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교통지도과장 김순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요 주차요금 감면규정이 불합리하게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어 이를 본 조례에 신설 이동하는 등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현행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 기본이 10분 단위로 되어 있어 1분에서 4분을 주차하는 경우에는 10분의 요금을 내도록 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개정된 시 조례 기준에 맞추어 10분 단위의 주차요금 부과 기준을 5분 단위로 부과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한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정비로 법적 안정성 및 해석상에 혼동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단수는 징수하지 않고 비고의 11호 규정 본칙안 제5조3항으로 이동하고 그 외에 비고에 주차요금 감면조항들 중 일부와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 주차요금 할인 규정을 본칙안 제5조의2로 이동신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공영주차장 등 주차요금 부과 기준 시간을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기준이 되는 1급지 지역의 범위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3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30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주차요금 정산시 100원 미만의 단수 발생시 그 단수는 징수를 하지 않는 규정으로 당초 별표1 비고의 각 호 중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을 조문 체계 정비를 위해 주차요금 규정인 본칙 제5조에 제3항으로 신설해 이동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의 2 신설은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저공해자동차 등에 따른 별표1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본칙에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주차요금 감면 규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칙에서 규정하도록 조문 체계 정비를 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의2호나목의 신설은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으로 할인하려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생활문화개선과 에너지절감을 위한 승용차공동이용제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2년 11월 1일 개정 시행된 서울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서울시와 타 자치구 및 우리구간의 주차요금 할인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2년 7월 30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기준 시간을 현행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부과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1~2분을 주차한 경우와 8~9분을 주차한 경우에 대해 동일하게 10분 단위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주차장 이용자의 부담 형평성 측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규정에 대해 부칙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주차요금 부과시스템 개선 기간을 고려해 시행 유예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세입이 약 2,0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 조 제목 등에서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은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혼동이 없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용어정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부정확하게 사용되거나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제계에다 입법예고를 의뢰를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정확히 입법예고 했어요?

구보에 했습니다. 강동구보에 했습니다.

? 구청 홈페이지에는요?

홈페이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기 보다도 입법예고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본다면 입법예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구보도 당연히 하지만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도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급수가 있어요. 1급지부터 5급지까지. 그런데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굳이 급지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노상은 일반적으로 도로상에 있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하고 노외주차장은 실내에 일정 면적을 가지고 하는 주차장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상위에 있는 게 노상주차장이고요, 그 외에 지역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이야 급지가 이면도로와 주도로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노외주차장을 굳이 이렇게 급수를 세분화 시키는 것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준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각 구별로 급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대로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둔촌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급지가 각 구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급지는 우리 구가 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해 주었다 이건가요?

서울시에서 일정한 부분을 각 구별로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추질 못하고, 왜냐하면 서울시에 1급지 지역은 암사동에 있는 상암로까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천중로까지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느냐 하면 잘 알다시피 2호 안건이 주차장특별회계 이 부분과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강동구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관리를 해서 이 수입이 주차장특별회계 주수입 원천인데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시간타임을 줄임으로써 어떤 세수가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상주차장이 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노외주차장보다 좀 더 싸야 되는데 오히려 노외주차장이 더 저렴한 이유는 뭐예요?

노상주차장은 현재 보면 10분당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 정기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기권은 1급지 노상주차장은 500원인데 노외주차장은 한 400원 꼴 돼요. 5분당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노외주차장이 조금 더 금액이 비싸야 되고 노상주차장이 조금 더 싸야 되는데 노외주차장은 우리가 실내주차장도 노외주차장으로 하는 거죠?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가 밤에는 주거지주차로 전환되고 보통 보게 되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10분이고 20분이고 그때 그때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로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김용철 의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특별회계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특별회계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2013년 8월 19일 14명의 찬성의원과 함께 김용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로의 전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주차장법」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등)제1항에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특별회계의 근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분리·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주차장법」제21조의2제4항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의「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금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0년 11월 10일 조례를 개정하여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난 2011년 100억원, 2012년 50억원, 2013년 100억원 등 조례 개정 이후 3년간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물론, 조례에 전출 가능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주차장법」제21조의2제4항과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회계간 전입·전출을 통해 예산의 활용도를 높여 재정 운용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긴요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 및 운영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차장 시설 현황과 자동차등록 현황은 아래 과 같으며 특히, 주택가 야간 주차장 확보율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간 주차면 대비 야간 주차장 확보율이 약 88.53%로써 1만 5,986면이 부족한 현실일 뿐만 아니라 현재 주거지 구획에 대한 그 대기자 수가 7,9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는 본질적으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주차장 시설의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세출측면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선심·전시성 예산 편성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유사·중복사업 등을 통·폐합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세입측면에서는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검토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재정 전망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돼서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전출하지 못할 경우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건가요?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단순하게 내년에 예산부족액을 보면 약 377억 정도 왜냐하면 세입은 재산세 공시지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재산세가 줄어들어서 세입 자체는 줄어든 반면 세출은 무상보육이라 할지 아니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라 할지 이런 부분이 확대됨에 따라서 세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족액이 37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더라도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융자를 한다 할지 아니면 특별회계를 전출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을 미리 알았습니다. 알고 김용철 위원장님을 여러 차례 만나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예산의 어려움 그리고 현재의 실태 이런 것을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어쨌든지간에 이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구 나름대로 어쨌든지간에 세출부분에 대한 통제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말했듯이 우리구 야간주차장 확보율이 약 1만 6,000여대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거지주차 대기자가 7,920명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며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주차장 수급계획을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가지고 연차별로다가 각 지역별로다가 천호.암사지역 경우가 주차수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 대안으로다가 지금 저희들이 한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특별회계를 모아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했고요. 내년에도 일부 저희들이 천호지역에 천호2동 지역쪽으로다가 한 20억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을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담장허물기 사업 그린파킹 사업을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90동에 한 150면을 갖다가 그린파킹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자투리땅을 지금 확보 해 가지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금 주차면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주변에 이렇게 여건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계획 수립한대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동에 2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니까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김순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조례에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또한 발의를 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고심끝에 발의를 해서 2011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을 감안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대금이 나중에 남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보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한푼도 순세계잉여금을 보전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11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현재 의회 주차장 경찰청하고 매각할 때 55억 8,500만원을 대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계획서에도 보다시피 24억을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로 해서 지출을 하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역시 작년도에 보고 올라온 대로 한 푼도 신청사건립기금에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볼 때 지방자치법에 강동구의회에서 의결기구인 입법기구를 집행부에서 정면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러한 사례를 먼저 반성하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제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발의자나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특별회계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1항은 일반회계 전출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통지도과장 김순겸 과장님께서 분리 예산을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분명히 세입을, 목을 분명히 분리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항이 현재 전출금지가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시겠고요, 노상주차장 요금입니다. 3항도 보시면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주차요금도 전출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7항에 보면 부설주차장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기창 경영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합산금액에 대해 가지고 80%를 가져 가면 위배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 답변하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심도있게 좀 이따 정회를 요청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김용철 의원님께서도 이런 측면을 이해를 해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물론 주차장특별회계의 주 목적 운영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를 남겨 놓은 부분이 조항에 있거든요. 있는데 어떻든 재정을 강동구 전체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없다 보면 불가피하게 차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이것도 하나의 강동구 재정인데 이 재정을 놔두고 돈이 없고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마이너스가 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빚을 내서까지 차입을 해서 재정을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2014년도에도 약 370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재정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추계상으로, 그런데 들어 올 세원은 없습니다. 세입은, 세출을 줄인다고 하는데 세출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부득이하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썼는데 내년도에도 뻔한데 내년도 지방채까지 발행한다는 사항이 나오게 되다 보면 지방채가 그냥 종이쪽지 하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자도 주어야 하고 증서 발행하는데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돈 놔두고 빚내서 살림을 해야 되는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부득이하게 전출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가부를 결정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운영의 기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가고 또 한편으로는 강동구 집행부의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부분도 지켜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양쪽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협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자체를 아예 조례개정하는 자체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하게 해 주어 버리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마이너스 났을 때는 다른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차입할 수 밖에 없다, 외부에서, 외부에서 차입하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공채를 발행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초래되다 보니까 지금 기획경영과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여러 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이 조례개정 내용에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도 반영을 하고 우리 집행부, 재정을 운영하는 집행부의 입장도 반영을 해서 절충안적인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아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것은 본의원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조례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도 집행부가 그것을 악용을 하게 되면 의회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3년 연속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특별회계를 전출을 할 때는 적어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시면 저희들도 충분한 사전 검토도 되고 좋습니다만 아무 혐의없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와서 그럴 때 의회에서 만약 삭감을 한다면 우리 강동구 50만 구민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집행부도 시정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금 조례를 할 때라도 좀 심사숙고하게 제정을 해서 길은 열어주되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조금 이따 추가질의하시고요,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들 얘기도 경청을 해야만이 그리고나서 정회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탁 위원입니다. 정기창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25개 구에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구가 몇 개구나 되죠?

특별회계는 25개구청이 특별회계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일반회계로 묶어서 하는 구는 없습니까?

그런 구는 서울에는 없는 구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방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자체를 시골 같은 데는 만들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없는 경우가.

이 돈이나 저 돈이나 구민 세금인데 조례에 입각해서 전반기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다 쓴 것은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안병덕 부의장, 황인구 위원, 제갑섭 위원장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진다는데 현재 잔액이 얼마 보유되어 있죠? 특별회계 잔액.

특별회계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추계가 8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이, 김순겸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강동구 사실 주차장을 만들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곳이고 또 그 돈을 세입이 거기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를 해 주는 게 맞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전출을 해서 쓰는 것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김용철 위원장께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많이 부족합니까? 세수가.

내년에는 단순한 지금현재 상태에는 확정적인 예산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내년에 가시적으로 늘어난 돈, 세출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가시적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세출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가시적인 것을 보면 추계로 보면 약 370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 250억 정도 여기에서 전출을 해 갔는데 84억의 예산 중에 내년에 부득이한 상황이 올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되어 있는 구가 몇 개구예요?

지금 조례가 확정되어서 되어 있는 곳은 다섯 군데이고, 그 다음에 지금 조례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조례를 새로 만들겠다고 입법예고한 구가 2개구이고, 그 다음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구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 중인 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정해져 있는 구 중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구는 몇 개구나?

5개구.

5개구 전체가 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적든 많든지 간에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에서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순위에 있어요?

재정자립도는 중간 십2,3등.

나머지 구들은 어떻게 이것을 운용을 하고 있나요? 특별회계로 전출 안 하는 경우에는, 아니 일반회계로 전출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안 한 구는 주차장을 지어서 지금 현재 짓고 있어서 주차장을 건립비용으로 사용한 불가피하게 그 돈이 있어야 될 그런 구청은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전출이 불가한 거고요.

건립하는 것은 그렇고요, 실제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일거 아니예요? 그런 열악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는 거죠?

타 구는 일일이 속내를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을 판다든지 아니면 예산기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입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기획경영과장들을 만나 보면 사실 자기네 속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어렵겠습니까? 25개구가 다 어려운데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사정이 서울시 중간 정도 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가장 많이 쓴 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는 받아 봐야겠지만요. 그런데 타구에 어쨌든 어떻게 그런 재정상황을 극복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경영과에서는 잘 살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좋은 극복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 타구에 비해서 주차장 상황은 어떠세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세요? 주차장 지금 실태.

그것은 교통지도과장한테.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차후에 물어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실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주차장을 건립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설재정위원님들께서 계속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그런 점만을 들어서 계속 이렇게 전출을 하고 지금 84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산술적으로만 봐서 내년에 370억 정도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잘 살펴서 어쨌든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타구의 사례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획경영과에서는 살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썼던 250억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적립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각 3조 1호, 3호, 7호, 10호가 연차별로, 그러니까 연차별로 전출을 했을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차별로 어느 정도 세입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 교통 주차장 실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요? 서울시에서요.

우리 강동구에는 저희들이 지금 공영주차장이 15개가 있습니다. 노상이 4개가 있고 노외주차장이 11개가 있어가지고 15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번에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저희들은 사실상은 주차 대수 보다는 주차장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약 10%정도로 있는데 사실 왜 모자라냐 하게 되면 야간 주차 수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큰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폐쇄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시 주거지로 오는 차량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따지게 되면 주차 야간 수급률이 80%는 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구보다는 좋은 형편입니다. 강북이나 경기보다는 조금 덜하겠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구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차수급률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동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취약한 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에 예를 들어서 천호동이나 길동이나 이렇게 어려운 동들에 대해서 대책을 최근에 거의 못 세우고 있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천호2동과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최근 몇 년간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특별회계 활용계획이. 그래서 그런 점들도 어쨌든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아까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빚을 내는 거 보다야 그렇게 있는 걸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나름대로 주차장에 대한 대책도 잘 살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님은 어쨌든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3조에 6호를 보시면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61조가 특별한 항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호로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검토가 잘 안 되어서 처음부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개정에서 1항은 삭제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올릴 때 아마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용철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때 어쨌든 구의 여러 재정상황들을 잘 살피심과 동시에 어쨌든 의회의 기능 이런 것을 잘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7호가 완전 삭제되었을 경우에 어쨌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지금 이렇게 삭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런 규정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에도 기존에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삼았던, 이게 일반회계로 가게 되면 어디에 썼는지를 모르거든요, 의회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라는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의회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출을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도 조금 전에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다시피 전체를 하게 되면 길을 막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렇습니다. 2011년도가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때부터 부동산거래세가 최저로 떨어지면서 그때 동대문구, 중랑구, 송파구, 강동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대문구도 폐지를 했고요, 중랑구도 2012년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임시적으로 해서 35억을 쓴 외에 현재 금액적으로는 송파구가 가장 많이 썼는데 2010년, 11년도는 안 쓰고 12,13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연속성으로서는 우리 강동구가 11년부터 계속 3년 연속으로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재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급의 예산이 서울시에서 되지만 저희 구 보다 재정이 더 부족한 구도 있지만 그런 데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세목을 증액 가는지 집행부는 그런 것도 많은 마케팅을 하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로 올 때는 분명히 목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다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은 사실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집행부하고 상의 해 가지고 검토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