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안전행정과장 윤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오종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안전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액에서 7억7,790만2,000원이 증액된 154억5,061만6,000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큰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금년도 충무화랑훈련이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3박4일간 경북 전지역에서 개최됩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1,6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내년도 해맞이 행사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일률적으로 607만원 감액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에 당초 이스탄불 경주엑스포에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민간인을 보내려고 했으나 선거법 저촉 여부가 되어서 8,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스탄불 개별적인 것이 많아서 당초에 20명에서 4명이 증가한 24명으로 해서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지원사업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결연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여비 1,050만원, 이것은 집행부 7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은 통역사를 한명 대동해야 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많아서 대체인력 인부임과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는 소각장의 5명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6,30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왜관개청 100주년 기념 타임캡슐 사업입니다. 평가위원수당 175만원과 자료수집 등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은 공무원들의 사망조위금, 재해부담금 이것은 공무원 가족이 사망할 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869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타임캡슐 제작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신규공무원 과정이라든지 금년에는 신규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이 4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8,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은 당초 예산판단에서 인원이 줄어서 1억2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감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7쪽은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불용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쪽에 군정 CI에 관계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액의 변동은 없고 CI 개발의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2,200만원을 감해서 CI 상표가 완료되면 등록하는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부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는 5억7,4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에는 군민건강보험료 6,158만6,000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연금부담금하고는 계속 추경에서 일시에 하지 않고 추경할 때마다 5억이라든지 부담되는 부분을 세워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관운영비에 공공운영비는 우편료가 계속적으로 우편물이 늘어나고 모든 것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우송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1,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군정발전 및 조직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에 군보 및 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5,00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소식지가 왜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새 부수를 줄였습니다라고 했다는데 일부러 줄일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소식이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소식지는 발간부수를 줄인 것이 맞습니다. 임의로 줄인 것이 아니고 지난번 군의회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매 분기별로 읍면에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수요량만큼 제작을 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량 조사가 정확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오던 것이 왜 안 오냐고 묻길래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 계신 분은 이반장을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반장이 제대로 전달을 안한 것 같다고 말했더니 물으니까 부수가 적게 제작이 되어서 그렇다고 했다는 겁니다.

적게 제작은 했지만 각 읍면의 수요량만큼은 다 줬습니다. 북삼읍에 수요량만큼 배부가 안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 와도 신경을 안 쓰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안 오면 계속 요구를 하고 물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연초에 계약을 해서 연간 동일한 부수를 발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읍면에서는 배부가 많이 돼서 필요없는 것이 인쇄된다는 지적도 있고 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매 분기 읍면에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그 수요량만큼만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제작 부수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수요량에 부족할 만큼 제작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199쪽에 왜관개청 100주년 기념우표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념우표 제작은 해마다 군정 홍보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주년 기념우표 제작이라 함은 내년도에 명칭을 100주년을 기념해서 과거와 대비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표도안에 넣어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표도안이 특별한 것이 있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도안은 예산확보 후에 만들어야 합니다.

구상하고 있는 도안은 개청 100주년에 관한 특별한 도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안이 되면 의회에 보고 후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200쪽 하단부에 하반기 축제 및 군정홍보 이 내용을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예산에 홍보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생각했는데 낙동강 호국평화 대축전이나 인문학 축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상당히 당겨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실제 우리가 홍보해야할 사항들도 많고 이래서 올해 우리가 지상파TV로는 처음 홍보를 시행해 보고 있습니다. 지면으로 하던 광고보다는 아무래도 효과가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추가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전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이상민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예산은 생략하고 증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경영개발 사업에 경영개발 시책업무추진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개발과 아울러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활동을 하다보니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연초에 300만원 계상되었던 부분이 거의 소진되어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에 지역문화 관련해서 스토리텔링 3,000만원을 감했는 부분은 도비를 별도로 2,000만원을 확보해서 부기조정관계로 위에 3,000만원을 감하고 밑에 전체 5,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06쪽은 전체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행사 보조에 취업창업박람회 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국비를 별도로 3,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 1,000만원은 취업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워크숍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로 뒷장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2억5,05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9월말에 마치는 3단계 때 이미 사업의 예산이 거의 종료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4단계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연결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2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 인부임으로 1억6,62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재료비입니다. 읍면 자체숙원사업 추진 등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재료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에 1억5,275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2,353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진고용정책 사례비교 연수비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된 부분으로 작년 지역일자리 최우수 상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을 계상된 부분입니다. 사례비교 연수비에 455만원입니다. 209쪽입니다. 패션메이커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7,000만원,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3,500만원, 이 부분이 상사업비로 1억2,000만원으로 추경 성립전했는 부분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고용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워크숍 개최 2,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취업박람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시키고 국비와 포함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8월에 지천에 있는 삼봉영농조합법인이 기업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된 부분으로 사회적기업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비가 29억이 감되고 군비가 118억3,300만원을 해서 전체 89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비 118억3,300만원 부분도 결국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쪽으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10% 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쪽에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말입니다. 우리 군청에서 쓰는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분야별로 세 개 파트입니다. 정보화부분, 공공서비스, 생산성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서비스라든지 생산성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근무조건도 다 다릅니다.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65세미만 되는 사람은 일일 7시간씩 주4일이 되고 전체 28시간에 맞춰 들어가고, 65세이상 되는 분들은 하루 3시간씩 주 5일로 전체 15시간씩 들어갑니다. 연령에 따라서 근무조건도 다르고 그래서 정보화 분야에 가면 실질적으로 젊은 층입니다. 젊은 층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은 안 할겁니다. 저희들도 대면하고 해보니까 땀 흘리고 힘든 곳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야가 세가진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평균치로 하면 119명 정도 됩니다. 정보화는 32명, 공공서비스는 7명해서 158명 정도 됩니다. 단계별로는 수치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공공생산성이 119명이 거의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로 어디서 취업할 수 없는 연령층이 그쪽으로 가고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분들이 생산성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대학 졸업해서 잠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보화 쪽으로 가고 젊은 층도 정보화 쪽으로 갑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노동력 있는 사람들이 3D 업종에는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미스매치를 못 시키는 큰 원인입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땀을 흘리고 하는 생산 쪽에 유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쪽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발주는 되었습니까?

예, 착공을 했습니다. 현장을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산이 조금 절개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지전용 받은 면적을 전부 절개한 부분입니다. 착공을 지난 5월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략기획과에서 감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는 전략기획과에서 하고 있고 별도로 공사부분에 대한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군의 공사가 전반적으로 감리감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리가 있다고 맡겨놓고 공사는 엉망진창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호국평화공원은 실질적으로 현재 당장만 해도 547억으로 해서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인데 조성을 하고 나면 개관은 2015년 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에서 하는 공사중에 제일 큰 덩어리입니다. 그 부분을 운영과 연계해서 다 짓고 나서 애물단지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운영에 있어서도 흠결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감리보고를 주간 공정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받고 또 저희들도 현장에 수시로 가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인데 인력이 없으면 인력을 보완해서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전략기획과가 일부 업무를 실행부서 쪽으로 이관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일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도 종합감사가 있고 다음주에는 낙동강 축제가 있고 일단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이고 모두 끝나면 호국평화공원 짓는 그 파트에서는 최대한 업무를 줄여서 이관시킬 것은 이관시키고 최대한 거기 매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감리감독, 그다음에 업체에 대한 우리 군의 성실시공 의무에 대한 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안전 등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안전표지판 하나 없이 엉망으로 해서 공사하고, 가 보면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앞으로 제대로 해야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감독공무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현장방문을 자주 하겠습니다만은 이에 부응해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나남훈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내일 제3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