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예, 국고보조금과 수수료입니다.

건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예.

예, 차이가 납니다.

2013년도에는 행정 공익근무요원 자체를 병무청으로부터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받고 내년에는 배정 인원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내년에는 받을 것으로 담당부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성서민원분실입니다.

삼성명가아파트 주변에는 통합민원 발급 받는데 거리가 멀리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민원분실을 설치해서 통합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예, 설치해 놓았습니다.

민원분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행정동은 신당동입니다. 그런데 신당동 주민센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계명문화대학 건너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하철 강창역, 다시 말하면 계명대학교 건너편에 있는 삼성명가타운이나 삼성한국형아파트가 있는데 그 쪽에서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그래서 그 쪽에 주민들이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간단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분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그 민원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이 공무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그 쪽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창역에 자동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가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쪽에 인력을 뺄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산병원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이 되면 병원에 오는 민원도 많아지고 그러면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직원이 두 명이 있는데 모자라서 공익요원을 받아서 보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행정을 보조하는 공익요원이 구청 전체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 쪽에 배치를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팀장 한 사람과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동물등록제 실시에 따라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안 하고, 애완견, 개만 일단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는데 수수료는 만 원에서 2만 원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한 집에 두 마리 세 마리 키울 때는 2만 원을 다 안 받고 1만5,000원, 1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받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9,8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키움으로 인해서 동물이 분실된다든지 그럴 때는 관리차원에서 본인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등록하는 율이 생각보다는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전일근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하고 중구입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2013년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 1차로 하는 데는 달서구, 중구, 동구, 세 군데가 올해 착공해서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고, 국비를 다 못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를 받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데는 남구, 서구, 북구는 내년도에 착수를 합니다. 수성구는 이미 되어 있고, 달성군은 별도로 하고.

수성구에 할 때는

예.

예. 내년이 되면 6개 구가 합동으로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설치하는데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수성구 같은 경우는 시비를 못 받았습니다. 전체 20억이 들어가면 20억 중에서 국비를 10억 받고, 지방비 10억 부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도 그런 계획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금년에 하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20억이 들어가면 국비 10억 받고 우리는 지금 10억이 없다, 그러면 시비로 5억을 부담해 다오, 그러면 우리도 5억을 부담해서 하겠다, 처음에 발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하고 김원구 시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시비를 지원해 주면 우리가 올해 시작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통합을 안 하고 달서구 입장에서는 구청에 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없어서 다른 KT나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KT 장기동 2층 본부에 할 것인가, 아니면 지하철 공사에 여유 공간을 빌려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 마침 통합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료로 우리가 다른 데 쓰려면 임대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합동으로 하면 좋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부담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 25%를 덕을 본 겁니다. 장소도 무료로 제공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적게 들고. 그래서 김원구 시의원님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교환원으로 있는데 한 사람은 8급이고 한 사람은 9급입니다.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는데 기능직 교환원, 교환원은 현재 일반직은 없고 정규공무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철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세 개 항목 3,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홍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 주민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