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무더위를 잘 보내시고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장 김명관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을 대신하여 담당팀장이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이종태 위원장님과 고종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렴도가 국가나 기관의 중요한 경쟁력의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그리고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문화하여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자정 분위기 조성을 통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자체 부패 통제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의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우리 구의 명예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신고대상’에서는 신고할 수 있는 부조리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신고기한과 신고방법, 처리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명시하여 정당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심사, 그리고 보상금 지급 방법과 지급 제외 대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피신고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여 부조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부칙에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심사 결정을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해당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별표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서는 구체적인 신고 유형과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명시하였고, 별지서식으로 부조리 신고시 ‘부조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관 민원조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출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3년 7월 23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조문체계는 본칙 14개조와 부칙 2개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는 공공재정에서 신고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조례 등 법적 근거를 갖추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기본 취지와 부조리 신고보상금제 도입·운영 등에 따라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사를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정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무원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사·결정을 하도록 정하는 것은「공직자윤리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상금 지급대상인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하여 심사·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적 관할 사항을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한정한 법 제9조제2항 규정의 문언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19곳의 사례를 보면, 보상금지급 대상자 결정을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거나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누구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어떠한 사항을 심사·결정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심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타 자치구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운영 사례를 비교 검토해 1회 최고한도 지급액인 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4년 본예산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제 운영이 시행 초기이므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향후 운영 현황이나 성과를 평가해 예산 편성·심의시 그 결과를 반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당연히 두어야 할 그런 조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에 부조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도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의하는 것은 5급 이하 공무원에 한해서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5급 이상, 5급이나 4급이나 안 그러면 3급, 2급 이런 2급은 없습니다만 그런 공무원이 신고대상이 되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5급 이하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선결이 돼야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구청장한테 맡기는, 구청장이 그냥 심의를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대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지 해야 될텐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10조에 보시면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 3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지급 여부,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한다고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의 기능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에 추가를 해서 기능 추가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보상금 지급 여부나 지급 요건 금액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관할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외부 위원이 계시고 그래서 가장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만 5급 이하만 하고 이런 윤리위원회에서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그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해서 피처분자의 피비위자에 대한 조치는 저희 구청장이 어차피 임용권자기 때문에 구청장이 징계 등 처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 심사를 하면서 이 사람.

구청장이 하는지, 그 징계 의결 결정자는 5급 이하는 윤리위원회에서 하고 5급 이상은 서울시로 가서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부조리를 저질렀다 그러면 부조리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그 부조리를 저지른 내용이 경미하냐 마느냐, 그 5급 이하는 그런 심사를 윤리위원회에서 해서 처분하면 되는데 5급 이상은 서울시에서 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보상금을 준다 안 준다 구청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나, 신고만 되면 또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징계를 공무원이 징계를 안 받았어요. 징계를 안 받았는데 이 사람이 신고만 해 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진짜 부조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은 징계위원회 심의를 해야 될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결정이 나야지 아, 이 사람이 진짜 부조리가 있었다, 그러면 5급 이하 같으면 강동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신고되는대로 보상금을 주면 되는데 서울시에서 했어요. 서울시 갔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용은 비위대상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사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 비리를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이 적절한지 그리고 지급여부 결정을 하는 거고 지급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지 그 해당자 해당공무원 비위행위를 저지른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징계 종류를 결정합니다.

알겠는데 신고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금을 주나, 나! 공무원이 그런 적 없다 발뺌하고 부조리 저지른 적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나 아니면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판결이 나야지 이사람이 부조리 저지른게 확실하다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보상금을 줘야지 예를 들어서 감사과장이 비리가 있는데 내가 신고를 했어요 구청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내가 다른 마음 먹고 감사과장을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신고를 했단말예요. 그러면 그 신고가 정당하냐 안하냐 구청장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전절차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지 보상금을 주든지 징계를 주든지 하지 만약 허위신고를 했는데 그냥 주면 이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되면 인사위원회 결정이 안나도 지급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본위원이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5조에 보시면 신고방법이 나옵니다. 부조리신고는 구의 감사부서하고 그리고 제6조에 신고사항에 처리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 감사과에서 부조리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서 이사람의 비위행위가 어떤 내용인지를 밝히고 이사람이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정이 됐을 때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그리고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여부 심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했었을 경우에 비리가 있다고 판단됐다구요. 그러면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윤리위원회에 올릴 거 아닙니까? 윤리위원회에 올렸는데 윤리위원회에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단말예요. 단지 감사실에서는 사실조사만 해서 올렸는데 그러면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대상자 다 불러놓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단말예요. 그 심사를 해서 하는데 그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사람이 비리가 있다고는 단정을 못하죠. 그래서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야지 이것도 줄 수 있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위신고 받고 부조리 신고가 접수돼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비위행위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는 이사람의 비위행위가 사실 여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고 그리고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의뢰를 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라든지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지금 얘기가 된 것 같고 지금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정리해 보면 신고를 하고 신고가 되면 그것을 처리하고 처리에 따라서 그게 부정과 비리가 확인되면 인사조치하고 그 이후에 신고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하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신고는 감사부서에다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처리는 6조에 보면 구청장이 지휘해서 감사부서에서 일단은 다 사실조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그 다음에 피신고자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징계나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인사조치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또는 직급에 따라서는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 그런 절차가 끝나고 났을 때 이 신고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보상이 앞에 있는 서류들 결과들을 쭉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명기되어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쭉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을 보고 이게 적합한 보상대상이다 요건이 맞는지 또는 이것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인지를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절차적으로 보면 그래서 김재환 위원님이나 전문위원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인사문제라든지 사실 관계가 다 규명된 이후에 신고자에 대한 보상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상이 되기는 5급하고는 조금 무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내용입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이 5급 이하 5급도 포함되는 건가요? 5급 이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 공직자재산등록업무가 가장.

재산등록업무에 대상이 5급이하 5급까지 포함되는.

예.

이 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맞는지 금액을 결정하는 거하고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대상하고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후자쪽으로 이것은 그냥 행위로 보는 게 맞지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차적으로 봤을 때 신고하고 그 신고가 접수된 것들을 조사처리하고 그 다음에 인사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든 아니면 그게 공직자든 그 사람에 대한 보상에 적정성과 금액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각이 다를 수 있겠다 저는 후자쪽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제 의견은 드리고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기준 관련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내부에 부조리신고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민간인도 포함되지만 사실 내부 공무원들간에서도 잘못된 부정이라든지 비리 부분들을 드러내게 하는 거고 내부고발에 의미가 있고 요즘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이 일종에 활성화가 되어야 사회가 청렴해지고 실효성있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데 그러자면 이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졌을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면 한두 달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고 많게는 십수년같이 하는데 이런 부정을 보고 우리가 관행으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지 이것들을 신고하기가 쉽지않은 건데 거기다가 보상금까지도 사실 최고액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취지를 달성하는데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억을 초과하는데도 300만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3억의 누수를 발견했다는 것은 3,000만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거든요. 이것을 발견 안했으면 3억이 그냥 날아가는 건데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높였으면 좋겠고 또 지급상한액도 본위원같은 경우는 1억까지 높여서 실효성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담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이런 경우가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실효성이 없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론에서는 늘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가 다른 기관에서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는 드러나는데 내부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들은 이런 어떤 조례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5배쯤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하시구요.

위원님께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결정하면서 검토하면서 일단 19개 자치구하고 서울시에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저희들이 비교하면서 이 금액을 결정했고 그러면서 우리구 재정 형편을 저희가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이 1억을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럴려면 당장 2014년도 예산이 1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구 재정형편이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구 19개구에 지금 보상금 지급금액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많은 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게 300만원이고.

기본내용은 들었으니까 이것만 제 의견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타구와 비교하는 부분들도 물론 타구를 참조해야 되겠지만 타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논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타구가 그렇게 함으로써 실효성이 없는데 우리는 조금 더 보상금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가 실효성을 가진다고 하면 그것은 타구하고는 그 수준을 맞출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산부분인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3억 이상을 누수를 막는 게 예산을 더 절감하는 거지 보상금을 주는 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예산때 이것을 편성해야 되느냐 기술적으로 이게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저는 예비비로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통상적으로 해놓고 정말로 이런 큰 건들이 발생해서 이것은 모범사례로 또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1억 줘도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매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의견은 여기까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목이 이렇게 됐는데 목적에 보면 강동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동구 공무원이라면 구청장부터 말단직원까지 전체를 통칭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시면 1호에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속된 공무원 및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비롯한 강동구 소속 전 공무원과 그리고 저희가 출자한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을 포함하는 겁니다.

정의는 모든 공무원과 관리공단 소속 임직원 그러니까 최상위부터 하위까지 전체를 통칭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방법에 감사부서로 신고를 했을 경우 만약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작구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국장 승진이라든가 과장 승진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뇌물을 받고 승진시키면서 조사받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고대상 처리에 있어서 신고처리에 있어서 감사부서로 인적사항이라든가 부조리 사항 내용을 감사과에 신청했으면 감사과에서 조사를 할게 아니예요. 조사해서 구청장에게 업무보고를 하겠죠?

예.

구청장에게 보고 하나요? 신고절차가 중간에 거치는 데가 있나요?

조사결과는 구청장까지 보고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위행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사위원회에 구청장이 징계의뢰를 하는 겁니다.

구청장한테 인사위원회에서 보고 하고 구청장이 결정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구청장부터 말단직원까지 전체를 통칭하는 거죠 대상이. 그런데 만약에 구청장이 이 비리를 저질렀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저희 감사부서 직원이 강동구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입니다. 물론 구청장님 밑에서 구청장님을 보좌하면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는 별도로 조사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죠.

서서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갈게 아니예요. 법에다 고발을 할거 아니예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을 얘기했지만 아까 김재환 위원이 5급까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일 큰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윗분들이예요. 밑에 분들은 해봐야 작은 비리예요. 큰 비리는 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까지를 부조리를 막아야 되는 게 최종목적이지 밑에 열심히 일하는 말단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조리신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경우 국장이나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위에 상급기관이 그랬을 경우는 감사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구청장도 그럴 때는 법에다가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신고내용이 적정하고 조사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부정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과에서 위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차라리 부정신고를 경찰서에 해서 경찰서에서 법적으로 결정이 났을 때 보상금을 지급해야지 지금 여기는 위에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밑에 말단직원들 가지고 부조리 보상금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전체를 아울러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상금 지급도 구청장이 구청장 손에서 이 직원이 감사실에서 조사해보니까 문제가 특별히 있었다 해서 징계를 할 경우가 있지만 이 직원이 나는 억울하다 법적으로 가서 소송하겠다 해서 법에서 소송한 결과를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해야지 지금 구청장이 감사과에서 조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만 그것을 심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상금은 모든 법적인 결과든 인사위원회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종지급 날짜가 모든 것이 결판났을 때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하는 건지 그 절차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가 접수가 되었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조리신고 내용이 굉장히 크고 사안이 크고 그게 법을 위반한 사항이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접수를 해서 조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항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경찰서랑 검찰로 고발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 결과가 통보돼서 이 공무원이 만일에 횡령을 했다, 그래서 횡령 금액이 얼마라고 결정이 되면 여기 지금 별표에 부조리 보상금 지급 기준에 보셨듯이 거기서 판결로 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금액에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법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 지급 기준이 맞게 우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심사할 때 향응이냐 3,000만원 이하냐 3억이냐 이런 게 지급 기준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 판결 났으면 그거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때 법원이나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온 사항은 그 자료를 심사 자료로 저희가 같이 드릴 겁니다.

특별히 따로 위원회를 둔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판결이 이미 났기 때문에 이 사안대로 지급을 하면 되지, 지금 우리가 심사할 것은 그 지급 금액이 300만원이 적정하냐 200만원이 적정하냐 이거를 해야지 지금 법적으로 결정이 난 사항 가지고 지금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이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위반한 행위 그리고 만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횡령을 했거나 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은 뭐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 처분을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의 보상금을 줄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이지만 최종 결정은 법의 판별이 났을 때 지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고 내용 중에 법에다 저희가 고발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보상금.

사항도 상대방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경미한 사항이, 그래서 아까 여기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잘못 지급했을 경우는 환급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예. 있습니다.

조치하는 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환급조치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판결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 여기 시간을 보면 신고가 됐을 경우는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여기 조례에.

예. 맞습니다.

또 좀 더 깊이 더 폭넓게 더 해야 된다 할 경우는 범위를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 90일 정도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법으로 갔을 경우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는 또 시간이 길을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날짜가 신고 처리한 날짜가 이게 60일, 30일이 맞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법정 소송이 끝난 시점을 추가로 넣어야 되는지 이거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법으로 갔을 때는 60일, 90일 이거를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으로 판결 안 났는데 미리 60일 됐을 때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만일에 무조건 법적 결론이 난 이후에라고.

여기에 추가로 사안에 따라서 법적인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거를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법으로 가서 시간이 많이 길어진 거를 신고 받았다고 해서 60일, 90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했을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박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이 클 경우, 고위직이 상한이 클 경우는 그런 거를 신고했을 경우는 300만원은 좀 약하다, 약한 저거는 300만원, 100만원 이런 거는 가능한데 구청장이 비리를 저질러서 문제가 있다, 이걸 신고했다 이랬을 때 3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정 최종 판결이 난 문제, 그 다음에 큰 사안에 대해서 보상금 이거를 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 해 주세요.

저희 조례안에 지금 그 부분까지는 명시를 하지 못 했는데.

지금 밑에 말단 직원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비리는 위에 상위층에서 저지르는 거죠. 말단 직원이 해봐야 작은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 여기 신고 사항 처리 문제에 있을 때 그거를 최종 법정 판결이 난 거에 대한 문구를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는 어떻게 사항을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법적으로 갔을 경우 여기 만약에 김재환 위원님처럼 5급 이상이 문제가 있을 때는 시에서 판결을 받아서 내려왔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든가 또 아주 큰 법적인 문제가 있어 법으로 가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라든가 두 가지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지금 이 기한을 60일 플러스 30일로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징계 의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개월 정도면 종료가 됩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안 갔을 경우.

예. 그리고 법적으로 가더라도 저희가 판단하기에 90일 정도면 지금 3개월인데 저희는 그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해서.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3개월에 안 끝날 걸요. 큰 사항은.

이게 다른 어떤 개인 민사 사건이 아니고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항일 때는.

부조리잖아요. 부조리, 부조리라는 뜻은 진급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줬다든가 이게 더 큰 사항이고 담당 업무에 뭐를 따내기 위해서 향응 제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덩어리 그거는 무슨 수로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저희가 그 감사 부서에 근무하면서 외부 기관에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공무원 비위 사실이 통보가 됩니다. 통보되는 기간을 저희가 보면.

얼마나 걸려요?

범죄행위가 있고 보통 보름 정도 이내에 통보는 오고 그리고 저희가 한 달 이내에 조사해서 징계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비위 행위 중에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굉장히 큰 행위라 하더라도 90일이면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리 기간은 별 문제가 없다?

예.

통상적인 예를 봤을 때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잘 알았고, 여기는 지금 부조리에 대한 것만 있는데 본 위원한테 지금 이상한 자료가 와 있어요. 성폭력에 대한 민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한테 지금 자료가 와서 읽어보고 왔는데요, 그 공무원들이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그런 거를 신고한 거에 대한 지급조례안 이런 거는 구청에 감사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예요? 그런 거는 다른 조례에 있나요?

저희들이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성폭력이나 성폭행으로 만일에 경찰에 적발이 돼서 입건이 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내용을 조사를 해서 바로 징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만 하지 지급 보상은 안 하는 거죠?

보상금은 아직.

그것도 여기다 추가로 넣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저한테 오늘 출근해 보니까 편지가 와 있어요. 편지가 와 있는데 공무원이 성추행을 해 가지고 지금 감사실에 보고된 사항이 있어요?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대한 거, 기사도 난 사실이 있는 내용인데 감사과에 보고 사항 들어 온 거 있나요?

죄송하지만 저희 구 지금 현재 시점에서.

, 직원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해서 가해자로 돼서 신고가 돼 가지고 언론 보도도 난 사항인데 감사과에 신고된 내용 없습니까?

감사과에 신고된 내용은 없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예전에 통보가 온 적은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아니고 현재까지 그동안 감사과로 외부 검찰이나 경찰에서 성폭력 범죄로 해서 통보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대한 거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그런 거는.

그 보상금을 말씀 하셨는데 보통 성폭력에 대한 부분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로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을 신고를 받아서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저한테 제보가 와가지고 저도 조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그런 게 감사과에는 아직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예.

잘 알았구요, 시간과 그 60일, 90일 그 내에 다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공정하게 신고도 잘 받고 처리도 공정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11조에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항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랬는데 현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신고자가 어떤 익명을 요구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무래도 신고자 중에서 보상금을 지급받는 대상 중에서 지급받을 때 자기 통장에 그런 이력이 찍히면 분명히 통장에 강동구청장 해 가지고 찍힐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 피해자한테 혹시 안 좋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걱정하는 신고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신고자가 원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위해서 실명으로 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계속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거기 5항에 보면 보상금 지급 시기는 연 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거는 연 2회는 상반기, 하반기 몰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하는 걸로 했고 여기서 연 2회를 검토한 이유는 저희 심사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안을 올렸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통 1년에 연2회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그 절차나 이런 사항 문제를 좀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 맞춘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