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11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수막이 단속 위주가 아니라 사전에 게시대를 만들어줘야 불법현수막 부착이 줄어들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11일부터 15일까지 대규모 행사도 있고 군하고 같이 얽혀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그 방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과 읍청사를 수평으로 지을 것인지, 1, 2층 수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고,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 부분을 논의해서 결정해서 본예산을 세우자는 측면에서의 용역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다면 상당히 어떤 용역기간도 길어질 수도 있고 예산액도 문제시 될 수도 있고 주민의견들이 반영되는 것이 미약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본 설계를 하고 사업비를 부분부분 확보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입니다.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장세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천 부위원장님, 곽경호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기술센터 총 예산은 55억6,800만원으로서 금회 추경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정책사업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지도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종자철분코팅 기술특허 출연료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10% 감액된 부분입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는 내년도에 신성장산업 중 하나인 6차 산업에 대한 우리 군의 전반적인 현황과 농산물가공 품목 조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시설비 예산입니다. 농업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산업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로 4,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북부지소 석적상담소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물품취득비는 교육용 의자 교체를 위해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도농상생 칠곡농업축제 예산부터 해서 377쪽까지 는 10%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37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농기계 실외보관 창고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동부분점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농기계 임대보관창고 포장공사를 위해서 1,4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가축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통한우 화식육성 시범사업으로서 보조율 70% 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하단 부분은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제 사업비로 토양검정을 할 부분입니다. 재료비 전액 국비로 해서 147만원 계상했습니다. 382쪽부터 383쪽까지는 전체적인 감액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촌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에게 신뢰받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주용도는 농산물 가공도 할 수 있고 가공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주기능이고, 그 외에 6차산업에 연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상표를 네이밍화 할 수 있는 조그만 시설이라든지, 농업인들이 가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바로 하기보다는 센터의 시설들을 이용해서 1, 2년 정도 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농가라든지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가공시설을 좀 더 다양하게 시험도 해볼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농민들에게 의견도 묻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가공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농가라든지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교육장입니다.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인 용역이 되어 있어야 하고 나름대로 칠곡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9월9일 심포지엄도 농민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북부지소 리모델링은 어떤 부분입니까?

석적상담소 부근에 악취가 나고 해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교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서성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일반운영비는 10% 예산절감액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비로 1억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관리에는 하수관거 긴급복구비 및 준설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총액은 133억3,700만원입니다. 18쪽입니다. 사업예산 목별조서로 기정예산 128억원보다 5억3,700만원이 증액되어 4.2% 신장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세출예산 목별조서로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 148억5,500만원보다 5억3,700만원이 증액되어 4.2% 신장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은 금년 8월부터 8% 인상된 사용료 수익 3억6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1억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는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외 계정은 과년도 미수금 1억원을 포함, 1억26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상수도 원격제어시스템 운영 전용회선 증가에 따른 사용료 2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재료비는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으며,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인상분과 석적읍 지역 구미상수도 정수사용량 증가 등 2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력비는 전기요금 인상과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소규모 증압장 등 시설증가에 따라 1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과 39쪽입니다. 정수비, 배급수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은 10%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의 누수탐사용역은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배수관 긴급복구비는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1억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예산절감분을 감액처리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 결산검사 용역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운영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 하단에 공공운영비는 7월부터 시행된 상하수도사용료 신용카드 결재에 따른 6개월분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가상계좌 증가에 따른 수수료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영업외 비용 중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정산을 하여 3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76만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3,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북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2,500만원, 왜관배수지 진입로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 수도사업소 배수로 정비공사에 1,200만원, 석전증압장 빗물유입차단공사에 500만원, 기산가압장 내 펌프실 보수에 1,000만원 등 5개 사업에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중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5,1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총액은 263억5,000만원입니다. 18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세입예산 목별조서로 기정예산 261억원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1% 신장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세출예산 목별조서로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 317억4,77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은 8월부터 30% 인상된 사용료 증가분과 동명지역 하수관거 설치공사 금년말 준공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액으로 3,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1억8,057만1,000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사용료 감액에 따른 부과징수 수수료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감액에 따른 하수관거 BTL 임대료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관거비에 하수관거 BTL 시설임대료는 수입이 4,900만원 감액되어 지출도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BTL 운영비는 1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준설 및 긴급복구비는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처리장비에 공공하수처리장 석면조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자금재조달 검토수수료 5,000만원을 반영하고 민간위탁금인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는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4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예산절감액을 반영하고 하수관거 BTL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은 협약서에 의거 물가정보지 노임단가를 당초 예산기준인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변경 적용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약목하수종말처리장 증설시설 위탁협약실시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용역은 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석적읍 하수도사용료 인상분 증액과 동명지역 하수관거 공사 지연으로 하수도사용료 3억6,09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5억원을 반영하고 공사부담금 수입인 동명지역 원인자부담금 3억99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는 예산절감액 반영과 공사용역 등을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고 건설중 자산 시설비에 왜관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이송관로설치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동명 및 지천 하수관거공사로 6,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기타자본적 지출로 동명지역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대구광역시 반환금 전액을 감액하고 동명처리구역 대구광역시 원인자부담금 12억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15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1억원은 작년에 북삼배수지 리모델링 공사로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받은 것인데 업무착오로 세무과에서 수입으로 잡혔는데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 부서와 착오가 생겨서 작년에 수입을 잡지 못해서 올해 잡았습니다. 2012년도 결산시에 발견되어서 도라든지 국비라든지 세입이 들어오면 어느 부서 수입인지 업무협의가 잘 되어서 돼야 하는 것인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잡혀 있는 것입니다.

BTL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동명지역에 사업추진을 하다가 팔거천에 자라양식장이 있어서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당초에는 올해 6월까지 공사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완료가 되면 동명지역 하수처리는 대구쪽에 처리비를 주고 계산이 되어 있었는데 연말까지 연기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집행이 안 되니까 내년에 세우든지 해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경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