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지난 8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 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3년 8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표로 정리된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53% 증액된 2,055억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62% 증액된 2,0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같이 51억6,700만원입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82% 증액된 782억9,72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편성, 주요내용 및 증액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02% 증액된 504억9,051만원으로 기획조정실 외 6개 부서는 증액 안전총괄과 신설, 행정지원과는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요인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 전 예산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증액 신설을 지양하고 법정경비 반영과 기 계상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삭감 조정하고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구 재정 악화로 구민욕구사항을 충족할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세수 확충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동주민센터 포함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2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들 인사이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면서 민방위계가 안전총괄과로 가고 총무담당이 승진해서 총괄과장으로 가시고 새로 오신 박승종 총무담당이십니다. 손정일 노무복지담당이십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입니다. 김기영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세입이 1억5,400만원 정도 증액되고 세출예산이 8,100만원 감액 편성 되어서 행정지원국에서 유일하게 감액편성 된 것 같은데 115쪽 공무원 역량강화 201-01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은 5일에서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2일정도 사이버 교육은 중앙에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감액편성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이버 교육은 그쪽 가서 교육을 받는 걸로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중앙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900만원 감액했는데 5일에서 이틀 받으면 오고가고 하면 교육받는데 효율 있습니까?

오고가고 그런 것도 그렇지만 중앙교육은 사실 저희들이 많이 통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대구에도 교육원이 있으니까 중앙교육은 교육 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꼭 거기가 아니면 안 되는 교육만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산을 많이 남기려고 이틀이라고 해놨는데 중앙교육은 이틀 아니면 삼일 합니다. 그리고 사무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교육은 장기교육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런 교육은 안하고 7월부터 교육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사이버 교육만 계속해도 됐는데 7월부터는 집합교육을 14시간 이틀은 꼭 가야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교육 보내는 안이 되겠습니다.

202-04 국제화 여비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다룰 때마다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꾸 감액한다고 전에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2012년도에는 30명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2013년도 본 예산에는 20명으로 10명을 줄였는데 2차 추경에서 12명으로 삭감하는데 기존 방침대로 해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은 큰 예산도 아닌데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타구에 비해서 성과도 많이 내고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직원들에게 해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늘 재정이 열악해서 쫓기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죄송하고 경비자체도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타구에는 200만원 내지는 250만원, 달서구 같은 데는 3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근속 기간도 3년, 해외경험도 3년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금년까지는 예산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이랬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보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시간외 수당도 의회에서는 35시간 승인을 해줘도 자체적으로 2시간씩 까고 이런 부분들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타구 공무원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 공직자들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참여하는 자치행정 운영 201-02에 주민센터 석면조사 1차 추경 때 1,419만원을 증액 했다가 이번 2차에서 865만원 감액편성을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1차 추경한지 불과 서너 달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최대한 업무를 파악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생기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은 될 수 있으면 집행기관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불과 서너 달 밖에 안됐는데 증액했다가 또 감액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문제는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도 시행 초기다 보니까 산출하는 품셈이 없었습니다. 석면관리협회에서 헵당 보통 1,000원 조금 넘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저희들 견적 받을 때 그렇게 했고 다른 구에도 그 수준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대구에서 많이 한 업체 견적 받은 업체 외에 다른 데를 몇 군데 더 견적 받았습니다. 이것이 초기단계다 보니 공공건물을 하는 실적을 남기기 위해 사실 말하면 덤핑 같은 차원입니다. 평당 500만원 정도로 들어온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때문에 경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처음에 1,400만원 들어왔다가 900만원 됐다가 800만원 됐다가 600만원 되고 이러는 바람에 예산절감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결산위원회 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견적을 더 받아보지 않고 처음 업체에 했더라면 통상적인 가격 범위 내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 구는 거의 반값정도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체가 경쟁이 되다보니까 절감하게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3개 업체를 받아서 계속 저희들이 알려주지 않고 이거보다 훨씬 낮게 들어온다. 그러면 저기 낮추고 여기 또 낮추고 이렇게 해서 계약할 때 5% 까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절감이 된 겁니다. 이것은 사실 담당공무원이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가 했는데 하여튼 우리 어려운 재정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자율방범 초소 정비 사업에 1,73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동별로 초소 간판이라든지 다 다릅니다. 기동대도 있고 순찰대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초소 도색 9군데, 간판 8군데, 현판 설치 12개소가 되어있는데 봉사하는 단체를 위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동별로 보면 도색도 빠진 데가 있고 간판도 빠진 데가 있고 몇 군데가 빠지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동 대장이라든지 연합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 승인되고 나면 누구 동네는 해주고 누구 동네는 안 해준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연합회하고 설치 안 된 관련 대장들하고 얘기해서 말썽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미관을 먼저 생각했고 명칭도 다 다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1차로 하고 빠진 부분은 제대로 돼있다는 이야기고 도색이 빠진 4군데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재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이것은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니까 탈색되고 노후 되면 다시 확보해서 해주도록 하고 그런 말썽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이해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관련 지역구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이천동을 잠깐 보면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 희망드림타운 상하수도 요금이 매년 감액이 되던데 요금 체계에는 문제가 없느냐고 하니까 과다하게 잡아서 감액시킨다고 하는데 이 부분하고 134쪽 대명 2동은 리모델링할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201-01 주민센터 별관 어닝은 최근 건물을 리모델링 했는데 비가 올 경우 문 열고 나오면 우산 펴고 할 공간도 없고 비가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것은 리모델링할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지난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앞으로도 리모델링하는 곳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추경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대명 5동 이진목 동장님 퇴직하는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미리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진학렬 민원정보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민원정보과에는 세입예산이 특별교부금 1억 증액시켰고 세출예산 이 2억5,300만원인데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특별교부금 CCTV 설치 관련해서 5월 2일자로 대구시에서 통보받고 과장님께서 업무브리핑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는 추경 성립된 예산 통보도 없이 책자로 갈음하고 했는데 우리 의회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말씀 드릴게 없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 보훈청자리에 CCTV 관제센터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보훈청 나간지가 근 1년 가까이 되어 가는 데도 전혀 추진이 안 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성구에 있는 국립대구박물관은 국가로 넘기고 보훈청을 받는 걸로 돼있는데 최종확정 되는 것이 기재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된답니다. 11월 경 돼야 최종적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대구시로 인수가 된답니다. 계획상으로는 금년도 3개 구청이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우리 남구를 포함해 3개 구청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에 방범용 CCTV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최근에 설치되는 곳은 디지털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설치된 것을 보면 거의 다 아날로그라서 화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CCTV 방범용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대명 2동쪽에 41만 화소가 있어 범죄가 발생을 해서 돌려보니까 거의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1개 대체를 했는데 내년에 시에서 방침이 이때까지는 시비로 신설하는 돈을 줬는데 내년부터 신설하는 돈은 구비로 해라 화질 수 높이는 대체 비용을 주는데 그것도 구비 따라 시비를 주겠다고 방침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도 걱정이 됩니다. 신설해야 되는데 구비로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대체하는 것도 41만 화소보다 높은 화소로 바꾸는 것도 구비가 반영된 만큼 주겠다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내년에 CCTV 가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걸로 들은 것 같은데 갑자기 대구시에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행안부 지침을 대구시에서 안 따르겠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이때까지는 신설하는 위주로 했는데 행안부에서 화질을 바꾸는 쪽으로 방향을 틀다보니까 대구시도 신설도 신설이지만 좋은 화질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다고 해서 금년까지만 지원해주고 내년부터는 대체비용만 반반정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 비용을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하라 그러면 자료에 보면 18쪽에서 3쪽 정도가 지금 거의 다 인데 이거 다 하려면 우리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한 대당 교체하려면 얼마정도 듭니까?

1,200∼1,300정도로 봐야 됩니다.

최소한 10억 정도 되어야 바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쪼록 과장님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시에서 협조를 더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학렬 과장님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추궁은 없고 칭찬만 하니까 더 드릴 말씀 없고 과장님께서 직접 동으로 순찰도 한 번씩 하신다는데 정말로 좋은 겁니다. 동주민센터 실무자들 미소친절이라든가 민원인들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건 한 번씩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진학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사공태입니다. 항상 시장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영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3년도 제 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에 담당자 두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물보호에 201-01 동물등록관련 물품구입을 지금은 3,000개로 되어있는데 원래 본 예산에 몇 개로 하셨는지 아십니까?

1,500개입니다.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12월 기준에 가축 통계조사를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2,200마리 70% 정도기준을 잡아서 1,500개 정도 예상하고 막상 동물등록을 실시하다 보니까 8월 23일 현재 2,420두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많이 오버되어서 칩이나 등록증 카드 등 추가구입이 필요해서 연말까지 3,000마리는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에 1,500마리 더 얹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동물등록을 계속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현재 몇 두 정도 등록 되었습니까?

8월 23일 현재2,420두가 등록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예상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십니다. 과장님하고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일반 LPG보다는 주민들이 편리하다 보니까 바꾸고자 하는데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연령도 높은 어른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따져가지고 그런 식으로만 도시가스 하던데 특히 우리 남구에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성 에너지가 영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손해나는 건 꺼리는데 저희들이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장경제과 사공태 과장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도 없습니다.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장님,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 평소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구 전반에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박휘식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예산에 앞서서 한 가지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미친선협의회 개최되었지요.

예.

여기에 따라서 실장님이나 계장님들 본위원한테 전화 주시고 해서 당초 210회 회기일자가 8월 30일부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미친선협의회 관계로 하루정도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전체 간담회를 거쳐서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의장하고 미군부대 대책위원장이 출입을 못하고 그냥 되돌아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운하다는 그런 감이 많습니다. 물론 기획실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군과의 문제지마는 기획실에서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의장하고 미군부대대책위원장이 들어가서 통과문제로 다시 되돌아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최대한 협조해 주려고 하는 반면에 이런 부분은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미친선협의회는 미군 측의 요구에 의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미군부대 출입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절차를 거쳐서 출입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들어갈 때 개별적으로 주민등록 확인하고 인적사항 확인하고 한참 지체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의장님이 안 오셔서 확인해보니까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기분이 언짢아서 되돌아가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미군 측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실무자들도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자기들도 상당히 당황해 하시던데 의장님뿐만 아니고 오늘 참여했던 4대대 대대장님도 정문에서 30분정도 대기하셨다가 미군부대 관계자들하고 얘기해가지고 겨우 들어오셨고 전반적으로 오늘 출입하는데 까다롭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회의시작하기 전에 한미친선협의회를 하고 한미간의 우애를 다지기 위해서 미군 측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지역의 대표자들 조차 들어오는데 이렇게 제한하고 심지어 몇 십 분씩 대기해야 되겠느냐 그것도 사전에 출입하는 명단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미군 측에서 준비가 됐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일단 사정을 그렇게 됐었는데…….

설명 되었고요.

청장님 강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분들이 죄송하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미친선협의회가 계속 개최될 건데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정종합기획 부분에서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산 편성할 때 실장님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했던 것인데 현안업무 추진 현수막 제작 추경에 1,1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 예산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 했다고 일단은 보고 그 밑에 구정홍보용은 본예산에서 6,000개를 요구했다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고 4,000개를 승인해줬습니다. 이번에 전액 삭감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1차 추경한지 불과 서너 달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 삭감할 것 같으면 1차 추경에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수요예측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모품은 일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예측할 수 없이 많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는 당분간 두고 봤었고 지금은 하반기 중반에 접어들었으니까 앞으로 사용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내년에 많이 필요하다면 제작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수요 예측을 명확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남구 구청장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수당이 315만 원 계상 되어 있는데 예산 부서장으로서 잘 아시겠지마는 제2회 추경예산 부서별 예산 요구 일자를 8월 9일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보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다 실과에서 8월 9일 날 다 해서 기획실로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남구 구청장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언제 줬는지 기억나십니까? 추경 책자는 8월 20일 날 배부가 되었습니다. 불과 3∼4일 전에 운영수당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면 다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소통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예산부서에서 조차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편성돼가지고 8월 20일날 책자까지 나오면서 그 불과 며칠 전에 이런 수당에 대한 것을 인쇄물로 해서 책상에 갖다 놨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이 되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평가단 구성 운영안 규정이 제정이 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 규정이라는 것이 8월 9일 전에 됐을 거 아닙니까? 추경예산 요구일자를 못 박아서 공문을 내려 보냈으면 운영수당에 대한 규정을 8월 9일 전에 벌써 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전에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세외수입보다는 지방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 또는 기금 시도보조금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체납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많이 향상된 것은 알고 있지만 어려운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을 더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체납세 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결정이 대구시에서 민원정보과에 2억, 세무과에 세정운영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6,000이 내려왔는데 대구시에서 내려온 시상금 지출부분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시상금은 지방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각 구군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사업비 1억6,000만원 중에서 공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들 체납세라든지 세정업무에 고생하는데 사용해 줬으면 좋겠고, 아닌 건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세무과에 나온게 5,78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확인을 하니까 자산취득 쪽으로 1억 조금 넘게 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체납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세무공무원들 한테 욕을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근도 못하고 새벽까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세외수입 징수재고율을 높이는 데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세무과가 주 부서가 되어서 많이 노력합니다마는 세외수입은 또 각 부서별로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교통이라든가 청소, 환경 각 분야별로 있고 지방세도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간부 공무원들이 담당 목표액을 설정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세무과가 많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세무과에 많이 할애를 했고 세무과에서 같이 수고한 직원들하고 같이 하기위해서 다른 부서에 자산취득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들은 이야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공직자들 사기진작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입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듣고 또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부임하시자마자 7회 신천돗자리 비 오는 중에도 원만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홍보과에 추경성립 전 예산이 타부서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방금 전 설명 하셨듯이 공모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추경성립 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진 찍기 좋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우리 예산편성도 다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말고 신규로 사업이 진행된다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업무 브리핑되면 제일 좋고 또 위원들이 회기가 없으면 안 나오니까 그때는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한테 통화 한 번하고 프린트 물 문서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먼저 배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전임과장님 계실 때 우리 위원장님도 몇 번을 지적했지마는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 그전에 신문 오후 되었는데도 아침에 영남일보를 못 봤다. 그러면 주민이 물으면 제가 답변을 못해요.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그것도 모르나 소리 들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되는 이런 토요학습 같은 경우도 지금 공모해가지고 이런 부분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굳이 추경 성립 전 예산은 구청장 고유권한인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소통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22쪽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보면 201-01 일반 운영비에 남구 예절대학 위탁운영비 307-02 민간경상보조 목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예절대학을 2009년도부터 3년간 성균관 유도회에 위탁 운영했는데 2012년도 들어와서 유도회가 2개로 분리가 되어 지금 동구하고 남구가 유도회에 위탁 운영을 해왔는데 동구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번에 2개가 분리되다 보니까 직영을 해서 성균관 유도회와 한국인성 예절원에 좋은 프로그램을 발취해서 직영을 하기위하여 목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121쪽 401-01 사진 찍기 좋은 명소 조성에 구비는 165만원이 감액되고 시비 1,835만원을 증액했는데 당초 본예산 승인 계획에서 사업범위가 조금 늘어난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회 추경 시에 시비를 재배정해준다고 해서 재배정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7월 29일자 대구시 공문에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으로 교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당초 6,000만원에서 2,000만원 재배정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이번에 재배정이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교부되다 보니까 예산에 추가편성을 하고 목에 사진찍기 콘테스트라든지 이렇게 분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복잡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범위가 자리가 넓어진다던지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 규모는 똑같은데 예산이 그냥 돈을 보내준다고 했다가 예산을 편성 하도록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으로 교부가 되다보니까 예산서상에 표시를 했을 따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장자치위원회 오늘 처음이지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평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문화홍보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셔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불편함이 없고 저희들 격려해주신 덕분에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봤을 때 박재홍과장께서는 능력을 인정받으신 것 같은데 교통과에 1년 계셨지요. 지금 오셔서 문화홍보과 업무 파악이 다 됐습니까?

예, 대충 파악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전부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니까 문화홍보과는 말 그대로 홍보과입니다. 문화와 홍보를 잘 하셔서 존경하는 배문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몰랐던 부분이 기사가 먼저 나와 버리면 사실 난처해집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소통하는 의회와 문화홍보과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