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0일자로 대구광역시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전입 온 건설과장 박성권입니다. 평소 달서구 발전과 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정교수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백규현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변재만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조양희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자연재해는 지난 7월 10일자로 저희 부서에 새로 생긴 팀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자전거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지금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사실 온지가 두 달 되어서 파악이 확실히 잘 안 되는데…….

우리 김상열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상열 자전거팀장, 발언대로 나옴) 자전거도로에 물론 이용률이 높은 데도 있고 한데, 우리 계명대학교 사거리에서 모다아울렛 쪽으로 그 자전거도로는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팀장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전거팀장 김상열입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봄과 가을에 자전거 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전용도로에 하면 해마다 3% 정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에는 좀 이용률이 높고요. 그리고 평상시 근무시간에는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해마다 3% 정도 출·퇴근시간에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자전거도로는 대구시에서 18억 예산을 가지고 시범도로로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가 지금 그쪽으로 있습니다만 물론 출·퇴근시간에는 이용률이 있는데, 낮에는 이 자전거도로가 엄청스럽게 전체 도로부분과 주차부분과 얽혀서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맞지 않는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도로팀장 전번에 대구시의 예산을 받아와야 되겠지만, 예산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할 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그쪽 상가하고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새로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하고 많이 협조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충분하게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하실 때 담당부서 도로, 교통, 녹지 여러 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도로팀만 가지고 도로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그 담당부서하고…….

예, 여러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한번 해놓고는 이번에는 참 잘했다 할 수 있도록, 다시 손 안 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충분하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장님도 건설과로 부임하셔서 처음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호산동에 179번지 도로건설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가져온 도면을 짚으면서 말함) 호산동 179번지는 기존 계명대학교하고 옛날 구 동네입니다. 자연부락동네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이 안에 빌라를 많이 짓고 사는데, 여기에 통과 도로, 옛날 길은 도로계획도로를 선은 그어놓기는 그어놓았는데 개설된 데는 한 군데도 옳게 개설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빌라 같은 것을 짓거나 여기에 화재가 나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급하게 중간에 이 관통도로라도 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그런 내용입니다.

증감이 1억2,000 되었는데, 원래 처음부터 3억8,000 이 도로 내는데 비용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증감을 1억2,000하신 것 같은데, 3억8,000 가지고 보상비하고 처음에 된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그래도 지가가 좀 높겠다고 보고 했는데 아마 기존 옛날 도로가 골목에 있다가 보니까 이 골목을 대지로 안 하고 감정하면서 도로로 편성하다 이렇게 되면서 지가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보상 차액이 감정에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예산을 유용하게 쓸 데 없기 때문에 미리 감액을 해야 만이 다른 부서에라도 좋은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선 표시된 데 말고 그 밑쪽에 지난번에 전에 이종언 과장님 계실 때 그 밑에 중간 도로도 하나를 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이것 말입니까?

예, 거기에 하나 계획 잡은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어떤 사업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쪽에 이런 자연부락 같은 데 소방도로가 많이 미개설 되어서, 낙후된 부락이고 아파트지역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예산이 허용한다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조금 더,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로 좀 증액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적극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거기에 윗 도로가 그 쪽 위쪽으로 전에 도로 비용이 9억이지요? 9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가 철회가 되고…….

그것은 이 도로가 아마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철회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 비용이 그때 예산이 9억이었지요?

9억5,000요.

9억5,000이 호산동의 도로비용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일부 한 군데 그쪽 도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현장 답사할 때 그 밑쪽에도 그 아래쪽에도 도로부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서 내년에 마저 좀…….

예, 중기재정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호산동에 아마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데도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조그마한 도로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수고하시고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교통환경 개선해서 소도로 개설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셨네요. 감사를 드리고, 355페이지에 보면 코오롱하늘채 도로건설에 보면 소송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1심은 저희가 이겼고 2심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대처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소송 중이지만 아마 도로개설만 되면 이 소송이 없어지고, 안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줍니까?

보상을 하되 사용료를 안 준……, 지금 현재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에 대한 소송을…….

사용료를 달라는 소송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보상 주고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보상 주고 빨리 끝내버리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사용료를 안 주도록 그렇게 되는…….

지금 그러면 그쪽에 지주가 소송 제기한 내용이 사용료를 달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니까 도로에 대한 보상을 달라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긴 것입니다. 사용료를 옛날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장하면 이 사용료를 저희가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미 도로가 난 것을 알고 소유 취득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는 법원에서 판결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되어서 현재 저희가 이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만 준다면 사용료는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본 사업에 12억이 책정되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편입된 데도 보상이 해당됩니까?

예, 땅 값은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보상을 안 해주면 남의 사유지기 때문에 어떤 도로 개설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는 아마 우리 구청에서 많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공나기 전에 그 부분에는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 지금 산 지주가 시행사에서 도로 다 나고 그래서 그 시행사하고 짜고 명의 이전을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아마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집이 곁이라서 그 지주가 도로 다 나고 준공 나고 이 사람들이 등기를 넘겨서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특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동에 보면 민원들이 도로 개설도 많이 들어오지만 조그마한 이런 사업 예를 들어 재포장 도로, 안 그러면 인도 보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우리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세워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000만 원하고 시설물하고 각각 1억 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나 동네 주민들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내년에 본예산에 책정을 좀 많이 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지 주민들은 가장 그 부분이 민감합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동에 와서 조르거든요. 그러면 동장님은 구에 이야기를 하고 안 그러면 우리한테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게 이용할 수 있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면 아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잘 하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잠깐만요. 안경을 안 쓰니까 안 보여서, 진천동 495-10번지하고 장기동하고 이 부분에 지방채 차환계획 운영해서 원금 상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한번 설명을, 어떻게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예산팀의 업무인데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과거에 돈을 빌릴 때에 고금리로 그러니까 지방채를 빌릴 때 연 4.8%로 빌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시 3.8% 정도로 낮아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미리 갚고 세입을 빌려서 3.8%를 빌려서 4.8% 고금리를 갚고 그렇게 되면 이자가 1%내지 2%가 낮아지면 예산이 1년에 1억에서 2억 정도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갚기 위해서 차입을 낮은 저금리 쪽으로 돈을 빌려서 고금리를 먼저 갚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 개설할 때 돈이 없어 빚을 내서 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고 올해…….

지난 것, 다 난 것이 아닙니까?

예, 과거에 차관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턱입니다.

그렇지요. 빚을 내어서 도로를 개설하고 여유가 생기면 돈을 갚고 이런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정부에서 하는 그것인데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여유가 좀 되는 것은 갚고 또 저금리가 있기 때문에 저금리로써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25억 세워서 그렇게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열심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자 인사에서 저희 과로 온 정재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영헌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조성원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김병환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재개발팀장은 현재 성서아파트단지에 민원이 있어 출장 중이라서 조원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특례법 【5조】 및 【제5조의2】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것이 소비자들한테 부과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되어서 개별로 받은 것을 전부 환급을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세 분이 아직까지 그동안 연락이 안 된 분도 있고, 또 본인이 자기 권리가 아니고 전매된 사람 것이라고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세 분이 안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시에 반납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그 분들이 받겠다고 신청을 해서 다시 그렇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은 소비자한테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은 사업자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364페이지를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이 부분에는 기정액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 부분에도 왜 줄었는지 이런 부분에는 아마 취약계층에 더 지원이 되어서 하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줄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가 소유자가 대상이 됩니다. 올해 물량이 24세대를 배정받았는데 자가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신청자가 줄어서 부득이하게 물량이 준 그런 상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이 아니면 혜택을 못 봅니까?

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가 소유한 분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준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관련 외의 질의인데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대구시 전체에서 그 비리감사를 아마 아파트별로 세대원 몇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하는 제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것하고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조선일보에서 한 시리즈로 2주간 계속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대구시에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해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입주민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 해당 자치단체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감사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시 감사실에 진달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지금 그것은 한시적인 조직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그대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신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에도 신청하는 아파트 쪽에 지금 있습니까?

지금 관리와 관련해서 분쟁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감사 청구는 없는 상태인데, 서로 쌍방간의 수장이 맞서서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지 말고 대구시에 감사반이 있으니까 거기에 청구를 해서 시비를 가려 보자. 그렇게 유도해 볼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성서지역에 과장님도 잘 아시지 싶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가 그룹들이 더 이런 기회에 옥석을 가릴 수 있게끔 한번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기울이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 7월 11일 직제개편으로 안전행정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인사발령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소속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적과 조직 및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입니다. 지적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3명이며,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중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황영태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장운 부동산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부동산 중개업무, 토지거래신고업무, 공유재산관리업무, 그리고 토지분할·지목변경 관련 업무, 그리고 지적재조사업무,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도로명·주소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조직 및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명 주소입니다.

주민들 반응은 언론에 보면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언론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5년 전부터 도로명주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지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게 됩니다. 쓰게 되면 주민들이 인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 제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간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쓰도록 변경이 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0페이지를 보면 지적재조사 측량비해서 특별법으로 작년 3월 17일자로 시행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재조사 측량을 합니까?

예, 우리나라 전체에 한 15% 정도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15%라고 하는 것은 100년 전에 측량한 사항이 100년이 흘러오면 측량이 잘 안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68개 지구에 4,000필지 정도가 됩니다. 올해는 상인3동 주변지역을 먼저 1차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100필지 정도해서 추진하는데 그리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게 추진합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상인동에 올해 처음 실시합니까?

예. 한 68개 지구에 4,000필지 정도가 측량을 하면 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전면 시행하려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선정할 때 실지 지가에 공시지가가 더 높은 이런 경우도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있어요.

실제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높다고 인정되는 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상 없습니다. 실거래가 보다는 공시지가가 높게 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면 전문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역이라고 해서 1,500필지에 대해서 먼저 가격을 정해서 고시를 해놓습니다. 그것과 저희가 개별공시지가와 비교를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세 자체도 시세를 넘게 공시되는 가격이 거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또한 시세를 넘는 공시지가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단지에 보면 개발하다가 개발이 안 되어서 지금 묶여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지금 3단지, 5단지, 7단지를 보면 실지 공시지가 이하로 거래가 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을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는 시행사가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세금만 물고 공시지가만 높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시지가는 땅에 대한 지가입니다. 지상분은 건물에 대한 지가는 과표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는 건물도 허가가 나지 않아 짓지도 못합니다. 짓지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 공동개발을 하는 것 같으면, 공영개발을 하는 것 같으면 벌써 되었는데 공영개발이 아니고 사회적인 이런 개발로 되어서 개발할 사람도 지금 없고 시가가 높게 책정되고, 실지 거래가격은 300만 원 훨씬 이하, 3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300만 원 이하에도 경매 들어가고 거래되고 이래요.

예, 그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정기조사 할 때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잠깐만요.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어떻게 순서로 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서 전국에서 한국감정원에서 주관을 해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00필지 됩니다. 한국감정원에서 1,500필지를 해서 시세를 정하고 토지의 어떤 형태를 정해서 고시를 하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부장관이 매년 2월 28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 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하는 것은 개별 토지 5만 필지, 저희의 경우는 5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 5만 필지를 가지고 1,500필지와 주변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해냅니다. 그것은 전산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산정을 하고 산정된 지가에 대해서 다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지가가 산정이 되었느냐 검정의뢰를 합니다. 그것은 5만 필지 중에서 한 60%를 의뢰합니다. 다 의뢰는 안 하고, 60%를 선정해서 의뢰를 하면 감정평가사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4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체 필지를 검증을 다합니다.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열람공고를 합니다. 4월 30일 정도 열람공고를 하고 주민에게 21일 정도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생각이 있으면 의견 제출을 해달라는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그 의견 제출 필지에 대해서 다시 감정평가법인에 검증 의뢰를 합니다. 다시 정밀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해서 결과를 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우리 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전체 5만 필지하고 의견 제출 들어왔던 필지를 심의하고 난 후에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를 합니다. 결정공시 후에 또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결정공시 후에 작년까지는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부터는 개별통보를 생략하고 그냥 공시되었다고 인터넷 게시만 합니다. 10년,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개별통보는 작년부터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의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대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검증을 거쳐서 다시 조정결정공시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