 오셔서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 반응이 좋았고, 하루 종일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좋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본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하고 난 뒤에 설문을 받아보니까 사가독서제를 중학생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초·중학생 같이 했었는데, 여기에도 각 도서관마다 참여한 분들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하나의 큰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나름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 애들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이 사가독서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일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전국에 처음인데, 이번에 성과를 도서관별로 25명 정도씩 이렇게 했는데, 말 그대로 여름방학 기간에 옛날 조선 선비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했더랬는데, 아마 이 사업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만 해 주신다면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적은 가운데서 했습니다마는 분석한 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 예산 2,014년도 할 때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신다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요즘 가족해체,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도 언론에서 이 사가독서제 운영 관련해서 기사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우리를 벤치마킹하는 다른 자치단체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처음 테이프를 끊었으니까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편성을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우리 초·중학생 독서토론대회에 대해서 예산 900만 원 올렸는데, 이것은 앞으로 할 것이지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것은 1대 1 토론으로 됩니까, 아니면 팀 배틀 식으로…….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팀으로 해서, 한 팀이 3명 정도 해서……. 이 선정과제가 주어지면 찬성팀, 반대팀 접수를 받아가지고 토너먼트 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러면 이 토너먼트 경기 때마다, 배틀(battle) 때마다 책을 다르게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나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책이 주어지면 그 책에 대한 토론과제가 주어집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이런 자기주도학습 쪽으로 해서 책 한 권을 과제를 주고 애들끼리 토론 배틀을 벌이는 학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이번에 초·중학교 해 보고 결과 좋으면 내년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장춘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수고를 하셨고,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도서관과에 보임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도서관과의 큰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수기가 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대구시에서는 우리 수돗물을 고도 정수처리를 해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또 패트병에 담아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각 가정에 수돗물…, 정수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고도정수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문화예술회관, 동사무소, 도서관, 이런 곳에 아직까지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냉·온수 기능을 위해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냉·온수기가 사실 별도로 있거든요. 이 예산 절감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돗물의 어떤 신뢰도,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교체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감 효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어떤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관공서에서 정수기를 쓰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좋은 말씀인데, 고도정수처리하는 것은 전국에서 대구가 아주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로, 우리 가정까지…, 우리 시민들이 직접 먹을 수 있는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 관로가 노후 되어서 물이 아주 혼탁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불신을 받는데, 그것은 새로 신축된 아파트는 괜찮습니다마는 택지개발로 오래된 지역을 보면 수로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마실 때는 조금…, 주민들이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수기를 해야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각 부서에도 이렇게…, 각 기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재 초등학교에 예전에 정수기를 부착했다가 다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초등학교는 끓인 물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상극
최상극위원
사실 관공서에 와서 물을 드시는 분들이 물을 한 말, 한 되 드시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드셔봐야 한 잔 정도 드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는 한번정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277쪽에 도원도서관, 그리고 278쪽에 달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인데 똑 같은 금액으로 예산 책정했다가 똑 같은 금액으로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 아마 계약할 때 계약 기법에 의해서 계약을 잘 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 예산을 책정했다가, 계약할 때 몇 % 삭감된다,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도서관은 지금 네 개 도서관에 세 개 도서관이 지체장인협회에서 지금 청소 용역을 하고, 본리도서관이 고엽제전우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연초에 네 개 도서관 일괄 저희가 품의를 해 가지고 회계부서에 올리면 거기서 전부 각 건물의 규모에 맞게 하는데, 도서관 3개는 비슷해가지고 지금 달서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2,952만 원으로 연간 계약이 되었습니다.
10시45분, 이영애 위원 퇴장함
상극
최상극위원
어떻게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똑같은 금액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총액에서 연간 계약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잔액은 이번 기회에 같이 절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아마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생각을 깊이 해서 책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요역단가에, 당초에 기준단가를 정해 주면 용역 할 때 보면 기준단가에서 몇 % 절감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반영한 것인데, 우리가 절감까지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극
최상극위원
절감이라기보다는 짜맞추기 예산편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단가에 맞추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거든요.
상극
최상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올 여름 유난히 무더웠던 날씨 속에서도 전태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상희 국제교육팀장이 교육국제화특구 실시 계획수립을 위해서 교육부에 오늘 회의 참석으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04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특구화사업 교육 간 팀장은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교육부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번에 선정된 북구하고, 우리 달서구하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다섯 개 지자체가 참석을 하는데, 대구 북구하고, 인천에 두 개 하고, 전남 여수시 하고 그렇게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올해 주로 우리 교육특구화 관련해서 하는 것이 초·중학교 영어지요? 「3.2.1 HAPPY TOGETHER ENGLISH」라고 하는 게 영어를 문장 두 개 말하고, 영어 문장 하나 써 보고, 세 개 외우고, 3:2:1 이게 목표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 안에 다른 교육과정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서 타이틀만 이렇게 市교육청에서 정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하고 이것 외에 교육과정이 다수 포함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 지원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우리 구에서 대응할 투자 금액이 7억8,000입니다. 그런데 특구화사업하고 시교육청하고 대응사업비가 11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56쪽에 평생교육 업무추진비 20만 원, 이것은 절감 계획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절감했다고 하는데, 왜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경제살리기 이렇게 해서 경상비 중에서 모든 공직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5% 의무적으로 삭감하라고 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의무적으로 절감하라고 하면, ‘의무’가 들어가면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의무 위반으로 해서 처벌받게 되는데, 이걸 절감 안 하면 자치단체가 처벌받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국·시비 보조할 때 좀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아카데미 이것 담당 팀장은 누가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교재 한 권 좀 주이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교재를 뭐 어떻게 나누어줍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교재는 인문학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홍보를 해서 신청자 접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강사에게 사전에 강사가 강의할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편집을 해서 인쇄를 하고, 당일에 참석하는 접수된 인원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문학이라고 하면 거기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는 인문학아카데미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우리 고장 알기를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화예술분야로 저희가 주제를 잡고 강사를 선정하고, 그 내용에 맞게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국에서 인문학 가장 잘 된 시·군이 칠곡군인데, 칠곡군에는 각 동네마다 열 집 되는 동네도 동네 회관에 인문학 강의를 사람만 모아 놓으면 군에서 내 보내서 교육하고, 이래 가지고 인문학을 위한 자치단체라고 해서, 평생교육기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경상남도 창원시에는 국제안전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가지고 자치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안전 관련 프로그램 열 가지, 자살예방, 음주 안 하기, 어린이 사고 예방, 교통사고 줄이고, 열 가지 프로그램을 평생교육기관에서 작성해 가지고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말을 들어보니 인문학 강사들 소개받아서 그것 책 편찬하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칠곡군에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견학도 하고 오고, 다른 지역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문학아카데미가 1년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수십 억 이렇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좋은 내용들은 저희가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그리고 코드번호 307-02 민간경상보조, 257쪽,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장년층 및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학습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5개 마을 전문자격증교육 하고 있는데, 계명대평생교육원 여기는 무슨 자격증 줍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국비에 사업공모를 해서 1억3,000만 원을 받았는데, 공모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국가평생교육진흥에서 평생교육의 초점이 주로 중·장년층…, 인생을 100세 기준으로 했을 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라든지 여성경력단절이라든지 일자리 취업형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업계획을 잡고 공모를 할 때 주로 했던 부분이 취업이라든지 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경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팀장님 한번 나와 보이소.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박정희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해서 계명대산학협력단 해서 1,500만 원 예산지원해 줘서 사회적기업 창업교육하는데 여기 돈을 1,500만 원 주고 나면 이 교육을 어떻게 하고, 돈은 어디에 썼는지 정산처리합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예, 당연히 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향후 보고까지 완결되어야지 이게 보조사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다가 보고를 합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교육부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사업비가 교육부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성과관리라고 아까 390만 원…, 이 1억1,300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이번에 선정된 자치단체에서 배정을 하도록, 그래서 그쪽에 돈을 모아서 그걸로 성과관리 평가, 그리고 현장 실사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계분야 4,050세대 일자리창출교육 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일자리창출교육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지금 계명대에서 하는 것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외 다섯 개 마을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는 지금 공모사업 중이고, 그 중에서 계명대에 기존에 있는 과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평생교육원 전체 과목 중에서 풀로 운영해서 원하는 과목을 저희가 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선정 중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대학이 계명대학, 대구공업대학, 계명문화대학, 학교마다 평생교육대학…, 교수 정년퇴직해서 갈 데 없으면 평생교육대학 대학원장, 계명대학교 최봉기 교수가 이번에 되었든가 뭐 이렇게 되고 하는데, 거기에 예산지원 하는 것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저희 공모사업에는 대학과 하는 게 있고, 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과 분야마다, 연령대마다 다 달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기존에 있는 과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대학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짜옵니다. 그 대학 내 한정된 프로그램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교육 프로그램에 적당하면 대구공업대학에 예산지원해 줍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대구공업대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지만 대구공업대 자체가 규모가 작고, 평생교육원 중에서 굉장히 적습니다.
11시14분, 김재관 위원 입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효성가톨릭대학 감삼동에 분교 있잖아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평생교육프로그램 하는데 거기는 지원해 줍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저희는 지원이라는 것보다는 모든 평생교육프로그램이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각 대학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자기들하고 매치가 되는, 또 가능한 프로그램을 공모를 신청하면 거기에 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지난번에 역사교육 한번 했잖아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예, 작년에 역사논술지도사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는 예산 지원 얼마 해 줬어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작년에 한 과정 당 500만 원을 지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게 이제 없어졌습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그것은 市 공모사업인데, 올해는 市 공모사업이 아동청소년심리지도사 양성과정하고, 인생회고치매예방지도사를 市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제출하게 되면 탈락이 됩니다. 저희가 탈락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게 아무리 좋아도 같은 걸 제출하게 되면 공모에서 선정되지가 않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세출 총괄로 보면 구비가 29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78.4% 상승이 된 부분인데, 우리 구비를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만큼 더 예산이 증액된다는 걸 예상을 잘 못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증액은 1억2,000 그것이고, 전체 예산이 29억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순수 구비가 증액된 게 255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인데요, 애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600만 원씩 다섯 개 기관에 3,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외 10개 기관으로 이렇게 운영기관이 좀 더 늘었고, 우리가 그만큼 이 기관들에게 전부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참고로 이번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이 부분은 구비가 아니고, 국비 공모사업에 한 것을 이번에 본 예산에 편성하는 그 부분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국비라는 표기가 예산서에 없지 않나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255쪽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보시면 금년도 3월에 저희가 교육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몇 군데가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 사업은 총 11개소에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성서복지관 외에 달서구한글학교 8개소하고, 비정규학교 3개가 있습니다. 대구해인학교, 삼일야간학교, 학산야간학교, 이렇게 해서 11개 기관에 구비가 3,000만 원이고, 이번에 국비가 1,540만 원 추가로 선정이 3월에 되었기 때문에 총 4,54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그걸 확신할 수 없었고, 다섯 개 기관만…, 이 다섯 개 기관은 정규 등록기관이다 이 말이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을 할 때 구비 3,000만 원은 당초에 저희 예산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잡습니다. 계획을 잡는데, 해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교육부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교육부에서 공모사업 갖고 온 걸 가지고 저희 구비하고 국비하고 해당 기관에 적정하게 예산 배분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2012년도 우리 예산에는 3,000만 원 가지고 이 성인문해사업을 했고,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3,000만 원이었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지원을 하던 그 기관보다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네요? 공모를 해서…….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2012년도에는 참고로 국비 925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 3,000만 원 해서 3,925만 원 가지고 저희가 했고요, 금년도에는 국비를 좀 더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925만 원에 비하면 금년도에 한 6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저희 구비를 편성하지만 해마다 연초에 공모사업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지 저희도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은 하는데 지원하는 게 복지관 여섯 개소하고, 대구청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정규학교 3개 학교, 이렇게 해서 해마다 11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런데 2013년도 우리 세입세출예산서 이것은 2012년도에 추경까지 내용을 다 포함한 내용 아닌가요? 이 기정액이라고 하는 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당초예산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추가경정예산을 거쳐서 3,290만 원 지원을 했다는 거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대부분 다 이주여성도 많습니다. 장애인하고 이주여성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육을 매년 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많은 새로운 문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계속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운영비조로 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대구은행 출연금 협력사업비, 1년에 1,520만 원 들어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난해도 없었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초까지는, 당초 그까지는 뭔고 하면, 대구은행에서 각 지자체에 각종 사업할 때 그냥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게 안행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조례에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조례가 아마 새로 제정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되었는데, 전체 우리 3,820을 저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웃는얼굴마라톤대회에 2,000만 원, 그리고 다문화축제 300만 원, 인재육성재단에 1,520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예년 같으면 그냥 돈 받아서 바로 사용했는데 우리 조례에 개정이 되어서 그것도 반드시 구의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1년에 3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820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820만 원을 우리가 대구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비 명분으로 받는 것 중에 1,520만 원을 달서인재육성재단 기금으로 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돈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기관 간에 타구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대구은행이 8개 구·군에 다 금융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區 금고는 대부분 다 상위 단체,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시에서 대구은행이 지정된다면 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원활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각 지자체에서 같이 연계해서 지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해 가지고 그냥 썼는데, 이것이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에 각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재관
김재관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대구은행에서 3,800만 원 지원받는다고 하는 게 우리가 구 금고로서 활용하면서 자기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협력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구에 된 예산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른 구·군보다는 규모 자체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규모가 좀 많기 때문에, 타구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많지 싶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난번에 제가 발언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시중금고가 아니더라도 지방금융,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이런 기업체에 인재육성재단 기금 같은 것도 손 좀 크게 벌리세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인재육성재단에 협력사업비로 1,520이 들어오지만 대구은행 직원들도 1% 나눔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인재육성재단에 넣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쪽 운영수당에 보면, 행복학습지원센터 컨설팅위원 파견수당…, 현재 5개 마을 선정되어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8월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다섯 개 마을을 이번에 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어느어느 동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다섯 개 마을 선정이 들어왔는데, 그 마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공모사업 당선되셨는데 수고를 하셨고요, 이게 5개 마을 전문자격증 교육 이것도 역시 5개 마을이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이것도 역시 5개 마을에서 교육생들이 선임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5개 마을 전문자격증 교육, 계명대학 평생교육원 2,700만 원, 이것 말입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여기는 저희가…….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22개 동 가운데서 5개 마을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위에 보신 행복학습지원센터 컨설팅위원 파견수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마을지도자를 양성해 놓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주민 의견수렴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한다라는 그런 지도자를 자원봉사로 파견하는 그 자원봉사 실비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마을에 다섯 명을 배치를 하는데 하루 수당이 교통수당, 식비 해서 자원봉사비 최소 1만 원 정도 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5개 마을 전문자격증 과정…, 이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 위한 파견수당이 위에 것이고요, 밑에 것은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수업료인데, 다섯 개 마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 다섯 개 마을에 센터를 선정해서…….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다섯 개 센터를 두고, 다섯 개 과정을…….
상극
최상극위원
선정해서 이 분들이 나가서 교육을 한다 이 말입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아닙니다. 이분들 자원봉사는 전체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가진 강사들이…, 이게 자격증 과정으로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2,700만 원을 다섯 개 마을로 나누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업이…….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분야는 예절분야, 그리고 사회적기업 창업분야…….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아뇨. 이것은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섯 개 마을, 그리고 예절분야 전문자격증 네 개 과정, 그리고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과정, 그리고 일자리창출해서 전체 다섯 개 마을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일곱 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마을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 마을은 따로, 그리고 예절 과정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걸로 네 가지 예절 과정이 있고…….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계명대학 평생교육은 2,700만 원 지불하는 것은 다섯 개 마을…….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그렇지요. 수업비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각 센터마다 나누어서 지불하는 거네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그렇지요. 다섯 개 합치면 2,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 교육도 선정된 다섯 개 마을에 일자리창출 교육도 그 다섯 개 마을만 하는 거네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다섯 개, 그리고 구에서 직영하는 예절분야 자격증 과정 네 개, 그리고 계명대학산학협력단에서 사회적기업 창업교육이라고 계명대에서 직접 사람을 모집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 그 과정 하나,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창출 교육 하나, 이렇게 별개 별개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1억1,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해철위원
지금 북구하고 우리가 되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대구에는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전국적으로 몇 군데 되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다섯 군데 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지금 글로벌 교류센터 조성사업비 관련해서 국비가 언제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국비 지원은 초중등교육 분야만 일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그 외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오늘 회의를 최종적으로 갔습니다마는 7월 2일에 교육부에서 특구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사업은 확정했는데, 지금 교육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사업에 대해 가지고 기획재정부로 요청은 했습니다만 그 금액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1,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상임위에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 사업이 국비가 워낙 유동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교육부에 갔다 오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좀 잡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당초에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될 당시에 예산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나온 전망을 보면 내년도 국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부에 회의 갔다 오면 지금까지 정리된 것을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상임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현재 진행상황을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 이게 전액 국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 부담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당초에는 국비하고 지방재정교육지원특별교부금하고 합해서 5로 하고, 나머지 5는 지방비로 됩니다. 그런데 그 지방비는 시와 구가 협의에 의해 가지고 분담을 하도록 했는데, 작년 연말하고 금년도에 교육부에 올라가면서 각 특구별로 광역시·도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부담을 정례화 할 것이나 협의해서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광역시·도하고 한 5대 5 정도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아까 1,000억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국제통상학교라고 하는 것, 그것이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지 안 될지…, 지금 봐서는 포함을 안 시키려고 자기들이 계속하고, 북구하고 우리 구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을 통해서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고, 이런 차원에 따라서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일단 보면 통상학교를 제외하고 현재 238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국비가 119억, 시비, 구비가 119억, 5년 동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회의원 쪽에서 푸시(push)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확대되느냐 축소되느냐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대구시에서 교육국제화특구계획을 수립해서 올리고, 조건부로 두 개 區를 선정했는데, 1,100억 하고 예산이 당초에 언론에 나왔던 부분은 대구시에서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당시에 나온 걸 보면 국제학교가 575억, 그리고 국제통상학교가 285억입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데, 금년도 7월 2일에 교육부에서 사업을 확정할 때 지금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 또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향후 과제로 남기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교육부에 회의 갔다 온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부터는 상임위 위원님들과 협의를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특구추진 사업비가 지금 현재 9,000만 원으로 이게 대응투자사업비로 올라왔는데, 78개교 같으면 1개교 당 1,000만 원 정도인데…….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김해철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재비가 있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市 교육청 계획은 학교당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전체 사업비로 보면 1개 학교당 1,5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됩니다. 학교당 기본적으로 하고, 교재비라든지 그 외에 필요한 경비를…….
김해철위원
생활영어교육 확대사업…….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259페이지 자료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참석수당이 애초에는 168만 원으로 되어있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게 이제 개최 횟수가 축소화되었는데, 우리가 학교 폭력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었는데, 지역협의회 개최 횟수를 왜 축소시켰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원래 당초에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전번에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가지고 하반기 때 종합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사업 연계해서 하반기 때 1회만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금년도 추경에는 구 전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감안해서 저희 부서에서 가능하면 전체 예산을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판단 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다, 그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저희가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상반기 때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올해는 안 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하반기에 한 번 하시겠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제 조례를 만들고 협의회를 만들고, 수당과 실비를 이렇게 지급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가 정비가 되고 하니까 내년쯤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꼭 하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리고 258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지원에서 협의회의 참석수당이 123만2,000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회의참석을 많이 하셨는가보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그 회의할 때마다 거의 다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회의에 거의 다 참석을 한다고 치면 이것은 절감편성을 할 게 아니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평소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인사이동이 있어서 정책개발팀장을 하다가 이번에 문화재단설립 TF팀장으로 온 천지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53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악 및 게임 산업 법률 위반 과징금이 3,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경찰청 합동단속 시에 우리 관내 위반업소 몇 건 단속했습니까?
허시영 부위원장, 입장함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단속 건수가 늘어서 당초에 6,5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3,500만 원 그렇게 추가로 세입을 증액한 게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음악 게임산업 단속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현재 두 명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명이 사법경찰 관리권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권한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담당 팀장은 누구지요?
「예, 접니다」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영상물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김종호 영상물관리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영상물관리팀장 김종호입니다. 지금 단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찰청과 두 군데 경철서, 시 합동단속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 두 분이 경찰서에 합동단속 때 오라고 하면 이 두 분이 나가고, 그리고 경찰서 합동단속 말고 할 때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그러면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소를 요일별로 나누어서 집중단속 하는 게 있고, 정기적 단속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관내에 음악 게임산업이 전부 다 몇 개소 있습니까?
11시55분, 김해철 위원 퇴장함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62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실이 74개 업소가 있고, PC방이 164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게임방이 626개…….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노래연습장이 626개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래방, 게임장, 또…….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PC방이 164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 합치면 1,5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민원인이 신고 들어오는 것은 하루에 보통 몇 건씩 들어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신고는 한 주를 보면 몇 건씩 있는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경찰청이나 경찰서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단속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1주일이 한두 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고는 전화 신고, 인터넷 신고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하루에 한 건 정도 인터넷으로 신고합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인터넷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한 달에 한두 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의 전화 민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이 단속 공무원 두 분은 다른 업무는 안 하고 순 단속 이것만 합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단속업무 요원이기 때문에 두 분이 단속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게임장은 영업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게임장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또, 노래방은?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노래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24시간 그대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또, PC방은?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PC방도 24시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단속 공무원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영업은 주로 밤에 많이 하는데, 밤에 신고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저희가 밤 12시까지는 계속 단속을 합니다. 익일 오전은 쉬고 오후 1시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밤에 접수되는 것은 밤에 나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로 이 게임방, 노래방은 오전에 출근도 안 합니다. 노래방은 보통 오후 두세 시 되어야 문 열고, 주로 밤에 많이 하는데, 단속 공무원 두 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오전에 쉬도록 하고, 점심 먹고 1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든가, 아니면 낮에 놀고 저녁 6시에 저녁 먹고 와 가지고 야간에 단속을 하든가, 이렇게 단속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저희가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밤 12시 아니면 1시까지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소가 문을 여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 1년에 게임장, PC방, 노래방 전부 다 단속해서 과징금 물린 게 1억 얼마라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작년 2012도에는 총 9,700만 원, 약 1억 정도까지 과징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오락실 쪽으로 불법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도 나오지만 지금 경창청과 경찰서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에 경찰청하고 경찰서, 그리고 市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과징금이 조금 상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증액해서 1억으로 잡았습니다.
10시59분, 허시영 부위원장 퇴장함
김해철 위원 입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노래방, PC방, 게임장이 우리 구청장 허가이고 자치단체 소관인데,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구청에서 내 주고, 단속하고 신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경찰서에 다 하고, 여기 6시만 넘으면 퇴근해 버리고 전화 안 받으니까, 경찰에는 24시간 근무하니까 신고하는 것은 전부 다 경찰에 가고, 이래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구청에는 허가만 해 주고 단속은 경찰에서 하는 줄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단속 공무원 두 분이 낮에는 좀 쉬고, 저녁으로 점검하고, 실지로 이 노래방하고 게임방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로 벌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하는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구청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하고, ‘이런 것은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지도를 해서 단속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들어가이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종호 영상물관리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가 165만 원인데, 이것은 배치를 뭐 어떻게 합니까?
11시01분, 허시영 부위원장 입장함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현재 달서구생활체육회에 3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당초에 구민생활체육회에서 지급 기준이 184만 원 하던 것이 202만4,000원으로 단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단가 변동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하는데 설립준비위원회 수당은 60만 원인데, 이사회의 참석수당은 260만 원이고, 이사회의 참석수당은 더 많이 줍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나중에 조례할 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재단설립준비위원회는 일곱 명이 되고요, 그리고 발기인은 15명이고, 이사회 이것은 15명입니다. 인원수도 많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제정안을 만들어서 회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대구시는 달성군하고 또 수성구하고 동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취약계층을 없애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순수한 그분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참여도 하고,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하면 보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에서 앞으로 국가의 문화정책에 효율적으로 부합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는데, 참석수당에 대해서 우선 추경에 반영하고, 10월에 우리 조례 하기 전에 전반적인 로드맵(road map)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 차이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문화재단 조례가 다음 회기 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0월 초에 되어있습디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설립을 현재 타 자치단체는 몇 군데에 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가 신성장동력입니다. 싸이 한 분이 1년에 대한민국 브랜드효과가 4조5천억이라고 합니다. 강남스타일 불러 가지고……. 그 싸이 한 사람이 강남스타일 불러 가지고 4조5천억 같으면 삼성전자나 자동차 공장에 1년 수출한 액수…, 삼성전자는 더 많습니다만 자동차 웬만한 대기업의 수출하는 액수보다 더 효과가…, 이것은 뭐 밑천 안 들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가 신성장동력이라서 각 자치단체마다 활성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무튼 좀 잘 해 주길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후적지 문화체험 교실 운영에 몽골텐트 임차료 300만 원, 이것은 임차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게 안 낫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관리가 힘듭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이 몽골텐트 임차하면 몇 개 정도 임차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몽골텐트는 우리가 행사할 때 가변 위에 뾰족하게 나오는 그런 텐트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이 몽골텐트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선풍기 구입하고 이런 걸 보면 앞으로 계속 이 문화체험 이런 교실을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임차하는데 300만 원 지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얼마인지 모르지만 구입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사용하면 예산절감상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한 대당 70만 원이고, 또 임대할 때는 10만 원 이렇게 해서 차이는 좀 많이 나는데, 한 번 더…….
상극
최상극위원
이 문화체험 교실이 한 번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계속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매년 진행된다면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관리하기 힘들더라도 구입을 해서 쓰면 혹시 다른 행사에 쓸 수 있으니까 예산상 절감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현동 군부대후적지가 과거에 폐기된 상태에서 지금 막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가 최대한 우리 구비로, 또 투입을 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부터, 주민들부터 9, 10, 11월까지 그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많은 주민이 찾고 하는 그런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차하고…, 임차하는데 그 설치비하고 임차를 하면 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실리를 따져서 이렇게 했는데, 또 몽골텐트가 나중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설치 댓수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차했는데, 2014년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저도 우리 위원님들 시간 계실 때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도 현장에 한번 데리고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으냐, 또 영남고등학교 생물선생님들 한번 불러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학교 인조잔디구장인데, 아마 찬반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인조잔디구장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환경문제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구에 인조잔디를 조성해 주니까 물론 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반길 일인지도 모릅니다마는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를 보수하지 않고 걷어내고 자연 흙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적이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나쁜 면도 있고, 아파트라든지 지역의 주민들한테 먼지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인조잔디를 조성하면 좋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체육진흥공단에서 인조잔디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 구에다가 체육시설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체육시설로 대체해 준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조잔디보다는 차라리 다른 체육시설로 보상을 받는 게 낫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현재 교육청에서 교육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초등학교에는 학교인조잔디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화 했습니다. 중학교 하고는 그런 게 없는데,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그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 아마 곧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걸 아마 7년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또 보수도 해야 되고, 보수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내려온 것인데, 4,500만 원 더 내려온 거네요. 한 학교에 대해서만 이 4,500만 원이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현재 거기에 있는 게 3억5,000은 대진중학교 그것에 내려와 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상원중학교에…,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데…, 총금액이 5억1,000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4,500만 원 부담되고, 우리 구에서 4,500만 원 해서 추가로 더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위에서 부담하는 4,500만 원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상원중학교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돈을 보태주는 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해서 올리는 겁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 절차가 경비 관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있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것은 경비가 4억1,000만 원인데, 지역진흥기금이 3억5,000 이렇게 해서 정액보조를 해 주고, 그에 따라 가지고 3,500, 3,500 해서 시비, 구비, 그렇게 정액보조입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은 4억5,000 해서 정액보조인데, 절차는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우리가 인조잔디 조성되어있는 부분이 분포가 대충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성서, 월배권으로 나누어 봤을 때 월배지역이 좀 많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면서 균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균형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리고 유인물을 보니까 아마 비영리재단법인 쪽으로 해서 달서문화재단이 설립될 것 같은데, 달서문화재단 관련해서 일반적인 현황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조례에 심의절차가 있고 하니까…….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이것이 있더라고요. 구립도서관 운영에서 작은도서관 포함,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구에는 4개 구립도서관…,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역할 충돌 이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발생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 하는 것은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재단을 통해서 하는데, 대표자가 있고 거기에 대한 도서관팀장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에서 대행하는 그 주체를 문화재단으로 넘기기 때문에 그 위원회하고는 대응은 충분히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지금 하는 걸 보면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구립도서관 이 부분이 지금 적시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마 충돌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재단 상당 부분이 기능이나 이런 사업을 보니까 제가 발의해서 통과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내에 3장 편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관련된 조문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이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구의 문화예술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저는 위원회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재단이 설립되어 버리면 또 이 재단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네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위원회 자체는 구 단위로 하기 때문에, 구에 정책 컨트롤타워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정책에 맞게 우리 문화재단이 시행하는 부서로 보면 됩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 문화부분은 상당히 연관성 있는 그런 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이 웃는얼굴아트센터, 구립도서관, 이렇게 전부 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문화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추진하실 때도 우리 조례나 타기관하고…, 달서구문화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상당히 문화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너무 많이 생겨버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염려가 되는데, 달서구문화원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추경 관련해서 시의 보조금내시가 변경되어서 1,300만 원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뭐죠? 우리 달서구문화원은 앞으로 재우고, 문화재단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교부하는 절차가 보통 보면 구청에 왔다가 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생활체육회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직접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한번 정리를 한다면 문화원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문화 위주로 그것을 자기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지금 저희가 보면 공무원들이 각종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대부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인력도 적은데 자꾸 공무원들이 하고, 또 전문성도 떨어지는데,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재단은 보면 대부분 다 전문직이 채용되기 때문에 거기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주고, 또 구에서 문화사업을 거기 위탁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문화원과 문화재단,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하면서 주민들의 문화향기를,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한계를 전문가한테 맡긴다고 하는 것, 위탁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면도 있고, 되지 않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향후에 조례를 제정하고 설립되고 운영을 하고 업무를 할 때 이 부분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의 혼선을 없애야 되겠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8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과, 성서보건지소, 첨단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