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수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새 정부 국정기조의 요건인 구민안전을 구현하고 재해없는 광진구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행정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재해관련 국 및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과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기능직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요건강화와 영업제한 확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 개정 법령사항을 조례에 반영, 지역 유통사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가기관인 광진경찰서 자양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구 재산인 구 자양사회복지관과 현재 구민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장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 구 화양동청사가 서로 상호간 점유를 하고 있어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행정목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기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연석회의로 8월 29일 실시한 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을 사업 추진 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는 현장방문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군자동 주민센터와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 현장, 아차산 둘레길 및 생태공원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군자동 주민센터는 신축한 지 31년이 경과한 노후청사로, 우리구에는 20년이 넘은 노후 동청사가 군자동을 포함해 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노후 동청사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동청사 신축 또는 리모델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입니다. 광장동 12차 현대홈타운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대형감량기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건조․분쇄․냉각하여 폐기물 용량을 감소시키고 잔사는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기기입니다. 단, 대형감량기의 처리용량과 악취발생 등에 대한 사항은 향후 보완․개선해야 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형감량기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에 대해 우리 광진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둘레길 및 생태공원은 하루 이용객이 많아 관리․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등산로와 시설물 등이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차산 진입로 인근에 침하된 노면이 있었고 현재 공사 중인 아차산 계곡은 물놀이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추가적인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하된 등산로 노면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시고, 아차산계곡에 안전 설비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방문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현장방문 활동에 열정을 갖고 임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무더운 날씨에도 현장방문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성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지난 8월 28일 실시한 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 시설을 말씀드리면 강변북로 사면 보수․보강공사와 능동로 도로 개선공사, 용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현장 등 총 3개소입니다. 강변북로 사면 보수․보강공사와 능동로 도로 개선공사는 아직 착공 전인 공사 예정지로, 현장 방문을 통해 공사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사면 보수․보강공사는 사업추진 자체의 시급성과 적합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 있으나 서울시 재배정사업으로 결정된 만큼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미관도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능동로 도로 개선공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사 예정지 전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며 확인한 결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볼라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분대, 인도상 상품과 영업장비의 무단점유 정비 등 공사 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과 보행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능동로 도로 개선 공사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공업체가 하게 될 도로의 아스콘 포장 등이 공사 계약과 법적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시공하는지 감리․감독 철저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그 동안 통학로의 보도가 협소해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 지역으로 인도에 목재데크를 설치하는 등 공사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9월 말 완공 시까지 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로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방문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방문 활동에 열정을 갖고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안전하고 행복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복지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지난 의회운영에 대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제170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복지건설위원장 보궐 선거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광진구의회 의장단의 임기는 2년이라고 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의회에서 존재하지도 않았던 복지건설위원장 임기 1년이라는 괴상한 발상이,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존재했으며 그것이 탄생하기까지 그 어떤 흑막이 있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흑막이 존재함을 알고도 이를 무마하지 않고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의회운영위원장이 본인의 직무를 잊고 오히려 그 흑막 속에서 적극적 내분을 일으키게 하는 위원장 보궐 선거를 거행함으로써, (

의석에서 - 의장!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가만 있어 보세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끝나고 하세요.) 의원들 간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것에 대하여 심히 불쾌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도대체 왜 위원장을 1년만 하였는지, 또는 보궐 선거를 왜 하였는지 궁금증은 의구심으로 증폭돼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입법기관이요, 구정의 감시기관인 구의회에서 관계법령을 지키지 않고 복지건설위원장 임기를 보장된 2년을 채우지 않고 돌려가면서 위원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우리 광진구민을 우롱하는 법 규정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잘못되었음을 강력히 성토하는 바입니다. 또한 선거가 끝난 이후 이해당사자 간 말다툼과 의원 간에 패가 갈리고 적대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따로따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잘못된 보궐 선거의 책임을 지고 현 운영위원장인 안문환 위원장은 의회운영장 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지위 중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으며 선거권은 의회 자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임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복지건설위원장 보궐 선거 제1차, 제2차 투표 시 무효표가 한 표씩 나왔는데 이것 또한 동료의원으로서 광진구민의 유권자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3차 결선 투표 시 자신의 소중한 선거권을 포기하고 투표에 불참한 3명의 동료의원들은 스스로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본 의원은 아니할 수 없으며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표를 찍어달라고 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동료의원들에게 솔직히 지금껏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실망감을 느끼면서 비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푼 꿈과 광진구민의 열망을 안고 시작한 제6대 광진구의회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지난 의회의 운영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함께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의 보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또한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님이 사전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의회운영 관련된 것은 제 생각에는 집행부가 다 간 뒤에 의원님들만 있을 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지금까지 특정 동료의원의 직위나 이런 걸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도 동료의원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여러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 방법을 의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지금 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이 운영위원장한테 간다는 것은 저는 논점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지금 이 5분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발언하신 거니까 그 추후에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은 의장님이 좀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유성희 의원님,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

의석에서 - 본인의 의무도 모르면서 지금 운영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만 의원님은 새누리당 1의 가번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을 배신하고 또 민주당 위원들이 누구, 같은 당을 안 찍는다고 운영위원장을 들먹거리는데 이종만 의원님은 새누리당이면서도 민주당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광진구의회라는 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의정생활할 때는 서로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서로 광진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우리가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지금 말씀,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십시오. 이거는 간담회나 이렇게 열어서 할 말이지, 여기에 직원들 모아놓고 할 언행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아, 그만 하세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