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경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2013년 8월 16일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8월 16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5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159쪽에 우리 영상물 설치비가 77만 원이다, 그렇죠?

“…….”

이것을 우리 추경에 이렇게 예산 올리기 전에 이미 설치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원래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추경에 통과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바로 구정질문도 하고 해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추경예산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외상으로 했습니다.

아! 외상도 자주 하면 되구나! 앞으로 예산 승인 안 해 줘도 외상 자주 하시겠네요?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규정에는 좀 위반되지만 하여튼 이것은 의원님들…….

어쨌든 정도로 가십시오! 규정대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장여비가 14일까지인데 2만 원 올린다고 하셨지요?

예.

다른 구에는 의장 비서 수행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비교 분석 자료 내 놓고 이렇게 올리는 게, 우리한테 자료 깔아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데…….

구청에서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올려줘도 되겠다, 안 올려줘도 되겠다…, 이렇게 반영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것 결정을 내리기가 쉽잖아요?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봅시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페이지 202-01 여비에 보면 기정액 2,2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지금 줄어들었지요?

예.

그래서 1,300만 원인데 이것 이유가 뭡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각 부서의 산출기초로 해서 며칠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데, 사실 부서마다 업무량이 매년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봐서 나중에 기준을 많이 하는 데는 깎아서 안 하고,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게 가는 데는 항상 이렇게 깎습니다.

지금 900만 원을 이 정도로 줄여도 됩니까?

이것은 남은 개월 수 계산해 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된다고 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할 때 신중을 조금 더 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출장도 많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줄이면 별 무리가 없습니까?

저희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너희는 출장 횟수가 내년도에 적으니까 조금 적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인수 기준해 가지고 출장 얼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업무추진비처럼 그렇게 계상해서 예산편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는 조금 모자라는 데는 그냥 반납 안 하고 그냥 하고, 어떤 데는 이게 업무량이 많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정액이 2,2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 금액으로 됩니다.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159페이지 코드번호 201-01 의정활동홍보 및 기록, 현재 12페이지 하는 걸 22페이지로 배로 늘리는데, 이게 1,080만 원 책정했는데, 지금 12페이지로 하고 종이 질도 아주 좋고, 반들반들한 좋은 종이로 해서 하는데, 간담회에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종이 질하고 여러 가지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TV 77만 원, 거기서 그리로 옮기는데 77만 원 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걸 큰 걸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좀 적던데…….

그것은 나중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정도로 사용해 보고, 아직 아까워서 나중에 교체하고, 어디에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큰데, 지금 옮기는 그것은 조그마하잖아요?

그렇지요. 뒤에 있는 것은 멀리서 보니까 조금 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당분간 사용하다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장순화 위원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회의장 자산취득 44만 원 책정해 놓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1층 집무실로 가지 여기에 회기 때만 잠깐 올라오는데 이것 또 돈 들여 가지고 44만 원…….

이것도 뭐 필요 하느냐, 저 생각에도 장순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것 쓸 데 없이 자꾸 만들어서……. 기존 있던 것은 밑으로 다 옮겼지요?

복지문화위원회실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도 있고, 상임위원회 있던 것 전부 다 1층 집무실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개인적인 것은 다 있는데, 위원회실에는 복지문화위원회실에만 있기 때문에…….

복지문화위원회실에 있어도 그것 한번 열어보지도 안 합니다. 1년 내도록 있어도 내가 한 번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 발의자 이유경 의원입니다.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순 위원님…….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유경 의원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 전문위원이 배석을 하고 안 하고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예.

전문위원이라 하면 전문위원의 역할이 우리 의회에 각종 상임위원회에 여러 가지 업무를 보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가장 최종 의결을 하는 그런 회의장소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달서구의회의 전문위원님들은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어떤 것들이 의결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회의에 관한 규칙 [제75조] 회의장은 이미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의장을 모두 뜻하는…, 지금 현재 전문위원하고 사무직원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출입하는 근거도 이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개정을 하지 아니하고도 전문위원이 본회의장에 배석을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싶은데요? 현재 규정만 갖고도?

지금 규정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왜냐하면 전문위원은 의회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참석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참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규칙이 논의가 되었던 이유가 전문위원들의 참석을 상임위원장이 요구를 했을 때 전문위원들 모두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전문위원들이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부분들이 과연 상위법 위반에 논란이 되는 문제인지, 우리 조례상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알고자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전문위원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명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 규칙 개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위법하고 관련 법적인 근거를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의 이 규정만 가지고 해도 전문위원이 필요하면 배석이 되게끔 되어있고, 그 근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저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신문고에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게 있고요, 하나는 법제처에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질의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본회의 진행 시에 전문위원을 본회의장 내에 상시 배석하게 할 수 있는지요?’라는 질의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답변이 ‘전문위원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위원이고, 본회의는 자치입법활동의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법령에서 전문위원이 본회의장에 배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자치입법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위원이 본회의장에 배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소속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전문위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휘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전문위원에 대한 직무명령을 발하여 지방의회 본회의 진행시 전문위원을 본회의장 내에 배석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이 왔고요, 그리고 명백하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조홍철 위원님…….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본회의장 상시 배치보다는 필요시에 배석하도록 유연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전문위원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이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법제처 질의도 그렇고, 행자부 질의도 그렇고, 강압적으로, 상시적으로 배치보다는 의장의 명령이나 위원장의 명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에, 의안심사가 필요할 경우에 배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전번에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이걸 서재령 위원장님이 일부 개정 규칙안을 발의할 때 우리 허 면 전문위원님한테 이야기 했나요?

저는 그때 기획행정위원회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 위반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지요?

그것은 다른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표시의 오해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문위원을 상시 배치하는 게 그게 뭐가 상위법 위반입니까?

상위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운영위원회에서도 일부 개정을 한다고 하는 이유도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더 있는 걸로 사료되어서 상시 배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예.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