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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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이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산림과장 마정모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녹지네트워크 이게 군북 하림에 1개소 한다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보이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이 사업개요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군북 하림에 올해 1개소 1억백만원 사업으로…

용식

김용식위원

아, 송케어했던 그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로변 녹화조성지 사후관리를 전 읍면 1억4천만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예, 특별히 우리 함안 I/C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6천만원으로 할 건데 너무 날이 더워서 착공만 해놓고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을 추석 전에 완료를 하고 추석 이후에 수목 식재를 완료해서 마무리짓도록 그리 할 사업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12페이지 산림휴양 등산로 확장사업 이거 나도 동의하는 바인데 사실은 등산로 개발은 많이 해놓고 관리가 미흡하면 이게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북 백이산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안 깁니까, 그걸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합디다. 관리체계에서 편백나무를 약 2㎞에 등산로 정비로 딱 심어서 관리를 하면 안 좋겠나. 참고로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내년에 등산로 하실 때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내년 봄 식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량이 12개소에서 7개소가 완료되고 5개소가 남아있는데 지금 농번기라는 개념이 어떤 부분에서 농번기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농번기라는 개념은 실제 벼농사 전답작물을 위주로 하는 함안, 여항, 칠원 쪽에서는 주로 마늘 수확, 벼 수확 이런 정도고예, 그다음 시설채소 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가야, 군북, 법수, 대산 이런 정도는 연중인데 주로 시설작물을 수확하기 전단계까지를 농번기로 합니다. 그런데 수박농사하시는 분들 수박을 수확하고 나서는 농한기에 들어가고 지금 현재까지 벼를 심고 1차 마무리를 하거든예. 벼수확하고나서 하우스를 새로 짓는 그때까지 농한기로 보통 봅니다.

제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급식사업이 진행중이라고 하는 5개소가 지금 농번기 시즌은 아니지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금년 안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하게 되면 1개 마을에 며칠 정도 급식을 하게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보통 25명∼35명 정도.

제명철위원

인원수가 그리 되는데 일수로 따지면 며칠을 급식할 수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일수를 따져도 한 달에 보통 한 28회 정도.

제명철위원

그러면 한 달 꼬박 된다 그지예?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한 달 꼬박 식사를 제공합니다.

제명철위원

참 좋은 사업인 같습니다. 각 읍면의 자원봉사자들이 예전에는 마을회관에서 중식을 제공했습니다만 여타의 관계로 좀 우리 농민들이 소외 아닌 소외를 받았는데 마을 공동급식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은 보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것이 또 내년 사업에도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국도비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도시공원 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완료를 가야 도항 등 3개소에 하셨다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가야 도항 어린이공원하고 그다음 칠원의 벽산 블루밍 아파트하고 메트로자이 아파트 두 군데 그리 정비를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정비를 할 때는 깔끔한데 정말 쾌적한 우리 도시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잘 하시는데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 정말 돈 들여가지고 깔끔하게 해놨는데 그것이 계속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등산로는 좀 자제를 하고 기존 등산로를 잘 보호하겠다는 그 취지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등산로에 풀베기라든지 등산인들이 다니기에 좀 편리하게 작업이 다 되어집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다되어집니다. 저희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저희들이 하고예, 그다음 저희 군에서 할 수 없는 도저히 인력이 안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각 읍면별로 예산을 재배정해줘가지고 읍면에서 아주 마을 뒷산 등산로라든지 이런 정도는 읍면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재배정을 해드려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 관리하고 있는 패트롤 인원하고 공공 숲가꾸기 인원 1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숲가꾸기 사업 도급을 줘놓은 업체에서 일하는 분이 심장마비로 한 명이 사망을 하고 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 군 직영으로 하는 이 요원들을 한 달간 휴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날씨가 서늘하고 해서 일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데부터 풀베기 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여항산이 우리 함안군의 대표 등산로지예?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최근에 여항산 가보셨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최근에 제가 못 갔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저도 일 년에 아무리 못 가도 여러 수십차례 가는데 지금 염소의 배설물 때문에 냄새가 지극히 많이 납니다. 그런 게 외부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갔는데 냄새 때문에 굉장히… 솔직히 등산하는 사람들은 좋은 공기 마시러 가거든예. 그런데 염소의 배설물이 지금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염소가 야생염소입니까, 주인이 있는 염소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보통 주인이 있는 염소들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와서 배설물이 많더라고. 그걸 좀 규제할 수 없을까예?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실제 갈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예. 그런데 주로 여항산 중에서도 깜이네하고 몇 군데 사육하는 곳에서 방사를 주로 해버리고 밤되면 들어오고 하는 이 체제로 염소를 키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저희 보고 마치고 나서 그 소관이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축산 업무로 하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눈살 찌푸려지지 않도록 저희가 협조해서 대응을 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처음에 염소 사육농가에 우리 군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현대화 시설도 지원해주고 그리 한 적도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육농가들이 그런 거는 좀 협조가 돼야 되는데 외부사람하고 가가지고 내가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스러움을 당했는데 너무 심하게 염소가 다니면서 배설물 많더라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가로변 녹화사업 거기 풀베기 사업을 3회 하겠다고 해놨는데 이 가로변 녹화조성 풀베기 사업의 선정기준은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가로변 녹화조성지 사후관리 부분에는 저희 군도하고 저희가 가로수를 심어서 관리하는 그 지역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국토관리청 소관도 있고 보통 저희가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올해도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3개소로 설계를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자선정해가지고 연중 세 번 풀을 벱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린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가로변은 군에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아닙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예를 들면 대산면 구암로 장포마을 쪽 앞길 그게 지방도거든예. 그런데 거기 보면 꽃복숭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마을이장하면서 그 거의 2㎞ 가까이 되는 걸 그냥 마을사람들이 다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마을이 계속 노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은 객지 나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도 가면 엉망이 되어가지고 차 두 대 비키려면 힘든 상황인데 그게 일반 농도나 이런 마을 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지방도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예.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아, 이건 저희가 베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 꽃복숭이 심겨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로변 녹화사업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마을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법정 마을, 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법정 행정리 마을 수를…

지태

빈지태위원

예. 마을에는 거의 다 들어갔을 거고 그 마을 내에도 보면 자연부락이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있는 데가 있을텐데 이런 지역에 지금 요구들이 좀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을쉼터 조성을 올해 그러니까 한 개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올해는 한 개만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저는 마을쉼터 조성 비용이 2천만원짜리 이렇게 잘하면 좋겠지만 자연부락별로 지금 안 돼있는 곳에 대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지붕을 좋게 하지 않더라도 비가림되고 마을 분들이 한여름 철에 한 철 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제가 보고드린대로 전체 실제 저희 관내 쉼터가 정자 또는 데크 위주로 한 660여개소에 이르고 있는데 법정마을 수는 247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진다면 2개소씩 다 들어가있는 택으로 되거든예. 그래서 보고드린대로 문제점인데 실제 현재 쉼터 설치된 개소수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자연마을 조그마한 소마을 그런데 빠진 데도 있겠지만 이게 자꾸 늘리다보니까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엄청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내 해드리는 것만 해드리고 방치를 해놓다보니까 올해 백 개소를 선정해서 한 4천만원 가지고 도색작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전부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예. 그래서 읍면마다 10개소씩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서 백 개소를 현재 도색사업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좀 시행을 하고 꼭 빠진 마을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도 마을 다니면서 보면 정말 마을 쉼터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등산로 입구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필요없는 곳에 몇 천만원짜리 막 들어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정말 주민들이 보면서도 저거, 뭣 때문에 설치했냐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마을의 자연부락에 보통 정자나무 있는 밑에 가보면 비닐로 엉망으로 해놓고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재정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한번 점검을 전반적으로 좀 해서 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농촌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선정하거나 농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농정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군청 홈페이지에 조례를 찾아보니까 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조례가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분과이고 건설산업분과 이런 식으로 전부 분과가 있고 조례상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조례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돼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러니까 농정심의회지예.

지태

빈지태위원

조례가 있어예?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조례를 내가 아무리 봐도 못찾겠던데. 그러면 조례는 농업산림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저희가 아니고 농정심의위원회로 다 되어져있습니다. 그 안에 전부 분과로 들어가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조례가 관할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관부서가 있을 건데…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주관부서는 저희 과가 아닙니다. 우리 본청인데 저희 센터 3개과도 주관이 아니고 우리 군 심의위원회로 해가지고 전부 하나로 묶여져있고 저희는 분과로 되어져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일단 그 자료는 있다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봐선 못 찾겠던데.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도 어디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지 소관업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예.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 틀이 하나의 분과로 되어져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아, 농림사업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하네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조례가 아니고 농림사업규정입니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상세한 규정은 농림사업규정으로…

지태

빈지태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이건 조례가 필요없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렇지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런 거 같으면 우리 함안에 있는 조례들이 아무 것도 필요없죠. 상위법 없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됐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농림사업 규정이 정확하게 마련돼있다 보니까 거기 준해서 하니까 조례가 필요없는 거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농촌진흥기금 선정과 관련한 규정이 분과로 해서 있겠네 그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장

방금 빈지태 위원 요청하신 그건 농업산림과에서 자료준비 하셔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산림과는 예산과 인력이 많이 지원이 돼야 될 곳인데 적은 인원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내에 나무들이 아주 많이 심겨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무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사후관리를 잘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특히 가로수 같은 거는 지주목에 반생이 철사가 안 있습니까 그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걸 안 풀어주니까 나무를 홀쳐가고 있어요. 그런 데가 간혹 도로변에 몇 군데 있어서 안타깝다. 내가 펜치나 이런 장비가 있으면 끊을 수도 있는데 그리 하지를 못해서 저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런 거를 한번 챙겨주시고 특히 무궁화가 아주 흉물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도로변의 무궁화라든지 언덕길의 무궁화가 누우면 누운대로 서면 선대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 됐다. 그래서 관리를 바람이라든지 비에 넘어갔다든지 이럴 때는 그 무궁화를, 무궁화뿐 아니고 이런 거는 좀 인력을 동원시켜서라도 바로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마을쉼터가 아까 6백여개라고 했는데 많은 마을쉼터가 마을마다 또 어떤 공한지에 있는데 이 사후관리도 참 어렵습니다. 이건 주민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오래 돼가지고 기둥이 상해가지고 또 보기가 안 좋다든지 물론 도색을 연차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도색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해서 어차피 관리를 할 바에는 아름답게 좋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등산로 풀베기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어려운 건 물론 여름에 하다보니까 땀도 나고 또 등산로에 다니기도 상당히 불편스럽습니다만 어차피 기계가 들고 할 바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풀베기를 해주면 좋겠다. 특히 등산로 주변에 가다보면 어린 아카시아가 많이 솟아오릅니다. 이런 것들 오래 놔두면 커버리면 베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제거를 하는데 원 등산로의 넓이만큼만 해줘도 다니는데 불편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실제 농촌에서는 등산을 많이 안 다닙니다. 안 다니면서 요구는 또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자기들이 농한기라고 갈 때는 가보면 한번 모처럼 가가지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등산로 풀베는 인력에 누가 감독을 하는지 모르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줘라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드려주고 앞으로도 또 심은 나무들을 관리를 하는데 좀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분야가 어떤 지역의 개발이 된다든지 이럴 때 그 나무들이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입니다. 조성을 할 때는 많은 어려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심었는데 그것을 어디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셔야지, 그것도 하나의 우리 군 재산입니다. 그것을 아무 데나 어떻게 가버렸는지 이게 안 됐을 때는 관리가 문제가 안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나무를 좋아하겠지만 심을 때의 그 고생을 늘 간직하면서 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농지계 보면 아까 우량농지가 개발이 성행하고 있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우량농지를 조성해서 우량농지를 활용을 안하고 방치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 농지법에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보고드린대로 현재 불법성토가 성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 허가없이 형질변경이라든지 타 용도로 변경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사법부에 고발을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우리군에서 최근에 우량농지 조치를 안 해서 사법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여섯, 일곱 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사법처리 후에 역시 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안 되었을 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나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게 문제인데 지금 그래가지고 그것이 개발행위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알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걸 묘하게 악용을 하는데 그런 거를 저는 사법처리도 좋지만 안 될 때는 다시 복구를 시켜버려야 돼. 그게 글자 그대로 원상복구인데 원상복구를 시켜주셔야만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지, 그냥 놔둬버리니까 그리고 농자재 거기에서 청소하는 곳이 돼버리고 그러다보니까 공장 신청이 들어오면 항공촬영이나 사진을 찍으면 숲이 무성하게 이러니까 아, 이건 농지로서 가치가 없는가 보다 모르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공장이 나갑니다. 그런 걸 저는 불법농지를 최대한으로 좀 막아서 우리가 국토보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국토보전을 해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사롭게 국토보전을 해가지고 농지를 잠식을 하고 공장을 짓고 이건 좀 우리 농지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5페이지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에 2농가가 있는데 대상자가 누굽니까? 어디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올해 군북 한 분하고 대산 한 분하고 두 분을 선정을 해서 귀농을 하게 되어져가지고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지면 저희가 처음에 위로금으로 375만원을 보조를 하고 창업자금을 2억원까지, 주택구입이나 신축자금을 4천만원까지 융자를 해드립니다. 거기 선정이 되어져서 지원이 되어진 농가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 두 농가에 1억8800만원 이게 융자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 분이 언제 귀농을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귀농은 지난해에 해가지고 올해 저희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져가지고 지원을 한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농업 창업이라고 했는데 농업분야의 어떠한 창업이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 분이 지금 하는 사업은 뭡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농지구입해서 수박농사.

용득

조용득위원

후반기에 두 농가에 예산 7백만원 투입이 되는데 이 분은 신규 대상자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올해 선정된 사람 중에서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네 사람이다 그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법수농공단지 건너편에 산을 2년전인가 벌목을 했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벌목을 한 게 아니고 숲가꾸기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완전 벌목을 했어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인터넷 민원 들어온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어디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창원에 사시는 분.

용득

조용득위원

사람은 제가 모릅니다. 거기 아주 좋은 소나무들이 오래 되기는 백 년, 오십 년 이상의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완전 벌목을 해서 그 당시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왜 벌목을 하느냐 하니까 잘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그걸 보고 있었는데 이유는 답변이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자가 누굽니까? 어느 계에서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2011년도에 조사를 저희가 다 해봤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 그게 당초 벌목을 할 때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숲가꾸기라예.

용득

조용득위원

숲가꾸기는 나무를 놔두고 있는 채로 가꿔야 되는데 거긴 한 개도 없이 다 베버렸는데 그건 숲가꾸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벌목입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전부 벌채를 해버린 거라예?

용득

조용득위원

예. 나무 한 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울산으로 간다고 하데요. 아름드리나무가 아주 좋으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러면 지번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용득

조용득위원

지번은 잘 모르겠는데.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러면 위치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용득

조용득위원

법수 산업폐기물 건너편에 그 숲이 있음으로서 우리 동네는 거기에서 나는 매연하고 산업폐기물 하면 비산먼지 이런 게 많이 나거든. 정화를 시켜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농작물에도 먼지가 안 앉아서 좋은데 그걸 싹 베버리고 나니까 고추나 벼에 먼지가 엄청 앉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왜 벴느냐 궁금한데 금년 봄에 무엇을 심느냐 하면 또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또 물었어요. 이게 무슨 나무냐, 일본산 상수리나무라고 해요. 일본산 상수리가 여기 들어왔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일본산 상수리가 아니고 그냥 상수리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보니까 나무가 우리나라의 상수리는 아니라. 꿀밤나무라고 하던데.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은 조림하기 위해서 산림경영 계획인가를 받아서 시행을 한 거 같은데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조림하기 위해서 해도 그건 잘못된 거고. 소나무 백 년이나 오십 년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게 좍 있었는데 몽땅 베가지고 동가리 동가리 내서 퍼뜩 베가버리더라고.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그래서 내가 왜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울산으로 반출을 시킨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는 소나무도 반출이 안 됐을 때일 겁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게 몇 년도인데예?

용득

조용득위원

한 2년 됐네요. 내가 뭐를 물으려고 하냐면 이번 봄에 나무를 심었어요. 심은 건 역시나 다행으로 보는데 심고나서 그 박스하고 플라스틱하고 이런 걸 산에다가 몽땅 놔놓고 아주 흉물화 해놨어요. 그거 치워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길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고 그러니까 현지를 답사를 해서 알아가지고 조용득 위원님한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정확한 위치만 가르쳐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법수 산업폐기물처리장 바로 건너편 산 그겁니다. 지금 확 베어놔버려서 대번 보면 압니다. 구 주인을 보고 그 오물 전부 다 치워가라고 하이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귀농인 정착기반 구축에 귀농인의 초기 영농기술 부족이나 지역 주민과의 불화로 도시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초기 정착자금이나 자금이 지원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수가 되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공식적으로 저희가 융자지원을 한 거나 보조를 한 거는 회수조치해야 됩니다. 지원을 받은 분은 회수조치가 분명히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건 뭐 그렇죠. 돌아가는 건 자기들 거주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없습니다. 지원받은 대상자가 돌아가고 한 농가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빠진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국도 79호선 도로변 옆에 소공원 조성을 해놓은 거는 국도인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우리 군에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한 공원은 저희가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국도라도 함안군에 있는 건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당연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다면 국도 79호선 중에서 죽산 옆에 보면 배수장 옆에 데크하고 소공원을 잘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게 한 일 년 관리를 안 해서 풀이 얼마만큼 되냐하면 키만큼 크거든. 그거, 관리를 한번 나가보세요. 내가 전화도 한번 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욕합니다. 돈을 얼마만큼 들여놓고 이거 정비 안 하느냐고 하는데 나가보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군북 수곡에서 박곡 가는 농로길 안 있습니까? 거기 나무가 자라가지고 길을 덮거든. 가지치기를 원래 11월에 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가로수에 대한 거예?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도로변에 산에서 나오는 아카시아나 큰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시야를 가리거든. 위험하다고 쳐달라고 하는데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월 돼야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해도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 내가 전화 한번 드렸거든. 어디 기록이 돼있을 겁니다. 보시고 그 사람들이 그때 한 여름이라서 휴가 간다고 말을 안 했거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런데 가로변 중에서도 가로수 말고는 산에서 태풍이 왔다든지 넘어가고 한 거는 실제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 그건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가로수 말고 산 근방에 있어가지고 산에서 나무가 같이 넘어와서 길을 막아있다면 그건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건 당연히 저희나… 먼저 저희가 우선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은 하겠습니다만 소관업무는 건설과 업무입니다.

웃음

용식

김용식위원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같이 붙어있으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가야읍 시내에 가로수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과장님도 그랬고 우리 읍장님도 늘 그런 얘기를 하고 기이 식재가 분명히 은행나무 수종이 성장속도가 빠름으로 인해서 도시 가운데는 맞지 않다고 공감을 느꼈는데 그 당시에도 지역주민들과 어떤 대화를 해서 수목제거를 하든지 대체수종을 하든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어디로 가더라도 도시 중심에 저렇게 은행나무 수종이 돼있는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군북에 메타세쿼이아 있어가지고 말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쾌적하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지금 상업지역에 더군다나 은행 수종이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일 년만 돼버리면 또 무성하게 자라나고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어올리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전선에 엉켜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저희가 생각은 많이 해봤었습니다. 실제 우리 가야시내에 상업지 바로 앞에 있는 그 부분은 전선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 상업하시는 분들께서도 종종 다른 수종 대체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실제 국비 확보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군비로도 실제 불가능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산림청에다가 그것 때문에 저도 올해 세 번도 갔다왔습니다만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상당히 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시가지에서 구 철도까지 하는 건 나무 몇 그루 되지도 않는데 무슨 그리 예산이 많이 듭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루 수로 따지면 많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십 여 그루 밖에 안 됩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많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곳은 어떤 근린생활에 있는 그런 부분은 가로수로서 그걸 한다 하더라도 상업지역에 있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사거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위원장

예.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럼예. 그거 많습니다. 한다면 사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예, 인근 다 해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호등 사거리 중심에서 구 경남은행 철길까지이고 그 외 다른 길에는 은행나무가 아닙니다. 소나무나 이렇게 돼있지. 한쪽에만 은행나무 돼있기 때문에 총 한 14∼15그루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지만 지역주민들하고 그거 관련해서 대체수종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도 이야기 좀 해보고 우리 과장님 의지만 있다면 정말 이게 수종선택이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제거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매년 이것 때문에 보도블록이 드러나고 다시 또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렇거든요. 사실 구 철길 이설된 곳에서 보면 상가에 대한 지양도 있겠지만 차량흐름이라든지 차량 표시판 그런 것도 가려가지고 교통방해도 많은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을이나 이렇게 되면 물론 밖의 거리는 은행이 정서적으로 예쁘고 좋습니다만 시내 사거리에는 새벽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어나셔가지고 매일 청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년 절단한다고 예산 투입해가지고 하고 전선에 엉켜가지고 엉망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각별히 한번 해서…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십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심재동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지원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사업개요나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추진상황이나 문제점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읍면별 이장단 회의에 나가보니까 여태까지는 농기계 수리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번에 삼칠에 임대사업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걸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실제 1개소 운영을 하다가 삼칠 쪽에 2개소를 하니까 인력이 부족합니다. 전문가가 지금 현재 병으로 입원해있는 상태이고 이래서 올해는 실제적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한 곳에서 8월 20일∼9월 4일까지 하고 내년도는 6월∼9월 여름에는 실제적으로 임대사업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해가지고 읍면별로 2, 3개소씩 오지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아, 내년에도 그러면 읍면별로 수리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2, 3개소씩 하려고…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어느 면에 가니까 그걸 하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꼭 성수기가 아니더라도 비수기에 성수기를 대비한 농기계 순회수리 이런 거는 필요하다, 멀리 있는 면에서 한 곳에 와가지고 수리하기는 힘드니까 그건 계속적으로 한다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6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지원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무인헬기 방제비 지원 소외지역 발생으로 지역 불균형 초래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단위농협이 함안군에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농협은 사업을 하고 2개 농협은 안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볼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무인헬기를 분명히 군에서 지원을 4개 농협에 다 해서 전체 함안군에 지원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농협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예, 그다음 광역방제기 살포지역 사업비 지원대상 확대추진이라고 했는데 광역방제기 살포지역이 군북농협이나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듣기에 이게 살포를 할 경우에 가까운 데하고 먼 쪽에 있는 데 살포가 고루 안 되고 해서 가까운 데는 약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방제를 할 때 특히 바람 불 때는 불리해서 방제를 못하고 새벽이나 오후 늦게나 아침 일찍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책을 이리 내놨지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 방제기가 개인법인에서 이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군북에는 농협에서 임차를 단체에 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걸 이용하는 일반농가들이 많이 있어예?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군북에는 주로 그 쪽에 많이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농가들에게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농협에서 그걸 임차를 해가지고 하든 어떻게 하든 농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건 좋은데 그것이 실효성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약해나 이런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농협에서 굳이 그걸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아시다시피 나머지 두 개 지역에는 상당히 농가에서 호응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특별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는 조사료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재난관리과에서 낙동강 수변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원을 만들어놓은 자투리공간에 보면 잡풀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나는 잡풀들을 축산농가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전문부서인 농업지원과가 좀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넓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잡풀 나는 걸 순차적으로라도 트랙터가 좀 해서 퇴비나 비료같은 것만 안 하면 식재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해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와 협의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조합법인하고 연계해서 학교에 시장을 확보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학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면적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그걸 전체적으로 대덕바이오라든지 이런 데서도 친환경 쌀을 공급해달라고 계속 오거든예. 오는데 거기 주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여기 단체에 주고 학교급식하는데 주면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겠나 싶어서 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명철위원

일반적인 제품하고 친환경 제품하고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가격차이는 포당 3천원 정도 납니다.

제명철위원

20㎏ 기준해가지고 그렇단 얘기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20㎏ 기준해가지고 3천원 같으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전체적인 물량으로 치면 많습니다. 하나를 하는 것 같으면 얼마 안 되지만 여기 114㏊ 생산된 양을 치는 것 같으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명철위원

왜냐 그러면 도교육청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부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쌀과 곡식류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해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몇 학교?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우리 관내는 거의 학교에 다 공급하는 걸로… 다른 지역 창원이나 몇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관내하고 외부지역까지 다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물량은 지금 현재 다 됩니다.

제명철위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앞으로도 친환경 면적을 점차 늘리기 때문에 도 방침도 그렇고 우리 전체적으로 함안군도 친환경 쪽에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요즘같은 경우에 FTA기금을 활용해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FTA사업은 과수나 이런 소득개발과 쪽.

제명철위원

과수말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축산부분에 있고.

제명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국도비를 좀 활용해서 더 많이 받아서 우리 함안군민의 농업과 축산을 위해서 내년이라도 금년보다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주셔가지고 우리 농업인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는 또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많이 전수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우리 농민들한테 농기계 지원 말입니다. 기종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센터에서 다 정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지금 수요에 공급이나 이게 농민들이 희망하는 물량에 상당히 미흡하지예?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공급이 되고 했기 때문에 어떤 기계는 지금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다면 정말 농민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수요조사가 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매년 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위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공급 안 하는 기종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공급을 못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기종은 도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종을 넣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거든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되고나면 이것도 좀 안 바뀌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정말 농민이 필요한 농기계가 보급돼야 되지, 농기계 만드는 사람의 기호대로 만드는 그건 안 맞다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정말 신경을 써주시고 조사료 확대생산 추진 참 취지가 좋은데 정말 사료값 비싸지, 소값은 헐하지, 간접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녹비작물하고 축산 사료용 종자를 지금 농가에 실제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고 또 사료용은 실제적으로 70% 보조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녹비작물은 실제적으로 사료용은 못하도록 제도가 돼있는데 청보리 주면 농가에서 그걸 환원을 안 시키고 사료용으로 전체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면적으로 이걸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것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볏짚하고 하는 거 같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농부촌에서 베고 묶고 해주는데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한 동을 뭉치는데 이만원, 삼만원씩 줘야 되고 이런 등등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은 어떤 지원이 되어져야…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롤당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내년도 계획이 있네예?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서 어떤 간접적으로 혜택이 좀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관심을 갖고 좀 작물 선정도… 지금 시골에 가면 유휴농지가 참 많습니다. 겨울에 이모작을 안 하는 농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액비지원 말입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필요에 공급이 다 안 되고 있지예?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신청하면 공급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량은 됩니다. 물량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신청하는 농가들이 아직까지 많이 없어가지고 신청하는 농가에는 빠짐없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비싼 비료값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급을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걸 농민들은 알고 있는데 좀 공급이 부족해서 안 하나 이런 생각…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환경보호과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살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암만 그래도 냄새가 조금은 나거든예. 그러니까 악취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충분히 숙성을 시키면?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숙성을 시켜도 냄새는 좀 납니다. 먼 데 가면 안 나도 가까이 인근에 가면 냄새가 나고 바람불면 조금씩은 나거든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 직접 필요한 시기에 공급이 될 수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장회의에 그런 거는 홍보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기계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런데 저도 마을에 이장하면서도 그랬고 수요조사라는 것이 이장들도 그렇고 농가에서도 그냥 수요조사이기 때문에 대충 하더라고예.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식을 좀 바꿔서 아예 신청 자체를 미리 받아가지고 그걸 어차피 신청 들어와도 백프로 공급 안 되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따라서 할 거니까 미리 예비조사보다도 선정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산에 미리 하는 게 오히려 실효성도 있고 일도 두 번 안 되고예. 예비조사한다고 신청 수요조사를 했는데 또 나중에 본 들어가면 또다시 신청받지 않습니까? 일도 이중이고 그다음 예비조사가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아예 봄에 할 때 신청을 받아버리는 이런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이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에 도하고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하거든예.

지태

빈지태위원

예산신청하는데 아예 그냥 받아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리기가 함안군에 백 대가 필요하고 다른 B라는 농기계가 50대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수요조사하는 데는 그게 반영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관심이 없다가 수요조사에는 응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때 가서 신청하라고 하면 나타나서 또 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 대신에 방법을 바꾸어서 아예 신청을 받는 방법으로 하든지 제가 변경을…

지태

빈지태위원

예. 그게 수요조사도 되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에 앞서서 설명을 어떤 사업개요나 이런 거는 가능하면 유인물로 참조를 하고 그간 추진상황이나 문제점 그런 중요사항만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조용관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13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8페이지에 FTA 대응 과수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비슷한데 국도비 확보 방안이 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받는 게 정상적입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아까 잠깐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과수재배 기반시설하고 시설개선사업 수요는 2005년부터 실시해온 사업이라서 FTA 대응 과수는 복숭아, 포도 주로 이런 부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국도비가 보조되는 그 금액이 사실은 남아서 반납을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린 동력운반기라든지 동력전정가위, 노동력 절감 농기계 구입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의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포함이 안 되거든예.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인데 우리는 수요가 없고 돈은 받아오면 농민들은 노동력을 절감하고 싶어하는데 기반시설은 2005년도부터 기이 해왔기 때문에 거의 다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FTA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력 절감 농기계 사업을 위주로 저희들이 신청을 계속 해볼 예정입니다.

제명철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관내에서는 기반시설과 개선사업이 더 이상 할 데가 없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수요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많이 했지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사업이나 그런 사업 외에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말이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그 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인데 지원이 안 되는 사업중에서 동력운반기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보겠다 이 이야깁니다. 저희도 사실은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좀 안타까운 게 가급적이면 우리 과수인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한 부분, 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자꾸만 건의를 하고 있거든예. 동력운반기라든지 등허리 짊어지는 전정가위 이런 거는 참 편리한데 저희들로서는 국도비 지원이 되는 품목에서 제외돼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라예. 그래서 자꾸만 이것도 지원을 해달라, 우리는 기반적으로는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관정이라든지 거의 완료됐으니까 다른 부분을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자부담 몇 프로 정돕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30% 정도가 자부담입니다.

제명철위원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가구는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사람은 전혀 없지예.

제명철위원

있을 수도 있고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제가 볼 때는 자부담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자부담이 30%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하기야 금액이 1억이면 3천만원이니까 크겠습니다만 그래도 1억 전체를 줄 수가 없고 보조금이 7천만원이라면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자부담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있기야 안 있겠습니까만.

제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활용한 농협 연합 마케팅 수박등 6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잘못된 겁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9억9600 이게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거하고 농협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모든 걸 합해서 그리 된 겁니다.

제명철위원

그게 9억9500이란 말이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판매금액이.

제명철위원

유통기반구축사업으로 인해 사업포기를…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 함안지역특화품목 유통기반구축사업 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이 부분은 어떤 종류입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대상자 사업포기가 군북 유현에 홍은물산이라고 토마토 선별해서 수출하는 업체가 있거든예. 거기에서 신청을 했다가 자기가 사실은 자부담 능력도 안 되고 부지가 좁아서 포기를 해버려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에 애로사항을 좀 느껴서 그 얘깁니다.

제명철위원

사업신청서를 받을 적에 자부담 능력을 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처음에는 자기가 신청을 했지예. 했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다른 과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하다보면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시군으로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저희 대산농협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리 합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농협하고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지금 대산농협하고 수박 선별라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도비 배정된 걸 다른 시군에 주니 어떤 업체든간에 선정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대산농협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농산물 같은 것은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소득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APC 같은 것도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에 놓여져있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APC 문제가 작년 12월에 아마 바뀐 거 같은데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은 아예 막혀버린 상태 아닙니까? 개인이 다 부지하고 구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너른 부지를 개인사업자가, 농협도 참 군에서 땅을 사서 달라고 하지만 그건 법상 안 되는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나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APC 건립은 저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제명철위원

왜냐하면 유통개선사업으로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작년부터 이야기해오던 것이라서 진행상황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자 법인이 어떤 토지매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도와줄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APC 건립에 대해서예?

제명철위원

예. 법인이 생긴다 그러면.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APC 건립을 위해서 행정에서 자금이 저게 국비 신청해서 내려오면 군비부담해줄 부분만 해줄 수 있지, 땅을 사서 준다든지 이거는 안 되거든예. 그게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업자가 땅을 사서 등기를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죠.

제명철위원

제일 큰 문제가 뭐냐하면 농지에 APC를 건립하겠다 했을 경우에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그런 거는 도시계획 부분은 도시계획하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받는 부분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지도도 해드려야죠.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예.

제명철위원

그런 법이 있다 그러면 돈독하게 마음먹고 사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촌 노년생활 활력증진 정말 타이틀이 좋습니다. 이게 군 전체 육성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이리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이게 처음 시작이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건강장수마을이라든지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은 1996년도부터 시작을 했네예. 옛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65세 이상의 비율이 20% 있어야 되고 농촌 55세 이상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고 큰 마을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2005년도 가야 신음부터 해서 올해 원북까지 하고 있고…

재희

김재희위원

1개 마을에 5천만원을 주게 되면 이것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는 군에서 지도를 딱 짜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자기들이 국학기공을 하고 싶으면 국학기공 프로그램 짜고 가요교실 하고 싶은 데도 있고 노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즙 짜는 이것도 넣고 싶은 데도 있고 원북같으면 두부제조기를 넣고 싶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도를 해서 보급을 하고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것 상당히 반응도 좋을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군 전체가 적용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이백 몇 개 마을을 다 적용을 할 수가 없고 기준이 몇 명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곤란한 문제는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이게 자매결연하고 직거래하는데 택배비라든지 이런 거는 좀 지원됩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택배비는 지원을 못해드렸고 이번에 창동 가는데 차비는 좀 지원해드렸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어제도 칠북에 강서구에서 내려오고 포도도 보내고 쌀, 대추, 단감 등등 보내고 오고 하는데 제일 애로점이 택배비인데 우리가 화물차를 대절해서 가면 또 거기 직원들이 갖다준다는 수고가 많고 이래서 택배비가 좀 들어도 가정으로 직송이 되면 참 편리할 거 같애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택배비 50%라도 좀 지원이 됐으면 더 활력을 안 기하겠나.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직거래가 더 활력이 되도록 택배비 한 50% 지원을 더 하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량 난간에 꽃 장식 하는 게 여기 있네 그지예? 이 비용이 다리 난간 하나에 거의 1500∼2천만원 안쪽이네예?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시설 설치하고 일년에 꽃을 두 번 갈고 양액 넣어서 비료 줘서 물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놓은 데가 두 군데가 있다는데 물론 큰 대로변이나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주민 주거공간이 있는 주위에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좀…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좀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지금 가야같으면 관동교, 칠서같으면 에이스아파트 차량 많이 다니는 다리, 군북 소포교 이 정도이고 칠원의 저쪽에서 넘어오는 마산하고 경계는 작년까지 칠원면에서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못하게 해서 올해는 못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조사를 해놨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차량으로 다니는 지역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가까운 주거공간 주위에 좀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현장조사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더 해서 여러 군데 확대를 하면 싶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수박생산이 우리 함안의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와있다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표수박 육성을 하면서 사업비를 보면 7억천만원입니다 그지예?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 뒤에 보면 채소 전략작목 육성에는 23억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수박생산 농가나 이런 걸 대비해보면 전체 농가 수도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한데 좀 지원금액이 다른 농업에 비하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다 못해봤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더 비교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 되면 그건 좀…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수박농가들이 많지만 갈수록 생산비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을 겁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수박 생산비 조사한 게 있습니까? 올해 거 아니더라도…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럼 작년 기준해서 조사된 사항을 드릴까예?

지태

빈지태위원

예. 그거하고 그 앞의 거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돼있는 내용이 있으면 생산비 조사 항목이 있더라고예.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거는 조사 안 됐고 작년 거까지 해서 그럼…

지태

빈지태위원

최근에 한 거부터 해서 앞의 거 한 2, 3년치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비닐하우스 신규농업 예를 들면 땅이 한 군데 계속 농사를 짓다보니 산성화되고 해서 다른 농지로 옮겨갔을 때는 지하수나 이런 데 군에서 지원을 안 하다보니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거든예. 뭐냐하면 신규로 다른 농지, 수박농사 안 짓던 농지로 가서 농사를 지으려면 잘 아시겠지만 수박하우스는 지하수 없으면 일반 도랑물 가지고는 겨울에 작목 생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도 하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지하수나 이런 부분이 공급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농업지원과 소관만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들을 좀 지원과에서…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사실 저희들이 취급하는 지하수는 FTA 대응 지하수 밖에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소득개발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개발과에서 소득을 높이는 하나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이걸 기존에 있던 지하수가…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신규 생산지 지하수 시설 이 말씀이시죠?

지태

빈지태위원

예. 농지에 옮겨갔을 때는 아예 없는 데 이런 데는 좀 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른 부서에도 제가 파악을 하겠지만 소득측면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좀 많은데 죄송합니다.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급은 많이 된 걸로 아는데 사실은 설치비하고 또 철거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한 동에 제가 알기로 거의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이십오만원에서 삼십만원 가까이 드는데 계속 증가할 거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폐기 설치하는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서 그런데 좀 개선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올 봄에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의논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설치기술도 문제지만 설치인력이 적어가지고 제때 설치를 못하는 예가 발생을 했어예. 그래서 우리 하우스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빨리 습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수박생산자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연세드신 분은 기술습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옆의 사람을 도와줘서라도 해야 된다. 이게 노동력 절감에는 아주 큰 효과를 보는데 개폐기를 어떻게 개량을 해서 설치가 쉽게 하느냐 이것도 참 문제겠지만 현재 나와있는 개폐기를 버리고 다시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면 설치와 철거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보급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협의회하고 의논을 좀 충분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자기 것만 하기 시작하니까 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빨리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시설 그 자체를 간소화할 이쪽에 연구를 어디 지원을…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설치가 편리한 게 좋지예.

지태

빈지태위원

끝으로 유통개선과 관련해서 APC 조금 전에 우리 제명철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좀 이견이 있어서… 의령에도 지금 APC 비슷한 시설을 해가지고 실패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2, 3년 동안에는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원 끝나고나면 그 이후에 시설 자체가 무용지물 비슷하게 돼가지고 골치가 아픈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공식적인 자료는 안 받아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비용들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유통구조 개선한다고 APC나 이런 시설 투자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지원하고 유통과정에 따르는 유통비용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정책이 바뀌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APC나 이런 거 설치하겠다고 들어오는 사업자는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업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좀 해주십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방금 빈지태 위원 요청하신 수박생산비 비교분석 2011년도, 2012년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노태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8페이지 보면 어린이 물놀이 시설 사용이 있는데 실제로 정말 어린이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너무 많이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칠원같은 경우는 남지나 중리 저런 쪽에서도 많이 왔고 돈을 내고도 그렇게 좋고 깨끗한 물로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거든예. 나는 가야 한 걸 보고 칠원에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거 보니까 부곡같은 데 가려면 어른도 입장료가 3만5천원이거든. 그런데도 물이 그렇게 안 깨끗하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칠원같은 경우 완전히 위에는 차광막까지 쳐져있었고 이랬는데 내년에 할 때 빨리 했으면 싶어서…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내년 할 거를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거 진짜 아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방금 김정선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지금 공사금액이 가야에 보니까 돈이 2억8천만원인데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2억8천만원 가지고 했는교? 우리 당초예산 세워줬는교?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당초예산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당초예산이 이리 안 돼있는데.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3억입니다. 3억이고 쓰고 그러면 입찰로 하는 거 같으면 집행잔액이 2천만원 남았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가야만 하고 저쪽에는 그리 만들 계획이 없는교?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다음에 3억 짜리로 저쪽에도 하나 만들고 있단 말입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칠원은 3억이 더 들 걸로 예상됩니다. 수압이 약해가지고 큰 관에서 따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 때문에 3억 더 드는 걸로 지금…

석만

김석만위원

복지관 뒤쪽으로 할 거지요?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 이게 예산이 많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함안의 문화예술공연이 수준높은 공연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기분이 좋은데 예산문제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혹시 그러면 거기 입장료 수입을 받지 않습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받는데 그 수입이 대개의 경우에 공연 기획비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487석인데 450석까지 받을 수 있거든예. 최고로 7천만원 정도 되면 유료회원은 최대 2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2만5천원 정도 그리 받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게 지금 수입 가지고 기획공연을 하면 공연을 유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조달하는데 많이 모자랍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할 수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0%도 채 안 되는 택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연비가 상당히 고가인 모양이네. 그리고 외부에서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리 군민들하고는…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인터넷상 하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위원

차이가 없네요?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회원도 인터넷상 가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함안문화예술회관 유료가족은 3만원, 개인은 만원입니다. 그것도 수입이 들어와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군민이 할인받는 거하고 외지인이 우리 군민 아닌 분들이 와서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창원이나 마산 중리 인근에서 온다고 들었는데 그분들하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하고 똑같이 받는 거네요?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인터넷상 그걸 하다보니까 일일이 확인이 거의 안 되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게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다가 물론 우리 군민 아니라도 여유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오셔서 보는 건 좋은데 실제로 인터넷을 접근하기 좋은 거는 도시지역 주민들인데 그러다보면 외지인들이 많이 오다보면 우리 군민들이 예술관람하는 기회가 오히려 좁아지면서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예 그래서 솔직히 우리 함안은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실제로 인터넷으로 등록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한데 저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예.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프로그램상 그게…

지태

빈지태위원

전혀 안 된다고예?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방법이…

지태

빈지태위원

예를 들어서 주소지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늘려서 공연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게 전부 군비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외지인들에게 혜택을 주면 그것이 또 주는 것까지도 좋은데 우리 군민들이 그 기회가 좁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좋은 공연이 올 때는 예약을 못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예. 예를 들어서 어린이 마술쇼 공연이나 이런 거는 인터넷 접속해서 신청하는데 우리 속된 말로 하늘의 별따기라고. 금방 매진돼버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아니더라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독서나 장서를 구비하는 이런 데 우선이죠? 프로그램 이건 부차적으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설은 크고 그 시설에 비해가지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택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하게 만드는 이게 목적인데 지금 우리 함안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면별로도 있고 큰 아파트 단지에도 있고. 저는 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투자들이 본 도서관의 이용보다도 더 인원수로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예. 그랬을 때 우리가 도서관을 돈을 많이 들여서 크게 설치해놓은 것은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저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는데도 지금 그게 등록이 돼있다든지 그러면 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돼서 군북에 지금 새마을문고, 군에서 지원하죠?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안 쓴다고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다른 통로로 알아보니까 아직도 그게 폐쇄가 안 돼있기 때문에 그대로 도서관으로 등록돼있는 모양이더라고예. 단적인 예인데 그래서 저는 작은 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이걸 좀 집중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책을 많이 읽게 되고 그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유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도서관 칠원에 있는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 있는, 우리가 이동식도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이 도서관들 정말 잘 하는 데는 좀 더 지원하고 그냥 n분의 1로 나눠서 지원할 거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가 일년에 공연을 몇 번 합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년에 예산이 확정되는 것 같으면 기획공연을 여러 가지 공연을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가격이나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따나 거창에는 2억 짜리가 있고 다른 데는 예산이 일년에 6, 7억 샀는데 우리 군에는 얼맙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3억9600만원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좀 적다 이말 아닙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우리 함안군의 동부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연은 오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이쪽 지역에는 가깝고 걸어가서 공연을 볼 수 있고 이런데 동부권 주민들은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도 표는 있어도 자기 아버지나 누가 안 태워주면 못 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공연 때나 아니면 공연이 있을 때는 그 날 하루라도 순회차량이 한 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동부권만 돌라는 것이 아니라 주욱 한 바퀴 돌아서 공연보고 또 갈 때 좀 태워주는 그런 차량이 필요하다. 내년 예산에 그런 것까지 다 올려가지고 함안군 전체 군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소장님, 우리 빈지태 위원님 말씀하신 거 거기 도서관하는데 뭐 지원되는 게 있어요?

명환

이명환도서관운영담당주사

군북에는 지금 폐지돼서 안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원하는 도서관 아니잖아?

명환

이명환도서관운영담당주사

예. 그건 작은 도서관 아닙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작은 도서관 아니고 그건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한다고 “예”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깁니다. 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에 앞서서 어떤 사업개요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혜리에 있는 대산면 하수 공공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들 이야기가 우수기가 되면 우수가 넘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표수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오수하고 같이 섞입니까? 용량이 모자라는 건지 넘쳐가지고 막…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오수분리관거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 세대가 많다보니까 평소에 건물 외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평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비가 올 때는 사실 거기 떨어지는 우수가 오수관거로 유입이 되는 그런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문제점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주민 이야기로는 그걸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성실한 답변이 있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조치를 빨리 좀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에 하송에도 산인 쪽에 오수시설이 좀 있는 모양이지예? 아까 보고할 때 나온 이 부분인 거 같은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내인.

지태

빈지태위원

가산 쪽이나 이쪽에서 추가로 하수사업을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산은 지금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아니, 하송마을에 무슨 시설이 있는 모양이지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존시설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마을 하수를 하는데 시설은 확장 안 하고 그대로 오폐수를 연결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시설은 지금 현재 60톤 규모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25톤으로 확장을 하고 송정, 하송, 내인리, 외동, 안인 이런 쪽을 포함해서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하송 쪽에 있는 그 부분에서 시설만 확장하고 별도로 토지를 더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처리장을 개간지 들 있는 쪽으로 축사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이설을 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또 타당성이 있으면 유역청과 협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민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확인을 하는 거고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산 목지의 지하수 문제 혹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까? 지하수 오염돼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시켜놓고…

지태

빈지태위원

따로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관로와 관련해서 노후를 방지하고 이물질이나 이런 제거효과가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장님께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아봤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지자체는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창원이나 이쪽에는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상수도관 노후나 그게 실질적인 방지효과가 있다면 예산절감 차원이나 그다음 수돗물 질 향상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되는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싶고예. 얼마 전에 교육을 한번 지자체별로 모아서 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그 때 우리 군에서는 안 갔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거의 모든 기술적인 교육은 오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담당 계에서 계장말고 직원이 거기 참석한 걸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안 했습니까? 계장님, 모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물관리 분야는 상하수도라든지 지하수라든지 모든 걸 망라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 정도까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에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녹조와 관련해서 우리 취수장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강변여과수 취수장이라서 녹조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강변여과수 원수에 대해서 조류검사를 해봤습니다. 해 본 바 평소 클로로필 a 농도가 1∼2ppm 정도 나오는데 내나 그 정도이고 남조류 세포 수는 검출되지 않았고예. 그래서 크게 다른 영향은 안 받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그 부분은 8월말까지 한 걸 다음 주 중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우리가 강변여과수 말고 취수는? 우리 함안군은 전체가 강변여과수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칠원, 칠북, 칠서 일부는 창원시 칠서정수장에서 물이 들어가고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창원시 거기는 녹조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가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에서는 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지태

빈지태위원

이 취수장의 물이 어쨌든 녹조현상이 있으면 그걸 걸러내는데 약품이 더 들어가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녹조를 제거하는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가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거는 지금 없는 걸로…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시에는 활성탄을 창원정수장에도 투입을 하고 그리 합니다. 그리고 조류가 주로 상류층에서 포집이 되기 때문에 취수구가 수심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걸로 창원시에 듣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예. 그 취수장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칠서정수장이나 창원정수장 저 두 개가 칠서산업단지 들어오기 전에 정수장이 있은 겁니까, 후에 들어온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시기적으로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제가… 우리 상수도는 이후가 되겠습니다. 우리 거는 2003년돈가 2004년도인가 준공이 됐었거든예.

지태

빈지태위원

강변여과수 시설하기 전에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강변여과수 시설을 하기 전에는 대산까지 창원시 물이 공급이 됐었고예, 가야는 따로 함안천에서 취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마산정수장 저거는 그 전에 있었다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거는 제가 확실하게 시기적 판단을…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산업단지가 취수장에서 불과 1∼2㎞ 떨어져있는 데 설치가 되는 게 좀 이상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가령 거기에 어쨌든 지금 현재 취수장이 있는데 칠서에 지금 현재 공단 내에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예. 알고 계시지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랬을 때 이게 어쨌든 위치상으로 봤을 때 낙동강과 거리상으로 봤을 때 3∼4㎞ 이내일 걸로 보이는데 이게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환경적인 요인은 제가 판단하는 거는 어려울 거 같고예, 단순하게 상수원 보호와 관련해서는 상수원은 유하거리를 따지기 때문에 옆에 있어도 그 물이 최종적으로 방류구가 취수구 하류 쪽으로 들어간다면 상수원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그 자리는 상수원 취수장 하구 쪽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본다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원 보호측면에서 본다면 유하거리로서 따지기 때문에예.

지태

빈지태위원

유하거리라는 게 뭡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냥 물이 흘러가는 물줄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광려천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칠서 하류 쪽으로 들어가지거든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광려천하고의 거리도 그렇지만 낙동강하고의 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심각하게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이 있고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취수장 인근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같은데 규정이나 이런 게 있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든 지정이 되어있지 않든 구역안에서 상류안에서 공장 창업이 허용되는 부분하고 제한되는 부분하고 허용되는 부분은 어떤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도면으로서 고시가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 자료를 좀 제가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자료는 필요하면 이거 끝나고나서 따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 취수장 있는 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있는 모양이데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강변여과수 취수장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건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지정을 하는 기준이 있을 건데 안 된 이유가 있거나…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규제사항이라면 공장 때문인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태

빈지태위원

우리 함안이 취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한 게 아니고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못하고 있고…

지태

빈지태위원

그 이유가 있으면 다른 데는 취수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거의 대부분 지정을 안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대하천에 있는 거 지금 아무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못하고 있다고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창원시 칠서정수장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호구역 지정여부하고 관계없이 보호구역 상류, 제가 지금 확실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보호구역 상류 15㎞, 하류 1㎞ 정도는 입지제한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건 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14페이지의 하수관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 연간계획이 설정돼있죠? 우오수 관리 관거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런데 가야읍의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야읍의 경우는 지금 초기 우수처리시설 사업에서 더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차기 사업비를 계획대로 중앙에 지원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전차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공정률이 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1년여 보류돼가지고 늦게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명철위원

전차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이유가 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입니다.

제명철위원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가야읍내 시내의 경우에는 거의 다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가야읍 기존 시가지 쪽은 거의 다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시가지 쪽에 빠진 데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가지 쪽에 빠진 데는 지형상 오수펌프장이 따로 설치되어져야 할 그런 장소 빼놓고는 빠진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혹시 지나가다가 빠진 부분같으면 다시 하기는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참 다행스러운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누구라도 빨리 저희들한테 가르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사업이 들어갈 때 기존 빠진 부분을 반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하는대로 메모를 해두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상하수도과에서 알아서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만 그 중에 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소장님께서는 하수관거 설치나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몇 년동안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도록 인입이 다 돼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야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다 돼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개인적으로 집을 지어도 정화조 설치를 안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처리구역 내는 정화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데 어떤 누수현상이라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보다는 불명수가 관내로 들어오는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어집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불명수라는 게 뭡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생각 안 했던 부분이 오수관내로 유입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수의 농도가 희석되어져가지고 오수 양도 많아지고 처리장에서도 처리하기가 힘이 들고 그러면 처리비용도 나오지 않고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의심이 되고 하는 부분은 CCTV 조사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오수가 많이 나오는 가내공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몰래 오수관에다가 자기가 연결하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불법으로 하면 할까, 공식적으로는…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 불법으로.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불법으로는 사실 저희들 인지하기가 힘이 들고 인지하는 상태에서는 불법이 되어질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게 공공시설이라는 게 내 돈도 투자되어졌다는 걸 아시고 감시라든지 관리에 같이 좀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항시 어떤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순찰은 지금 지방공사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지나가다가 어디 골목에 흙이 파여있다든지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새로 짓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에 배출시설 관계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야쪽인데 내가 칠원쪽에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칠원쪽에서는 거의 정화조까지 인입선이 들어와있거든예. 몇 프로 정도 돼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칠원 쪽은 배수설비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배수설비를 못한다는 건…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집앞까지는 지선은 했고 그러면 집안에 팠다면 집에서 나오는 오수가 하수관으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펌프장이라든가 칠서공단 폐수처리장까지 차집관거가 완전히 연결이 안 돼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내가 그거 질의하려고 하는데 칠원에서 칠서를 거쳐가지고 칠서공단의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데 배수관거가 돼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프로 돼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내년 2월초까지는 연결이 완료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못 되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칠서공단지역에 좀 빠져있고 또 하나는 천년교 옆쪽에…

석만

김석만위원

천년교가 어디쯤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칠서하고 광려천 다리 안 있습니까?

석만

김석만위원

아, 옛날 곤천내 다린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곤천내 다리 거기 칠서쪽으로 가면 우측편에 펌프장을 짓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하수 펌프장이다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펌프장이 칠원에서 오는 하수를 거기에서 모아가지고 칠서공단까지 압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가 같이 다 되어져야 되거든예. 그래서 그게 내년 2월초까지 완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게 내년 2월초까지 차관관로 그거지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차집관거.

석만

김석만위원

아, 차집관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럼 자기 개인 집 앞까지 인입이 딱 됐는데 정화조하고 연결만 시키면 되는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연결은 내년 2월∼3월 2개월동안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리고 지금 칠원은 칠원인데 벽산아파트라든지 자이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난번에 정화조 다시 오수 어떤 그게 몇 ppm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 하면서 다시 기계를 더 설치해가지고 그 도수를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건 충족을 위해서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서 아파트마다 돈을 수천만원 들여서 그 기계를 설치했다고예. 그런데 칠원소재지만 돼있고 거기는 지금 우리 칠서공단까지 가는데 관로가 안 돼있잖아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거기는 언제까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걸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4페이지 칠원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그게 포함돼있는 사업입니다. 칠원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총 사업비 284억에 총 사업량 53.09㎞라고 하는 게 예곡리, 오곡리 쪽에서부터 주욱 해가지고 지금 펌프장 짓고 있는 데까지 연결해가지고 칠서공단으로 가는 그 사업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완료되는 그것만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칠원 2단계가 2016년도가 준공년도로 돼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6년까지가 준공연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이 설치한 걸 시설보강을 하면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지고 사업계획이 인가가 나지면 처리구역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처리구역에 포함이 되어지면 그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일 년 정도 빨리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인가가 되어지면 아마 저 부분은 다른 거 없이 풀릴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칠원은 보면 칠원 예곡하고 소재지하고 무한한 확장, 앞으로 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 주민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거든예. 미리 하수관거를 설치할 때 향후 십 년, 이십 년을 미리 세워가지고 좀 관로를 큰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계획 부분은 사실 저희들 설계해가지고 인가받는 과정에서 계속 환경부하고 충돌이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구 계획은 별도로 개발계획이 완전히 승인났든가 인가났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위에서는 백퍼센트 배제를 해버립니다. 현재까지 그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걸로서는 저희들 계속 계획중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러이런 부분이 만약에 인가가 나지고 계획 백프로가 돼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반영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예곡들이 그래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만오천 세대나 들어온다 그러면 관로를 또 새로 거기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좀 확장해가지고 관로를 해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미래를 내다본다는 부분을 저희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하고 중앙에서 전체 인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이야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동떨어진 이야긴데 우리 광려천 거기 물이 옛날에는 피리도 살고 이랬고 1급수, 2급수 했는데 그 위에 삼계, 상동 이래가지고 몇 개 7만 인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는 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마산지역도 다 오수처리장으로 펌핑해가지고 저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수정으로 넘어갑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여기에서 1차 정화를 시켜서 넘어가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바로 넘어갈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바로 넘어간다고요? 마산 내서 어딘가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거 같던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면 아마 옛날 내서읍으로 있을 때 한 부분인가 모르겠지만 지금 1차 처리를 해가지고 넘어간다면 완전히 펌핑해서 넘어가기 힘든 찌꺼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면 압송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름을 위해서 1차 처리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것 말고는 구태여 1차 처리를 해가지고 넘겨야 될 이유는 없는 걸로 봐집니다. 지금 1차 처리를 해가지고 넘어가는 시설은 우리 관내도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아, 그러니까 코오롱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오수는 수정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간다 이말이지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빈지태 위원이 요청하신 상수도 보호 관련 질의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해해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함안지방공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

함안지방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억6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를 봐서 되겠습니까? 이건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탁을 군으로부터 받을 때 적자로 해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번 함안체육관을 저희들이 수탁,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강사 인건비가 적절하게 책정이 되어지지 아니해가지고 상당한 적자현상을 가져오기도 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적정 운영비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시 소상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함안군에서 칠원체육관같은 걸 운영할 때의 강사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쳐서 한 190만원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사인건비를 함안체육관을 인수하면서 받은 금액이 140만원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강사 이직율이 엄청 심해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그 수준의 인건비를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러면 수탁을 받을 때 그걸 그렇게 적게 주면 안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탁을 할 때 인건비에 대해서도 걱정은 했습니다만 사정상 빨리 개원을 해서 체육관은 운영해야 되고 또 용역상 나타나있는 인건비는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오십만원 이상의 어떤 차액이 나가지고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의회에 경상남도 전체의 평균 인건비를 제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 40∼50만원 정도 평균보다 적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있는 상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강사 인건비로 인해서 적자가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강사 인건비를 어떻게 줬기 때문에 적자가 난 겁니까? 뭘 가지고 줬기 때문에 적자가 났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전체적인 적자는 난 게 아니고 영업이익에 있어서 표시돼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체육관 관리 인원이 약 3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월 평균으로 쳐서 한 40∼50만원이 인건비가 적게 책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 돈을 보전해서 주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강사 인건비가 날 정도 되면 그 당시 계약을 안 했어야죠. 손해가는 장사를 왜 합니까? 저 같으면 손해가는 장사 절대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공사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을 해가지고 사업적자가 났는가는 모르겠는데 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공사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용역을 했을 때는 전문가가 했습니다. 전문가가 해가지고 어떠한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수렴돼가지고 용역이 달성이 돼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장님은 매번 업무보고 때 인건비를 가지고 이야기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어떠한 계약 당시에 아니면 군이 책임을 지든지 지방공사가 잘못됐든지 둘 중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영업외비용 지금까지 주욱 영업외비용은 얼마 안 들었는데 2012년도는 2억2천만원이 들었어요. 2억2천만원이 들었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2200만원.

용득

조용득위원

아, 2200만원. 다른 연도보다 많이 든 이유는 뭡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저도 조목조목은 여기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하수처리장 한 가지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인수함과 동시에 환경기초시설 한 개만 하던 것을 지금 현재는 여섯 개 사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마 거기에서 발생된 일부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럼 사장님, 영업이익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영업이익이라면 저희들이 군으로부터 수탁해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 자체사업이 없기 때문에…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영업이익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제비용을 차감한 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저는 잘 모르지만 영업이익이란 건 한 마디로 말하면 영업하고 남은 이익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용득

조용득위원

1억1900만원이 밑갔다면 그것도 안 맞고. 영업외비용은 용어정의가 뭡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영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죠. 저는 그리 판단 안 합니다. 영업외비용은 영업하고 관련없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영업외비용이 저는 회사 영업과 관련없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죄송합니다. 각종 행사에 대한 기부도 있고 일부 경비도 포함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 정도 우리 공사의 재무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공사는 우리 함안군민이 다 잘 되도록 바라고 있는 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정도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고. 사장님, 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앞서 보고드린대로 현재는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 기본계획을 2차에 대한 견학과 6차에 걸친 회합으로 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인 안은 지금 마련이 돼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대산일반산업단지는 2011년도부터 추진을 했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산업단지가 아니고 지금 대산에 하는 거는 우리 종합정비사업이고 무릉산업단지…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종합정비사업과 별개로 대산일반산업단지 용어를 가지고 나온 거는 2011년도부터입니다. 제가 의원할 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묘하게 빠져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우리 지역이니까 누가 물으면 답변을 한번 해보고자 대산일반산업단지가 어떻게 됐는가가 여기 보고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짚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내가 대산주민은 아니지만 의원이니까 대산주민이 나한테 우리 대산일반산업단지, 함안공사에서 한다는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할 수 있는 건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둑고개 길을 확장하면서 산업단지도 조성하고자 하는 그 안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공사에 취임하기 이전부터 추진은 해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들어와서도 지주들과의 회의라든지 또는 길과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지주들이 감정가격보다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요구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도 아마 다섯 차례 이상의 회합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의견조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대로 끌고가서는 백프로 완전 포기는 아닙니다만 지주들의 어느 정도 동의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회합도 가지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못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앞으로 추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저는 개인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추진이 되고 있으면 추진하는 과정이 어디까지 왔다는 게 이번에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나는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알고 그래야 또 홍보도 되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다든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칠서 무릉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건 자금조달은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고 했지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용득

조용득위원

민간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저희들이 인터넷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 공모를 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9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 지역이 농림지역이지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용득

조용득위원

인허가 관계는 뭐 문제가 없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어떤 관계예?

용득

조용득위원

농림지역의 허가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농림지역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허가받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농림지역에 한다고 했으니까 농림지역의 사전검토나 이런 거는 한번 전문가들한테 아니면 군에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지금 우리 함안군 관내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일반적인 사항을 보면 거의 농림지역에서 이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

용득

조용득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가 많아도 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만일에 조성이 되면 인허가 관계는 문제가 없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시행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용득

조용득위원

문제가 있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저희들이 도에서 지정을 받을 때도 농림지역 이 부분을 선정을 해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일단 지정은 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또 그 지역이 우리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근 주민하고 협의도 돼야 되고 집중호우 유수지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서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일부 침수지역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건 뭐 대책이 섰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수장도 한 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아마 성토가 됨으로 해서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니까 토취장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토취장은 어디에다 확보를 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공모업체가 종합건설업체든지 이게 선정이 되면 건설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공모업체가 없어서 선정이 안 됐다 이러면 2016년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SPC를 설립을 해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해도 이 사업이 아마 완공 마무리까지 가려면 16년도까지 가지 않겠느냐하는 계획아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함안지방공사는 오늘 내일까지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용득

조용득위원

또 이런 사업은 했으면 또 영원히 가야 되고. 창원시 상수도 송수관 부지가 들어가지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부지 옆으로 가게 됐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옆으로 들어가지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창원시하고 협의는 해봤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그것도 역시 설계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설계에서 그건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용득

조용득위원

설계하기 전에 그게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를 들어서 칠원 용산에 있는 산업단지도 지금 상수도 부지 옆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상수도 부지가 그 옆으로 관이 지나갑니다만 용산농공단지에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승인해주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사업 타당성 용역 준공검사는 끝났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용득

조용득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타당하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사항들이 다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고 하는데 또 전번에 말씀드린 없어진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사업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12년도부터 해오는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군에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만 군의 방침이 저희들이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사도 일부 부지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지금 현재 구 I/C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변경절차가 마련되고 난 이후에 일부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군에서 또 필요한 것은 쓰고 지방공사에서도 계획하는 부분을 해보자고 해서 아마 도시과에서 금년 내로 저 부분을 도시계획 변경의 절차를 연말까지는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사항들은 사전에 협의 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해주셔야지, 무턱대고 하면 왜냐하면 그간에 2010년이든 2011년이든 2012년이든간에 해오면 그건 순 투자한 경비 이런 것만 하다보면 안 되면 안 된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슬그머니 가라앉혀버리고 그동안에 결과는 없어져버리는데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런 거를 빠뜨리지 말고 안 되면 솔직하게 이러이러해서 이건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더라 해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돼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이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제가 지금까지 짚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함안공사가 제가 오늘 지적한 거 외에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놔놓고 결과는 없이 쓱 빠져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대충 큰 것만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하다. 안 되는 거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안 된다 이런 걸 명확히 해주셔야지, 바람을 넣어놓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물으면 답변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면서 넘어가야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잘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장시간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역에 다니면 가로등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보수와 관련해서는 초창기에 처음 사업을 이관받아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체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예, 신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밀려있거든예. 6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밀려있는 게 51건이네예.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이 돼야 되는데 혹시나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는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일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다 해소할 것까지는 못되고 아마…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니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마을에서 일을 보고 할 때도 보니까 고장난 거 이런 신청들은 개인이 자기 집 앞에 고장난 이런 걸 발견하고 신청할 수도 있겠는데 신설이나 이설과 관련해서는 뭔가 좀 제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나 이런 걸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싶거든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장신고는 오늘까지 백프로 개인이 신고를 해도 해소를 다했습니다. 단, 신설과 이설에 있어서는 개인한테 지금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한 이 내용은 문호를 개방하고 하니까 개인들이 다 저희 공사에 전화로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이 들어올 때는 지금 51건으로 위원님에게 보고가 됐는데 이것을 개인이 했더라도 그 동네의 면장이나 또는 면사무소, 재난관리과의 가로등 담당자하고 현장을 가서 검토를 해서 정해야 되지, 개인은 해달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세부적으로 반대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사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이야기가 됐고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후죽순처럼 이쪽저쪽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위탁으로 넘어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들을 정확하게 좀 홍보를 해서 가야 될 거고 그렇게 하려면 읍면과도 협의가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기간은 좀 연장을 하는데 지금 이 50건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일일이 확인하다보면 시간도 지연되고 예산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신청할 때 민원이 개인적으로 신설을 요구할 때는 절차를 예를 들면 마을이장을 통해서 사전에 걸러서 면에 신청이 되고 면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마을이장까지는 걸러져가지고 이게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일이 다 확인하려면 업무 효율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고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관련 읍면이나 부서하고 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위원님 지적대로 매뉴얼의 필요성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공신력을 가지려고 하면 저희 공사에서 신청하는 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의 지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장님이 면사무소에서 신청한 것만 저희들이 신청으로 받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뉴얼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걸 좀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문제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렸고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조용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무현황에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참 저도 판매비와 관리비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2009년도에는 매출대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35.8%이고 2010년도에는 37.7%이고 그런데 2011년도 넘어오면서 92.8%로 뛰고 2012년도에는 175%까지 판매·관리비가 매출 총 대비해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거 뭐,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난 이유가 인건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총 매출액이 떨어지면서 왜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이렇게 총 매출이익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보시는 바와 같이 2009, 201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억대 정도로 나있고 또 2011년도에도 4천만원 정도 흑자가 나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은 사실은 저희들이 일부 모래 적치사업에서 생겨졌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모래사업의 일부가 상당한 수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없어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모래 판매한 이익들은 군에서 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저희들이 위탁을 했더라도 수수료가 한 8%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지태

빈지태위원

그 수수료가 매출 총이익을 좌우를 했던 거고 그지예?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지태

빈지태위원

11년도에도 그러면 좀 있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일부 있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함안군 재난관리과에서 예전에 했는데 이 이익들이 사실은 군의 세입으로 잡혀야 될 십몇 억이 공사로 간 거 아닙니까? 저는 모래판매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오늘 이것까지 하고예. 그래서 지금 보면 판매·관리비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매출 총이익은 2억2300만원 그런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3억9200만원이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이면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에서 특정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자체사업이 없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 예를 들면 아까 인건비 보전해달라는 게 1억6900만원 이 정도로 해마다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인건비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일부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보전, 해소가 되어가고 있고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정말 우리 공사가 모래사업 하나로서 영업수익을 봐왔는데 다행히 지금 대산, 남강 국토청에서 하고 있는 위탁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고생은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함안공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함안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이런 이익금을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공사가 유지가 돼야 된다면 이 문제는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예, 이것까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함안군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한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예?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런데 지금 함안군 장학재단의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걸 살펴보니까 관내 우리 함안군민의 자제들 중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외지의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장학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초중학교는 여기서 안 다니고 외지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함안으로 들어오면 장학금을 받고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여기에서 졸업하면 대학을 다른 데 들어가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이건 뭔가 좀 장학금의 목적이 학생들이나 우리 군민들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있다는 생각이 들고예.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리고 군민들이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함안군에서 만든 장학금을 가지고 외지인들이 고등학교만 여기에서 다녔다는 이유로 장학금 혜택을 받아가는 이건 상당히 불합리하고, 부모들이 여기에 현존하고 있고 실력이 좋아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함안 관내 있는 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키우겠다는 이런 욕심들은 있겠지만 거기 미치지 못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더 나은 여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출해서 대학을 간다면 그 학생들이 왜 함안군 장학금 혜택을 못 받고 외지인이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예.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운영세칙을 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우리가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운영세칙할 때 좀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장학금과 관련해서 우리 함안군의 조례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돼있죠?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세칙이라든지 이 부분은 장학재단에 맡깁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고등학생 자녀가 없기 때문에 몰랐습니다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함안 관내에 자기 자제를 고등학교 시키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 때니까 제가 이 문제 제기만 하고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군민들과 토론을 하든지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를 볼 것 같으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성과를 내놨고요. 1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추가지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표시가 나는데 지금 현주소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어느 정도 마쳐가지고 국토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국토부 담당자가 세 분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1월 갔을 때 바뀌고 3월에 갔을 때 또 바뀌고 7월에 갔을 때 계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일괄 서류를 내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계장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계획서 수립한 것을 8월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검토하는데 9월 4일쯤 실무자가 다시 자기들 내부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검토를 받고나서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고시하는데도 보통 1, 2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 한번 하고나면 변경고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10% 이내에서 가능… 자기들이 그 부분은 전임 담당계장도 우리가 승인은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는 계속 해왔고 지금 실제 내부사업의 부분에서 자기들이 성질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더 상세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신청할 즈음에는 의원님한테 우리가 용역해서 한 부분이 경남발전연구원의 마박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이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유동적이고 왔다갔다 하고 저희들도 신청된 그런 것이 아니고 검토하는 단계라서 어느 정도 9월 4일쯤 가서 안이 정해지고 신청할 무렵에 우리가 의회에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특정지역 지정을 위해서 학술용역 및 부대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지요?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8천여만원.

제명철위원

작년도 추가예산에 1억5천만원을 요구해서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경남발전연구원에 8천여만원… 다른 부수적인 거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역관계가 있어가지고…

제명철위원

요즘 우리 경남을 볼 것 같으면 거창, 합천, 창녕, 의령 해가지고 약 5천억 정도 되면 n분의 1하면 군당 약 1300억입니다. 그 돈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만 지난 번에 이것을 2010년 12월 24일 고시되기 전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잘 될 거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기는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라가야 지역도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책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도 예산 지원금액은 얼마 됩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새로 한 거는 신규현안사업 발굴 47건에 726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도비 광특회계든 일부는 확정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신청은 된 부분이 있어도 확정은 아직 국회 이런 관련돼서 정확한 계수는 안 나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런 걸 중앙부처에 방문해가지고 설명하고 하는 건 누가 합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부처의 관련부서는 실과장님이 그 부처에 가서 협의하고 총괄적으로 국회의원 예산을 보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몇 번 갔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사실은 보면 우리 경남의 군부에서는 우리 군이 인구하고 재정 이런 걸 봐서는 1위인데 예산은 3, 4위에 그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우리 실과에서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너무 미미한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더 좋은 새로운 사업을 시책발굴을 해가지고 받아올 수 있는 걸 좀 노력해주십사 이야기하고 이건 답변 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 대상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물품은 2천만원, 용역은 3천만원 해가지고 공사 3억인가 이상 되면 우리가 일상감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과에서 칠원 오공의 벽산 2차 공사 그 부분에 일상감사를 했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그건 민간에서 하는 거고 이건 우리 관 공사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할 때 공사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일상감사는 전혀 안 합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미묘해서 우리 감사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감사담당주사

이 관계도 제가 감사계 오기 전에 이미 인허가된 그런 사항인데 아마 그 관계는 일상감사를 인허가 부분에서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거친 걸로 알아예?

강호

이강호감사담당주사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거쳤는데 도대체 뭘 봤는지 용적률이 그렇게 초과신청됐는데도 그냥 지나쳤다면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때 적발이 됐더라면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건 속기를 하지 말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마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질의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의장님, 제가 참고발언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위원장님, 참고발언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방자치법 50조에 보시면 의장 발언권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그것까지 미처 몰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발언권은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질의를 해서 하는 그 부분은 안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발언으로 녹취를 하지 않고 그런 조건이라면 제가 허용을 하겠다 그말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아니, 지금 이게 위원장님,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제가 의문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회의규칙상 의장님은 정상적인 질의를 하는 발언권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발언으로 녹취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는 드릴 수가 있는데 녹취하는 조건으로 질의를 하는 건 제가 아는 회의진행상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참고발언으로 이야기하고 녹취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장

그러면 녹취하지 않고 참고발언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실장님, 참고로만 들어주이소. 장학재단 먼젓번에 제가 5분발언 한 적도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하동군만 지금 고등학생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에는 장학제도가 제일 잘 돼있다면서 지금 장학금을 백억∼2백억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서는 7억 정도 하면 충분히 장학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함안고등학교에서 기숙사까지 다 지원해주면서 외지 창원에서 오는 애들 5백만원까지 장학금 받는 애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수한 애들은 3학년때까지 하면 2천만원까지 받는 애가 있어요. 그 애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갔다, 창원에 있는 애가 서울대학교 갔으면 그 애가 함안애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이번 장학재단 이사회 갔을 때 우리 의장님도 가셨습니다만 그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우수한 학생 그다음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관을 변경을 한답니다. 우리 함안군에 세금 내서 백 몇십억씩 모은 장학금은 중간에 있는 애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장학금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소문에는 전부 다 외지인들이 다 받아가고 아니, 우수한 것도 좋은데 제도가 고등학생이 일년에 5백만원 이상 받는 건 잘못됐거든요. 다 찾아보이소. 기숙사 다 주고 학비 다 주고 하면서 고등학생이 공부하는데 그게 도움 됩니까? 아들 잘 낳아가지고 학부모 호주머니 챙기는 거지. 자꾸 본 취지하고 틀린 거죠. 이걸 아시고 대학에 가도 내가 조웅 장학재단 이사장님하고 해남장학회 이사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장학재단은 우수한 대학생들 서울에 가서 공부하면서 잘 하는 애들 지원해주고 우리 함안장학재단이나 정곡장학재단은 고등학생들, 인성이 착한 사람은 장학금 받으면 안 됩니까? 공부 좀 못하면 또 어때요? 그런 애들 장학금 주도록 만들고 체육 잘하는 애들 좀 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먼젓번 우리 함안고등학교 애들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생만 아무 탈없이 전액 지급을 하자 했거든요. 7억 하면 됩니다, 7억. 그걸 검토 한번 다시 해보시라고예. 하동군에는 우리보다 못한데도 한 5억하면 된다고 전액 장학금 줍니다. 인터넷 들어가보이소. 그래서 먼젓번에 그렇게 설명을 해도 예사로 듣던데 이게 현재 그대로 안 나타납니까? 이게 지금 지방에서는 말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실장님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에 하신 발언들 단디 참조하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우리 함안군에는 그리 해야 외지에서도 공부 좀 못 하는 애들 이사 올 거 아닙니까? 이사 올 수 있게 하는 그 취지도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데 함안고등학교 공부시켜주더라 그러면 올 수도 있는 거고 공부 잘 하는 놈만 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점도 있지만 명문고등학교로 인재를 육성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해가지고…

용식

김용식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참고로 열심히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문고 만들려면 전액 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명문고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13페이지, 농촌마을 재생사업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전액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13페이지에 있는 이건 우리 군비 아닙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군비인데 먼젓번에 이게 예산에 있었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에 편성해서 한 거 아닙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이게 재생사업이 예산에 있었어요?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취지가 5백만원 부락에 줘가지고 글자 그대로 재생했을 때 성적 매겨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부락에서 잘못 알고 있더란 얘깁니다. 그러면 5백만원 가지고 할 거 있습니까, 사실은. 돌 서너 개 갖다놓으면 끝나는데. 이건 형식에 불과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맨날 5백만원 주는데 부락에서 부락 돈 없는 사람들은 보태서 재생사업을 해가지고 우수를 주겠다고 하는데 가난한 부락에는 열등감을 조장하고, 한 천만원 올리든지.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새로 검토하고 주 취지는 옛날에 새마을운동처럼 주민이 참여해서 마을을 좀 잘 가꾸고 그리 함으로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농산어촌 개발 하려면 주민의 결집이 잘 되고 열의가 있어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해서 50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처음부터 기초단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재생마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의지가 없으면 몇 천만원 줘도 고마 업자 주고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좀 검토해보고 안 그러면 선정을 하더라도 한 부락에 될만한 사업을 줘야 되지, 돈만 우선 덥썩 받았다가 그 사람들 혼이 나더라고. 돈은 5백만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못해가지고. 내가 이걸 느껴보고 아예 그러면 한 천만원씩 주든지 이 5백만원 줘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사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야기했듯이 자진참여해서 광정 같은 데도 보면 중광에 나무 잘해놨습니다. 잘해놓은 데도 있는가 하면 군북 죽산 거기는…

웃음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실장님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참고로 그런 마을도 있더라는 거죠. 잘 하는 사람은 물론 잘 하지. 그런데 군북이 자연부락이 서른일곱 동네인데 한 부락 선정한 게 그렇다면 사실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교육을 단디 시키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받은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