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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3-09-02

신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와 긴 장마,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특히 노량진배수지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중 발생한 사고와 사태수습 등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고현장과 합동분향소 방문 등을 통해 유족의 아픔을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고현장에서 불철주야 사태수습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1일자로 발령을 받은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하여 활력이 넘치는 상수도사업본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번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1일자로 복지건강실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김경호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여름은 기록적인 무더위가 지속되었지만 다행히도 전년과 같은 대량의 조류가 발생되지 않아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우려는 적었으나 안타깝게도 노량진배수지 인명사고로 시민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현장중심의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정책의 결정과 추진에 있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결과도 신속히 보고드려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상수도 행정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부탁 올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김준기, 경영관리부장 전영석, 요금관리부장 이민승, 생산부장 박용철, 급수부장 이상홍, 시설관리부장 윤석우, 상수도연구원 수질연구부장 김복순, 상수도연구원 기술개발부장 최영준,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서부수도사업소장 변영범,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운진, 북부수도사업소장 이발,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상영,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종욱, 강남수도사업소장 정화섭, 강동수도사업소장 이희일,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상례,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기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찬웅,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남기,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병효,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전임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은 지난 7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 계획에서 말도 탈도 있었던 비굴착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한 5년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갱생 현황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현황 결과물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파악했지요? 현장 파악했지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 결과를 좀,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잘 됐으면 더 보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시에 따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파악을 좀……. 지금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노량진 참사현장 보고받으셨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간단하게 본부장으로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인사말씀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또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제도상 전면책임감리제도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정말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양보 없이 누구나 챙기면 챙길수록 좋은 것이다 이런 자세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서울시가 발주처로서 말이지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앞으로 모든 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업무보고에서 학교 아리수 음용 환경개선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수대 설치 학교가 833교가 음수대를 설치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중에 보니까 160교가 관리전담업체를 지정했는데 그 나머지는 그러면 관리전담업체가 없나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아직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수기처럼 생긴 학교 음수대가 수질은 수돗물과 같다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수질이 인체에 유해한지 안 한지 그것도 지금 확인도 못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 아리수 음수대에서는 수돗물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나온 그 기사는 제목만 보면 수돗물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니까, 그 인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수 음수대는 물론 전담업체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최선입니다만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민평가단 이분들이 직접 음수대를 찾아가서 평가도 하고, 또 관리실태도 점검하고 이렇게 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시민평가단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9월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진두생위원

9월부터 합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 했다 이거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시민평가단 선발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까지 마쳤고요. 이제 9월부터는 아리수 음수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진두생위원

시민단체에서 아마 선정해서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시민단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니까 일반 아파트 수도꼭지가 수돗물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정수기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수돗물이 음용수로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도됐단 말이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이 보도를 단순히 봐서는 시민들에게 이 아리수가 불신의 소지가 있다, 철저하게 시민평가단이나 관리책임을 철저히 해서 학교 아리수 음용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8월 21일자로 발령받으셨으니까 한 열흘 정도 됐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업무는 많이 파악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직계기관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큰 조직입니다.

김창수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전체직원 숫자만 따져도 어느 기관장 못지않은 자리 같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더구나 서울 천만시민의 생명줄 같은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깨가 막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간에 10일 동안 업무를 각 부로부터 다 받으셨겠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1차적으로 한번 스크린 했을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업무보고서를 본부장님께서 작성하셨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직접 펜을 들고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아니, 아니 누가 펜…….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본부장님이 이것을 펜 들고 작성할 리는 없고 내 이야기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검토를 하셨다 이거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을 보면서 전에 것하고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한데 혹시 여러 가지 보고자료 말고도 각 부로부터, 각 사업소로부터 보고를 받고 ‘야, 이건 내 임기 중에는 꼭 한 번 해야 되겠다’라고 인지된 어떤 내용이 있다면 소개 한 번 해 주실 수 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10일 돼서 먼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물론 정확한 그림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느끼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느꼈습니다. 대현산배수지에 가보고 암사정수센터에 가 봤습니다, 그리고 중부수도사업소에 우선 가봤는데요. 특히 대현산배수지의 물저장고,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포심까지 느껴졌는데요. 우리 천만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 전 직원들이 정말 나름대로 정신 바짝 차려서 하루하루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책임감을 첫 번째 느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본부는 독립채산제를 취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이 공기업이 그야말로 경영적인 면, 또 생산성, 효과성,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시민의 피땀인 이 예산을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2,000 직원들과 함께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금 말씀 올린대로 2,000명 가까운 큰 조직인데요. 그것도 또 한군데 모여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15군데, 16군데 이렇게 쪼개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본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은 생각으로 같은 곳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앞에 말씀 올린 그 책임감이라든가 경영효율화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김창수위원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예산 편성은 아마 본부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독립채산제 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과 효과성이라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세 번째 얘기한 직원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숫자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당백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조직은 하나로 동일목표와 동일선상에서 같이 가야지 뿔뿔이 흩어지면 숫자만 많으면 뭐 합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조직의 안위는 곧 사고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직원관리를 철저히, 특히 요새 말하면 조직관리를 확실히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직원관리를 잘하실 것으로 보고 있지만 더욱 더 이번 계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심기일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1, 2, 3, 5가 거의가 상수도관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관이에요. 언론보도 8월 20일자를 봐도 서울시 상수도관 38%가 20년이 넘는 수도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론을 보셨고, 통계숫자는 정확할 거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결국 서울시 38%가 20년이 넘는 녹슨 수도관이라는 거예요. 수도관을 개량하지 않고 아무리 배수지에서 좋은 물을 만들어서 고도처리해서 내보낸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체감은 또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도, 아까 미리 우리 본부장님께서 7번 송ㆍ배수관 정비 예산 집행액이 34.2%예요. 그것만, 올해 목표만 가지고도……. 지금 9월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밑에 예산집행 현황 12번 옥내 노후배관 교체도 34.9%, 그다음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도 22.9%, 아직도 50%도 못 넘는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뭐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되겠다. 특히 녹슨 관을, 송수관을 개량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둬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지난 1986년부터 2008년까지 여기 문제되는 아연도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흑PE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되는 관들이 아직 있습니다만 조선일보에 20년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자면 사실 저희 상수도관은 이제 옛날에 아연도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만 지금 나온 PE강관이라든가 또 스테인리스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30년을 내구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 자체를 30년 되는 것으로 거의 다 교체를 했고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한 503㎞ 정도 그런 문제되는 관들이 남아 있는 건데요. 20년으로 하는 것으로 그 기준 자체가 좀……. 조선일보에서 물론 관 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30년으로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다 우선 이 말씀을 올리고요. 두 번째는 송ㆍ배수관이라든가 옥내 노후배관, 그리고 또 직결급수 전환, 물탱크 철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더 사업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상시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률 자체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때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자면 사실 예산편성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욕심껏 또 우선순위가 이게 더 높다라는 그런 생각 하에 우리 본부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변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예산편성할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까지 받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상황을, 다른 사업추진상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정책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만약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면 시민의 피와 땀인 예산을 아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상황이 상당히 지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8,140억입니다만 그보다는 지금 현재 추정치로는 한 1,200억, 1,100억 정도 사업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산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집행 때부터 만약 이월할 수 있다면,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할 수 있다면 또 내년에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잘 내용을 알겠고요. 그러면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관의 내시경검사는 다 한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상태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전체 수도관 내시경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두 번째는 예산편성 시 불용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본부장님은 부구청장을 하셨잖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최근에 또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구민의 소리가 곧 시민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현장감이 있을 것으로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예산이라든지 사업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요. 좌우지간 막중한 상수도사업본부를 맡아서 열심히 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위험한 발언을 좀 하신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송ㆍ배수관 정비사업을 전반기부터 우리 오승록 위원님이나 전반기에 계셨던 위원님들께서 배수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보다도 더 짚어서 올려준 내용인데 더군다나 송ㆍ배수관 정비사업 때문에 수질이 좋니 안 좋니 이렇게 앞에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집행률이 38%예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더 예산을 올려줬는데 일부러 안 쓰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본부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겠다. 그러면 송ㆍ배수관 일 안 하겠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용성위원장

그리고 배수지 고도정수처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83% 내지 100%로 간 거야. 저희들이 여기보다 송ㆍ배수관이 급하다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50%도 안 돼. 그러면 이번에 불용하면 본부장님께서 과감하게 예산을 정리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것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송ㆍ배수관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막중한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복지건강실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어떻습니까, 그쪽 업무하고? 단순 수평비교가 어렵긴 하겠지만 느낌이라는 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복지는 어떻게 보면 시정의 최우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복지업무가 복지와 건강을 챙기는 건데요. 복지업무는 아주 뿌리 깊은 업무다보니까, 그리고 또 대상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또 서로 간에 우선순위 부분에서 굉장히 충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르신복지를 먼저 할 것인지 장애인복지를 먼저 할 것인지, 또 생계부분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의료부분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그런데 그런 업무를 하다가 상수도 업무에 와서 지금 10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느낀 부분은 제가 사실은 대학교에서 전공을 경영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와 건강업무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밀도 있게 집중해서 했습니다만 사람이 닳는다고 할까요, 고갈된다고 할까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와서 지금까지의 느낌은 상수도 업무는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는 어떻게 보면 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지난 9월 1일에 뚝도아리수정수센터가 통수 105주년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역사가 깊고 그렇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재미있으시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첫 번째는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승록위원

그래요. 본부장님들이 다 재미있다 그러시데요, 상수도 업무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

오승록위원

역대 거쳐간 본부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다른 어떤 실의 업무보다 재미있다고 그렇게 해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시민들한테 차질 없이 사고 없이 공급하는 게 가장 우선 목표겠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계단계 고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단계단계로.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저는 본부장님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리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수돗물의 첫 단계가 취수장부터 시작하겠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취수장에서 물을 끌어다가 정수장이지요, 그다음에.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해서 그다음에 송ㆍ배수관을 통해서 배수지로 가는 거지요, 단계로 보면?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배수지에서 배ㆍ급수관을 통해서 바로 사용가구로 갈 수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탱크를 통해서 옥내 배관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가는데 이 단계단계 고비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위험요소와 위험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취수장에서 가장 위험요인은 뭘까요, 본부장님?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취수장의 가장 위험요인은 그 원수 자체의 수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염사고라든가 또 녹조라든가 그런 수질악화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취수장이 몇 개 있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취수장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구의취수장이 옮겼나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구의취수장을 지금 옮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직 안 옮겼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아직…….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게 팔당호의 물이잖아요, 원수라는 게.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결국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이런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요인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조치할 수 있는 게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긴 한데 유기적인 협력은 하고 있나요, 수자원공사나 환경부 이런 쪽하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팔당호 식수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따로 순찰도 강화하고 그런다는데 주 1회에서 주 2회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것 가지고 뭐, 작심하고 하면 쉽지 않겠지만 이 부분을 늘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시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수의 수질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는 원수의 수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모니터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업무분장은 물관리정책관 그쪽 소관으로 업무가 쪼개져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오승록위원

이것이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취수장은 그런 요인, 위험요인을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정수장이 6개가 있지요. 고도정수처리시설,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공사가 끝나가고 내년에 다 완공하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내년에 다 계획돼 있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해서 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있습니다, 저수조.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조.

오승록위원

네, 정수조.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어떤 상태인지? 들어가서 아직 보신 적 없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청소할 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개선해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올해 아마 영등포하고 뚝도가 예정돼 있는데, 내년에 이어서. 어떤 상태인지 직접 한번 보세요, 청소할 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요구자료를 말씀하셔서 챙기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위험요인이고, 그다음에 송ㆍ배수관,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 뭐 누누이 강조하지 않아도 워낙에 본부장님이 제일 많이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송ㆍ배수관, 배ㆍ급수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 송ㆍ배수관에 대한 예산이 올해까지 하면 거의 다 목표로 했던 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송ㆍ배수관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합니까, 어느 정도? 지금까지 업무보고 의회에서 할 때는 대략 올해 하고 내년에는 약간의, 올해도 한 600억인가 700억…….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700억 정도 잡았습니다.

오승록위원

700억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남은 부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단 말이지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나, 내년에도 반영합니까? 그 정도 하는 건가요, 지금 계획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나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 앞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내년 예산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이제 또 저희들이…….

오승록위원

짜봐야 압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에 보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저는 거의 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꽤 남아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거의 다 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할 때는 올해 집중적으로 하면 내년쯤에는 거의 끝나는 것으로 해서 보고가 됐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남아 있는 정비대상이 500㎞나 돼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500㎞입니다.

오승록위원

2015년까지 교체한다, 이것은 보고가 조금 다른데…….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구분됐습니다.

오승록위원

구분해서…….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오승록위원

송ㆍ배수관은 끝났습니까?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거의 끝나가고요.

오승록위원

송ㆍ배수관이 끝난다 그랬었는데…….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아니, 아직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부장님 잠깐 답변해 보시지요. 어떠세요? 이상홍 부장님이시지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급수부장 이상홍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송ㆍ배수관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투자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내년에 끝나는 것이고요.

오승록위원

언제, 내년에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내년에 끝나는 것이고.

오승록위원

내년에 끝나고…….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와 별도로 저희들이 또 준비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후관에 대한 부분은.

오승록위원

승인을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본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하려면?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 부분은 노후관을 새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건 뭐예요? 그건 달라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전에 받았던 부분은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새로 그 당시에는 신설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기존배관을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때 옛날에 의회에 보고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했었어야지. 지금까지 보고할 때는 송ㆍ배수관 올해 거의 다 끝난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투심을 받고 안 받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요? 여기 보면 자료에는 또 500㎞가 남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노후된 송ㆍ배수관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지요? 교체해야 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일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배ㆍ급수관도 마찬가지고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500㎞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나중에는 보고를 하세요. 이게 지금 막 섞여있는 것 같아요, 배ㆍ급수관하고 송ㆍ배수관하고.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오승록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그러면 중간에 배수지들이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101개소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꽤 많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배수지의 배수조, 아까 정수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장의 저수조처럼 같은 상태입니다, 올해 지었던 데 보면. 청소할 때 한번 보시고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물탱크로 가는 거지요, 물이. 그렇지요? 물탱크에 관한 내용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물탱크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청소도 잘 안 할뿐더러 하더라도 깨끗하게 안 하고 대충하고, 관리비를 아끼려고 무자격업체, 영세한 업체들을 동원하고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것도 위험요인입니다. 큰 위험요인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대략 이 정도 단계별로 위험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도 이런 단계단계별로 진행정도, 목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열식으로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만 봐서는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단계단계별로 위험요인들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떤 노력과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실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식의 보고가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평상시에 이런 체크리스트 비슷하게 보시면서 끊임없이 짚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범지구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상임위에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가장 깨끗한 수돗물을, 우리가 정수장에서 생산한 그 수돗물이 그대로 수도꼭지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범지구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이렇게 고칠 겁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가장 확실한 거지요. 직접 보여주고 실증해 내는 게 시민들이 믿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많이 힘써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장, 김광수(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호 본부장께서 여기에 오신 지 열흘 됐다고 그러셨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업무파악은 다 안 됐겠네요, 천재 아닌 이상은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부분에서 굵직굵직한 것 정도밖에 답변을 못할 것 같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호 본부장님이 반갑기도 하지만 본부장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 정연찬 본부장이, 정말 조직사회가 이렇게 싸늘하게 되어 가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김경호 본부장께서 직원들의 저하된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서 말도 아닌 행위를 한다든지 힘들게 한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사기가 더 저하되겠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철학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큰 틀에서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첫 번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 이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첫 번째 과제이고요. 두 번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우리가 독립채산제를 유지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과정과정에서 과연 경제성, 또 효과성, 생산성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되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이 나름대로 정착이 돼있는지 그런 부분을 두 번째로 챙길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말씀 올린 것처럼 100년이 넘는 우리 상수도사업의 지식이나 지혜, 또 앞에 말씀드린 경영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 각자에게 들어가 있다, 인적자본이라는 말을 하는데 인적자본으로 쌓여있다, 축적되어있다. 이것을 어떻게 잘 밖으로 끄집어내서 현재화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항상 머리를 맞대고 같이 그리고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우리 상수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장점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끈끈한 동료애랄까, 물론 그게 또 나쁜 측면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만 그런 좋은 점은 살리고 나쁜 점은 점점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 시민의 수돗물 향상이 첫째고, 그다음에는 유한 행위로 직원들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부장께서는 원래 아까 얘기 들으니까 경영학을 했는데 상수도 환경하고는 전혀 문외하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여기에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딴 데서 상수도하고 관련 있는 분야를 해 봤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는 그야말로 제가 문외한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우리 본부장은 굉장히 솔직해서 좋네요, 한마디로 마음에 드네요. 왜냐하면…….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리더로서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께서 이 업무보고를 직접 작성했느냐 그랬더니 안 했습니다라고 솔직히 얘기했단 말이죠. 따지고 보면 최종결재자가 누구입니까? 본부장 본인이죠?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에 따르면 당연히 내가 쓴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주 본부장님이 잘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하여튼 조직의 리더로서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신승호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페이지를 보면 물탱크철거 및 위생관리 강화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각 수도사업소에 보면 수질검사요원이 있단 말이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많은 숫자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전화상으로 몇 군데 업무량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굉장히 업무가 힘든 모양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이런 것을 볼 때, 다시 한 번 제가 얘기합니다. 내년 예산에 수질요원 증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혹시 하셨습니까, 이번에? 혹시 관련된 부장님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각 부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있으면 저희 부본부장 주관으로 모여서 회의를 한 번 할 겁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잘 못 했을 겁니다. 우리 부본부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거 들으셨죠?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때 더 충원을 해서 효율성 있는 일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필요한 양만큼 해서 효율성 있고, 그다음에 또 수질요원들의 질적인 향상이 도모됨으로써 또 수질이 좋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액을 할 데는 증액을 하겠지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검토요?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검토라니요?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조금 늘리는 것 같이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검토면 할지 안할지 아직도 결정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어느 정도로 늘려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이 요원들이 수도를 지금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분석을 하겠죠. 그분들이 분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를 하겠죠. 그 조사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이 결과가 상수도에 대해서 발전된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합니까?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그분들이 가서 수질검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각 가정에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그런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음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조사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결과가 있단 말이죠. 그 결과를 분석할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에서?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분석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죠. 수질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일부 부족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같이 방안을 내놔서 개선하게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향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결과물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수질개선, 대부분 다 적합한데 일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옥내배관을 교체한다든가 물탱크에 대한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분석해서 거기에 다 그 영향이 미친다 이거죠?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탱크 철거에 대해서 많이 아직까지, 소형물탱크 같은 경우는 즉시 철거가 불가능한 소형물탱크가 있다 그랬단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서 불가능한 소형물탱크입니까, 이게? 6,952개소나 있는데.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그게 수압이 부족하다든가 관경이 협소하다든가 아니면 수용가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든가 그런 유형들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수용가가 무조건 나는 안 하겠다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네. 그 부분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11월에 소형 물탱크 위생관리 의무화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한다 했단 말이죠? 11월 조례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신규 건축물 옥상 물탱크 설치를 할 때 건축협의 시 이것을 조건부로 내주는 거죠?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물탱크를 설치하지 말아라. 조건부겠죠?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강제조항은 아니겠죠?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조건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강제조항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이 조례 개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 안 해버리면 될 텐데 이 조례 개정을 왜?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이것은 신규건축물에 대한 얘기고요, 조례는 신규건축물에 해당되는 얘기고, 기존의 물탱크들은 철거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신승호위원

아, 지금부터 신규로 건축을 하는 가옥에 대한 조례 개정이다 이거죠?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옥상물탱크는 금지하게 되는 거죠.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직결급수 불가능한 일반건축물 소형물탱크도 있단 말이죠?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이런 것은 어떤 물탱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일반건축물 중에서 소형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경이 협소하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직결이 안 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물탱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직결급수 불가능한 건축물을 대충 예를 들어보세요. 누구 아는 분이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여기가 4,855개나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직결급수가 어려운 일반건물은 약 6,900개 정도가 수압이 부족한 것이고, 관경이 협소한 것이 한 800개, 그다음에 수용가 반대하는 것이 한 700개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다량급수하는 목욕탕이라든가 병원, 숙박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즉시 철거 불가능 소형물탱크하고 직결급수 불가능한 일반건축물 소형물탱크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 되는 데 저희가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년도에 다 해결하겠다는 말씀이고 일반건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관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신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2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옥내급수관 교체 내용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예산집행률이 34.9%거든요. 그렇다면 연말까지 제가 추정하건대 한 52%밖에, 지금 이대로 상황이 나간다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반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본부장님이 오셔서 잘 모를 것 같고 관계된 부장이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어려움이 있는지 집행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급수부장 이상홍입니다. 옥내배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금년도 목표는 2만 7,000가구를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1만 7,900가구 정도를 저희 교체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목표달성은 2만 7,000가구 금년까지 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계획을 세울 때 소형 혼재 중대형주택에 대한 공용배관 지원이라든가, 이게 금년도 2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세대당 저희들이 한 66만 원 정도 평균 잡았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공용배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세대배관이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6만 원만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제가 묻는 질문에 약간 벗어나게 답변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그 지급해야 되는 대상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일반주택의 몇 평 이하만 지급합니까? 지원되는 거예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150평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창수위원

얼마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150평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김창수위원

150평이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김창수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주택이 150평까지 지원해 줘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0평입니다, 50평.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부장님이 말이야, 아직도 지원대상이 몇 평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그것이 돼요? 이래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 참 기막히네.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150㎡인데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165㎡ 아닙니까, 50평이 되려면?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150은 또 무슨 150이에요? 담당부장이 지원대상 단독주택이 어디쯤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지금 보면 지원대상이 수돗물이 깨끗이 수도꼭지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5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줄 알아요? 현실에 안 맞아. 주택이 좀 크다 해도 물을 깨끗이 한다면 올리든지 말이야. 그 평수를 올려서 현실에 맞게 한다든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100% 지원은 아니잖아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몇 % 지원해 줍니까?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지금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50%를 지원해 주고 갱생 같은 경우에는 80% 이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원공사비도 보니까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계산법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좀 더 확대해서 50평이 좀, 평수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165㎡ 이상으로 높이 잡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복지시설 확대한다, 전액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이 50평짜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다 열몇 평짜리예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도 채택이 될동말동한데 이렇게 그냥 말만 너절하게 말이야, 시민들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액 지원한다니까 큰 혜택이나 보는 것 같지만 과연 몇 명이나 봅니까? 그 통계숫자가 나와 있어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지금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일부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전액 지원사업을 그동안 죽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전액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 중. 대상도 없는 것을 말이야, 지금 9월에 공사비 전액지원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 및 공포, 지금 9월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하는 부분인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택을 갖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한 339가구 정도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으로, 효과는 많지 않지만 그 부분까지…….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차상위계층의 주택을 포함시키려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그때그때 변동이 돼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예 165㎡ 이하를 200㎡ 이하로 딱 잘라버리면 거기에 차상위계층 다 들어가 버려요, 그것을 높여주면.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계속 변동되니까 하는 거예요, 소득에 따라서 책정할 때. 왜 그러냐 하면 차상위계층은 소득의 몇 %까지 차상위계층으로 돼 있잖아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시잖아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현장에서 지급할 때 차상위계층이냐 아니냐 따지고 하면 복잡해요. 몇 평으로 딱 해 놓으면 건축물 가옥대장을 보면 딱 나와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김창수위원

평수가 딱 나오잖아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 가지고 지원하고 안 하고 하면 훨씬 더 집행하는데도 편하고 계산도 쉽고 할 것 같은데 그냥 차상위계층 확대, 이야기 해 놓으면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339인데 이것이 확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차상위는 소득이 매년 달라지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규모에 의해서 좀 더 폭을 넓혀 주었으면 좋겠다.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도와주려고 예산편성 했잖아요. 그런데 쓰지도 못하고 34.9%밖에 안 된다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좀 더 폭을 넓게 해 주면 왜 지원이 안 되겠어요. 딱 그냥 165㎡ 이하로 해 놓으니까 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연면적도 다가구주택도 330㎡, 다가구주택이 100평 이상짜리가 많잖아요. 그것을 좀 더 현실감 있게 늘려서 지원 사업이니까 하면 어쨌든 간에 옥내 급배수관도 교체해 놓으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 아니에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지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김창수위원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방금 들으셨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 문제도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차순위원

자료요구 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네, 자료요구 하시지요.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시민평가단 운영개선 지금 보니까 8월 30일까지 교육이 끝났나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실시하는 것은 9월이 돼야 되겠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작년에도 9월에 해서 이게 불용액이 됐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러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 시작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좀 억지스럽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벌써 9월이면 몇 달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좀……. 그리고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지금까지의 진행자료를.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됐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할 수가 없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의정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로 대상자가 통ㆍ반장님들과 동사무소의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주로 얘기를 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주로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아까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물탱크 철거라든가 또 옥내배관 교체사업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용파악이 전연 안 되고 있고, 하물며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조차도 그 내용을 정말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런 홍보내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님께서 충분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금년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미집행되는 그런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여러 부장님들과 사업소장님들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하천이 녹조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울수도 상수원인 팔당호의 경우 녹조문제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수돗물 생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준비하고 참석하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