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 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 위원님들의 심사의결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 예비심사 후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면 계수 조정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우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우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허우열전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제210회 임시회를 맞아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3년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액의 총규모는 2,055억6,700만원으로 기정액 1,985억6,700만원보다 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20억9,987만8천원으로써 기정액 1,157억3,832만6천원보다 63억6,125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85억3,784만3천원이며 기정액 1,420억4,261만3천원보다 64억9,5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주요 변동내역은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세정업무평가 상사업비와 추경성립전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부분은 필수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부의 경상경비와 필요경비를 조절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태를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한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안하는 등 건정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서별 주요사업의 증감내역과 상세한 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숙위원장
허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경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지난 7월 22일자로 대덕문화전당에서 근무를 하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경관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앞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첫자리인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 편달 해 주시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구에 도시 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왔지만 새로 온 담당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경관기획담당으로 새로웠습니다. 서정택 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 조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그 다음 최병헌 광고물담당입니다. 추경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도시경관과 업무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도시 활력을 중추적으로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서가 됩니다. 어느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특히 도시경관과는 지금 정부의 도시재생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도시 활력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이니 만큼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현철 위원님, 이정 위원님,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담당 그리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남구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철우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경관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이철우 도시경관과장님 새로 도시경관과를 맡고 처음으로 추경예산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먼저 질문에 앞서서 오전에 담당직원에게 지금 현재 예산 삭감된 부분하고 이 부분에 삭감되고 작년에 했던 내역을 자료를 만들어 책자 했던 부분하고 해서, 회의시작 할 때 각 위원 앞에 하나씩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 모르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아, 들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들었는데 왜 제출 안 해줍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했던 공보물하고 신문인가 안내지 각 2부씩하고, 각 1부씩 해서 전부 다 위원 책상 위에 얹혀놓으라고 했거든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건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누구에게 갖다 주었습니까? 책상 위에 없던데.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조치 좀 취해 주시고 160페이지 307-02 4천만원이 삭감되었죠. 그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401-01 6천만원이 더 삭감되고 그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307-02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삭감 금액이 1억1천만원이고, 맞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예, 1억1천만원중 사실 따지고 보면 계정만 바뀌었습니다. 161페이지 405-01 자산물품취득비로 1억원은 추경예산으로 올라오고 401-01 시설비 2천만 원이 증액되면, 실제로는 162페이지에 401-01 시설비 1천만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뭐…….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도시경관과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건데, 민간이전부분 1억1천만원을 삭감해도 되는 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아, 민간이전부분은 1억1천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이정
이정위원
1억1천만원이 삭감 된 거지. 왜냐면 서류상으로는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4천, 6천,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6천은 민간이전이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시설비이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1억1천만원이 삭감돼도 되는 건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이거는…….
이정
이정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부분이 당초예산 할 때는 언제고 이 부분 금액을 새로 삭감하고 다른 계정으로 목을 바꿔서 지금 현재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청소년 창작센터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명2동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창작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각종 집기라든가 자산 및 물품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시설비에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후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하는 금액도 과다고 또 어차피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정상적인 과목으로 변경해서 쓰자고 해서 시설비하고 민간이전경비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과목을 변경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든지, 지금 와서 안맞다든지, 이런 부분은 연간예산을 세우고 할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물품구입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왜 애당초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하고 기공하고 있는데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지금 현재 삭감된 이유. 삭감되는 것도 예산이 지금 현재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살려줬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그때 이야기 해서 당초예산에서 살려줬는데, 지금 현재는 엿장수 마음대로 도시경관과에서는 여기 빼서 이쪽에 갖다 넣고 당초예산 없는 거 하려니 안되니까 이리 넣고 저리 넣고 하는 것은 혹시 이렇게 해도 그만이고 저렇게 해도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생각대로나 맛둘레길 사업이 단년도 예산 사업이 아니고 5년에 걸쳐서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순수한 국비가 아니고 중앙에 광특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총금액 내지는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 전체 파이에서 각 사업에 따라서 물리적인 사업하고 프로그램 사업을 배분을 하는 것이지, 예산 전체에 파이가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년 창작센터 물품구입비는, 우리가 소규모 물품 구입은 시설비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원체 대규모 구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정하게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할 때 좀 더 세심한 관심 있어서 이것은 당초 반영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맞죠? 당초 청소년 창작센터 물품구입비. 애당초 계상을 했었어야 맞고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삭감하고 이제는 새로 늘리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는 현재 담당 공무원들이 세심한 신경만 쓰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삭감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새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예산을 올려줄 때.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놓고 이 부분에 할 사업은 이대로 묵과해도 되는 건지 이대로 없어지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족분을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정
이정위원
예. 307-02에 4천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주민 프로그램 이렇게 삭감해도 될 것 같으면 돈 1천만원만 주고 안 해도 된다면 앞으로 4천만원 빼고 1천만원만 줘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현재 문화예술 생각대로 시설비, 이것도 물론 이거는 이쪽 계정을 저쪽으로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계상을 처음부터 잘못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 일반적인 도활사업 부팅이라든가 건설사업 같으면 거의 다 물리적인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도 물리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사업을 같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 참여하는 사업인데, 그런 참여를 위해서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데 생각대로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업비가 과다하게 조정된 부분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생각대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앞산맛둘레길 사업하고 같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대로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재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사업은 맛둘레길 사업비를 조금 활용하면서 물리적인 사업을 투입하는 걸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결과적으로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지 예산이 더 들어가는 지금 추경에 더 들어가는 건 1천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도활사업은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 없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추경에 1억1천만원 증액 됐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여기 1천만원은 공원녹지계에 공원 긴급보수비 증액됐지 도활 사업비는…….
이정
이정위원
글쎄, 이렇든 저렇든 도시경관과 안에서는 지금 1천만원밖에 증액된 게 없거든요. 추경에 따지고 보면 계수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1억1천만원은 여기서 지금 현재 목을 바꿔서 지금 새로 한 것이고 그래서 이 목 바꾸는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하신다면 이 부분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까 지난번은 잘못 됐다고 얘기하신 부분 말입니다. 그렇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사업비가 없어도 되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이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조정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때 조정한 것 같으면 이것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6천만원, 4천만원 이것이 그렇게 맞춰가지고 청소년 물품구입비를 그때 정확하게 적어버렸으면 이것을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예.
이정
이정위원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앞으로 이왕에 하시는 거 세심하게 해서 어느 정도 일어날 부분, 예측 못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사태 발생했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지금 청소년 창작센터는 지금 하는 걸도 되어 있어요. 계산은 잘못됐고, 시설비가 원래 6천만원 잡았던 게 좀 더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우리 이철우 과장님 도시경관과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정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과감히 삭감했다. 그죠? 생각대로 쪽이나 맛둘레길 쪽이나, 그렇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일부 4천만 원…….
현철
김현철위원
일부가 아니라 상당한 액수죠. 왜냐면 생각대로 쪽에는 원래 5천만원 예정인 것을 1천만원으로 연간 사업으로 해서 4천만원을 날렸고, 맛둘레길은 1억5천에서 1억4천으로 1천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아마 이게 달리 생각하면 이럴거에요. 아마 후에 공무원이 직접 한다면 이 정도 못 날릴거에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향후에 우리가 생각대로 사업이나 맛둘레길 사업이나 지속적으로 민간 여러 단체 활동을 통해서 도시활력 증진사업을 하는 구성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야만 우리가 하드웨어로 만들어 놓은 길을 닦아 놓거나 여러 가지 해 놓은 것을 잘 운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비용들을 여지없이 삭감시키면 제대로 활성화 되겠습니까? 건물 내지 길은 번듯한데……. 참여해서 앞으로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데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에 나가는 경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 활동하는 여러 가지들을.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프로그램 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렇게 많이 줄여가지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겠느냐는 거죠. 향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청소년 창작센터를 만들어서 사무기기도 들이고 여러 가지 물품을 비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줄여서 가는 일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에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 보면 그래도 된다는 식이던데, 원래 담당 부서에서는 이 얘기를 나름대로 염두해 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안돼요? 겉멋만 번듯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결코 이번에 프로그램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이 없거나 도외시 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나름대로 우리 센터에서는 경관과와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계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안 맞아서 금년도에는 부득이하게 몇몇 사업은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정하게 된 것이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것도 경비 마련때문에 취소된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에요? 괜히 했는데 사업 안 할 일을 갖다가 계상해서 올렸어요? 당초예산에? 그건 아니잖아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아니죠. 의욕적인 사업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어떤 재원의 운영이라든가 인력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금년도에는 안 하고, 향후 이 센터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존치는 하니까, 차후로 익년도 검토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취소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원마련을 위해서 이 사업이 취소된 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이만큼이나 경비가 줄어가지고 한다면 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의욕이 많이 감퇴하는데.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래도 프로그램운영 사업비가 맛둘레길이나 생각대로사업을 합하면 1억5천입니다. 1억5천 같으면 1년 동안에 프로그램 사업비를,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센터 운영 자체가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주민들한테 도시활력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프로그램 사업비가 결코 1억5천정도 해서 적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래 전임 부서장이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들어오셔서 인수인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하시겠지만, 좀 더 중요한 것들은 재원을 투자해서 길이나 여러 가지를 바꿔 놓았으면 그걸 통해서 제대로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 것이라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데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가칭 청소년 창작 센터가 짓는 것은 도시경관과 책임 소유로 짓지만 실제 운영은 복지지원과에서 하도록 이야기 되고 있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때 물품 운영 구입비나 여러 가지 관계도 복지지원과로 갔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할사업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 집행을 보고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 과에 예산이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다 받아서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이것은 여기 집계된 물품은 저희 과의 의지는 아니고 전적으로 복지지원과에서 요구받아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지금 청소년 창작센터 완공되려면 아직 멀었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11월 하순경에 완공…….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절반쯤 올라간 것 같은 데 일각에서는 걱정하는 바가 진행하는 사람 따로, 운영하는 사람 따로, 이런 식으로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고민들이 실제 운영할 사람이 직접 시작 때부터 참여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바람에 이후에 매끄럽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생각하셔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와 항상 유기적으로 해서 필요하면 설계 변경하든지 그런 운영해야 되는 주무부서의 입장들이 충분히 감안되어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충분한 실무 토론을 이뤄서 설계도 일부 변경하고 용도도 변경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건립단계에서도 충분히 의견 반영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우리 맛둘레길 1천만원 시설비 올라가야 될 이유는 뭐가 있어서 1천만원 증액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지금 이거 2개 도활사업이 각각 1백억입니다. 1백억인데 도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대해서 생각지도 않은 것이 추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설계를 하다보면 변경이 생기는데, 양쪽 다 물리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이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비를 완전히 안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의 경비로 하고 나머지는 부족한 물리적 사업으로 돌리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는 중에 맛둘레길은 1천만원을 증액했잖습니까? 그럼 이 1천만원의 소요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전체 100억 중에 1천만원이면 0.1% 정도로 아주 미미한 겁니다. 1천만원으로 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앞산 별자리 체험에 신호기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곳에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인데 CCTV라든가 거기 주차장 조성하려면 조성 부지만 매입하는 게 아니고 조성 공사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증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1천만원정도 더 쓰겠다는 거지, 1천만원 가지고 단위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현철
김현철위원
부족한 게 분명히 나타나야 되지. 지금 자꾸 100억 중에 1천만원 별거 아니다. 100억 중에 진행되어 완료된 일들이 많고, 방금 말씀하시는 별자리 체험인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좀 뒤에 끼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지금 다 됐어요? 원래 7월 말에 다 되도록 했는데…….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아니, 8월 중순입니다. 준공 거의 다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7월 말까지 하는 데 지연 됐네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준공 날짜 8월 15일입니다. 접수가 들어와서 검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월 15일 준공했어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준공 들어오면 검사기간이 있잖습니까? 거의 공사 다 끝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준공을 빨리 해야죠. 그러면.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밍기적 밍기적 하다보니까 경비가 더 들죠. 공사는 딱 원래 되는 시기에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계획대로 했는데 이런 저런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은 요즘 시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맛둘레길 사업이 올해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재원이 마지막 5억이 남아있습니다. 광특 2억5천, 구비시비 2억5천 이렇게 해서 오는데 내년까지 끝나는 상황에서 지금도 사업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변경도 있고 새롭게 예상치 않은 추가 공사가 나오다 보면 재원이라는 것은 다소 늘 수도 있고 다소 줄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 드렸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따지면 내년에 5억 남았는데 내년에 묻혀 해도 상관없다는 얘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진도를 100% 나가기 위하여 무엇이 확실하게, 설계변경을 어떻게 해서 설계비용이 얼마가 추가 됐다. 이런 답이 나와야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데 그 돈 마지막 대금을 못 줬습니다. 그 부분하고 전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도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별자리 앞에 신호기하고 CCTV 설치하는 이 부분을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추가로 발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끝이 나는 사업도 있으면 끝이 나면 금액을 집행해야 되고 돈을 줘야 되고 이월되면 내년도에 이월해서라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금년도에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라든가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의 지출될 파이를 집어보니까 우리가 확보한 금액보다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포함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5년간 사업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비 사업은 아닙니다. 단년 단년 계속 사업을 5년을 거쳐서 하는 거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해 그해 한 범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총액수에서 발주해서 갔으면 원래 예정액보다 그렇게 늘어날 일은 별로 없지요. 공사를 우리가 발주하면 당연히 입찰해서 그만큼 남는 액수들이 생기는 데……. 그럼 이 1천만원 포함해서 나중에 올해 결산 추경 들어갈 때 이 1천만원이 남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내년에 올해 결산검사를 해서 1천만원이상 남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 자리에서 단정은 못하겠지만 결산에 가면 계수가 조정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업비가 더 남을 수도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 타이트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막연하게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우선 필요할 것이라는 이런 것 보다는 원래 예정된 계획에 단위사업을 구체적인 범주에서 원래 안 했던 그것이 늘어난다. 그러면 별자리 체험 때문에 신호기가 원래 반영이 안되었던 것이 반영이 되어야겠다든지, 좁은 길이라서 원래 반영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래 계획에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자리 체험하는 거 지하도에 들어가는 데 그 주변에 신호등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런 맥락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예산을 변경시켜 할 때는 예산계 통해서 어떤 사업이 있었다, 어떤 사업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없는 데 이거 빼서 이리로 주니까 알았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주를 좀 더 해야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스별로 범주를 최대한 줄여서 꼭 필요한 데에 메꾸자는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 외 마지막에 나오는 도시공원 긴급시설물보수는 예비비적인 성격일 수 있는 거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발생할 때에 그전에 필요한…….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폭우가 온다든가 태풍이 오고 그러면 보수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 세정업무 상사업비로 왔는데 왜 이게 시비로 잡힙니까? 우리 구에 온 돈이면 구비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부터 지정되어 나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시에서 상사업비를 줄 때 보조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교부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시에서 시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편성하는 것은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냐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상사업비도 그런 식으로 쓰나?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보조금으로 이렇게 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자료 구한 것 주시죠. 자료 구한 것은 계장님이 주고 우리 과장님.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2012년도 예산부분이 307-02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 나간 것 아시죠? 지금 올해 4천만원 삭감한 그 부분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2012년도 작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
이정위원
예.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작년도 예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그럼 추경예산에 보면 기정액 5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
5천만원하고 1천만원해서 4천만원 삭감했잖아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이거는 올해 당초예산이고 올해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이고 2012년도에 그렇게 예산 잡아서 2012년도에 사용했단 말이에요. 5천만원을.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예.
이정
이정위원
모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2012년도 결산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럼 이리 한 번 나와 보십시오. 보여 드릴게요. 책이 없으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입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현재 똑같은 계정 이대로 해 5천만원 돼서, 주민참여 프로그램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다 썼다는 말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게 결산까지 어떻게 갔는지…….
이정
이정위원
작년에 결산을 그러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작년 추경이 2∼3번 이루어졌으니까…….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장
아까 자료를 3년분 달라고 했는데…….
이정
이정위원
이걸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가 된 거에요. 이게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해서 이걸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5천만원 썼다는 거죠. 5천만원 썼다는 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썼던 예산이 당초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2012년도 이렇게 썼던 예산을 2013년도에 예산 잡아준 것은 이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때 예산을 통과해 줬다 말입니다. 시켜줬는데 이것도 1천만원정도 삭감한 것도 아니고 4천만원을 삭감해 올해는 작년에 안 줘도 될 것은 준 거 아닌가 말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 참여 프로그램에 생각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맛둘레길도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래 어디에 있든 간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썼다면 올해 이렇게 4천만원을 줄여서도 안되고 안 그렇습니까? 했던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간이전사업 이 사람들은 민간경상보조를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줘도 된다는 그런 논리로 나오거든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여기에 1천만원이지만, 여기에 1억4천만원이 있습니다. 맛둘레길 사업하고 프로그램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럼 여기서 민간이전 이게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여기 생각대로는 1천만원이지만 맛둘레길에는 1억4천입니다. 전체 합치면 1억5천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게 맛둘레고 이게 어디라고 했지?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생각대로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산책 가지고 오라고 하죠. 산회시켜놓고 나중에 하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매나 당초에는 5천, 5천씩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이렇게 쓰다가 5천, 5천이면 1억인데 1억을 가지고 돈 1천만원 밖에 안주고 해도 그러니까 고무줄 잣대라는 말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여기는 1천만원 밖에 없지만 여기는 1억4천입니다. 그러니까 1억5천이면 이게 센터에서 사업을 두 개를 포괄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파이는 차이는 없는 거고…….
이정
이정위원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앞으로는 여기 돈 들어오면 68억 돈 가지고 추경예산 도시경관 68억 달라고 해서 68억 주면 마음대로 쓰고 결산서 올리면 되겠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아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맞는데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상장센터에 1억을…….
이정
이정위원
이것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안 주는 거 이 4천만원 안 줬을 때 기존하던 민간이전사업 아닙니까? 민간이전 했을 때 안 해주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4천만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냐 이 말이에요. 문제 되는 게 이 부분을…….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자료를 달라는데 왜 아직 안줘요? 이 5천을 잡았을 때 어떤 사업을 하려고 잡았느냐? 지금 삭감할 때는 어떤 사업을 안 하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답이 되면 이정 위원님이 답이 나오는 데 지금 그거 모르니까…….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4천만 원을……. 이거는 좋단 말이야. 새롭게 하려니까 이거는 올리는 거 좋은데 어디서 올리든지 새로운 세입 맞춰서 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는데 작년에 이렇게 5천만 원, 5천만원 이렇게 민간이전해서 이런 사업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벌써 8월말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3/4이 지금 지나갔단 말이야.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 돈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가지고 끊는 거와 같단 말이야. 계정에서 여기 4천만원 삭감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맞습니다. 사업비를 작년도에는 5천 이상을 줬는데 여기서 갑자기 4천이나 삭감한 부분에서는…….
이정
이정위원
이 6천은, 예를 들어서 여기 전체적으로 1억이 들어가는 데 이게 부족해서 더 했다. 이걸 가지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시설부대비가 되니까 자산취득비하고 맞춰서 넣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는 이야기 하는 게, 이 4천만원 삭감한 건 좋아요. 어디로든지 돈을 안 써도 되는 거니까요. 이걸 지난해는 왜 썼냐 말이에요. 올해는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걸. 작년에 그러면 안 써도 될 돈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요한 거는 올해 처음해서 아무것도 없고 이게 제로, 제로, 제로인 상태에서 이거 5천 만들어가지고 했다.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5천을 전년도하고 균등하게 사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대로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부족한 프로그램 사업비는 맛둘레길 프로그램 사업비로 조금 충당을 해서…….
이정
이정위원
그렇게 하면 이거는 그대로 살리네 마네 충당을 해야 되는 거 여기 것 빼가지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여기 것 빼서 여기 못 넣거든요.
이정
이정위원
이쪽으로 올리면 되잖아?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안 됩니다. 이건 사업이 딱 국비가 있기 때문에 생각대로는 생각대로로 써야 되고 맛둘레길은 맛둘레길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이 사업비를 같이 쓸 수 있지만 사실 명확하지 않는 사업 생각대로나 맛둘레길 사업을 할 수…….
이정
이정위원
고무줄 잣대로 우리 의회는 그냥 꼭두각시 마냥 해놓고 글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번에는 상장센터 때문에 불가피한…….
김종숙위원장
잠시 정회 할게요.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별책)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십오.
이정
이정위원
김용대 건설방재과장님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건설방재과에 정말 어렵게 살림 살면서 많이 절약했습니다. 298만원 지금 현재 자체 삭감했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감액 늘어난 게 6억2천만원 정도 되는 이 부분이 특별교부세하고 교부세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교부금하고 교부세.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게 6억2천만원이다.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애쓰고 꼭 해야 될 사업에 꼭 필요한 돈인데 받은 것은 잘된 것이죠.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안전한 보행 환경 사업비죠. 이 돈이?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 그래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300만원을 절감해서 자체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예산안과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보행 환경은 보호받아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도로에 다닐 때 보행 환경을 보호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 장례식장 사거리쪽 밑에 내려오면 아시아 택시라고 있습니다.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아시아 택시?
이정
이정위원
그 사거리에서 아시아 택시까지 20m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횡단보도가 되어있고,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거기서부터 옛날 봉명파출소까지 현재 인도가 없습니다.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옛날 봉명파출소 사거리에서 우리 남구청 밑에 사거리까지는 인도가 되어있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아시아택시에서부터 구 봉명파출소 사이에 현재 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예.
이정
이정위원
양쪽 가장자리 인도 자리에 있는 주차선 뒤에 사람이 한 명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차를 세워 놓으면 사람이 가다가 갈 때가 없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예.
이정
이정위원
어쩔 수 없이 도로중앙에 차가 오는 걸 세우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정말 보행 환경을 갖다가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교통과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지금 주차선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지금 그 곳에 주차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앞에 점포에 있는 분들이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묵시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 구간은 만들어져 있는데 불법 주차를 해서 그렇지 보행 구간은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부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남구가 모든 부분에서 대구광역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뭐든지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주차선이 그어져 있으면 사람이 가다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냥 블록을 쌓아 놓았다고 하면 양쪽으로 차가 다 다닌다고 하면 사람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뒤로 가다보면 뒤에 또 주차선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일단 주차선을 지워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주차선이 주민의 반발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묵시적으로 봐준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에 우리 남구에 정말 구민들이 안전한 보행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좀 분발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건설방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봉덕시장 동편 길에서 쭉 내려가는 길에 지금 하는 거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안전한 보행환경,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오늘 신문에도 사진 찍혀서 나오던데, 그거 만들어 놓으면 안전한 보행이 확보 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인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인도에 차가 올라가면 사람은 차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전한 보행사업이 된다고 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 대봉로구간, 대봉교회 앞에 그쪽에 일부 구간 설치하고 대구중학교 앞에 일부 했는데 일부 그쪽에 상인들이 물건 내리고 할 때는 차가 일단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에 올라와서 물건을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인도를 설치해 놓고 예전보다는 그래도 현재는 보행에 상당히 좋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일부 도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소위 옛날 봉삼중앙길 해 놓고, 여기 보니까 차는 인도로 올라가고 사람은 차도로 내려가서 다니는 데 안전한 보행사업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해 보실 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단속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길을 우리가 만들려고 할 때에 그 지역에 요구치와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뭔가 진행이 돼야 우리가 사업에 성과를 낼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도 보면 아마 그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봉덕시장에 영향을 받는 구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대봉제일교회 그 주변, 왼쪽 편에도 하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양쪽 다.
현철
김현철위원
양쪽 다하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쪽에도 보면 아주 장사 잘되는 집이 몇 집 있잖아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은 우리가 장애인 재활센터로 확보해 둔 부지에 차를 주차하니까 좀 덜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길 쭉 긋고 길 양쪽에 인도 내고 그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왕 우리가 투자를 해서 했으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가, 꼭 넓은 길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 방법,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쪽에는 상가가 많지 않습니까? ○김현철위원 상가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물건 나르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식당에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범주할 때도 우리가 좀 더 어느 정도 확보하는 일들을 그 이후 사업 성과로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설계나 여러 가지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말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실제 사업 다 끝나고 나면 별로 사업 목표 달성이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사업 자체는 맞게 사업을 했는데 불법 주차가 문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그 목적에 맞도록 지속이 되어야 되는 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얘기를 더 하자면 자전거 길이라고 여럿 만들어 놓고, 지금 보면 상습적으로 자전거가 못 지나가게 오토바이나 여러 가지를 대놓는 데,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지금 중앙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차선까지 줄여가면서 만들어 놨는데 상점에서 뭘 내놓든지, 또는, 어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천막 같은 종류가 나와 있어 자전거 타고 가다가 헬멧 안 쓰면 머리 박치기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계도하고 단속하는 것도 나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설계 단계에서 보행자는 보행자, 자전거는 자전거, 교통 약자인 이 사람들에게 진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 설계단계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점 앞쪽으로 가면 막힐 확률이 높잖아요. 뭘 내놓던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이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어떻게 하면 되나? 또 차가 걸칠 때 하는 문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고민하셔서 사업 목표, 성과에 도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좀 이상한 게 164쪽에는 안전총괄과가 생겨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예산 자체가 시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안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는 추경에 안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돈이 예산 절감으로 들어간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절감이 아니고 편성을 안 해도 될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안전 관련 재난, 재해에 일하는 건설과에서?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지금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서 1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100만원 정도 절약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건 상반기에 사업 다하고 업무가 넘어간 걸로 보면 되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건설방재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홍성구입니다.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럼 교통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별책)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예, 홍성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교부금 1천만원이 나와 333권의 책을 사고 999만원을 집행했다. 여기에 꼭 필요합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도 동장으로 있을 때 책자가 왔던데 시에서 구입하라고 1천만원 내려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에서 시장님 돈 내서 한 것도 아니고 세금인데……. 333권이 주로 어떤 사람한테 갔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각 실과에 6급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 보건소, 전당,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333권이 배부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공무원 6급 이상은 다 받았다. 그죠? 다 읽어 봤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읽다 말았습니다. 덜 읽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신공항을 건설하는 의지로 만들면 그 경비를 다른 어떤 범주로 하면 몰라도 이게 아마 추친협회가 만들어서 책을 인쇄해서 여기서 경비 마련하려고 아마 그런 것 같은 데, 제가 상공회의소에서 뭘 할 때에 제 돈 주고 산 적이 있어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사고 그 다음에 보태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걸 생각해서 일을 잘 할 텐데, 그냥 볼 만한 것도 없는 걸 사가지고 무료로 주다시피 하면 잘 안 읽게 되거든요. 모든 게 자기 필요해서 해야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시에서 이 용도로 사서 집행하라고 나온 금액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뭔가 필요하더라도 그런 방식은 안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냐면 뭐든지 그렇게 필요성을 느껴야 우리가 움직이지 그렇지 않은 데 돈 줘가지고 뭘 한다는 게 강제로도 안 되거든요. 이걸 보고 얼마나 건설에 대해 홍보가 잘 되고 그 의미들을 꿰뚫는 사람들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책 올려놓았기에 그냥 저는 한 권 더 집에 있기 때문에 열어보지도 않았지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밑에는 보니까 우편요금이 올라 그만큼 계상했네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좀 줄여서 집행하면 꼭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제가 알기로 1차 추경때 건수가 우편요금 보내는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30원이라는 것도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하여튼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에 저희들 체납세 많이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올해도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우편요금 많이 쓰는 세무과 이런 데는 돈 안 올랐더라고요. 우편요금 올라온 데는 우리 교통과 밖에 없는 것 같은 데, 하여튼 나름 소요판단을 하셔가지고 하겠지만 하여튼 잘 좀 집행될 수 있도록 괜히 남발하지 마시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어떨 때 보면 구청에서 가끔 그런 우편물이 와요. 돈 냈는데 자기들이 잘못 계산해서 또 날라 온다든지……. 그러면 손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반하거나 이런 경우에 보내는 데 잘못 보내면 욕 얻어먹잖아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 달에 5천건, 7천건,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가는 데 하여튼 그런 것이 포함 안 되도록, 경비 절감 차원도 있지만, 민원인끼리 또 엉뚱하게 불만은 표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예, 홍성구 교통과장님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신공항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은 시에서 나온 거죠. 그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셋째아이이후자녀, 이 부분은 셋째아이 언제 낳았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2월인가?
이정
이정위원
예상 못합니까? 예산 같은 거 작년에 할 때 같으면…….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정
이정위원
2월에 나왔는데 11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몇 개월 주는 겁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2월부터 줘야 되는데 예산이 책정이 못되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가족수당이 월 2만원이고 셋째자녀이후로는 가산금 8만원씩 매달 줍니다. 매달 10만원씩 나가는데 11개월 해서 110만원.
이정
이정위원
11개월만 주면 됩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올해는.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은 못 세웠다고 하더라도 1차 추경 때 이걸 왜 빼 먹었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출생신고가 늦었는지 그때는 못 올렸습니다. 못 올려서…….
이정
이정위원
출생신고가 늦었으면 늦은 달부터 지급해야 안 됩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정
이정위원
그럼 지금 출생했는 공부상으로 하지 않고 애 놓았다면 그날부터 한단 말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렇죠. 출생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다면 2월에 애 낳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예.
이정
이정위원
근데 1차 추경에 왜 못했어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러니까 저도…….
이정
이정위원
1차 추경에 그분이 자기가 기본수당이 있다는 걸 알 텐데. 왜 안 받아 가고 있었어요? 지급 안 했어요? 아직까지?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아직까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받아야 할 수당은 받아 가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좀 전에 건설방재과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민의 안전보행을 위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내가 지금 5분 발언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아택시부터 구 봉명파출소까지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놓은 걸로 보면 보행자가 걸어갈 수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안 그래도 요즘 보행자 안전 개선사업으로 해서 제가 봉덕2동에도 인도가 없는 곳은 인도를 만들도록 점차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인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 그걸 우리가 주차선을 해서 하나의 주차장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것을 가상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걸어가다가 주차장 딱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차가 주차되어 있고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물론 피해서 가야 되는데…….
이정
이정위원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차도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차가 오든 말든 차하고 둘이 싸움해서 안 다치도록 해서 가라 이런 건데, 지금 우리 남구가 행정에서 어떻게 잘하는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꼴찌라고 생각합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제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래. 잘 하고 있다면 우리 구민이 도로에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안 해주고 그게 잘 하는 겁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차선 그은 지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선 지우고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협의를 못해서 못합니까? 경찰서에서는 지우면 안 된다고 한단 말이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지우면 또 그에 따른 민원이 생기고 기존에 20년이상 주차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생깁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무리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걸어가야 될 보행길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는 것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때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선을 삭제하고 보행길을 만들어 놓는다 말입니다. 지금 보행길 노란 점선 그대로 계속 그어놓고 그곳에 주차하면 단속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그래도 선은 그어놓았단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법 주차를 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 남구청하고 경찰서가 앞장서서 사람 가는 길을 우리 남구 구민이 걸어가야 될 길을 완전 차단해 놓았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잘하는 행정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제가 처음 와서 온지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저번에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주차면수하고 또 언제 설치했는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교통행정은 일단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을 해결하면 또 다른 민원이 더 큰 민원이 생길 수 있고, 그게 민원을 해결해주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지금 그곳은 상가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걸 없애면 더 큰 민원이 생기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거기로 통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람이 우선이라는 건 맞습니다. 맞는 데 그걸 없애므로 해서 그 지역에서 엄청난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관에서 집행기관이나 경찰서에서 점포마다 주차장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민원이 생기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민원 이야기하면 그렇게 세워 줘야겠네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사정은 아시는 바 토지가 모자라서 주차장 조성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못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현재 주차선 그어 놓은데서 다 그으면 되잖아요. 차 다니든지 말든지 사람 다니든지 말든지 주차선 다 그어주면. 어떤 집은 봐주고 어떤 집은 안 되고. 개인적으로 교통과에서 돈 받은 거 있어요? 그어준 집 있고 아닌 집 있고 그래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거는 그 집 앞 개인 주차장이 아닙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니, 현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한다면,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하면 아무데나 주차선 그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지 또 없애야 할 부분이 있으면 없애야 할지 그런 판단을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도 저희들 가서 현장에서 민원 들어봐야 되고 한 두 사람 민원 제기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사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그거는 지울 수 없는 단계다. 우리가 경찰서하고 의논은 해봤어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거는 담당자가 그런 이야기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논의가 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결과는 당장은 현재 해결할 방법이…….
이정
이정위원
왜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제가 좀 전에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주차선을 그어 놓지 말고 주차하시는 것을 주차단속하시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됩니다. 민원이 생기면 주차단속 안하시면 돼요. 그 주차대수 만큼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차 세워놓거든 주차단속 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우리 구가, 경찰서가 우리 구민의 보행권을, 보행할 권리조차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럼 맞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도 구정 질문을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남구에 사람이 가다가 주차선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통 복잡한 도로도 아니고 출․퇴근 시간 때 되면 차가 꼬리를 물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차 사이로 곡예를 합니다.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차 세워 놓은 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보행길을 생각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민원이 생긴다면 길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주차 단속은 안 할게. 꼭 특별한 경우는 단속하게 되면 이야기를 해 줄게. 방송을 하세요. 그래서 주차단속 안 하면 지금 현재보다 주차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연구 한 번 해볼 생각 없어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한 번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정
이정위원
다른 문제는 결과적으로 주차문제 아닙니까? 주차문제. 주차문제는 우리가 양보하자는 이야기예요. 교통과에서 단속할 때 그 길은 단속을 느슨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속하게 되면 사전에 방송해서 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래야 되지 사람이 보행하는 우리 구민이 걸어가야 될 길을 관에서 완전히 차단시켜 놓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집행기관이나 경찰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안되는 겁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건 현실적으로 참 풀기가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이정
이정위원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하니까 질문도 하는 거죠. 쉬운 거 같으면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내가 하고 말아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주차단속구간에 단속 안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거기 확실하게 단속하면 주차선 이외에 차 세워놓은 건 다 단속합니까? 못하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다 못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의회가 우리 구민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시정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집행기관을 그 부분을 들어서 해 줘야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그거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이정
이정위원
당연히 맞다고 하면서…….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차 대시는 분도 우리 구민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선을 없애서 보행권도 더 중요하겠지만, 옛날에 그걸 그은 이유가 90년도 초반에 차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주차 확보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차선을 그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때까지 민원이 들어온 거는,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어느 것이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 주차선 때문에 보행하는…….
이정
이정위원
보행하는 길에?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보행자가 그대로 가면 되지, 다치면 그 차하고 둘이 소송 걸면 되고. 그런 말투로 한다면 인도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자기가 못 걸어가면 참고있는 사람이 있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그렇게 보행자가 민원을 해야지, 민원 건수가 몇 개 되면 할 겁니까? 그게 있어요? 몇 건 되면 하는 게 있어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정
이정위원
그런 게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심사숙고 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몰라도 지금 현재 그렇게 되받아가지고 둘이 한 번 해 보자는 거예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정
이정위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보행길을 확보해 달라는데 그걸 그렇게 따지고 누가 한 건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구정입니까? 그 도로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최선을 다해 연구를 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든지, 경찰서하고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 몰라도 이런 저런 핑계를 다 대려면 그 민원해가지고 앞에 주차선 그어 달라는 게 봉삼중앙길이라든지, 저 밖에 길 해놓은 곳에 전부 다 그어 달라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거 그어 달라고 해서 다 그어줘요? 주차선을? 인도에? 안 그어 주잖아요? 아무리 민원이 발생해도 못 해줄 건 못 해주는 거고 또 기존에 해 놓았더라도 시정하거나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용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직원의 실수로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 영선시장 축제를 공용주차장에 하지 못하고 영선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덕시장 같은 경우는 입찰금액이 크죠? 주차대수도 많고 그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거기도 행사하면 주차장 다 비어줍니다. 지금 현재 갑과 을 서로가 아무 이유가 없을 때는 연장 계약이 가능하나, 갑이 이상 있거나 을이 이상 있으면 그거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주차장 계약을 할 때 월주차를 한다든지 주차권에 다가 명시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언제일지는 모르나 한 달 이전에 사전에 그걸 하도록.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걸 생각을 한 번 해봤는데, 주차영수증에 국가나 광역단체, 자치단체나 상인회가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는 4∼5일 정도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그런 걸로 해 주차권에 양식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번과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에 자동차, 남구에 주민들이 소요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6만대 정도 조금 안 되고.
김종숙위원장
6만대 가까이, 약 6만대.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6만대 가까이 됩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그러면 의무보험 과태료, 의무보험이 책임보험인거죠? 그런데 차량대수가 6만대인데, 책임보험 안 넣기 때문에 과태료 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책임보험 가입 안한 차량이 7천대 정도라면 10%정도 책임보험 가입 안 합니까? 거의?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종숙위원장
누적된 대수로 가니까? 5년 된?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우편으로 보내고 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아, 그렇구나. 그건 알겠는데 당초예산에 5천건으로 예산 잡으셔서 예산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5천건을 잡을 때는 누적되어서 날려야 될 횟수를 계산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년에…….
김종숙위원장
예년이라기보다는 고지서를 발부해야 될 대상자가 몇 건인지 전산에 뜨지 않습니까? 뜨죠? 전산에 뜰 것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과태료 미납자가. 미납자한테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2013년도에 새로 미납자 플러스해서 우편물을 계산하실 것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런데 연초에 5천건이라고 계산하셨는데 7천건이면 거의 50%가 증가 되었는데, 그러면 2천건 가까이가 2013년도에 발생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거는 틀립니다.
김종숙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편 요금이 올라가지고 올랐네요.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3개 부서에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