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특별회계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2013년 8월 19일 14명의 찬성의원과 함께 김용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로의 전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주차장법」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등)제1항에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특별회계의 근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분리·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주차장법」제21조의2제4항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의「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금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0년 11월 10일 조례를 개정하여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난 2011년 100억원, 2012년 50억원, 2013년 100억원 등 조례 개정 이후 3년간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물론, 조례에 전출 가능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주차장법」제21조의2제4항과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회계간 전입·전출을 통해 예산의 활용도를 높여 재정 운용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긴요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 및 운영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차장 시설 현황과 자동차등록 현황은 아래 과 같으며 특히, 주택가 야간 주차장 확보율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간 주차면 대비 야간 주차장 확보율이 약 88.53%로써 1만 5,986면이 부족한 현실일 뿐만 아니라 현재 주거지 구획에 대한 그 대기자 수가 7,9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는 본질적으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주차장 시설의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세출측면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선심·전시성 예산 편성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유사·중복사업 등을 통·폐합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세입측면에서는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검토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심도있게 좀 이따 정회를 요청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김용철 의원님께서도 이런 측면을 이해를 해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물론 주차장특별회계의 주 목적 운영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를 남겨 놓은 부분이 조항에 있거든요. 있는데 어떻든 재정을 강동구 전체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없다 보면 불가피하게 차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이것도 하나의 강동구 재정인데 이 재정을 놔두고 돈이 없고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마이너스가 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빚을 내서까지 차입을 해서 재정을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2014년도에도 약 370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재정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추계상으로, 그런데 들어 올 세원은 없습니다. 세입은, 세출을 줄인다고 하는데 세출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부득이하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썼는데 내년도에도 뻔한데 내년도 지방채까지 발행한다는 사항이 나오게 되다 보면 지방채가 그냥 종이쪽지 하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자도 주어야 하고 증서 발행하는데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돈 놔두고 빚내서 살림을 해야 되는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부득이하게 전출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가부를 결정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운영의 기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가고 또 한편으로는 강동구 집행부의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부분도 지켜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양쪽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협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자체를 아예 조례개정하는 자체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하게 해 주어 버리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마이너스 났을 때는 다른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차입할 수 밖에 없다, 외부에서, 외부에서 차입하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공채를 발행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초래되다 보니까 지금 기획경영과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여러 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이 조례개정 내용에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도 반영을 하고 우리 집행부, 재정을 운영하는 집행부의 입장도 반영을 해서 절충안적인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아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것은 본의원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조례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도 집행부가 그것을 악용을 하게 되면 의회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3년 연속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특별회계를 전출을 할 때는 적어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시면 저희들도 충분한 사전 검토도 되고 좋습니다만 아무 혐의없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와서 그럴 때 의회에서 만약 삭감을 한다면 우리 강동구 50만 구민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집행부도 시정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금 조례를 할 때라도 좀 심사숙고하게 제정을 해서 길은 열어주되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조금 이따 추가질의하시고요,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