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기열 의원님의 지역구인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학생 20여 명과 김창수 의원님의 지역구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 학생 80여 명 그리고 김형식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서구 우장초등학교 학생 10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김명수 의장님을 대신해서 사회를 맡아주신 성백진 부의장님,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지역구 학생 여러분들과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2선거구 회기동, 휘경1ㆍ2동, 이문1ㆍ2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위원장 강태희 의원입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보호특별위원으로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의제인 서울풍물시장에 대하여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한여름도 처서가 지남에 따라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모든 국민과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토록 바라면서 제248회 임시회 제3일차 서울시정질문의 요지는 서울풍물시장의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각 지역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동대문구 구 신설동에 위치한 서울풍물시장을 많은 관람을 바라면서, 60년 전에 있던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생활용품들이 즐비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관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화면을 통해서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이 서울풍물시장마크로서 새겨진 것입니다. 지금 우측에 보면 풍물시장 이면도로에 풍물시장이라고 저렇게 내부에 아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높은 지대에서 찍은 것이 풍물시장 지붕의 전경입니다. 다음, 청계천로에서 찍은 풍물시장의 입간판이라고 볼까요. 저것은 저는 아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세히 봐주시고, 다음 계속 들어가서 풍물시장의 이면도로부분에 있는 풍물시장의 선전 입간판이 현재 붙어 있습니다. 다음, 좌측 위에는 주차장 일부분을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우측으로 보면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외부에 현재 이러한 골동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아랫부분에는 얼마나 숱한 좌판물이 즐비하게 쌓여있는지 눈으로서 지금 현재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위로 빡빡하게 다품종이 이렇게 많이 즐비하게 진열이 아니라 그냥 쌓여져 있습니다. 다음, 내외 부분 약간 부대시설이 야외식당 점심, 저녁을 제공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있습니다만 모든 환경이라든지 부족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폭을 보세요. 양쪽으로 점포를 한꺼번에 보러 온 것인지, 좌측 점포를 보러 온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측에 두 번째 상단에 보면 외국인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찍었습니다. 다음, 저 위에 상단에 첫 번째 보면 주인아주머니께서 물건을 약간 닦고 소제를 하는데 얼마나 다품종이 많습니까? 우측에 보면 표구점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작가의 표구점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쌓았습니다. 저것 하나 뭐 찾으려면 고객이 와서 어떠어떠한 상품을 찾는다 하면 저것 다 끄집어내서 펼칠 데도 없어요. 그다음에 아랫녘에는 마침 제가 간 날 관광공사에서 나와서 서울풍물시장에 대해서 관광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카메라를 하나 놓고 젊은 아이들이 와서 풍물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잘 아는지 인식도 조사하고 자료로 지금 접수하기 위해서 촬영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서울풍물시장의 내ㆍ외부 현실태를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여기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은 1위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 강화지역입니다. 강화지역의 풍물시장 건축물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대하게 큽니까? 다음, 내부가 이렇습니다. 풍물시장이라 함은 뭐냐 하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 이렇게 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지역에 가서 즐기고 풍속적인 물건을 사고 맛도 보고 할 수 있는 데가 풍물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부에 진열을 잘해 놨습니까? 저게 농수산물들이에요. 1차 가공품들이에요. 다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해산물, 농산물, 그다음에 가공품들, 일반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품들. 다음, 춘천풍물시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저기 위치가 남춘천까지 가는 철길 밑입니다. 철길 밑에다가 대도로는 피하고 이래서 장소가 아주 입지적인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풍물시장은 계속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평일에는 옆에 주차장을 이용하고 5일장이 서는 장소예요. 제가 하필 간 날이 5일장을 서는 날이에요. 저곳 역시 상인협회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는 풍물시장이에요. 다음, 춘천 정도 되면 해안선을 끼지 않는 내륙지역이에요. 해산물이 즐비하게 있는 것 보세요. 농수산물, 그다음에 반찬거리. 다음, 그다음에 견과류, 그다음에 청과류. 이상 화면으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장님께 먼저 포괄적인 것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화면으로 보신 소감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청계천복원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변에 있던 거리가게들을 동대문운동장에 유치해서 소위 동대문 풍물벼룩시장으로 개장을 했고요, 그 이후 2006년도에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이 추진되면서 벼룩시장 안에 있던 상인들을 다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해서 2008년 4월 26일자로 개장을 하게 됐고 현재 약 850명의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풍물시장 조성현황과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길기 때문에 추진목적과 추진방향, 조성개요, 추진경위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장당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길다 그러면 확실하게 단기대책,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전략과 마케팅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단기ㆍ중장기대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기대책은 풍물시장 안정화를 통해서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인교육이나 또 풍물시장의 상품을 차별화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문객을 확대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상품이나 마케팅전략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서 다양한 풍물상품들을 유치하고, 또 활성화자문단을 구성한다든지 또는 홍보나 각종 행사를 추진해서 집객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수립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인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상인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상인교육하고 공동물류창고의 목적으로 약 500㎥ 정도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과정에 예산부족으로 지금 시설은 만들었지만 주로 그 시설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인교육장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교육장은 그냥 그대로 쓴다 치더라도 물품창고, 임시보관소라고 지으면서 이게 바뀌어져서 물품창고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위법건축물에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가설건물입니다.

가설건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창고에다 그렇게 쌓아놓은 것과 지금 현재 부스가 좁아서 쌓아놓은 것이 거의 일치합니다. 저기 상봉동 코스트코에 가봤는데 얼마나 물품관리를 잘합니까? 포트폴리오방법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게차가 들어가서 사람이 손을 하나도 안 대고 깔끔하게 해서 재고번호만 딱 치면 물품관리가 잘 되잖아요. 그 정도는 못 가더라도 교육장은 지었잖아요. 그러면 물품창고라도 확실하게 임대료를 안 주고 쓸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급한 시일 내로 상세히 계획을 짜서 다시 미팅을 하든지 어떠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시책과 주변공간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시책 부분은 시장 상인들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융자대책이라든지 혹은 외국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해서 나름의 효과는 있었다고 보는데 주변공간을 개발해서 상권을 형성하고 그게 풍물시장하고 같이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시의 계획들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혹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다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시책이라고 해서 꼭 금전적으로 융자신청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공간을 적당하게 활용해서 분기별로 자체에서 풍물시장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앞에 여기 시간별로 지금 조선왕조 하고 있잖아요, 외국관광객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왕궁수문장 교대식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런 식으로 저기서도 해 주면 관광공사에서도 선전하고 또 지하철이나 버스노선에 광고물을 게재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제반행사가 지금 몇 개나 지원해 주는지, 행사가 없잖아요. 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서너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장이 그냥 임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인정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행사를 못하도록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고요. 저희들도 각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행사라든지 명절 혹은 주말대비 각종 행사들을 통해서 풍물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청계천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비바람을 맞으면서 노점상을 어쨌든 간에 불법으로 했거나 공식적으로 했거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데는 엄청나게 추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선농제단, 작년에 지원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청룡문화제, 그다음에 장안동 거리춤축제, 이상하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거리춤축제로 복지도 아닌데 돈을 지출해서 보건복지에까지 제가 지금 현재 묻고 있는 중인데 이게 잘못됐어요. 서울시 감사과에 물어보니까 동대문구 관할이다. 동대문구 감사과에 물어보니까 적당하게 답변하고 말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850명 점포의 사장들이 거기에 가족들이 세 명씩 따르면 몇 명입니까? 약 2만 5,000명 되지요?

네.

2만 5,000명의 생계가 유지돼 있다는, 그것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면, 물론 그래서 제 생각은 서로 간에 상인협회에서 약정을 잘해서 알뜰하게 해서 부정부패 없이 내부 서로 인접 간에 부스 2~3개를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되는데 서로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쪽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0.8평의 부스에다가 제품을 진열해 놓은 데를 서너 개밖에 못봤어요. 거기에는 물건이 적어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60년, 50년 전 전자제품도 많고 전화기도 많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동이 안 되더라도 그 모양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상품을 하나 주문해 놨어요. “이러한 상품이 있으면 내가 갖고 싶으니까 연락주세요.” 아직까지 볼거리는 많은데 여기에 방청 온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풍물시장이 있구나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서울시민이 방문하더라도 해결책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동물류창고를 확보해서 진열물품을 보관하는 문제하고, 그다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오필근 의원께서도 제235회차에 이 질문을 여러 가지로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정시장으로 바꾸어서 자체에서 운영토록 하지 이러니까 자꾸 집행부에서 그것에 응해 주지 않았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동대문출신 박주웅 의장님 그분도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지금 시대가 변했잖아요. 열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심도 있게 이 사업계획을 원활히 해서 위탁관리제도가 꼭 나가야 되는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요청하면서 서울시와 풍물시장 간에 협약서나 약정서가 이루어져 있으면 간단하게 있다 없다만 말해 주시고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확인서를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협약서 혹은 합의서 형태로 그때 당시에 개장 당시에 서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초에 입주할 때 협약서 사본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이 정도로 시정질문하는 이 마당에서는 진짜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야지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적어 주면, 시정질문하면 뭐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두루뭉술하게 질문하면서 파고들어가면 답변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에 따라서 업무능력이 판단된답니다, 관리능력이 판단되는 것이고. 다음은 서울풍물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세심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풍물시장의 관리업무가 지금까지 우여곡절 끝에 저희 경제진흥실로 작년 9월 28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풍물시장에 대한 활성화 쪽에 포커스를 맞춰 달라 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그 이후에 한 5개월, 6개월 동안 그동안에 쟁점이 돼 왔던 상인들하고의 임대계약을 5월 말일자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저희 풍물시장의 활성화 내지는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소위 풍물시장이 풍물시장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풍물시장다워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데하고 다른 그 시장에만 있는 또 그 시장에만 살 수 있는 물건, 또 볼거리, 재미, 또 그 시장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혼자서 될 일은 아니고 또 상인들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저희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검토해서 어차피 서울풍물시장으로 명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명소로 또 거듭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우리 고유명절 8월 한가위를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시고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을 살피고 또 시정을 위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청하는 의원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극심한 더위 탓에 블랙아웃 우려까지 발생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력공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기창 제대로 없는 유리궁궐에서 에어컨 하나 제대로 켜지 못하고 고생하신 전체 공무원들 여러분들 땀 많이 흘리셨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꽤나 깐깐한 사람이고 잘난 척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시 일이면 무엇이든지 관심이 많고 또 깊이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할 때 거의 자리를 비우지 않고 경청하며 집행부의 답변 자세까지 메모를 해둡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사실을 근거로 해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선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경전철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전철은 박원순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한 것이 아니고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있는 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만들었고 이것은 교통약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것은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전철은 21세기 경쟁력 있는 서울이 되기 위해서 이미 뉴욕, 오슬로, 파리, 런던 등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저는 경전철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 있는 동북선 경전철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거용이다, 또 선거 때 됐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님들 중에서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음을 정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0세부터 5세까지 보육 및 육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 60 서울시 40이라도 할 터이니라고 타협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대통령의 말씀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마시고 100% 전액책임으로 무상보육이 서울시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량진배수지 사고가 있었지요. 그다음에 방화대교 상판 붕괴 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모 정당에서 현장에도 왔고 서울시청사도 왔습니다. 그러고 와서는 어저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마구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서울시 공사 어떻게 하는 건가라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량진배수지 그리고 방화대교는 각각 2011년, 2005년에 계약을 한 것으로 전면 책임감리제에 의한 계약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시민의 대표로 서울시 의원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과 예산에 또 시정에 본 의원이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예산문제를 좀 많이 언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은 문용린 교육감님도 그렇고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그렇고 중앙정부 눈치를 보면서 중앙정부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마저도 적극적으로 갖고 오시지 않는 것 같아서 예산은 중앙정부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 예산만이라도 제대로 갖고 와서 서울시민과 서울의 교육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예산부분은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잘한 것부터 칭찬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를 빛낸 10대 뉴스를 봤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심야버스 운영, 맑은 아파트,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더위로 고생이 많은 여름 우리 시민들이 에너지절감에 적극 참여하는 마음으로 에코마일리지를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회원목표가 120만 명인데 벌써 110만 명이 되었고 150만 명이 되도록 노력하는 파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의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서 실ㆍ국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특허도시 서울을 만들어서 특허재판을 받으러 싱가포르, 외국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서울로 중국, 일본 등에서 재판을 받으러 오게끔 만든 국제중재재판소 유치, 매우 잘한 것이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실ㆍ국에 계시는 실ㆍ국장님들 또는 관계자님들 고생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G밸리, 우리 구로공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때는 죽은 도시였습니다. 죽은 공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G밸리로 바꾸어서 만여 개의 기업이 직결해서 IT, 패션 이런 도심산업을 새롭게 변화시킨 중소기업지원파트에도 정말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공약하지 않으셨는데 경전철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동일요금제를 적용해서 교통약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망을 준, 그래서 조속히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저는 그 파트에도 정말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세금을 내러 갔는데 매우 불편해 하시는 우리 주민의 말을 듣고 세금고지서를 좀 편리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봤더니 잘 디자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반응을 물어봤더니 이제 세금 내기가 참 편리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료의원님 몇 분도 제가 좀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시정질문을 받으면 우리 동료의원님들 모두 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첫날 하신 새누리당 김용석(서초) 의원님, 시립대 반값등록금 하는데 수혜학생들에게 방학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기부제도를 만드는 것 어떠냐고 시장님께 질문하셨는데 시장님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김정태 의원님께서 영유아 보육 무상에 대해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하셨다고 한 영상, 사실 저도 상대당의 의원이기도 했지만 확실하게 모르고 있었으나 영상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게 해 주셔서 고맙다 칭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준희 의원님께서 경전철은 선거용이 아닌 국가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것, 저는 경전철추진위원이었고 우리 지역에 경전철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많은 자료를 받았지만 확실하게 경전철이 선거용이 아니고 교통약자를 위하여 교통복지를 위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자가 SNS에 올린 시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처음 왔을 때, 맨 처음 나치정부는 공산주의를 잡아갔다. 나는 침묵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다음 정부는 사회민주주의자를 잡아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주의 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다음 정부는 노동조합원을 잡아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리고 정부는 유태인을 잡아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므로. 마침내 정부는 나에게 찾아왔다. 하지만 나를 위해 항변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뉴타운 실태조사 현장을 보며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열심히 사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재산을 손해를 볼까 어떡하나, 손해를 보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늘 저의 뇌리 속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 유대인을 나치 독일로부터 구출한 쉰들러처럼은 하지 못하지만 서울시의원으로 올바른 정책을 시민들에게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 정책을 바로 제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노량진 상수도 현장, 방화대교 현장 가 보셨던데요, 시장님께서요? 그랬지요?

지난번에 한 번 하셨고요. 또 교육에 애정이 많으셔서 아마 그동안에 서너 번 교육 관련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때쯤 되면 예산과 교육에 관련되어서 꼭 시정질문을 하거든요.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 시정질문 최고 많이 하는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을 이제는 정리하고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예산도 그랬고요, 작년 예산을 보면서 본 의원은 원칙을 지켰다는 교육청 예산이 정말 원칙적이지 않더라는 지적을 했고,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예산에는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피해를 보는 지역의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지 마시고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시켜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최대한 원칙을 지키면서 형평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은 발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예산문제는 아까 넘어가기로 했고요. 교육감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정부의 정보공개법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만큼 저렇게 확실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저희들도 교육계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궁금하신 것은 누구나 다 알도록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인터넷상으로도 많은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겠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이들과 학교, 서열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개를 할 때는 학교나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특히…….

그렇습니다. 말씀 더 하십시오.

특히 요즘에는 정부3.0이니 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라는 정부방침도 있고 해서 그런 방침을 따르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보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뺀 모든 것입니다. 전화번호 공개해야 됩니다. 개인통신법 아닙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통신법 다를 수 있지만 거기는 분명히 지칭하기를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개시키십니다. 핸드폰 하셔야 됩니다. 거기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을 김형태 의원님하고 교육감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두 분의 말씀이 다 맞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자료요청을 했다, 안 줬다, 줬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해서 안 줬을지라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정보공개가 되어 있다면 거기 들어가서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적게 가지셔서 이 부분은 향후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많음’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에 앞장서 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선출직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희 시의원들도 사실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보다 머리가 뛰어나거나 인품이 훌륭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구에서 선출로 뽑힌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의견이 설사 다를지라도 조금 더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더 들어주시고 더 품어주시고 더 개선해 주시려는, 개혁해 주시려는 그런 자세를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다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뉴타운 정책을 맡고 민원에 시달리고 고생하는 우리 주택정책실 여러 공무원들께 정말 고생이 많다, 감사하다,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이기도 하고 또 늘 제가 전화를 하고 의논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뉴타운 정책은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모르는 서울시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정책이 생각날 때마다 보완이 될 때마다 시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미리 드려놓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뉴타운ㆍ재개발 실태조사가 종료되면 해제할 구역은 절차를 밟아서 빨리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될 것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문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희 의원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이 무상보육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셔서 저도 작년에 예결산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부족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야 모든 의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우리 이 보육정책의 예산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임을 한마음으로 걱정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우려했었습니다. 그게 현실로 되고 보니 예결산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비통한 심정이고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우리 보육문제, 무상보육, 예산부족 문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그리고 광고문제,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광고문제 등등 해서 많은 질문과 답변을 서울시와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답변을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당시 작년에 예결산 위원으로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핵심은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확보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 또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거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것만으로, 지금 그것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계층 무상보육 그리고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잘할 수 있는 실무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누리과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하다가 모자라면 담당이…….

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들은 누리과정이 단순히 3세에서 5세 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이 보육이 확대됐다고만 생각하지만 그 내부는 굉장히 복잡한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러니까 하위 70%는 또 다른 서울시가 하고 그다음에 상위 30%는 지정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교육청에서 서울시로 전출금을 주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네, 저희들로 봐서는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집 예산하고 유치원 예산하고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담당이었고 또 유치원은 교육부 담당이었고 그러다가 이것이 작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면서부터 유치원도 교육부 교육청의 어떤 교부금으로 부담해라 이렇게 하면서부터 지금 김태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사정이 아주 복잡해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만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만 지원을 한 거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에는.

네.

그리고 2012년에는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형들에게 전부 다 지원을 하게 된 거죠?

5세짜리는 다 지원을 하게 됐죠.

그렇죠. 5세까지는 그렇게 지원이 된 거죠.

이제 연령기준이 되었습니다. 소속분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단히 복잡해졌지요.

네, 그리고 나서는 2013년부터는 만 5세에서 전체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다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년부터 5세 부담하고, 이제 올해 4세 부담하고 이제 내년, 내후년에 3세까지 완전히 부담을 하게 되면 처음에 교육예산으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던 예산이 이제는 ’14년에도 6,000억이 넘는 돈을 우리 교부금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을 그리고 하위 70%까지는 교육청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30%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에서 서울로 전출금 형식으로 보낸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리과정 전 과정이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은 모르지만 현재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리과정을 확대하면서 그럼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예산이 확대된 것입니까? 전면 실시된 것입니까?

그거는 중앙정부의 어떤 결정이었죠, 누리과정. 그러면서 저희들은 사실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 교육교부금 쪽으로 포함시키지 말고 플러스알파 예산으로 저희들은 요청을 했고 교육부의 요청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이 그것은 교부금 내에서 해결해라 하고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대단한 그러한 어떤 예산상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복지담론이 보편적 복지이냐 아니면 전면적인 복지냐, 단계적 복지냐, 여러 단어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복지담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대되면서 그런데 교육청은 지금 유치원은 교육과정에 있지만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만 충분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요예측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좀 실수한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듭니다. 이렇게 무상보육을 전면실시 하니까 전업주부들마저도 아이를 내가 직접 가정에서 돌보지 않고 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서 육아의 일부분을 맡기게 되는 이런 수요가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했던 예상수요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액이 늘어난 것을 정부가 예측을 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네, 말씀하시죠.

그러다 보니까요 교육감님, 안타까운 것이 저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비교 안하고요. 단순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리과정 사업이 2011년에 그리고 2012년에, 2013년에 단계별로 그냥 단순비교 했는데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35.4%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단순비교해서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이 44.5%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은요, 이것도 단순 비교했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도로 넘어가면서는 18.7%로 약간 증액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리과정에서 누적된 예산부족분이 물론 다른 사업도 있었겠죠, 복지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2013년에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교육감님, 학교 환경개선 사업자금이 준 것을 보고 여야 모든 의원님들이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59%나 줄었어요. 반절이 더 줄은 거죠.

네, (자료화면을 보며) 저 통계를 아주 잘 보여주셨는데 2010년에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가 3,500억이었습니다. 3,500억 원에서 지금 741억으로 치면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준 거죠.

네, 그래서 매년 우리가 평균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시설환경을 위해서 3,000억가량 투자해 오다가 2011년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이 시작되면서부터는 1,000억에서 1,500억, 반으로 줄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2년, 3년이 지속되다 보니까 학교의 시설등급으로 D급인 시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D급시설은 우리가 금방 고쳐줘야만 하는 그런 교실과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설이 무척 열악해졌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이 누리과정 사업의 전면 확대는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없이는 우리 서울시 교육청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그 피해는 당장 일선학교의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본 의원은 여러분들께 문제제기하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 의원과 교육감님이 함께 노력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국가에 우리가 강력히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누리과정이 이렇게 복잡한 예산집행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셨지요. 저도 사실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누리과정의 예산이 앞으로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는 교육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한참 혼선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지역에 가서 보니까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러는지 시설에 보내면 무료지만 보육비를 직접 아동수당처럼 받는 것은 아직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양육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양육수당이요.

양육수당은 올해 3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육료 무상보육보다는 조금 역사가 짧아서 아직 홍보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육수당도 서울시에서 복지확대를 위해서 정부에 요청한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사업 확대를 위해서 보육사업 확대 지원을 위해서 어떤 방식의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서울시에 알려 왔나요?

저희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가내시가 내려오든지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 안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국고보조로 이 만큼 내려주고 서울시에서 얼마큼 돈을 붙여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에 대해서 서울시와 국가가 아니면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 TFT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는 사전 의견조율을 갖는 기회가 있었나요? 이런 작업들을 하나요?

그런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무상보육은 사실은 0~2세가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실무차원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협의회라든지 국무총리도 만나고 당선자도 만나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총리실에서 이 문제에 대한 TF를 꾸려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비율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나눈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저희한테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의원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도 이것을 확인해 보셨지는 모르겠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별표1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보조할 때 보조율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50%를 넘지 못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비율을 낮추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국가에 가장 중요한 보육정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50%는 줘야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서울시는 50%를 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최대 100%에서 80%가 보통이에요. 이거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60이 넘는 대부분이, 그런데 서울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나 안행부에 건의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저희는 작년부터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보육비 20 대 80은 사실은 2006년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2006년에는 보육료가 1,0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는 서울시의 사정이 나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작년부터 이 보육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견딜 수가 없게 되어서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기재부나 아니면 복지부에 20 대 80의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작년 말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고보조율을 바꾸는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확정내시했습니다, 2013년 1월 9일자로. 보육료는 기관에 월간지원액을 0세는 39만 4,000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세는 34만 7,000원, 2세는 26만 8,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액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양육수당은 전 계층에게 주는데 0세는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1세는 15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2세와 3세부터 5세까지는 1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집에서 아이를 엄마가 양육수당을 받고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에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무상보육정책에 대해서 안을 내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을 질타면 질타고 건의면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 시설에 아이를 보내라고 권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정할 때 천만이 사는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게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상보육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국가보육책임제라는 그런 원칙 아래에서 무상보육이 실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에 0~2세 무상보육이 먼저 시작이 되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예견하지 않았던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치를 계속해서 바꿔야 됐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종일반과 시간제반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라든지 저희도 그런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지금 복지부에서 이것도 그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결정이 재작년 12월 30일 국회 예결위에서 갑자기 결정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수요들, 그것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재정 때문에 작년에도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올해 이것이, 올해는 또 5세까지 연결이 되면서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와 교육청이 다 같이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예결위에서 물론 의원님들이 걱정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무상보육을 중단해야 되는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오게 될 거라는 이런 암울한 예상은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결위에 참가했던 본 의원도 책임이 큽니다만 이런 사실을 예측했다면 국가에서 아무리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더라도, 전면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받지 마셨어야죠.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지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한다거나 받지 않는다거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른 시ㆍ도의 아이들은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는 반면에 서울시 아이들은 받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할 수 있었던 방법은 사실은 작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저희가 사정도 하고 읍소도 하고 이래서 9월, 10월에 가서 정부로부터 일정액 정도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80억 정도를 예비비에서 추가로 지출을 해서 해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가장 원했던 것은 작년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돼서 40%로 올라간다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까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 상황 아래에서 저희는 올해 것은 정부에 추가지원을 해 주십사라고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지속적인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이 꼭 개정돼야 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지금 해서 이것이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은 그동안 복지부나 기재부나 아니면 국회나 여러 군데에 한 30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안정적인 확보가 담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을 서울시의 책임이냐 정부의 책임이냐 서로 떠넘긴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의원님들도 모두 저를 포함해서 그때 좀 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고 예산마련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나서 네 탓이냐 내 탓이냐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이……. 그러면 정부에서 추가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면보육사업은 중단되는 겁니까?

저희는 중단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복지부에 1,350억 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한다는 약속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추경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아니, 추경을 못하는 것은 예ㆍ결산위원회에 참여했던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때 추경을 할 수 있을 정도였으면 그때 본예산에 다 잡아넣었죠. 다 편성을 했었죠.

그래서 추경을 한다고 약속을 못했기 때문에 주지 않는 1,350억 원이 있어서 일단 그것이라도 먼저 지원을 해 주면 그것으로 일단 저희가 9월 좀 막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읍소하거나 사정할 데가 있으면 다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책실장으로 계시니까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이 무상보육에 관한 복잡한 구조 이제 아셨잖아요, 0세부터 2세까지, 그리고 누리과정?

저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정리해서 단일한 사업과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예산구조를 가지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서 기재부나 안행부와 보건복지부에 서울시 입장을 전달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복잡하고 불안한 상태로, 아이를 기르는 문제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로만 그러면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어정쩡한 방법으로 법적근거도 없이 불안하게 집행을 하게 만든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 저희도 실무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복지재정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들의 힘을 좀 얻어서 같이 논의를 해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전출금 형식으로 서울시에 주는 예산은 유치원만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리과정은 법적근거가 없어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너무 복잡하고 불안한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TFT라도 만들어서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정책실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전면무상보육에 관해서 답변을 계속해서 해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정확하게 정부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요청하시는 겁니까?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한 3,700억 정도 모자란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3,700억을 다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급한데도, 얼마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이형석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 출신 이형석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시간 내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는 게 아시는 것처럼 타이밍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김태희 의원님 앞에 했어야 좀 더 내용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속 반복되어지는 발언 끊기,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의원의 문제인가, 의원의 소양의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집행부와의 갈등을 반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1년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조례안 개정안을 냈습니다. 저희도 국회처럼 의원이 발언하는 시간만 돌아가고 집행부가 답변하는 시간은 의원 발언시간이 멈추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시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무원들의 편의가 사실상 아직도 그 조례안이 통과되고 있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선진적인 기법을 저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집행부의 답변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초조해서 끝내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운영위원회가 됐든 과정을 통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하는 것을 먼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의사진행발언은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당연히 의장에게 주의권고를 촉구하도록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는 행정감사 때만 혹시 집행부가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시정질문 시나 상임위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심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시장님이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구의 교부금 세율을 조정하는 안이 올라왔을 때 20%를 해 줘야 되는 이유를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상당부분이 반영이 됐고 곧 국회에서 8 대 2로 되어 있는 이 법이 6 대 4로 개정될 것으로 판단되니 그렇게 되면 자치구에 최소한 0.5%의 세율인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세율조정을 해 주십시요라고 저희 행자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셨지요. 물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그러나 사실 여부, 그것이 여당의원이든 야당의원이든 관계없이 의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한 사실로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강태희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정문진 의원님, 김태희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사흘간 열여덟 분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대안들이 천만 시민의 귀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을 입안하시고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