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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기행 의원 발언

제166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2013-08-30

조기행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체육육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육성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장 김용한입니다. 체육육성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아산시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시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의 사무국장이라든가 인사관리는 누가 결정하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체육회에서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체육회에서 하는데 시장님 결재를 받습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인사관리는 시장님의 결재를 받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결재를 받아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여기에 관련된 서류는 지금 아산시에서 보관을 합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체육회에서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체육회에서 관리합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시장님 결재난 것을 전부 다 체육회에서 관리한단 말이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우리가 전국체전 개최지로 결정이 됐잖아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주 개최지로 결정이 되면서 국비·도비, 이렇게 지원내역이 나오더라고요, 자료요구하면?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결정된 거예요? 그렇게 주기로 약속이 된....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약속이 된 사항은 아니고 보통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국비를 체육시설에 있어서 30% 지원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30%라는 게 뭐예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총 소요 예산액....
기행

조기행위원

소요액이?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럼 이 소요액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겠네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보통 국비가 30% 정도 지원이 되는데 보통 타 지자체 한 경우를 보면 160억 내지 170억 정도 지원이 돼 왔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다른 데에서는 많이 주든데? 우리만 조금 요구한 것 같아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을 짓는데 1800억 소요가 됐는데 국비는 150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시비로 하다가 보니까,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에 고양시도 체육관을 2천억 가까이 지으면서 국비는 150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자체로 하다가 보니까 시 재정이....
기행

조기행위원

도에서 지원을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도에서는 더 지원해 줬을 거 아니에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도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아산시가 전국대회나 도 대회를 많이 유치해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전국체육대회나 체육협회에서 주관하는, 뭐 KBS 대회 하면 그쪽에서 돈을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산시에서 전부 예산을 들여서 체육행사를 치러야 해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이 경우는 지금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중앙 경기단체 승인대회는 각 지자체에서 서로 끌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사실. 하다가 보니까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지자체에서 더 많은 돈을 내고서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지자체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중앙 경기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거의 비용을 다 댑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아산시가 하여튼 전국대회, 도 대회를 제일 많이 치르는 것 같더라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전국대회도 금년도에 몇 가지 했습니다, 사실은. 빙상대회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 어 르신 탁구대회 같은 경우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 총 소요 사업비 2억 원 들어가는 것도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 것을 끌어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하여튼 유치하시기는 잘 했는데 이렇게 전국대회나 이런 것을 치르려면 체육협회라든지 KBS배 하면 그런 데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지 시비로만 전부 하니까, 어저께도 비가 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축대 무너진 거 하는데도 시에다 얘기하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브랜드 제고를 위한 시청 체육팀 경기력 향상’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보니까 21억 7500만 원을 들였어요?우리 시비가 13억 정도 든 거죠?21억 중에서 13억 정도 들였는데 지금 너무 3m짜리, 1m 하는데 한 10만 원이면 해요.예를 들어서 신창면 같은 경우 농로 10억만 가지면 농로포장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10억이 10년 걸려야 10억을 채워줘요.물론 체육행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잘 판단해서....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게 좀 아껴서 써주셔야지 전국대회라고 그래서 무조건 유치해 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면 욕 얻어먹을 소리지만 농업경영인 행사를 아산시에서 2억 5천 지원해서 했어요. 했는데 2박 3일 하는 것을 사실 1박 2일로 끝났어요.가보니까 사람도 없더라고.예산 낭비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아산시가 부자니까 많이 하는 건 말리지 않겠는데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유치하실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많이 하면 좋죠. 좋은데 아산시민이 와서 구경도 하고....그런데 일면에는 어려운 일도 얼마나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 도민체전 상위 입상, 모든 지자체가 상위 입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과장님, 체육회에서 도민체전 격년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부담은 없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직 도 체육회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체전에 참가하는 이 비용만 5억이죠? 5억 6천?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 체전에 참가하면서 훈련비하고 모든 비용이 그 정도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선수들한테 지급되는 훈련비 포함해서 도민체전 일정까지 소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전국체전도 매년 하고 도민체전도 매년 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도민체전에 참가하면서 물론 상위 입상, 질적 향상, 경쟁, 또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은 없는가?어떤 부정이나 일탈, 상위 입상에 대한 강한 집념이 있다 보면 외부선수 영입, 이런 걸로 해서 부작용은 없습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먼저 지난번에도 조기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선수가 일시적으로 와서 여기 아산시 마크를 달고 뛰었을 때 돈을 얼마 주고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애향심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금전적 보상 때문에 오다가 보니까 먼젓번에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기업체 직업을 지금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다는 못 해도 전체적으로 몇 분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서 도민체전 격년제,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건의를 좀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준용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국가 암 및 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문제점으로 국가 암 검진에 대한 낮은 인지율, 신뢰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낮은 인지율이라는 것은 홍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국가 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국가 5대 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 낮은 인지율이라는 것은 홍보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기본적인 검진이기 때문에 특히나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철기

조철기위원

그 국가 암에 대한....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검진을 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고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국가 암 환자에 대한 법정 본인 부담금 2백만 원이 지원되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암에 걸렸을 때 치료비....
철기

조철기위원

그 개시 연도 기준으로 해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계속 홍보하 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낮은 인지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했을 때 신뢰도 쌓이고, 제 이야기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글쎄, 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태근

김태근보건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 보조를 받게 되는 층이 모든 층이 다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저소득 계층에 국한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생활에 바쁘니까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해도 잘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먹고살기에 더 바빠서 이것이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팀, 가정간호사랑 같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수검률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226쪽 보시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이렇게 17명이라고 하셨는데 인원수는 계속 확대해 나가시 는 건가요, 아니면 17명으로 마감을 하시는 건가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계속 하는데 3월달부터 시행을 하면 의료원, 천안의료원이나 공주의료원, 이렇게 의료원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우리 시·군에 한 개씩 줘 가지고 우리는 미래한국병원 대상으로 병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인지도가 좀 떨어져서 저조했었는데 현재는 한 달에 7명에서 10명,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나서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국가 암, 아까 조철기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저희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암 검진 받으려고 그러면 애당초 큰 병원으로 가야만 거기에서도 또 날짜를 잡아서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큰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각 읍·면·동에 온다든지 우리가 가볍게 피 검사하고 소변검사, 이런 것만 받아도 사실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구 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큰 병원은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뢰도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홍보가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검진 이상자로 나오게 되면 사실 2차 검진 유도를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2차 검진 유도를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호응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의료보건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이동검진차량을 활용해 가지고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자가 발견이 되면 본인한테 직접 통보를 해서 2차 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통보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중증 환자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보건소 의사도 계시니까 소견서도 써서 되도록 거기에 맞는 병원도 알선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약국 에서 요즘은 한약하고 같이 하는 약국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아산시에도. 한약하고 같이 병행해서, 양약하고 한약하고 같이 이렇게 약국을 차리는 데가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형태로 해서 허가를 내 주는 건가요?소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태근

김태근보건소장

보통 약국에서 한약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사님들은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시험에 합격이 되신 분이고, 요즘은 그렇게 배출되는 약사님은 별로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사실 한약 정도를 이렇게 해서 사람 인체나 병명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지어야 하는데 사실 양약방에서 한약을 같이 병행해서 약을 조제한다? 제가 생각했을 때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믿음이 안 가는데 많이 생겼어요.신창에도 또 하나 생겼거든요.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런 자격증 같은 것도 확인하세요?
태근

김태근보건소장

예, 한약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래요?
태근

김태근보건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예, 감염병 관리사업에, 상반기 사업과 하반기 사업에 기생충 조사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이 포함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기생충.
태근

김태근보건소장

과거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생충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특별한 지역이라면....
태근

김태근보건소장

강변, 전에 디스토마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것도 요즘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지역에도 뭐 큰 하천....
태근

김태근보건소장

요즘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 위주로 해서....
태근

김태근보건소장

예, 특별한 지역만 아니면 잘 하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뭐 곡교천이나 봉강천, 이런 데에 큰 하천이 있는데 그런 데는....
태근

김태근보건소장

곡교천에서 나오는...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도 고기를 하천뿐만 아니라 저수지나 뭐 이런 데에서 낚시를 통해 끓여는 먹겠지만 그런 기생충 관련한...연구사업은 사업 속에 아산시는 언제부터 하고 있지 않죠?
태근

김태근보건소장

저희는 꽤 여러 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대단히 특수한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생식하는 지역, 회로 해서 먹는 지역, 그 지역주민들은 관리하지만 특별히 뭐 기생충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아산시에서는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의 머릿니나 이런 것은 발생되지 않나요? 그런 조사는 해 오셨나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옛날에는 기생충이라고 그 사업은....
철기

조철기위원

‘없어졌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아산시에서는 판정할 수 있나요?
태근

김태근보건소장

발견됐다는 보고를 저희들이....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우리 아산시에 있는 머릿니, 뭐 다른 지역에서는 기생충과 관련해서 하더라고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전부터 기생충에 대해서는 구제가....
철기

조철기위원

공식적으로 우리 아산시에는 머릿니가 없다고 이렇게 발표하실 수 있나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예.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 학생들 머릿니는 1년에 한 번씩 유행할 때 그 학교에서 학생들 조사를 합니다그러니까 머릿니가 많이 발견된다 하면 저희가 어린이 구제약을 사서 주는 정도고요, 전혀 않는 건 아니고 발생에 따라서 구제약을 우리가 공급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직까지는 오래 전에....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거의 없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뭐 신고되거나 그런 적은 없다....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기생충 같은 경우도 약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쭉 교문에 세워 놓고 들어갈 때 줬잖아요? 지금은 한 번만 먹으면 거의 박멸되다시피 하니까 그렇게 기생충 감염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간디스트마 같은 경우는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지역, 그것을 복지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그런 데는 확률이 높거든요.실태조사를 해서 약을, 이 간디스토마 같은 경우도 약이 잘 나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금 자기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먹어서....약국에서 한 번만 사먹으면 잘 없어지거든요.그래서 지금 감염률이 거의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올 여름 굉장히 더웠 는데 특별히 방역에 대해 문제점은 없었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다른 건 없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시민건강증진 의료지원사업에서 의료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을 하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의료지원사업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의료비 지원사업.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보호자 없는 간병지 지원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서요. 의료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수급자하고....
진구

김진구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차상위계층....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의약품 지도·점검을 한 걸 보니까 상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전반기에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몇 가지 빠진 게 있더라고요.후반기에 빠지지 않게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강증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설종소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점점 우리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도 꽤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 금연클리닉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우리가 금년 구역으로 또 지정해서 도에서 평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소년 유해업소, 이런 데는 어떻게 지금 단속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50평 이상의 음식업소,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단속하고 계시는지?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단속인력이거든요. 지금 시간제로 해서 두 명을 4개월 쓰고 있습니다. 여름부터 지금 쓰고 있는데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을 활동하도록 해 가지고 하고 나이 드신 분들 두 명을 뽑아 가지고....그런데 그 분들은 지도는 해도 단속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아니고....실제 금연 업무를 보는 여직원 한 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과적인 단속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요, 요즘 신고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신창 지역에도 PC방이 꽤 많이 있는데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 대학가 주변이기 때문에 거의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연 때문에 사실 영업을 폐쇄해야 될 정도로 지금 가게 몇 개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얘기를 해요.그래서 지금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 인센티브가 있는지, 아니면 뭐 이게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거기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신고한답니다. 사진 딱 찍어 가지고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신고한대요.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게 신고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그래서 단속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가, 지금은 내가 보기에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도기간을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를 두고 우리가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계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가 금연을 많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점점 자리매김을 할 것 같아요.하지만 1년 정도는 제가 보기엔 그런 기간을 줘서 계도기간을 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지금 PC방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연말까지 계몽 홍보기간으로 현재 설정을 복지부하고 같이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당연히 청소년 유해기 관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연말까지는 홍보기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많이 계도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살 건 때문에 지금 난리죠? 충남 전체가 들썩들썩 거리고 있고요,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를 차지하고 있고, 충남에서도 1위고, 우리 아산이 거의 1·2위를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상당히 많은 인력과 또 재원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살 건들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그동안 5년간, 2013년 지금 현재까지 자살현황, 그것을 청소년·노인·보통인,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하셔서 5년 동안의 현황을 좀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조기발견,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한데 사회복지, 이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지 있지 않아서 우리 아산에 있는 정신보건사업과 관련된 환자나 이런 분들이 과연 사회로 복귀할 수 있고, 얼마만큼의 치료를 통해서 복귀했는지 그 자료에는 없거든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지금 그런 통계를 잡기는 쉽지 않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없는 건가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정신과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들, 그 통계는 나옵니다.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뭐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가정으로 돌아갔다든지....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런 통계는 잡기 어렵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통계....
철기

조철기위원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런 시설도 일단 나가면 연락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시설에서 나갈 때는 가정으로 돌아갔는지 직장으로 돌아갔는지....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가정으로 돌아가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가서 취업에 능력이 있고....처음부터 직장을 구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시설에서도 직장 연계하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아, 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하는데요 일단 사회복지시설은 소규모이지 않습니까?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도 아니고 거의 다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나 정신병원들은 자기 지역에 입원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시설에 오면 그 지역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지 않나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병원은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시설....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 시설도 저기는 아닙니다. 그 복지시설은 아니고....
철기

조철기위원

시설에 오면 거주지 주소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어쨌든 1540명의 의료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산시에서?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분들이 과연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시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여기에 있는 1500명은 재가환자라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입원치료를 안 하고 통원치료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건강상태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도 되고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호전되거나 이런 상태변화를....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5 백여 명 되거든요. 등록 안 된 사람들은 사례관리, 그런 쪽까지 여기서 지원하는데요 그 5백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태가 어떻고, 취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사항....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분들이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복귀로의 이동, 사회복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가 구축해서 집중을 해서 치료예방, 관리, 뭐 이런 쪽이 사회복지로 환원이 돼야 치료의 본질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물론 이 정신질환 사회복귀가 저기인데요 정신질환자는 만성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재발이 되는 겁니다. 약만 조금 안 먹어도 재발이 되고 그래서 재입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례관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제대로 투약을 하는가, 생활은 정상적으로 하는가, 이런 것을....그리고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그렇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가족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을....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그 사례관리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개인별로 전부 그 차트가 있어요. 그냥 요약해서 어떠어떠한 사례관리 를 하고 있다는 것만 빼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은 안 하고....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것은....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민원실에 혈압측정기와 혈당체크,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게 언제인가 없어졌어요.그래서 보통 시민들이 ‘그게 있었으면 한다.’ ‘전에는 좋았다.’ 지금은 혈당체크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꼭 들러야 되잖아요?아니면 체크기를 사 가지고 집에서 하든지.점심 후에, 아니면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해서 업무를 보다가 이렇게 해서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 보니까 많이 아쉬워들하고 있어요.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시설을 비치할 마음은 없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전에 설치한 게 보건소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에서 설치한 거예요. 거기 인력에 간호사를 채용해 가지고 그 장비를 민원봉사과에서 한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처음에 그게 대두됐었는데 보건소에서 거기에 한 사람을 투입해서 쓰기는 인력이 없다. 그리고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하면 그 영역이 넓어집니다, 사실.간호사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거든요.그래서 거기, 사실 혈당체크도 병원에서 엄밀히 이의를 걸면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관내 병원에서 이의를 안 하니까....혈압 재주고, 혈압도 뭐 본인이 재도록 자동 혈압기 같은 거나 혈당 체크하는 거, 체지방 측정기라고 그래서 구입해서 놓고 제한적이었었거든요.그 혈당 체크 같은 것은 엄밀히 따지면 거기서 하는 게 불법이에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그게 없어진 이유가 의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없어진 거거든요.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혈압계는 설치돼 있어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비만 측정기나 이런 걸 운영하다가 그것 때문에....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50분

다음은 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위생과장 허문욱입니다. 2013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평생학습관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평생학습관장으로 왔습니다. 평생학습관장으로서 주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눈 높이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위하여 시민들의 자아실현과 학습기회를 제고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들이 만족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면서 상반기 때는 사실 자격증 분야가 참 저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해 보니까 어떠세요? 수강생들이 자격증 분야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했었나요?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현재 저희들이 자격증 분야, 모든 면에서 수효를 넓히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 과정을 할 때는 참여자에 대한 수요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무슨 관심이 있는 자격증 분야가 있다면 말씀하시면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왜냐하면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부분의 인원이 넘친다고 하거든요.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지금 다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설명을 했을 적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뭐 수강생이 많이 신청을 했다니까 다행이고요, 사실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길이 사실 언덕길인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있을 때 양쪽에 전부 다 지금 주차장으로 도로를 점렴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지금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인근 지역에 그 지금 의사를 갖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실 의향이 있다면 제가 그 민원인과 상담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주차장 부지, 거기는 제일 처음에 우리 평생학습관으로 개장을 하면서부터도 의원님들이 전부 주차장 부지를 논의했던, 우려를 했던 사항이었었어요.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무슨 개관이라든가 큰 행사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시장님하고 주차장 부지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논의를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그런 장소가 있다면 나중에 우리 간담회 때 설명을 한 번 해 보시고, 이러한 형태로 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요 대상이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찾아가는?
영애

김영애위원

평생교육 운영요. 261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잡혀 있거든요.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영은 3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기까지는 마무리가 됐고요, 3기는 한 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상반기 때는 대 상이 누구였나요?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10개 읍·면·동에 25개 마을...30개를 했는데.
영애

김영애위원

마을을 찾아가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셨던 거잖아요?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보육발전특별위원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서 엄마 대표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문화 가정에, 집으로 찾아 오셔서 동화책 읽어주기라든가 이런 맞춤 교육을 해 주셨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이러한 제의가 있었어요.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혹시라도 각 마을의 다문화 가정의 수요조사를 해 보셔서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그런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주말에 모여 있을 때 동화책 읽어주기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차원에서의 수요도 있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려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될 텐데 한번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평생학습관 인근에 주차장 용지로 할 부지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지금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민원?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민원이 있다고 보면 그게 혹시 어떤 한 시민의 고충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말 많고 탈 많았던 고충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민원이라는 것은 부지를 갖고 있는 분이 얘기하는 거고, 그 민원도 어떤 특별한 민원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의사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이 팔 의사가 있다. 그런 생각 정도지....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니, 그 정도라면 과장님이 어느 부지라는 것은 말씀 못 주세요? 그 정도라면 어느 땅이라는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바로 옆에 있는, 평생학습관 바로 옆의, 터널 옆에 있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가쪽으로요?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그 부지?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현재 그 도로하고 평생학습관하고의 높이에 차이가 나요. 한 3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땅을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 높이에 대해 파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형성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제가 아직까지 그것을 심도 있게 안 했습니다. 다만, 이기애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정이고, 거기에서 무슨 해결할 대책을 강구하는 저기로 한다면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주차장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0분

마지막으로 시립도 서관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강용식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추가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도서관 장서확충으로 도서관 공간이 많이 한정돼 있어서 도서비치 공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대책으로 자료 폐기, 백분의 7 안에서 적절한 폐기를 병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범위 안에서 폐기를 하고 계신가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당장은 이번에 도서관 저기를 지었습니다, 서고를. 지은 게 아니라 지하 1층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같이 하나 꾸며 놓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는 적 정한 도서를 폐기하겠다.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차차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5년간은 그 콘테이너 박스 같은 걸로 지하에다 꾸며 놓았어요. 그래서 보는 게 적은 것은 지하로 다 옮기고 새로 산 것은 위에다가 올려놓고 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