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9월 3일까지는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9월 4일은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입니다. 제192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0개의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입니다. 일자리공시제란 말 그대로 통계적인 목표를 공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3년도 공시인원은 8,067명으로 구 일자리창출 인원 5,917명,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취인원 2천명, 직업훈련 전문가 양성인원 150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3년 2월에 2013년 지역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에 부서별 목표시달 6월에는 공시 추진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규모 있는 일자리 공시제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일자리창출 목표 및 추진실적 보고회를 9월에 취합 과정을 거쳐서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4년 1월에 2013년 지역일자리공시 추진 과정의 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2014년도 추진계획 수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란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당초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재능대학교 등 3개 사업이 추진됐으며 지난 7월 추가 공모에서 전국 21개 자치단체 28개 사업 공모 중 18개 사업이 선정된 바 그 중 저희 남구가 도화 웰딩아카데미 사업과 ALC 전문인력 양성과정 2개 과정이 선정되어 당초 목표 150명 양성과정에서 총 239명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견실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당초 사회적기업 육성의 기본원칙이 활성화에 있었다면 2013년도 목표는 사회적기업들의 지속성과 자립준비 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남구는 현재 35개로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9개소, 환경부 문화재 등 부처형 5개소, 인천형 18개소가 있으며 순수 남구형 3개소입니다. 2013년도 실적으로 고용노동부 인증전환 업체가 4개 업체로 인천시 전체 7개 인증 가운데 제일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13년 고용부 주최 전국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사회적기업 부분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하는 행복가교 프로젝트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어 9월 4일 서울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기존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을 유도하고 견실한 신규기업을 창출하여 모범적인 사례가 남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사회적기업 홍보. 판로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법으로 홈플러스 인하점 내 두레 온 개소를 통한 체험 홍보 및 판매, 시설관리공단과 프랭카드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사용 MOU를 통한 사회적기업 주민 홍보, 전국 각지 축제행사 등 홍보 부스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기여에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일자리창출추진단의 자체 평가였습니다. 구체적 대안에 갈증하던 때에 마침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남구의 일자리창출추진에 전념해야 할 추진단장으로서 남구 사회적기업 대표님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향후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그리고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실질적이고 알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의 목적은 신선하고 새로운 개념의 사업적기업 발굴과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도우미 역할입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인증교육, 마을기업 교육, 협동조합 아카데미, Ice-Breaking 직무교육과 뉴스레터 발송 등 홍보물 게첩 등 주로 교육분야와 홍보분야에 치중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의 틀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을 육성조직과 구매촉진조직으로 양분하고 육성 실적과 구매 실적을 개량화하여 업무평가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유관기관, 대학, 민간기업,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준비하여 공개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기업은 2011년도에 7개소, 2012년도에 1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북카페 1개소가 추가지원 800만원 외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5개소 2012년도에 2개소가 지원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쉽지 않습니다만 자립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향후 마을기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마을기업에 한해서 심사할 예정이며 지난 8월 취약계층 여성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모여서 만든 별빛공방이 시 심사를 거쳐서 안전행정부 심사를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크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지역의 현안문제 중 공원관리사업 등 8개 사업 분야를 설정하고 심사를 거쳐 해당되는 사업에 저소득층 무직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 2차 사업 연차사업 등을 계상하여 총 335명이 일자리를 갖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오히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사업분야 확대 및 경력 단절 여성, 장애우 등 대상 확대 등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사업 아이템 발굴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와 구가 하는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4단계 참여까지 70명 정도가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역량평가를 통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를 통한 사회 참여 및 소득을 통한 자활 자립의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단 예산의 절반 이상인 71억원 정도의 예산사업이며 이 중 68억 정도가 국시비이며 우리 구에서 2억8천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참여인원은 6개 사업에 58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현황은 보건복지부 주관사업이 5개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이 1개이며 이러한 사업을 남구지역자활센터, 미추홀지역자활센터,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우리 남구청 등 4개 기관이 총 26개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활지원계획 수립에서 근로 투입, 자립강화 교육 등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도 점검 교육강화, 자활촉진지원사업 만족도 실시 등을 통해 알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자활근로 사업 중 시장 경쟁력을 갖춘 자활기업을 선정 육성하여 말 그대로 저소득층의 탈 빈곤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남구 지역자활센터에서 4개소, 미추홀자활센터에서 3개소가 운영중이며 추진사항으로 정부지원사업 위탁 추진에 따른 계약을 통해 남구특송의 양곡 택배지원과 한마음인테리어의 무료 집수리지원, 미추디자인 사회적기업 인증 획득의 실적이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매촉진조례 제정과 관련 자활기업 생산물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서해리사이클링 사업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남구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지역복지 확충과 더불어 프로그램 운영 에 따른 강사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특히 서비스 대상에게 이용권을 지원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물론 저소득층이며 사업은 총 19개 유형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시개발형 16개 프로그램과 우리구 개발형 노인맞춤형 수중운동 처방 서비스 등 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신규사업 제공기관 등록을 거쳐 주민접수 및 교육 상반기 점검 등이 이뤄졌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업홍보, 동 담당자 하반기 교육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많이 신청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대상자 만족도 및 사업평가를 통하여 발전된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자활사업 사업현황 보시면 자활근로에 게이트웨이가 어떤 사업인거죠?

나머지 5개가 다 용어가 생소하고 거의 비슷한 근로유지형은 간신히 근로 할 수 있는 정도 사회서비스 인턴.도우미 게이트웨이는 쉽게 얘기하면 입문과정 속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전 단계 문이나 입구를 뜻하는데요 자활로 더 진전할 수 있는 입구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때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늘어났고 그래서 입문과정에

그정도 수준의 사람들을

인원이 늘어난 거에요? 원래 계획에서

먼저 보고드릴 때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데요 명칭이

이번에 세분화해서 구분을 해서 표기했다는 내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운영을 보면 사회적기업에게 프로보노를 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죠?

지금 육성센터 활성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대결을 하겠다 육성쪽하고 구매쪽을 분류해서 나눠주겠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려고 사회적기업을 잘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적기업을 잘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라든지 미약한 부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해와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주었는데 이제는 조금더 아주 작성까지 해 주는 그래서 육성쪽에 하나하고 구매촉진조례가 남구가 전국에서 6번째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육성센터라든지 일자리창출추진단만 갖고 안 되고요 사회적기업협의회랑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런데 있어서 실질적인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프로보노가 보수는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잖아요. 프로보노 분야가 뭐뭐가 있냐를 여쭤봤거든요.

육성분야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거죠.

세무, 회계, 노무 이런 분야들이 다 포함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분야별로 프로보노를 해 주실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그 부분도 사회적기업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부분들은 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중이고 해주신다는 분들은 많이 계시죠.

올 상반기 프로보노 건수는 얼마나 되죠?

구체적으로 건수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것 왜 그렇게 됐냐면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한 이유가 뭐냐하면 협의회 구성을 우선 하자 기존에 협의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자 육성센터하고 구체화된 상태에서 프로보노 작업도 다시 병행하자 하기 때문에 잠깐 중단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에서 Ice-Breaking 뜻이 어색함을 풀기 위한 말하기나 앞면트기 이런 뜻이잖아요.

어려운 용어들을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애초부터 용어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공부하면서 왜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지 일반기업이나 요즘은 강의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강사들이 쓰는 전문적인 용어가 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흡수해서 쓰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구에서 신규인력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잖아요. 더 좋은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하죠. 우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보신 것 같은데 이번에 사회적기업에서 우수 중소기업 하나가 주식회사 아인에 들어가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서 차제에 사회적기업이 우수기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거지만 그 부분은 전체적인 우수기업 관련은 경제지원과에서 맡는 거고 저희는 사회적기업 중에 우수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우리 구도 좋은 일자리창출 유도하는 쪽에서 인증제 하면 좋은 게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레온 지금 어떻게 실적이라 해야 되나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 지금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도 사회적기업 물건 판매를 하겠다해서 서울에 예전에 문화재쪽에 삼성동에 그런걸 세웠는데 저는 단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물건을 판매한다 해서 성공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두레온이 판매처가 됐는지 그렇고요 두레온처럼 좋은 홍보관이 없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좋은 홍보관이 없는데 홍보관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판매원으로 가다보니까 거기 와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물건을 사기는 아닌 것으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찾아가자 거기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초창기 출발할 때 활용빈도를 높여서 체험도 하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 이번에 공모를 해서 어느 분들이든 어느 단체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체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공모를 내보내고 심사해서 여기에서 어머님들이나 주부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소통도 하는 장소에서 자연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판매했던 제품들은 그대로 놔두고요 아니면

그렇죠 판매되는 물품이 사회적기업 물품이기 때문에 홍보 역할로서 같이 가져가고 물론 판매도 기본적으로 합니다만 저희가 판매원으로 나오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매번 얼마 팔았냐 뭐 팔았냐 했을때 답변이 궁색해지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판매보다 홍보관으로서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주민쉼터 역할을 좀더 강화하는 어느 주부가 애기 데리고 왔다가 애는 애대로 체험하고 주부들끼리 모여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뭔지 발견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치나 해 놓은 것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돼 있잖아요. 홍보나 역할은 조금 다양화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잘 이용하도록 다음 보고때 좋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의아스러워서 질의하는데 홍익경제연구소 사단법인입니까? 대표자 하석용 뭐하는데에요?

육성센터 위탁을 위해서 공모과정을 거쳤는데요 경제쪽에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일종의 단체죠.

예산이 3억. 구비가 3억이죠 매년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주는 겁니까 3년간 3억이에요?

매년입니다.

9억을 주는 거네요.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이사람 봉급이에요?

1억6천 정도가 봉급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교육비라든지 사업비 컨설팅 이런 식으로

하석용이라는 대표자가 인천시내에 몇 개 단체를 갖고 있어요? 파악해 봤어요?

그것은 파악 안해 봤습니다. 저희는 육성센터 구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석용이라는 대표자가 인천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떤 단체를 몇 개를 갖고 있는지 파악 안돼요? 제가 알기로 3, 4개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예술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전체적으로

인천시내 시장 청장하고 잘 하면 1년에 3억씩 주는 센터 만들어서 민간위탁 주면 되는 거에요? 여기서 주로 하는 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 단체에요?

저희가 이것을 너네 해라 된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한 부분입니다.

공모 할 때 몇 개가 들어왔어요?

2개가 들어왔습니다.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지 누구다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표자 하석용씨에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나가는 방향을 잡아주고 이런 것 좋아요. 근데 대표자 제가 봤을 때 내가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구 말고 시에 이분이 갖고 있는 단체만 해도 3, 4개가 있어요. 다 시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소스를 알면 다 만들어서 여러 개를 하면 개인 목표지 제가 개인이 생각할 때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사회적기업육성센터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석용이라는 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아우트라인을 봤을 때 이것은 인천시에 도움이 되겠느냐 힘 있고 빽 있고 머리 잘 돌아가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진짜 실질적인 나라를 걱정하고 지역을 걱정하고 어떻게든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을 만들어서 나가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힘 없고 빽 없으니까 이런 것도 못해요. 제가 봤을 때 개인을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이분이 이것 만들어서 1년에 3억씩 받아서 운영한다 누구나 다 하는 거에요. 나라도 단장이라고 이것 못하겠습니까? 센터장 하나 전문직 갖다놓고 5명 만들어서 사단법인 만들어서

공모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까지 5명과 육성센터에서 앞으로 육성하고 구매촉진 관련 운영하는 이 부분을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석용씨가 여기에서 가져가거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있는 대표도 진대표인데 그분들 이하 5명 인건비하고 거기에서 사업이 그대로 이뤄진 것들만 저희가 진행하고 다만 이 사람은 위탁운영관리를 하겠다 해서 공모해서

단장님, 죄송한데요 대표자 3억 예산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홍익경제연구소로 나가죠.

연구소 대표가 하석용 아니에요 하석용한테 나가죠?

나가는데 모든 것은 여기 인건비라든지 진행비 쓰는 것은 육성센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센터에서 운영하죠. 근데 예산은 하석용 대표자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위탁기관이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다섯분은 하석용 대표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하석용 대표자가 고용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석용 대표자가 돈을 받아서 봉급이고 운영비 다 지불할 것 아닙니까?

별개 독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독립될 수 있습니까? 대표자가 있는데

대표자라 해서 센터장을 대표자 내가 너 해라 이렇게 돼 있는 체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일자리창출추진단도 그렇고 구에서도 이런 사람들 역량 있는 사람들이 일좀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분들 추천해서 같이 하는 거기때문에 독립돼서 일을 하고 있지 우리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 써서 하겠다

그럼 하석용 밑에 있는 사람은 뭐에요 아무 것도 아니네 단장님 말씀이라면 모든 운영체제가 센터장 이하 4명에서 운영되면 대표자는 아무 것도 아니네요.

실질적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아니죠. 다만 대외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에요. 돈이 대표자로 지불되는데

이것은 전혀 관계없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운영은 투명하게 센터장 이하 그분들이 투명하게 한다. 모든 책임과 모든 것은 대표자가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야죠 아무 관계 없다고 말이 안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석용이라는 사람이 인천에서는 인물 아닙니까? 다 인천에 사시는 분들 아는데 여러 개 갖고서 아무래도 색안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을 지칭해서 죄송한데 진짜 뚜렷하고 시를 생각하면 한 가지만 갖고 시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실 분들이 구까지 침투해서 이런 것을 우리 남구예산 3억이면 대단한 돈이에요. 웬만한 빽 없이 하겠습니까? 민간위탁 3억씩 받아가는 것 이게 좀 그렇다는 말씀드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홍익경제연구소를 지켜보겠어요.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 것인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고가 많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모든 문제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면서 학습효과를 누리고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시기가 왔다 생각이 돼어져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인데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만 돼 있고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라든지 청년일자리 지역주민들을 넓게 대상으로 삼아서 일자리창출추진사업이 추진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먼저 취업지원센터가 일반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여기 운영하고 주안역 그쪽에 상담사들이 나가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 이런 쪽이 아니라 일반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취업 미스매치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빠졌어요?

취업지원센터 관련 부분이

됐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청년일자리창출 일인창업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려워 하고 사업을 시행해서 실패하는 원인이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시장조사라든지 사업성을 판단하는데 자기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라든지 시 구에 대한 재정지원 이라든지 금융혜택 그런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천지역 경제에 대해서 경제통이라든지 일인창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라든지 그런 것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면 사회적기업 육성센터에 그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말씀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하겠다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 인천지역 경제는 어떻고 이 사업이 지금 포화상태다 어떤 상태에 있다 사업이 앞으로 전망성이 있다 없다를 본인들이 판단을 못하거든요. 막연하게 이 사업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경우 있기때문에 실패의 원인이 많다는 얘기죠. 그레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실패해서 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청년기업 일인창조기업 이런 것들 많이 하려고 나설건데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

일단 저희가 잡스테이션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희는 취업쪽을 중부노동청에서는 창업지원을 해서 전문상담가를 내보내주기로 일단 창업쪽에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육성센터 육성분야하고 구매분야로 나눌때에 육성분야쪽에서 창업교육이라든지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만

육성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것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고요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경제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협의회 만드는 이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이부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각 과의 업무를 보면 연관해서 창출할 수 있는게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아이돌보미사업도 하고 있어요. 아이돌보미사업 이런 것 보면 불우한 가정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지도하는 거거든요. 대학생들 방과 후 두 세시간 서너시간 가서 애들 돌봐주는 거니까 연결시켜서 취업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과 내에서 업무에 연계시켜서 하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같아서 협조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청년일자리 잠깐 말씀드리면 당장 청년이 취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고등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직업에 대한 체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직업 관련에 대한 것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일단 꼬마 청년들이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해 나갈거고 두번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에 보면 청년들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됐든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사실 18세 이상부터 60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원이 노인분들이 많이 지원하거든요. 이것을 학교와 연결해서 휴학한 학생들이라든지 방학동안 학생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려도 본 위원의 말씀 취지를 잘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는데요 과별로 연결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정책 개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요. 21쪽에 보니까 자활기업 육성지원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고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센터에서 생산한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전국 시.군.구에 협조 요청한다 보고가 돼 있는데 남구 자체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센터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남구 예산의 몇%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조사된게 있어요?

구별로 사회적제품 관련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타구가 0.몇%도 있고 그래도 남구는 그나마 11%인데 구매조례 관련도 연결돼 있고 그 수준 갖고 도저히 안 되고요. 이 부분도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 물품이라고 팔아주십시오 공문이 오면 안보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 협조가 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어느 팀 어느 부서의 사회적기업이 어떤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육성센터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연구해서 그 부분을 발췌한 다음에 부서장 회의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있다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이 다른 부서장님들도 관심 있게 일반적으로 많이 팔아주십시오 해서 효과가 없었던 것을 저희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구체화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부임하셔서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업무파악이 벌써 다 돼 있으신 것 같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대책을 세워서 사회적기업이 창업할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운 과정에서 제품 생산을 했는데 판로가 안 되니까 영업 안되고 해서 문 닫고 가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판로에 대해서 남구에서 먼저 집행부에서 어떤 물품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어떤 기업체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어떤 물품이 나오는가 이런걸 조사해서 빨리 해야 되고 사회적기업 운영하는 사람들도 자기네 제품이 어디에서 사용하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로 개척할 수 있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 그냥 임금이나 따먹겠다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체계들을 단장님이 확실하게 세워나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에 사회적기업 붐이 일어나듯이 협동조합 붐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없어요.

일단 남구가 기초적 기반은 많이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을 구성하기에 아직까지 크게 실적을 갖지 못해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조직내에도 조직을 변동을 시켜서 협동조합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에도 사회적기업 같이 관심들 많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회적기업 하면서 많은 학습효과를 거뒀죠. 그런 시행착오들을 줄여가면서 성공적으로 협동조합도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셔서 다음 업무보고때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나 특히 이봉락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물품 재화용역에 대한 판로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 번에 남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말로만 사회적기업 육성한다라고 하지 말고 쉽게 해서 진정 사회적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활성화에 전력투구를 주무부서로서 하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판로나 홍보에 대해서 단장님 계획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막연하게 전국에 공문 뿌리고 부서에 협조요청한다고 하는 부분이 잘 안됐던 부분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왜 안됐을까 하는 것을 뭐를 써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저희가 우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남구부터 어떤 부서에 예를들면 이런 것들 있습니다. 담당자들도 잘 안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한테 보고가 되고 그쪽에서 봤을 때 이르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장 청소하는 게 있어요. 먼저 사회적기업에서 진출했었는데 그때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썼습니다 인원을. 그래서 7명 일자리 창출도 됐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다 해서 두 명 세 명 쓰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종목별로 각 부서별로 뽑아서 저희와 매칭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 먼저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만 해서 부족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시나 교육청 이런 쪽에 나가는 부분을 구에 지원하라고 하기에 벅차서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협의회 사람들 보고도 육성센터하고도 같이 해서 남구 말고도 대외적기관에 우리 물건이 어떤 형태로 나갈 수 있는건지 다른 구에 없고 우리구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차원에서 홍보라든지 판로라든지 주무부서로서 전력투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걱정하셔서 여쭤보는데 미추공예거리 거기 관심 가져주시고요. 거기는 처음부터 상당히 우리 예산가지고 반대가 심했던 자리입니다. 다행히 거기가 현재는 대표되는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도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해서 현장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되고 있다 이해해 주 시고요. 거기 문제만 나오면 제 얼굴을 쳐다보는 것 같아서 부담이 많은 곳입니다.

복지국장님 그쪽에서 하셨던 분이고 가정정책과도 연결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아니어도 연계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고요 일반현황 보시면 정원 1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이 12명인데 왜 그렇게 돼 있나요?

이것은 작성한 날 이후 한명이 왔습니다. 한명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감독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역일자리 여기 해당되는지 모르는데 일자리 창출을 보면 단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본 위원이 볼 때 많이 없다 보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노인일자리 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한 두 군데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여러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에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공시제인데요 지역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 부서별로 하고는 있고 저희가 총괄해서 같이 연결해서 검토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단에서 감독을 하고 다 파악되고 있나요? 그 문제가

그래서 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 나가서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이라든지 지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쪽 진행사항 이런 것 파악해서 모든 게 일관성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가지 조금 복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방법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용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일원화 시켜서 한번 정하면 일사천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돼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한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원래 이것을 질의하려고 생각했는데 다들 질의하셔서 두레온 문제입니다. 거기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거의 90%가 제조 생산이라 보면 되지 않습니까? 제조가 거의 많다 보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쪽

제조 생산이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사실은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제조를 하게끔 뒷바라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문제를. 거기 생산에 비해서 판매실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만약 지원이 관에서 끊어진다든지 보조가 끊어진다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문 닫을 기업이 많다 보거든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데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게 되기 전에 기간이 3년 5년 연장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든지 활로를 찾아야 한다. 본 위원이 두레온을 가봤는데 단장님 말씀대로 판매보다는 전시를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예산 투입이 되더라도 기업생산을 어떻게 해서 판매처를 할 것이냐 그런 활동 하는 자리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망설일게 아니라 과감히 전환해 주셨으면 해서

다음주 공모를 통해서 전환하겠습니다.

3년 지나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보조가 끊겼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무조건 일자리 창출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문제없도록 두레온은 과감하게 추진 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이 780개 되고 예비가 1,500개 정도 되는데 고용노동부쪽이나 정부쪽에서 봤을 때 과연 몇 %가 살아남을 것인지 남구도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못하면 혈세만 낭비되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일자리창출추진단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계획된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공시제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지금 대비 올해도 9월에 구체적 통계를 내겠습니다만 올해도 인원은 충분히 초과돼서 달성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춤형 일자리 조금 우려되는 사항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취업실적도 나와있는 것 보면 상당히 빈약하죠. 10쪽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인천 지역에서 기업체에서 소원 하는 직업 업종들이 좀더 세밀하게 파악되어야 하겠다 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원하는 직종을 양성해서 취업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봅니다. 취업자 수가 너무 적고 보면 문화라든지 미디어만 연결돼 있어요 분야가 좁다는 얘기입니다. 분야를 넓혀나가야죠. 제가 보기에 시장조사가 안 돼 있다 인천지역 기업체에서 무슨 인력을 요구하는지 조사를 안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염려가 됩니다. 좀더 국비가 4억이 들어가고 구비 5,600 들어가는 사업인데 강사인건비로 나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워서 취업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10인 미만이 300개소가 남구에 있어요. 기업이 말씀하신대로 인턴제까지는 아니어도 그 분들이 원하는 것들 수요조사해서

특별하게 용역을 줘서라도 치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정준교 과장님께서는 가정정책과에서 8월 14일자로 기초생활보장과로 전보되셨죠.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인사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8개월 정도 가정정책과장으로 업무를 보다가 금년 8월 14일자로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기초생활 분야는 지금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에서 일 잘하신 것 알고 있지만 가정정책과보다 기초생활보장과업무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 아시죠?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죠.

지난 8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저희과 팀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정책과 여성정책팀장에서 복지행정팀장으로 발령 받은 김미선 팀장입니다. 다음 주안6동에서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발령 받은 정규흥 팀장입니다. 다음 저희과 기초생활보장팀장에서 통합조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은희 팀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등 10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보훈복지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보훈단체 보조금은 3/4분기까지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1억1,117만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2만1,906명에 17억5,592만원을 지원했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83명에 2,4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1,009명에 2,54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4/4분기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은 월 8만원씩 지원하겠으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자를 제외한 보훈예우수당은 월 1만원씩 분기별로 3만원을 지원하고 보훈예우자 사망위로금 20만원은 발생시 수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다양해진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종합사회복지관은 3개소로 주안5동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구 소유로서 사회복지법인 일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익1동 인천종합사회복지관과 숭의2동에 있는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운영보조금은 3개소에 14억2,33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비는 3개소에 5,330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시설 안전점검은 금년 3월과 6월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운영보조금 지원 및 정산은 매월 실시하고 복지관 지도 점검은 금년 11월에 실시하겠으며 시설 안전점검은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불우가정 지원, 소외계층 명절위문, 장학사업, 노인복지 사업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기금 총 기금액은 30억7,236만6천원으로 정기예금, 공공예금, 보통예금 총 11개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설맞이 어려운 이웃 위문에 5,684명에 1억1,400만원을 지원했으며 화재 불우가정 지원은 한 건에 30만원, 상반기 남구 장학금 지원은 65명에 2,800만원, 상반기 노인복지분야 사업비 지원은 2,099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고, 질병, 화재 등 불우가정 지원과 하반기 장학금 지원, 하반기 노인복지분야 사업비 지원, 자활분야에 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우리구 푸드마켓은 2개소로 주안1동에 남구 1호점과 용현3동에 남구2호점이 있습니다. 사업 범위는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및 제공, 홍보, 관련 부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기부식품 이용인원 및 배분실적은 525명에 1억2,718만1천원을 배분하였으며 운영보조금 교부는 1월, 4월, 7월에 교부하였습니다. 운영실태 및 위생점검은 4월과 7월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4/4분기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실태 및 위생점검은 10월과 12월에 실시하고 아울러 푸드마켓 고정기탁처를 지속적으로 발굴 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등 필요한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6,472세대 9,790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생계급여는 월 평균 5,848세대에 133억2,5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거급여는 월 평균 5,200세대 31억1천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교복지원, 양곡지원,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생계.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교복비 지원,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지원 등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서 사회복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계층과 1만원 미만 소액납부 세대로서 약 1,40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 소액납부자에게 4,803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신청자 조사 및 변동사항 처리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에 의거 확인 조사 후 매월 건강보험료를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및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수급자의 보건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사례 관리로 적정 진료 유도와 의료급여 사업비의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6,230세대 1만419명이며 사업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의료급여 요양비, 본인부담금 보상금은 985건에 2,27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은 4,907건에 1억7,205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징수는 143건에 1,29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해요인, 중복청구, 장기입원자 관리는 901건을 관리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료급여 사업비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의료급여 신규자에 대한 교육실시를 통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노인틀니, 요양비 등 지원을 통해서 수급자의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적절한 사례 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적정 진료 유도로 급여예산 절약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저소득층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이며 지원품목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60여종이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수급권자의 병의원 보장구 처방전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적격여부 판단을 거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보장구는 총 51건에 2,949만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장구 점검은 14회 걸쳐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신속.정확한 지원과 보장구 지급에 따른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장애인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조사업무를 실시하여 통합서비스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우선적용과 현장방문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조사 유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분야별로 소득인정액 기준 등 자격 요건을 조사하여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조사.책정, 한부모가족 조사.책정, 차상위계층 조사. 책정 등 총 7,064건에 대하여 조사 책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조사 방문은 975건을 실시하였고 사례 회의는 12회 거쳐 사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복지대상자 신청.조사에 대한 가정방문 및 심층적인 복지상담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으며 조사결과 복지급여 제외 대상자에 대하여는 긴급지원 등 기타 서비스를 연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급여 신청업무 처리에 대한 동 사회복지담당에 대한 자체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복지대상자 중심의 효율적 통합관리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로 책정된 복지대상자의 통합적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관리의 정확성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이며 관리방법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 확인과 현지 확인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인적변동 및 전출.입 변동 자료는 1만5,160건을 정비하였으며 소득.재산 변동 및 보장 변동 정비는 3,167건, 근로능력 판정 적용은 2,587건, 상하반기 확인조사는 4,66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 변동 사항을 수시로 정비하고 연간 추진일정에 의거 대상가구 및 개인에 대한 주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대상자 중심의 상담을 통해 보장중지 및 변경 예정시, 민간서비스 연계와 기타 법적 보장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11쪽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인데 보훈대상자가 참전 수당 나가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순수한 그분들 다 제외한 다음에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2/4분기에 618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총계가

정확한 인원은 보훈청에 받은 인원은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한 인원이 9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1/4분기에 조금 적었고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 발송해서 2/4분기에 227명 정도 더 늘어나서 618명 정도

자료를 보면 인원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순수하게 우리가 수당자 있잖아요 국가보훈대상자 전체 인원에서 65세를 빼고 참전 수당이 나가는 사람을 뺀 나머지가 65세 이상이면 예우수당자라 보면 되잖아요. 그 인원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보훈청에서 다 넘어올텐데

그 인원이 저도 정하기 그렇습니다만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인수 인계 받기는 그 인원을 정확하게 보훈청에도 구분이 딱 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보훈대상자를 넘겨받으면 65세 이상은 남구에서 보면 명예수당 참전수당 나간 사람 제외하고는 예우수당이라고 보면 된다. 인원이 정확하게 안나와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산정한 부분이 9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약 900명이라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나와줘야 될 것이고 예산을 세우려면. 1/4분기 지급현황을 보면 금액을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1,046만원이 된거에요. 391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3만원씩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분기별로 3만원입니다.

금액이 1,173만원 되어야 하는데 자료가 왜 그런가요.

이 부분들은 분기별로 3만원 나가는데 나중에 신고한 사람들은 2만원 나갈 수도 있고 1만원 나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본 위원도 요구했고 본 위원이 조례를 아무리 봐도 시행규칙이 없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 조례를 만들면 어느 조례든지 시행규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안만들었다 이거거든요. 시행규칙이 없으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늦었지만 시행규칙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냐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앞전에 소급 지급 이야기 나왔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고 검토를 본 위원도 많이 했는데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것 하나는 분명히 시행규칙을 해놔야 되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아무리 봐도 애매모호해요.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늦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한다는 규칙이 없다.

금년 1월 1일부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고 지금은 조금 자리가 잡혀가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돼서 자리 잡히길 원래 안만든 것이 잘못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20쪽 보시면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르는게 있어서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만 혜택을 보나요? 장애인이

의료급여 중에 1종은 전액 지원을 다 해 주고 2종은 8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인데 65세가 넘었고 4급이 된다든가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아니면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받을 길이 없네요. 그럼 여기는 모두 수급자에 한해서만 장애인은 대상이 된다는 거죠.

네 의료보호는 1종 2종 나누어지는데 의료급여는 1종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있는 반면에 타법에 의해서 적용 받는 부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가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이런 부분도 1종 대상자로 되어있거든요.

전체 100%가 그 사람 장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며칠 안되셨죠? 며칠째입니까?

8월 14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업무가 답변하시겠어요? 팀장님들 뒤에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가 있는데 남구에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법인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파악된 게 있나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요 가정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보육원 이런 법인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데 있고

몇 군데 됩니까?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복지 관련해서 법인 6개 남구에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파악해서 참고 하시면 되겠고요 복지 법인과 관련해서 남구에서 총괄 관리하고 계시죠. 운영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산이 나가니까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저희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가정정책과에서

최근에 복지법인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문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방안이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 그래요. 이사를 선임하는데 외부에서 이사를 영입하는 것으로 돼 있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원회를 엽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 보고 추천하라고

청장님은 관여 안합니까? 우리 청에서는

두 분이에요 청장님이 급하면

잠깐만요, 국장님이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뀌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조례라든지 준비된 게 없나요?

올해 첫 번째로 추천해 준 적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초.중.고생 교육비지원사업 돼 있는데 남구에서 부모가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를 안내주어서 학교에서 제적 당하는 학생들이 지금 있습니까? 조사된 게 없나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책정되면 학비 지원들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은 학비 무조건 다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100%

그렇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는 학비 지원이 안돼서 학교에서 제적 당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없겠네요.

수급자 되면 교육급여가 나가고요. 교육급여 중에서 입학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이런 부분들 나가고 교복지원 다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에 130%로 돼 있는데 150%가 맞는 것 아닙니까ㆍ 초ㆍ중ㆍ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해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해놨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150% 이하로 알고 있는데 21쪽에 130% 확실합니까?

130% 맞고요. 밑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초ㆍ중ㆍ고등학생 교육비지원하고 청소년 학자금지원하고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대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교육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냥 수급자에 대해 지원하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은 평생학습과에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야 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은 수급자가 아니어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저생계비 150% 이하고 이 부분은 금년도 교과부에서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정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청소년이 학생들이 학자금을 안대주어서 학교에서 제적 당한다 이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런 제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시책이 추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구에서 과연 학교에 통보만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ㆍ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연락해서 학자금을 부모가 안대줘서 제적 당할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가는 우리가 확보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되어야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정책이 따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세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을 했는데 보장구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장 휠체어, 밧데리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수리센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구에 몇 군데 있나요?

수리센터에 대해서는 파악이 부족하고요.

과장님 부임하신지 며칠 안되셨으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장비가 고장 나서 장애인들이 수리하러 가는데 장애인들이 접근이 어려운 데가 있어요. 우리가 파악해서 접근성이 용이한데 수리센터가 배치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해 주시고 푸드마켓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죠. 원래 당초계획보다 연장해서 시나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푸드마켓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공공시설에서 급식하지 않습니까? 남구청에서 급식을 하고 학교에서 급식하고 주일에 교회에서 급식하고 나면 밥이나 반찬이 많이 남죠. 그것을 푸드마켓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즉석에서 먹어야 하는 제품들은 푸드마켓에서 취급

푸드마켓 운영하는 교회에서 그 사업을 해요. 일거양득인 게 음식물 버리지 않습니까? 남는 음식물 밥 반찬 다 버리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상당한거고 그것을 나눠주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일반 봉사단체에서 도시락 나누기 밑반찬 나누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푸드마켓에서 그런 부분 직접 하지 않고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푸드마켓 운영하는 교회에서 그것 한다니까요. 우리도 한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보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푸드마켓 남구에서 2곳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생안전과에 많은 제조업체에서 연계해서 푸드마켓에 물품을 조달하고 있어요. 지금같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그런 방법을 하면 어떠냐 하는데 저희도 많이 검토했는데 위생법상 만약에 그 음식을 먹고 사고가 나면 음식을 준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흑시나 음식 먹고 큰 뭐가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데 일반 봉사단체에서 밑반찬 나누기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염려하는 부분 있죠. 인정하시죠?

저도 동장 할 때 부녀회에서 반찬 하면 어려운 사람 많이 나눠드리고 했는데 푸드마켓은 인원이 정해져있고 가져가는 날짜가 본인들이 날짜를 정해서 가져가는데 월 얼마씩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시기가 정확하게 맞으면 사고가 안나는데 혹시라도 하루 이틀 시기가 안맞아서 그 음식을 먹고 사고날까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봉사단체에서 개인적으로 밑반찬 나눠주기, 도시락 나눠주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왕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푸드마켓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안이면 좋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1쪽에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는 국가에 공헌, 헌신하신 분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지역보호대상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파악은 안 돼 있고요 동사무소에 파악해 봐야

왜 말씀드리냐면 수당 조금 지급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훈대상자 중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일을 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것도 예우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12쪽에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기능보강사업비 5,300여만원이고, 장비비, 차량구입비라고 하셨거든요. 장비는 뭘 얘기하는 거에요?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 승합차 한 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5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부족분은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담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실래요.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1,500만원인데요 장비구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은 인천종합사회복지관과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컴퓨터 29대 구입하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14대 교체, 비디오 프로젝트 2대 교체, 당구대 구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을 보시면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소득 인정과 부양의무자 유무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이번에 수급자에서 탈락이나 수급비가 조정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통합관리팀에서 공적 자료에 의해서 하게 되면 수시로 탈락자가 발생하면 통보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항이 매달 여러 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몇 명이 탈락되고 수급비에서 제외되는지 나온 데이터가 없습니까?

제가 테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92세대 672명 정도

국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탈락이나 수급비 조정이 되신 분들을 위해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조사팀에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재산이 조금 오바가 돼서 수급자로 책정이 안되는 분은 사회복지과에 긴급지원이나 이런데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연계해서 그쪽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는 가족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연계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쓰레기봉투 지원예산이 1억3,100여만원이에요. 월 평균 5,241세대에 지원한다 했는데 세대당 몇 장씩 지원돼요?

일인 가구같은 경우에 일반쓰레기는 30ℓ 음식물쓰레기봉투는 10ℓ 지원하고 있습니다. 2인 가구라든가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세장 정도 지급됩니까?

네 신입생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복 한 벌 가지고 3년을 입어야 되겠네요. 지금 3년 입습니까? 하복 동복해서 처음에 신입생때 지원 받게 되면 졸업때까지 입는다 이거죠.

올해 연초에 대회의실에서 한번 교복물려입기를 했고 청소과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지난 4월부터 했는데 어울림나눔장터에서 교복도 싸게 판매합니다. 교복이 수집되면 어울림나눔장터에서 팔아서 학부형들이 많이 와서 사간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하죠. 충전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 구청사에 충전기가 설치 안 돼 있죠?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장애인 민원을 위해서 충전기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 장애인팀보다 장애인보장구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왜냐 하면 작년부터 충전기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가 안된단 말이에요. 비용이 비싸서인지 왜 그러는지 과장님, 이것 메모하셨다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께요. 국장님, 지금 구에서 나오는 컴퓨터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나오는 컴퓨터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것 갖고 업그레이드시켜서 기초생활대상자들이나 경로당 이런데 했잖아요.

몇 년 전에 했어요.

근데 왜 중단된 거에요?

전산팀에서 그때 계속해 왔는데 저희가 전산팀에서 안하면

왜 중단이 됐냐고 이게 우리 구도 조그만데서도 서로 과별로 연결이 안돼서 할 때는 그냥 해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었다가 국장 바뀌고 과장 바뀌고 하다보니까 어영부영 없어진 거거든요. 그때 위원님들도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들 하셨단 말이에요. 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전산팀에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에요?

홍보체육실에서 담당합니다.

이따 과장을 불러주십시오. 연계가 돼야지 과하고 국도 서로가 연결이 안 되면 하나마나지 할 의향만 있으면 뭐하냐고 한 군데서 안하면 그만이지.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끝나고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배석시켜서 우선 물어보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9쪽, 3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3쪽부터 46쪽까지 주요 현안사업 9건과 페이지 49쪽부터 52쪽까지 특수시책 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가액이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7월말 기준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총 377가구658명에 4억317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매체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며 저소득층 긴급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4쪽 찾아가는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여러 유형의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빈곤가구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하여 민간 지역사회서비스 및 자원의 연계를 통한 진단비 및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사례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배부와 월 1회 사례관리기관 간담회운영, 사랑의 빵 504세대 지원 및 7세대에 대한 긴급주거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사업 홍보와 관련기관 협력 및 신규 지역 자원발굴 등을 통해서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건강백세를 여는 노인여가문화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노인여가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문화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노인복지관 외 5개소에 11억2천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주안 노인문화센터 오복축제, 노인문화센터 가정의 달 행사 및 문화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관 외 5개소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노인문화시설 증진에 더욱 더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쪽 일하는 즐거움.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혐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만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으로 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파견형, 시장형 등 5개 유형별로 51개 사업에 2,896명의 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 종합계획 수립과 일자리 어르신 통합교육 및 발대식을 3, 4월 중에 실시하였고 현재 51개 사업 노인일자리에 2,89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청운대 인천캠퍼스 1층에 카페지브라운을 개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계획된 공익형 등 51개 일자리사업이 차질 없도록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후생활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 무료급식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인어르신들의 노후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만65세 이상 어르신 3만3,865명에 207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였고 어르신 507명에게 안심폰 지원, 결식어르신 420명 무료급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한 다기능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경로당을 단순히 쉼터 역할의 기능뿐만 아니라 노인여가생활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시설로 탈바꿈하여 노인복지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에 143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 경로당별 운영비와 난방비를 차등 지원하였으며 노후된 생활집기 65개소에 78개 품목을 교체하였고 보일러 방수공사 등 24개소 경로당 개보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과 특별 냉방비 등을 지원하여 어른신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애인이 행복한 지역사회통합 복지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32개소 운영사항 지도 및 지원,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기능보강 추진,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11개소 및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2개소 등 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시설 32개소 운영 지원과 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 입주자를 선정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소득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의료비 등 장애인생활안정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등으로 24억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 급여지원과 장애인의료비 및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취업 욕구를 해소하고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적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한 길벗 카페 운영과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및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이 취업 욕구 해 소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숭의보건지소 1층에 약 3평 규모의 길벗 카페를 금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각 주민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23명, 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장애인 23명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길벗 카페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바리스타 교육 등 현장 중심의 직업 재활훈련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노인세대 돌봄 미추 학생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지난해 노인세대의 자살 사건과 사회 양극화현상 심화로 노인문제의 심각성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소통을 통하여 노인세대의 안정된 삶과 힐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익여자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학생 2, 3명이 한 조가 되어 월 2, 3회 노인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노인어르신들의 안부 확인 및 말벗 해드리기, 간단한 집안 청소 등 다양한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 업무 협약 체결과 4월 미추 학생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노인어르신 참여대상 가구는 132가구이며 4월부터 7월까지 총 10회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인세대의 심리 안정과 소통 원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0쪽 남구 희망나눔 기부문화 확산운동 추진 사항입니다. 남구공직자가 사각지대의 저소득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목적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시작하여 450여명 남구공직자가 매월 2천원씩 기부를 통해 참여하고 있으며 위기가구 및 긴급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직자 일인 2천원 이상의 금액을 3월부터 현재까지 모금결과 총686만8천원을 모금하여 생활비 5세대, 의료비 4세대, 임대보증금 1세대 등 총 10세대 686만8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남구공직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각지대의 저소득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1쪽 장애인 야구기록원 양성사업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인 야구기록원 양성프로그램을 운영, 프리랜서를 육성하여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야구협회 전문교육을 통해 장애인 야구기록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장애인야구기록원생 15명을 모집해서 이 중 1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교육을 수료한 10명 중 5명이 최종 테스트에 통과돼 현재 장애인 야구기록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장애인 야구기록원생을 모집하여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5명 이상의 장애인 야구기록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 체험사례집 발간 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통해 습득된 경험과 체험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공유하여 사회 적응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체험사례집 300부를 발간하여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32개소 시설에 체험사례를 전파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제고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체험사례집을 발간 자료를 수집으로 현재 6개시설 14건이 응모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0월중으로 응모작 중 체험사례집 자료를 선별하고 12월중으로 발간 및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들 자리 바꾼 직원들 없습니까?

네 저희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브라운 시니어카페 38쪽 6월에 개업한 거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청운대학교 1층에 규모는 13평 되거든요. 거기에 노인어르신들이 17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일에 대한 보람을 갖고 생활을 하시게 되면 건강이라든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많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에요? 이분들이 다 바리스타니 이런 교육들 받고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신거고.

네 그렇습니다.

17명인데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월 36에서 40시간 근무하는데 20만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시니어카페 운영하는데는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판매된 수익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판매수익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초기에 오픈하고 나서 5월 1일 3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됐고 방학기간동안 약간 감소된 사항인데

여기 보건지소 카페도 있잖아요. 같이 거기는 지적장애인분들이 운영하시는데 카페 양쪽 다 메뉴가 커피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주로 커피하고 과자류인데 보건지소가 개소되고 나서 커피종류만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되면

보완을 해서 여름에는 메뉴를 팥빙수라든가 냉커피도 하지만 계절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커피 음료 말고도 간단한 간식 빵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곁들여서 하면

거기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 돼 있거든요. 오픈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돼서 그 사항을 보면서 다양한 품목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메뉴거리가 있으면 조금 더 수입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50쪽에 보면 희망나눔 기부문화 확산운동이 어쨌든 자체사업이잖아요. 전 공직자가 같이 참여해서 급여에서 2천원 이상씩 해서 위기가구나 이런데 지원해 주는 건데 갈수록 보니까 그래도 참여하는 공직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아직도 450명이면 현재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잖아요.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홍보나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남구공무원을 800백여 공직자로 생각하고 보면 2013년 7월 현재로 해서 참여율이 54.3%거든요. 각종 회의때나 아니면 간부회의때나 직원들 회의때 우리지역이 아시겠지만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세대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분위기를 하고자 당초에 계획했고요 많은 직원들이 기간이 경과될수록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많은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680만원이라는 돈으로 지원을 굉장히 해 주고 있는 게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참여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확산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680만원을 저소득층 세대한테 지원해 주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살기가 막막한 세대들에 대해서 집수리비용으로 해서 지원해 주었고, 건강에이상이 있어서 의료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었고, 모자가정에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서 도저히 지원해 주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세대인데요 월세가 미납돼서 그런 부분에지원을 해 주었고, 알콜의존증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세대에 해서 지원해 주었고, 심리치료 이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들한테 지원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면 작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셨네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450명 공직자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긴급복지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한시법에서 연속법으로 개정이 됐죠?

예 2005년도 12월달에 법을 제정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부칙에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해서 한시적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2010년 12월에 한시적인 사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시법으로 돼 있던 사항이 연속법으로 돼서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법상이 되겠습니다.

한시법에서 연속법으로 개정돼서 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하고 있죠?

금년도 6월 28일 관련법이 개정이 돼갖고 확대 시행이 됐거든요. 금융재산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됐고 생계비도 120%에서 150%로 해서 조금 조정됐습니다. 조정된 사유를 보게 되면 경기침체가 지속이 되고 실업 장기화가 되다보니까 완화해서 어려운 세대에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바뀌었습니다.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생계지원은 120% 그대로 아닌가요?

120에서 150%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바뀐 부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년 12월까지 거든요. 기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가 도래되면 다시 원상태로 되는데 현재 변경된 개정된 내용으로 12월말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상향되고 완화됐지만 생계지원은 120% 그대로라고 얘기하든데 틀린가요? 150%인가요? 생계지원도 120%가 아니고 150%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서는 수급자는 제외되는 거죠?

수급자도 여러 가지 여건사항을 고려해서 수급자같은 경우도 만약 예를 들어서 생계에 지장을 준다. 국가에서 지원은 해 주지만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 드린다 볼 수 있고 의료비에서 수술이나 중환자실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수급비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을 일부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밖에 지원해서 장제비와 전기요금 지원이 있어요. 몇 세대에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제비같은 경우는 50만원이요 아 75만원, 해산비같은 경우는 50만원 해주고 연료비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1회 지원해 주었을 경우 8만5천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같은 경우 어떨 때 지원이 되는 거에요?

전기요금은 1회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전기요금으로 해서 저희가 377가구에 658명한테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전기요금 지원해 준 세대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전체 예산 중 상반기에 소진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당초 2013년도 금년도죠 당초예산이 9억5천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을 해 주었었고요. 2회추경때 5억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총 전체 예산이 14억5천정도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회추경때 5억 정도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은 경기침체하고 실업 장기화로 인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구 뿐만 아니고 각 구.군별로 해서 지원폭이 넓어진 상태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긴급복지지원 이 업무가 가장 소중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43쪽에 소요예산이 얼마죠? 장애인이 행복한 지역사회통합 복지체계 구축 소요예산 얼마로 보고했습니까? 54억으로 보고하셨죠? 맞습니까? 소요예산 55억5,600만원이죠

맞습니다.

41쪽을 봐보세요 경로당 현황 우리구에 경로당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관내 경로당이 구소유 경로당이 54개소 있고, 일반소유 경로당이 89개소 해서 총 143개소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하단으로 내려오면 경로당 137개소죠? 미인가시설 9개소 그러면 143개소에 미인가시설이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포함이 된거죠.

개수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저희 전체 143개 경로당이 미인가시설 9개 포함해서 143개 경로당이

어디에서 잘못된 거에요?

정정해서 말씀드릴께요. 전체 경로당은 143개 경로당인데 저희가 식사를 안하는 경로당이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외하다보니까 경로당 137개소하고 미인가시설 9개소 큰 타이틀에 보면 경로당 중식지원 운영 및 쌀 지원 사항인데 이것은 전체 경로당에 포함을 시킨 것이 아니고 식사를 안하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수치에서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아까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 남구청예산이 지원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사선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내용이 개정돼서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추천 이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새롭게 신설이 됐고요 근본 취지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하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추천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해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의미거든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 6군데 있습니다. 대한복지협의회하고 풍성하게, 한마음복지협의회, 모퉁이, 대원복지재단, 일현 해서 6군데가 있고요 거기에서 사회복지법인 임원 외부이사 추천제 도입을 보게 되면 법인 이사 정부별 외부 추천 이사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임원사항에 보면 법인은 대표 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당초에는 5명 이상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외부 추천 이사 수를 정수를 7명에서 8명일 경우에 7명 이상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외부 추천 이사를 2명을 두게끔 규정을 해 놨습니다. 9명에서 11명을 뒀을 때는 3명, 그래서 12명에서 14명일 경우 4명, 15명에서 17명일 경우 5명, 18명에서 20명일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추천 이사를 2명해서 6명 정도로 해서 하게끔 정해놨고 저희가 지난 7월 11일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 이사 추천을 해서 한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6개 법인 중에서 대원복지재단이 2명이 결원이 발생됐습니다. 임기 만료돼서 2배수 추천을 하다보니까 4명을 대원복지재단에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서 4명을 추천해준 사항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이 전혀 남구청하고 상관이 없다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법인에 대한 이사 선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니까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임해야 하는데 조례를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남구 조례에서나 사회복지위원회 남구 조례에서는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이 언급된 게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뽑는다는 얘기인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뽑았는지 상당히 의문이 간다. 사회 이사 제도가 2012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추진된거죠? 2012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기간이 당초에 개정이 되면서 1년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해서 금년도에 시행이 된 겁니다.

지나간 과거는 그렇다치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복지법인의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사회 이사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 앞으로 남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위원장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누가 돼 있습니까?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청장님이 당연직이시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19분이 있거든요.

조례상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명시 안돼 있는 거죠.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 1년동안 유예기간을 뒀고 금년 3월에 시행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항들이 상위법 사회복지 저희는 조례지만 상위법에 의거해서

본 위원도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상위법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해서 하게끔 돼 있으니까 조례를 구체적으로 만들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자는 얘기고요 그 방안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검토해 보니까 공개모집을 하더라고요. 공개모집을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든지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전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심사해서 추천하는 체계도 구축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만약 이사 선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저희는 추천사항에 대해서 추천만 해서 결격사유 이런 사항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신원조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이 없고 우리가 협의체에서 회의를 가져서 결정이 돼서 해당 법인에 통보해 주어서 외부 추천 이사가 근무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했을 경우에는 법인에서 어떠한 조치라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결격사유에 외부 추천 이사 공고해서 모집할 때 보면 몇 가지

과장님, 그것은 법에 나와있는 거니까 읽어보면 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법인들이 투명성 거기에 대해서 의문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회 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인 만큼 거기에 맞도록 조례라든가 체계를 갖춰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본 위원도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서 실무과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장애인 야구기록원 양성 있죠. 상반기에 기록원 15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킨 결과 10명이 수료했어요.

그렇습니다.

10명이 수료해서 그 중 활동자가 5명밖에 안 되고 있죠. 타 구에서도 장애인 야구기록원 양성하고 있습니까?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저희 남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인천의 사회야구인팀이 415개 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15개 팀에서 10명 수료시켜서 10명을 활동하게 못만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구가 인천시에서 415개 팀이 1만500명 정도 되는데 남구같은 경우 64개 클럽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 기록원 15명 모집해서 수료자가 10명이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5명밖에 안됩니다. 보면 인원이 너무 적지 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교육을 시키면서도 20회 정도 하거든요. 이론교육 10회, 실기 10회정도 해서 교육을 하는데 강사가 주강사 1명 있고 보조강사 2명 있어요. 일반인들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교육시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 있다는 말씀드리고 5명도 15명 중에서 10명 테스트해서 5명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적장애 이런 부분들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5명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 아닌가 생각도 가져보긴 합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사회인 야구팀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10명 수료시켜서 5명 활동하게끔 하고 5명을 낙오시키고 과연 교육이 성실하게 내지는 합당하게 교육이 이뤄졌는가 의심을 안가질 수 없고 노력한 것은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 15명 중에서 활동자가 제외된 10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해서 대상자를 포함시켜서 다시 교육 할 수 있도록 1차에 교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하반기때 어느 정도 많은 사항에 대해서 숙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가급적이면 교육 수료생 전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아까 기초생활보장과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최백규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한 내용인데 정회시키고 할까요 이어서 그냥 할까요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금년 8월 14일자로 숭의1ㆍ3동에서 2년4개월 근무하다 이번에 발령받았습니다. 보고에 앞서 8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에서 근무하다 여성정책팀으로 발령받은 이혜숙 팀장입니다. 주안7동에서 근무하다 보육지원팀으로 발령받은 정성열 팀장입니다. 경제지원과 시장지원팀에서 근무하다 드림스타트팀으로 발령받은 신민곤 팀장은 보건복지부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정책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1일 현재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25명, 현원 20명으로 결원 5명입니다. 여성복지시설 및 상담소 현황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3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1개소, 한부모복지시설 4개소, 가정성폭력상담소 5개소로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현황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한부모가정으로 총 1,479세대에 3,703명입니다. 다문화가족현황은 결원이민자 1,287명, 혼인귀화자 758명, 외국인주민자녀 1,503명으로 2,412세대에 3,548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현황은 생활시설 6개소, 이용시설 19개소로 총 25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현황은 어린이집 253개소, 교직원수 1,992명, 아동수는 정원 1만2,210명에 현원 1만434명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장난감월드 각 1개소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주요현안사업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12개 사업이되겠습니다. 먼저 61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으로 주민의 가족기능강화와 삶의 질 향상이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회복지법인 일현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상반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실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기본사업과 아이돌보미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 상반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실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과 통번역서비스사업, 이중언어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방문교육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가족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생활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5억6,9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여성과 아동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과 여성과 아동보호를 위한 성폭력예방교육실시,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6개교에서 폭력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였으며 4개교 36학급 1,30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학교인권통합교육추진, 공무원 대상으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예방교육을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예방 순회교육과 민방위 대원 및 전ㆍ의경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2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여성보호시설운영을 위한 사회적약자 보호사업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치료를 통하여 피해여성의 사회적자립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나무그늘과 여성자활지원센터 달빛공방에서는 직업상담 28건, 자체교육 18건, 외부교육 4건으로 총 50건의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상담소 희희낙락에서는 탈성매매, 빚문제 등 총 1,792건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는 정원 10명에 현재 10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5개소의 가정성폭력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등 3,359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3억3,6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사회환경변화와 더불어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내실 있는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 문제로 한부모가족이 증가되고 있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마련이 필요하고 한부모가족이겪는 빈곤, 자녀양육, 가사부담문제의 해결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한부모자녀양육비, 교육비, 학습비, 교통비 등과 청소년한부모가정에 대한 자립지원을 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1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자녀가정지원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장애여성 출산자녀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유도와 공감대 형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저출산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출산장려홍보를 통한 사회적 관심유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출산장려지원 운영실적으로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각동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2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 보육료 지원확대를 통한 보육서비스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 0세부터 5세까지 전 계층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확대실시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무상보육 확대실시로 부모와 사회의 육아 공동책임제 구현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의 균형적 보육서비스 지원,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육아서비스 및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만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지원과 남구보육정보센터 운영비지원, 장난감대여점 운영비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육아지원 내실화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취약보육지원 교육프로그램운영, 현장방문 및 보육일지 평가관련 문서조력을 통한 평가인증 조력지원, 지역주민의 육아지원으로 양육상담, 부모 자녀체험프로그램운영, 부모설문을 통한 보육욕구도 조사할 계획이고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으로 장난감, 도서, 영상자료 등을 무료로 대여하여 줌으로써 가정의 육아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615억4,4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72쪽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처우개선과 보수교육을 통한 자질 및 전문성 함양과 보육의 질 향상으로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보수교육으로 전문성제고 및 보육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연구활동비, 근무환경개선비와 교사겸직원장 수당, 만 3세에서 5세아 담임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체교사 인건비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어린이집 연합회 체육대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96억1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74쪽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평가인증제 활성화, 지도점검, 보육교사 교육강화 등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조성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31개소에서 평가인증을 통과하여 현재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 어린이집 253개소 중 218개소로 86%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56개소에 대하여 합동정기수시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을 40개소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 원장은 고용, 회계, 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을, 보육교사는 아동인권, 아동학대예방,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5,3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75쪽 특수어린이집 확대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 장애아,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특수어린 이집을 확대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애아통합 8개소, 장애아전문 1개소, 시간연장 44개소, 일시보육 1개소, 24시간 운영 1개소 총 5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시간연장어린이집 44개소 운영 및 아동을 187명에서 194명으로 확대운영, 24시간 숲속어린이집 야간 보육정원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운영,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보건복지부 특수보육 예산감소로 장애아통합 및 시간연장 보육교사 배정량이 제한되어 추가지정이 불가능하므로 취약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통해 현 장애아 통합 및 시간연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1억4,7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77쪽 아동복지서비스강화 및 운영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요보호 아동의 욕구충족 및 심리, 사회적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복지서비스 질 향상도모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이용시설이 있는데 아동양육시설로는 해성보육원, 인천보육원, 향진원이 있고 공동생활가정시설로는 신나는 그룹홈 스위트홈, 다올의 집, 이용시설로는 솔샘나우리, 푸른마을, 누리마루아동복지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생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간식비, 프로그램비지원과 아동이용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아동생활시설 45억6,418만8천원, 아동복지종합센터 6억원,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1억4,277만1천원으로 총 53억69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연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 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16개소의 센터에 정원 464명, 현원 402명이고 이용대상은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 차상위, 한부모 등 취약계층아동이며 운영시간은 일 8시간 이상 주5일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방과후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역아동센터운영비, 급식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급식도우미지원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토요운영, 거점형, 특수목적형 센터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표에 있는 기준대로 차질없이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1억5,5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1쪽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빈곤, 가족해체 등 여러 사유로 끼니를 거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으로 지원대상은 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결식우려아동이며 지원내용은 조ㆍ중ㆍ석식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식 4천원이고 단체급식소인 경우 20인 이상은 3천원, 미만은 3,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370명, 도시락 이용아동 급식비 2,746명, 전자카드 이용아동 급식비 95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자카드 부정사용방지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급식소 위생점검실시와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14억1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 강조와 아동과 가족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하여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대상으로 임산부 포함 저소득층 0세에서 12세 아동 1,1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아동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지역내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조정을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센터현황으로는 숭의보건지소 4층에 거점센터가, 주안4동 소재에 주안지소가 있으며 각각 프로그램과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100여명에게 드림스타트 아동사례관리를 하였으며 토요프로그램등 총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95명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올 4월에는 2012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평가에서 우수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서 10월중에 아동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서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프로그램 공간사용협조와 도서관 운영프로그램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4억7,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특수시책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자긍심고취 및 사기 진작으로 우수한 보육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민간, 가정보육교사 근무연수 현황으로 1년 미만 근무 퇴직자가 55.5%, 4년 미만 근무퇴직자가 95.9%로 5년 이상 근무자는 3%밖에 안 되는 실정으로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자 민간, 가정의 보육교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여 정부지원시설과의 보수격차 완화로 경력을 갖춘 보육교사가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월평균 70여명의 보육교사에게 7월까지 연인원 493명의 1,479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 동일한 어린이집에 4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매월 3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 어린이집 정기소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장난감 및 교재교구의 정기적인 소독을 통하여 세균감염으로 인한 각종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언론을 통한 어린이집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과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따라 조리실, 화장실,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평가인증 유무에 따라 차등지원에서 미차등으로 지원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반기별 지원에서 연 1회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현원에 따라 8월20일 225개소에 대해서 소독비를 차등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4,8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요?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아직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정책과가 업무가 많고 힘드신 것 알고 계시죠?

네.

업무파악을 못하셨으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정책과 금년 총세출예산이 얼마인가 알고 계시죠?

900억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총세출예산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업무가 중요한 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정원이 25명인데 5명이 결원이에요.

그것때문에 총무과인사팀에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일이 많다고 그래서 지난 번 조직개편에 2명이 증원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은 안됐습니다. 10월에 출산휴가 갈 사람이 있어서 그럼 6명이 결원이 되면 업무가 많으니까 보충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항상 복지담당하시는 분때문에 걱정하고 있거든요. 힘들고 그런데 그 정도로 3분의 1정도를 예산을 담당하고 중요한데 결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원래는 인원이 문제가 생겼을때는 언제든지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 대기가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일들을 맡고 계시는데 민원인들과 상대를 직접하고 문제가 많거든요. 결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넘어가서 채우려고 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는데요, 저희 전체 79명 정도가 저희구 결원이라고 합니다. 각 실과마다 결원이 한두명씩은 다 있는데 저희 과가 유독 많아서

특히 중요한 과에 결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75쪽에 보시면 24시간 야간보육정원확대가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24시간 하는 것입니까?

네.

숲속어린이집이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학익1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24시간을 하면 그때는 감독을 1번씩 점검 나가고 할 때가 있나요?

제가 점검나가는지는 모르고 아이를 맡겼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한 추가 비용을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야간보육정책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확대가 되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남구에서는 숲속어린이집 1군데만 시행하고 있나요?

현재는 1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들어온 곳이 없어 가지고

신청이 더 들어오면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네, 어린이집 신청 들어오면

몰라서 신청 못하는 곳도 있거든요.

어린이집 간담회라든가 할때 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보육사업 시범사업 운영인데 양육부담경감을 위하여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에게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육하는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을 지금 이용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이 만약 무슨 일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시간별로 원하는 시간대에 맡기는 것입니다. 계속 가정에서 돌보다가 일시에 필요에 의해서 그때만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맡기지 않고, 언제 맡길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시보육시설은 시범적으로 구립 개나리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맡기지 않을 때는 이분들은 기존 어린이집 업무를 보고 계시나요?

같이 보면서 병행하는데 보통 가정의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보통 5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만약 맡길 예상을 하고 보육교사 선생님들 더 채용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기존 짜여진 거기에서 이분들이 일시에 맡기면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8쪽 어린이집 정기소독비 지원 하는 것요, 이게 하던 거에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 연초에 원래 지급할려고 그랬는데 평가인증받은 곳만 지원해 줄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평가인증 안받은 어린이집도 다 대상으로 지원기준을 바꾸면서 추경에 반영해서 8월달에 처음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8월 20일자로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8월중에 225개소가 나갔다고 했는데, 4,654만원. 그런데 총 어린이집은 253개소잖아요. 그러면 28개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부지원시설은 제외하고 민간시설만

그러면 정부지원시설은 다른 곳에서

국공립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서 운영비랑 이런 것들이 충당이 되는데 민간같은 경우는 열악하니까 거기에 소독비를 지원해 줍니다.

국공립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소독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죠. 기준에 원래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민간은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민간은 혜택받는 게 국공립보다 훨씬 적으니까요.

1년에 1번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네. 본인들이 나눠서 쓸 수도 있고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일반소독은 2번 하고 장난감은 1번 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원기준을 마련한 것이지 자체적으로 알아서 더 들여서 소독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동안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그러면 소독을 안했었다는 얘기인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소독은 하는데 본인들이 부담이 된다고 건의해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죠.

위생상태나 이런게 아니었었겠네요. 지원을 해서 정식으로 하게끔 한 것하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소독하라고 했었으면 열악한 상황에서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소독비를 지원해 주고 나서의 관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 이런 것은 안하나요?

저희가 지원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니까 소독한 업체영수증 이런 것을 정산받기 때문에 전체를 다할 수는 없지만 샘플로 수시로 점검을 하니까요.

그게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소독했다는 필증을 정산할 때 꼭 받거든요.

지원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차후에 어떤 지원이 됐든지간에 관리감독을 해 줘야지만이 그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씩 점검해 볼 수 있는 그것을 꼭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독비가 신규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원래 지원되다가 끊겼다가 다시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아뇨, 처음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2010년도에 1회 딱 한번 했다가 그동안 안하고 올해 다시 기준을 마련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원이 됐다가 지원이 안되고 2013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역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 하더라도 워낙에 실력있는 과장님이라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질문하겠습니다. 61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수시로 나가서 체크도 하고 추진하는 과정들을 담당자들이 가서 보고 그러시죠?

수시로 체크는 어렵고 정기적으로 1년에 1번씩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1번만 하는 것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시죠?

수시로 나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거나 정보가 들어 왔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단체는 더 큰 중요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시로 나가 봐야죠. 서류상으로 점검하는 것보다 한번씩 나가 보셔가지고 업무가 많아서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는데는 수시로 나가서 업무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부탁드리고 아이돌보미 사업 있는데 돌보미활동인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60명, 돌보미 활동인원입니까? 공식명칭이. 돌보미교사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돌보미교사라고 명칭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낫지 않느냐 돌보미활동인원. 돌보미교사, 팀장님, 명칭이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일반 보통 교사는 아니고 경험있는 어머니들을 일정하게 교육시켜서 수료증을 줘서 가정을 방문해서

제가 아는데 가정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신청하신 분들을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돌보미교사로 채용해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죠. 일단 교육을 이수했지 않습니까? 얼마동안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한테도 그렇고 지원하는 활동하는 당사자들한테도 명칭에 따라서 활동의 질이 격이 높아지고 그런 경향이 있다. 이왕이면 교사까지 이수해 가지고 수료증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사라는 명칭이 맞다. 자체적으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봉사활동에 임하는 자세가 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을 이수하면 다 활동하게 해 주는 것입니까?

이미 대상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교육시키고 해주는 겁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담당팀장님들 대답하세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부모가 못챙겨주니까 밥도 챙겨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전체적으로 돌보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공부도 가르쳐주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같이 지내면서 부모가 없는 가운데 같이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숙제도 챙겨주고

밥챙겨주는 것보다 공부가르쳐주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82쪽에 드림스타트 본위원이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했는데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되어져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수요가 어떻습니까? 해마다 갈수록 원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남구 같은 경우에 도시근로자 영세서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꼭 필요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확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과에서야 확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산확보가 문제죠, 구재정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들이 같이 참여해서 희망을 열어나간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후원자들 발굴해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하더라도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후원자 발굴해서 연계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수상을 해서 2천만원을 받아서

보니까 장관상 수상했다고 되어 있네요. 축하드리고 남구에서 여러 가지 수상도 많이 하고 있는데 드림스타트로 해서 우수평가 받아서 장관상 표창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설명해 주시죠.

네, 상금으로 2천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 사업비로 더 확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국비라든지 시비를 좀더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후원자들도 발굴해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참여하는 가정에 대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명시돼 있는게 있습니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에 저소득층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남구전체를 두고 있는 것이죠?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원칙을 세워 가지고 공정성을 확보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께요. 무상보육에 대해서 서울시장하고 인천시장하고 연대해 가지고 신문광고를 내니 어쩌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남구에서는 무상교육에 대해서 예산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은 작년 12년도에도 굉장히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다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2012년도에도 무상보육을 연차적으로 했잖아요? 그때는 예산이 다행히도 책정되어서 모자람이 없이 작년에 했고요, 올해도 지금 여지까지는 아직 모자라지는 않는데 앞으로 몇 개월 남아 있는데 시하고 계속 접촉해서 예산을 100%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이 무상보육 얘기했지만, 시설에 있는 유아들에 대한 보육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것은 보육원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렇죠, 이중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애기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보육원은 자체적으로

보육을 하는 것이죠. 어린이집 같은데는 못가고. 그렇죠? 본위원 판단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자체적으로 보육한다 하면 시설에서. 누가 관리감독 합니까?

보육교사가 있죠.

있겠지만 내실 있게 어린이집 같이, 국공립이라든지 사립이라든지 이런 어린이집같이 내실있게 보육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셔야죠.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0세부터 2세까지는 일반보육시설에 지원이 불가능하고 3세부터 5세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설에 있는 영유아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지 안보내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보육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자체적으로 보육원에서 하고 3세부터 5세까지는 가능하다고요. 유치원에

어린이집 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항간에 그런 얘기들이, 본위원한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시설에 있는 어린이집도 정상적인 보육을 혜택 받아야 된다.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문제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도 정상적인, 자체적이든 어린이집을 가든간에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하니까 진땀나죠?

네.

2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도담도담이 생긴 지가 4,5년 됐죠? 도담도담이 주안쪽에 하나 있고 숭의동에 하나 있는데

숭의동 1군데만 있습니다.

주안에는 없어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숭의동 하나입니다.

지금 젊은 엄마들이 불만이 많아요. 애 낳으라고 해 놓고 장난감이 장난이 아니라네요. 사는 것도 장난이 아니래... 가계에 부담이 될 정도로 해서 도담도담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처에 있다면 가계에 부담이 덜겠는데 숭의동쪽은 가봤는데 외진 곳에 하나 있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앞으로 남구에다가 지금 구도심권에서 젊은 사람들이 애기 낳고 잘 키우려고 하는데 그런 욕구충족을 시켜 놓아야 되지 않느냐 어떠세요?

재정만 된다면 늘려도 수요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재정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에요. 아이들한테 얼마 만큼 새싹들한테 투자를 하느냐 해서 남구가 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거든요. 재정을 얘기한다면 다른 복지에다가는 몇 천억씩 몇 백억씩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한다면 아니죠. 지금 새로 맡으셨으니까 엄마 입장에서 도담도담을 주안쪽에도 놔 주고 학익동쪽에도 놔 주면 곳곳에서 엄마들이 가계에 부담이 덜 되면서 안전한 장난감을 갖고 놀게끔 해주는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2014년에는 최소한 하나는 만들어 놓는게 낫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라는 새싹들한테도 투자를 해라... 애들이 안전한 장난감을 갖고 놀아야죠. 젊은 엄마들 굉장히 어린이집 가서 만나고 길에서 아이들 보내면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장난감이 가계에 부담을 많이 겪는다고 불평하더라고요. 민간어린이집 저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아직 조사중입니다.

저번에 텔레비전에 남부서에 80명 입건 뉴스에 나온 것은 뭐에요?

과장님, 교재비 리베이트사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조사중이고 아직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나 전국적으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구에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선생님들부터 원장님들이 아이들 돌보면서 여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것은 어느 장사든지 구멍가게 슈퍼를 해도 15% 내지 10%의 마진을 보고 장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서 보육료 지원하는 그 건으로 인해서 너무 굉장히 힘들게 한다. 그것에서만 해도 되는데 오버하게 터치하다 보니까 누가 그렇게 투자하겠어요? 10억, 20억 투자해서 민간어린이집을 하겠느냐고요. 앞으로 새로운 개혁, 과장님께서 새로운 개혁으로 포용해 가면서 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문제가 나오는데 회계장부 정리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남구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은 각자 했는데 행복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다 다르게 했었는데

개인별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범법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운영이 안 되니까 한두명이라든지 전체에서 몇 %가 그렇게 부정을 저지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남구에서 24명이, 전번에 60명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검찰에 불려다니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이것을 확실히 정리 안하면 계속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정부에서도 회계장부를 어떻게 처리하는게 내려오는게 없다면 그것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있는데도 사용 안한다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앞으로 부정이 안일어나도록 형평성을 감안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략히 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요즘 언론에 식자재에 이어서 교재비 리베이트건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사실 민간도 아니고 국공립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상상치 못할 일이거든요. 물론 저희가 주시하겠지만 앞으로 과장님 각별히 신경쓰시고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교구비나 냉난방비, 소독비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소독비는 아까 지원기준이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게 나가고 있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것을 연초에 지원 못합니까?

정기소독비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연초에 지급할 수 있었는데 바뀌는 과정에서 부족한 것 추경에 반영하면서 늦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연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구비나 냉난방비, 소독비 이런 것을 연초에 지급해서 청산하도록 해야지 그런 것으로 하여금 잘못하면 원장들을 범죄자로 내몰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꼭 연초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인천시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많이 확대되어 있죠?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안돼 있습니까?

저희구에 2개, 오늘 공문 받았습니다.

남구에 공공어린이집이 몇 군데며, 어디가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선정이 되면 물론 규모에 따라 국시비가 매월 지원되겠죠. 지원금액하고 자료를 주시고 남구에 몇 군데나 선정이 됐고 그리고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죠? 얼마 씩 지원이 되고 그 자료를...

우리구에 공공형어린이집은 9개가 선정되어 있고 운영별 차등지원하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데 20인 이하는 116만원 월. 21인부터 35인 이하는 253만원, 36명부터 49인 이하는 268만원, 50인에서 60인 이하는 445만원

그러니까 국비는 116만원부터 875만원이 지원이 되요. 그 금액하고 시비는 40만원씩 지원이 되죠?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9월부터 인천어린이집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하죠?

우리구는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구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까? 공동구매를?

확대시행한다는 거에요, 인천시에서

김태복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8개구는 안하다가 아까 같은 사건들이 생기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동구매하는가요?

김태복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전체적으로 하느냐 원하는데만 하느냐

김태복 남구에 국공립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30% 정도가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를 사전에 실시했으니까 공동구매에 대한 장단점이 없습니까? 지금쯤은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이 됐을텐데...

김태복 일단은 일반 자유롭게 구매했을 때보다 단가가 조금 높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질좋고 투명성 있는 회계관리 이런 차원에서는 장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립, 국공립은 전면참여를 하고 있고 민간과 가정도 확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동구매를 해서 단가가 높으면 안 되죠.

김태복 약간의 이것은 공동구매하는 어린이집의 체감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느낄 때 어린이집에서 단가가 높다고 생각이 되면 안 되죠. 공동구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좋은 재료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복 그만큼 시간의 편리성, 구매할 때 장보기 시간을 줄이고 회계처리하는 투명성 이런 부분들에서 편리성을 느끼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이번에 8개 구군10개 구군 전면확대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왜 공동구매 가지고 질의하느냐면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보이지 않는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질의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물건가격이나 품질이나 물론 다 좋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건질만 좋다고 해서 단가가 높아버리면 안 되고 단가가 떨어지면서 물건이 형편없으면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가정정책과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8월 14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 평생학습과에서 우리 과로 발령받은 류창우 시장진흥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지방물가안정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개인서비스업소 주요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284개소에 대하여 62종을 대상으로 지방물가조사를 8회 실시하였고 물가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와 가격안정도모업소 89개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한 물가조사와 사후관리는 물론이고 착한가격업소의 구홈페이지와 블로그상 별도메뉴를 제작하고 쓰레기봉투 확대, 전용앞치마, 벽시계지원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지속적인 지방물가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동물등록제 및 유실유기동물 관리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8페이지 중소기업지적재산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허청 주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시에 그 비용과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지식재산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간 49개 업체에 변리상담,선행기술조사, 국내외 특허출원수수료 3,100만원을 집행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금년도 사업은 무리 없이 준공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는 특별교부세 5억원이 7월 1일자로 교부가 되어서 7월22일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9월 23일 공사를 시작해서 만부득이 내년도 1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용현시장 주차장설치는 총 사업비 29억7,300만원으로 매입부지 소유주와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가소유주가 원하는 보상가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로 인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용현시장상인회 등과 협조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신청사업은 용현시장 등 CCTV 설치, 주차장설치, 출입구캐노피 보수공사, 소방정비보수공사로서 국비 25억7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41억7,800만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역량을 쏟아부어서 남구관내에 용현시장을 비롯해서 시장들이 환경이 개선되고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용남시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됐다는 상인들의 불평이 요구가 있습니다. 상인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건의하고 있는데 건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가져주시고 용남시장에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영업개선을 위해 그분들이 계획한 사항이 먹자거리를 조성하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실무자와 같이 용남시장을 방문해서 상인회에서 사업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저하고 같이 나가서 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