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고종학 자치행정과장, 엄대현 농업축산과장, 신형국 재난방재과장, 조광희 전략사업과장은 시군 공무원 체육행사 참여로, 이해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해외연수로, 문형수 기술보급과장은 출장으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규원 위원을, 간사에 강명호 위원을 선임하고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손경희 위원을, 간사에 지창희 위원을 선임하고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2차에 걸쳐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 의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의원 전원이 발의한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및 개별소비세 인상 추진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및 개별소비세 인상 추진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및 개별소비세 인상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3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원장희 의원 발의) 3.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희망복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영월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희망복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원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 등 8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3년 8월 27일 회부되어 당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 반영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시기구의 설치 등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내시한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반영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영월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의 계속 거주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희망복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학금종류 구분, 장학생 선발절차 간소화, 장학금 중복지원 제한규정 명시 등 현행 영월군 희망복지 장학금 지급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장학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차별적인 문구를 삭제하고,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 명칭 변경 등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비,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변경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소득과 정주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영월군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체험관광의 명소로 조성하고 있는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원장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군수로부터 조례안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월 23일자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희망복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원랜드 레저세 부과 및 개별소비세 인상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전의원 발의) 의사일정 10항,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부과 및 개별소비세 인상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재원 확보를 이유로 최근 정부와 강원도가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부과 및 개별소비세 인상 추진에 대하여 군민과 함께 깊은 우려를 느끼면서 영월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부과 및 개별소비세 인상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발송코자 합니다. 원장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부과 및 개별소비세 인상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최근 정부와 강원도에서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하여 레저세 신설과 강원랜드를 출입하는 입장료인 개별소비세의 인상안은 폐광 지역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강원랜드의 존폐위기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강원랜드 레저세 부과 및 개별소비세 인상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 최근 정부와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부과와 개별소비세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감당할 수 없는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998년 6월 설립된 강원랜드는 2000년 10월 카지노 개장 이후 수익금으로 국세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비롯해 주민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등 4조1195억원의 세금과 폐광기금을 납부하고 폐광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신설된 개별소비세, 중독예방치유부담금, 폐광기금 확대로 세금부과율이 35%로 급증해 강원랜드의 순이익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또 다시 정부와 강원도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아무 관련이 없는 동계올림픽을 위해 지방세인 레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면 강원랜드는 당장 내년부터 카지노매출의 10%인 1,200억원이나 되는 순이익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폐광지역은 고사위기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카지노 매출과 영업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특별소비세 인상에 대해 정부는 도박중독자를 줄이려는 것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 하고 있지만 이는 입장객 감소로 이어져 당초 폐광지역 경기회생이라는 특수 목적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이다. 이에 영월군의회에서는 정부와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레저세 부과 및 특별소비세 인상 추진에 대해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느끼면서 폐광지역 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취지와 폐광지역에 미치는 영향, 주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레저세 부과 및 개별소비세 인상을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8월 30일 영월군의회 의원 일동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부과 및 개별소비세 인상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조규원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규원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4일 간의 제197회 영월군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여름철 유례가 없는 긴 장마와 무더위로 서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폭염속에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적극 동참한 군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영월은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2013년 동강축제 그리고 동강국제사진제의 차질없는 준비와 성공개최를 위한 노력으로 예년에 비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축제 준비에 힘써 온 각급 기관, 사회단체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광객 수용에 불편한 사항을 조속히 개선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영월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제 얼마 후면 추석 명절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두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어 하는 이웃을 살펴보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