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3년도 의 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용덕ㆍ류수용ㆍ박승희 의원 외 6인 발의)

입법정책담당관 정관희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는 제209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내용하고 수정사항 목록을 작성했고요. 뒤에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준택 위원님께서 심의 시 결과보고서의 승인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7조와 제14조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4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에 제7조입니다. 기능에서 제1항에 3호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대한 사항 이렇게 있는데 이 3호를 삭제를 하고 4호를 3호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또 여기에 관계 되는 게 14조입니다. 14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1항에 의원연구단체는 매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비의 사용 내역과 함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다만 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현환 위원님께서 등록 신청 시 연1회가 아닌 수시신청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제8조하고 9조가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조는 5페이지에 8조에서 단서를 넣었습니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심사결과 통지에서도 9조에 단서 조항을 넣어서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단체에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병 위원님과 강병수 위원님께서 지원금액 500만원 한도를 폐지 내지는 상향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12조와 연관되는 사항으로 12조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2항에다가 500만원 이하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500만원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위원님께서 연구기간을 1년 이내 외에 이상도 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14조 사항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14조제1항에 단서를 넣어서 다만 연구활동 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기간으로 한다에서 위원회에서 기간을 정해서 주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발의의원이신 최용덕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희 입법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비 지원방식이 총액 50% 범위 내에서 사전에 지급하고 잔액은 심사결과에 따라서 사후에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 전에 규정에 있었는데 이것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어떻게 개선되는 지요?

그것은 먼저 규정에는 미리 50%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돈을 써서 정리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 결과가 나오면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위원회에서 심의 가 되면 100% 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50%인 250만원을 받아서 다 집행을 해 가지고 더 활동하기가 곤란한 이러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 제정되는 대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동료 위원여러분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본 안은 상임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안이 예ㆍ결산위원회에서 과도하게 수정이 돼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ㆍ결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충분히 존중하고 심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명문화하는 그런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안 제68조제4항은 현재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관계에 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며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주요사항만 규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지역여건에 따라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지방자치법 제71조는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의 처리절차를 각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예산안 내역이 과도하게 수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역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심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의 취지를 제한하고 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의원님이 위와 같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의 충정과 깊이 고민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지방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왜 있느냐라는 것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상임위에서 특별히 검토하고 또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걸로다가 예산을 완결 지으면 되는데 왜 구지 또 한 단계 더인 예결위가 있느냐라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제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의 의견으로 올라오지만 전체적인 관점으로 봐서 통합, 조정, 증액, 감액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것을 담아내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부여한 권한인데 예결위의 권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다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 본 조례안의 발의안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예결위가 구성돼서 마지막, 6대 시의회의 마지막을 책임져야 되는 중차대한 위기의 순간에 있는데 과도한 예산증액이 요청되는 상황에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과감한 손질과 함께 철학적인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 예결위에서 이런 내용이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 충정은 이해합니다만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작용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발의하신 권용오 의원님께서는 협의하여야 한다. 상임위와 협의하여야 한다. 별 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갈등 상황으로 이것이 치닫거나 또는 중대한 정쟁이 일어나거나 주시하는 상황이 되면 이것이 굉장히 발목을 잡고 조정할 수 없게 만드는 예결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 대해서 위원님들의 토론이 더 필요하지만 인천시 지방자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담아내기 위해서는 좀 더 논의하여서 부결의 절차로 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의를 권용오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권용오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개 시ㆍ도에서 보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심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서울, 전남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할 경우에만 소관 상임위와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요. 부산, 대구, 세종시에서는 그것도 역시 삭감한 예산을 증액할 경우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에서는 또 일부 존중하는 것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소관 상임위 의견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규칙안을 발의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16개 시ㆍ도 대부분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상의하거나 이런 절차에 해당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강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마다 각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을 발휘해서 어떨 때 한다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조율이 돼 있지만 그 내용들은 각 지방의회마다 다 조금씩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안, 세종시안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재병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예결위의 권한사항이, 권한이 침해 받을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만한 의사일정 내지는 안건이 처리되지 못 할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걱정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정도로 상징적 의미로 해 놓고 서로 위원들과 상임위끼리 서로 존중하는 정도 수준에서 하고 세부적으로는 운영의 묘를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뭐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산뿐만이 아니라 상임위에서의 어떤 논의를 본회의장에서의 어떤 변화라든가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겪어보면서 이게 상임위 존중이라고 하는 어떤 취지를 좀 뛰어넘는 상임위 중심주의가 되어버릴 또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예산안인데 예산안이 특정 상임위와 예결위와의 어떤 협의 존중, 상임위를 존중해서 특별상임위하고만 어떤 조절을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모든 상임위의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다 변경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경우 모든 상임위와 다 협의가 되지 않는 한은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 다는 이런 맹점이 활용하기 따라서 전체우리 시의회의 어떤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좀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권용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과정에서. 그러한 좀 답답함 또 서운함 이런 것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이 이번 기회에 좀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강병수 위원님이 표현하신 대로 존중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강조하는 측면 이게 어떤 표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에서 이것이 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의원의 생각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전부 동의를 합니다. 좋은 법안이긴 해도 본래 뜻과 다르게 활용이 된다면 악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 안을 그런 식으로 수정해서 하시면 아마 좋은 법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정회하면 어떨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만 정회할까요?

1분이에요. 딱 한 마디.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돼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68조제4항을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수영ㆍ강병수ㆍ전용철 의원 외 12인 발의)

이것 자료는 없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인천지역의 시민 중에서 53% 이상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사유재산으로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그런 아파트 주민들에게 재정ㆍ행정적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지금 현재 없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과거와 달리 지금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좀 다른 이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재정적, 정책적, 행정적 그런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 인하라든가 또 투명한 운영을 통한 그러한 아파트 운영의 어떤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본 특별위원회를 결의할 것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되는 것으로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은 아파트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검토하는 한편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지원 및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거주형태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주택의 52%로써 아파트는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시민 5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파트관리가 시민의 주거 안정에 절대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예상되는 활동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파트 단지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 방안 모색, 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쪽입니다. 우선 아파트 단지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 방안 모색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거에는 아파트단지 내의 사유권 개념으로 인하여 행정 지원이 불필요한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다수가 공감하며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측면에서 행정ㆍ재정 지원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상되는 활동내용으로 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근 언론을 통해 일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의 관리비 횡령, 아파트 공사나 용역을 둘러싼 각종 비리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크게 보도되어 사회적인 관심도가 증가됨에 따라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이처럼 아파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파트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아파트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시의적절한 사안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새로운 행정ㆍ재정 지원을 실행하기 위해서 신규 행정력 및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둘째 3개월이라는 짧은 특위 활동기간과 제한된 행정력으로 많은 수의 아파트를 점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특정단지에 대한 점검이나 조사로 시의회와 아파트단지 간의 갈등과 반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수사권이나 전문성의 부재로 집행부가 기 실시하고 있는 점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들이 있음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특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타시ㆍ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실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시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접 조사하거나 이럴 취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랄까 아파트를 관리 주체들도 동의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제도적 정비나 지원 방안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그런 제반의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마찰보다는 뭔가 동의 구조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아파트공동체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일단 공동체가 형성되려면 그런 분쟁요소를 해소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 원만하게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석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도 있는데 활동기간이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이 방대한 700개 넘는 단지의 문제를 파악하고 행정적, 제도적 마련책을 마련하는 데는 3개월 가지고는 현재 봐도 너무 역부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제안자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수영 의원님 한 6개월 정도로 여기서 수정해서 아예 발의하는 것은 어떨까 통과시키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런 문제제기를 받아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9월 12일 본회의에서 구성이 확정되고 그리고 내부 선출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는 실제로 10월부터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선임일로부터 하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제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활동기간이 많이 짧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5개월이나 6개월로 하게 되면 실제로 내년 3월까지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내년 초에 특위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또 우려가 되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3개월로 하고 이후에 하게 되면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더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안은 5개월로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5개월로. 그러면 2월까지니까 그러면 내년 선거 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한 기준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5개월 정도까지는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는 연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기간이 너무 3개월로는 어렵다고 한다면 5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설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11월에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도 있고 하면 3개월이 짧은데 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말씀하신 대로 1차로 오늘은 한 5개월로 변경해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연후에 차후에 상황을 좀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5개월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병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한 바와 같이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행정의 부적절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13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구재용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제출요구와 질의ㆍ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진행 순서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7쪽 자료요구사항입니다. 요구한 자료는 2011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10월 25일까지 최근 2년간 자료를 작성하여 2013년 10월 31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할 자료가 있으시면 9쪽의 서식에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요구해 주시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내년도 본예산 자료가 의회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항상 늦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체크해 보면서 해당 소관 늦게 온 부서에 제가 질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질타하기 전에 법정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일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그리고 의회사무처에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김복기 담당관께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여러 번 관련 내용을 가지고 혼도 내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에 기일을 좀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재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늘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방종설 사무처장님 이하 사무처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심도 있게 심의한 바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차준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지만 사전에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의회 본회의장 발언대 부분에 대해서 기타 안건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윤재상 위원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신 구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기타안건으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본 위원이 우리 본회의장의 발언대를 상하는 되지만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요구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라는 내용이 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당시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물어보니까 1억 6,0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본 위원이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를 가면서 부산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본 결과 제가 관심 있게 발언대로 가봤습니다. 발언대에 가보니까 상하는 물론이고 좌우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특히 일문일답할 경우에는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측근에. (영상 자료를 보며) 동영상 틀어주시나요? 측면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 따로 사람 따로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저 동영상 찍어온 거거든요. 지금 저 발언대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지난 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보고한 바와 달리 1억 6,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발언대만 회전이 되면 약간 소음은 있습니다만 한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처장님께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일과 발언대, 발언자가 함께 돌게 되면 한 5,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자료를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괄질문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을 모셔서 일문일답할 때도 있고요. 또 시장님을 모시고 일문일답도 하고 있는데 측면에 서 있기 때문에 발언대는 여기에 있고 자료를 가지고 돌아서서 하니까 언젠가는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존경하는 사무처장님께 주문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총무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총무담당관님 소관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산작업은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시고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국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다녀보니까 요즘은 본회의장 대부분이 방금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방종설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