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우리 과장님! 어제 회의를 하다가 심사를 보류 시켰는데... 타 시군 것을 보니까 3조를 고집한데는 무주 하나밖에 없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6조에다가 3조를 6조로 변형해서 넣은데가 상당히 많고, 일부 시군에서는 7조까지도 수정한 곳이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거 같아서 이걸 포괄적으로 여기서 수정을 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방금 우리 집행부는 고집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여기보면 25군데것을 파악해봤거든요? 거기 보면 3조는 1곳이고, 6조를 택한곳이 15곳, 7조를 택한곳이 9곳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6조내지 7조를 많이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문맥을 그대로 살려주고 “회의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라고 했는데 이 3조하고, 6조하고, 7조하고 지금 갑론 을박이 되니까 이것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3조에 따른” 이걸 빼버리고 “회장은 모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6조, 7조, 3조가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되지 않느냐...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지휘를 이용해서 남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협의회를 운영하는 하나의 모체거든요 그러니까 회장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여기에 너무 강조하지 말고 회장이 이 협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수행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3조, 6조, 7조라는 것이 모든 것이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