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준호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협력국에서는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교육환경 향상과 미래인재 양성을 통해 행복한 교육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게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신 의원 대표발의)(김명신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박양숙ㆍ서윤기ㆍ이정훈ㆍ전철수ㆍ조상호 의원 발의, 김광수(노원)ㆍ김문수ㆍ김미경ㆍ신원철ㆍ유청ㆍ장정숙ㆍ정세환ㆍ최홍이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신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8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발의자이신 김명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준호 교육협력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호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안준호입니다. 김명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83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지원사업의 재원을 취득세의 7%에서 보통세의 0.6%로 변경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별도의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며 교육사업지원 예산을 전출금 외에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등의 과목으로도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지원사업 재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변동요인에 취약한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보통세로 재원을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친환경무상급식비를 일반 예산에 별도로 편성하고 교육지원예산을 보통세의 0.6%로 편성하게 되면 내년 2014년에 약 25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원 규모를 현행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재고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6억 원 이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2%에서 1%로 영구인하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세수감소분을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 개정을 이와 연계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지원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이외에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과목으로 계상하는 것은 교육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추가재정 부담 가중 및 상위법 위반 논란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던 것을 보통세로 전환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재정상황과 교육경비지원사업의 예상규모를 감안하여 교육지원금의 최대규모를 개정안의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보통세의 0.4% 이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설되는 특별교육지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특별교부금의 지원대상에서 지원금의 정산과 사후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민간단체, 기관은 제외토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자치법령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교육지원사업의 예산과목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교육협력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준호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여름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뜨거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수그러들 것 같지 않았던 더위도 점점 물러가는 시기에 교육협력국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9월은 금년에 계획하였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지원사업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동시에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요현안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내실 있는 교육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협력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협력국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협력국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안준호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지난 수요일 시정질문 때 교육협력국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시장님 말씀을 끝으로 그냥 시정질문을 마무리 했는데 교육협력국장님과 담당부서에서 관련해서 답변을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난번에 김명신 위원님께서 교육청하고 서울시의 중복사업 현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 그다음에 오늘 통과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와 관련된 서울시의 견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조례는 수정동의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중복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할 때는 교육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청의 예산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든지 또 우리 서울시의 학교지원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세 번 정도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해서 필요 없는 사업인데 아니 필요 없다기보다도 효율성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원의 규모라든지 또는 대상이라든지 다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중복문제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와 교육청에서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복사업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모 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학부모 강사도 100명 정도 추가적으로 선발하는 과정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모커뮤니티사업이라든지 학부모ㆍ부모 시민교육 관련 강좌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국장님, 지금 방사능 오염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 시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저는 강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교육청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친환경먹거리에 대한 유통은 전적으로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가 책임을 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협력국 소관에 있는 광역친환경급식센터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강화,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요즘 많이 첨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요. 앞서 우리가 동의하고 이 부분은 길게 설명하지 말자고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친환경센터 말씀하십니까?
이진화위원
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친환경센터에서 출고검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진화위원
뭐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출고검사과정에서 수산물 같은 경우…….
이진화위원
출고검사에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게 품목으로 뭐냐고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수산물 중에서 어류, 연체류, 해조류 해서 한 10개 품목이 있습니다, 고등어ㆍ삼치ㆍ오징어ㆍ대구ㆍ미역ㆍ다시마ㆍ김ㆍ파래ㆍ톳.
이진화위원
기본적으로 방사능이 몇 베크렐을 넘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까? 세슘에 대해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세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부분은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 수산물 전체가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수산물에 대해서 근해에서 잡히는 겁니까? 사실 원양어선이 나가서 잡은 것은 한국산인 것 알고 계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원양어선이 나가면 아무래도 다른…….
이진화위원
아니 아니요, 법적으로.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디에서 잡든 대한민국의 원양어선이 잡은 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국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이진화위원
존경하는 우리 센터장님이 늘 얘기하셨던 멸치가 먹이사슬의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글쎄요, 최상위…….
이진화위원
지금 세슘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먹이사슬에 대한 부분을 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알고 계세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김형근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수산물 대해 몇 베크렐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하십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지금 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하는 게 없으시다고요?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면 멸치는 먹이사슬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멸치는 주로 1년생입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요, 먹이사슬 모르십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멸치는 1년생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진화위원
멸치는 뭘 먹고 살지요?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플랑크톤을 먹고 삽니다.
이진화위원
멸치가 플랑크톤을 먹고 산다고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건가요?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멸치를 잡았을 때 안에서 새우 나오는 것 모르십니까? 지금 그러면 가장 위험한…….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아주 작은 새우들이 고래의 먹이가 많이 되거든요, 남극새우 같이. 그런 경우에는 멸치의…….
이진화위원
센터장님, 질문의 요지를 잘 듣고 얘기를 하세요.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네.
이진화위원
센터장님 지금 계속 멸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대한민국에 계시는 영양학이나 이런 부분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하게 노출되는 어류가 뭐라고 합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해류에 위험의 근원이 되는, 최근의 후쿠시마겠지요. 그쪽 해류에 직접적으로 거리가 가깝거나 아니면…….
이진화위원
센터장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방사능 부분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 해류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센터장님하고 제가 무슨 원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센터장님이 지금까지 줄곧 얘기한 게 멸치 아닙니까? 그러면 멸치는 먹이사슬의 어느 정도에 가있느냐고요.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종류라고 알고 계시느냐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진화위원
그 얘기만 하세요.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계속 말을 끊으시니까 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화위원
국장님.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이진화위원
제가 지금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이나 세슘에 대한 부분을 몰라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은 지금 제 질문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위원님께서는 이미 다 사전 지식을 갖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멸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어느 먹이사슬에 있느냐고 묻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말을 끊고 센터장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일단 멸치에 대해서는 광역센터에서도 센터장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일단 알고 있는…….
이진화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거라니까요. 자, 센터장님.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네.
이진화위원
먹이사슬에서 멸치가 어디에 해당되느냐고요.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상위포식자는 아닙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어느 포식자입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아시다시피 포식…….
이진화위원
모릅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그러니까 지금 바다생태계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왜 멸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시는 것인지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설명을…….
이진화위원
센터장님, 제가 지금 뭐라고 물었지요? 속기록 한번 나중에 보시지요. 제가 멸치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러면 멸치가 바다생물이지 멸치가 육상에서 자랍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멸치가 어느 정도의 포식자냐고 말씀하시기에…….
이진화위원
멸치에 대해서 그렇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그러면 바다생태계를 전부 아셔야 멸치가 어느 정도 범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진화위원
아니, 바다생태계에 대해서 모르면 이렇게 질문이 되겠습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어느 정도의 포식자냐고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배운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얘기하는 상위포식자에 대한 개념과 먹히는 관계인 피식자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요.
이진화위원
상위포식자에 대한 생물이 안전합니까, 하위포식자에 대한 생물이 안전합니까? 그러면 본인이 아시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게 더 안전합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그 안전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이진화위원
아니, 어떤 것이 더 안전합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다시 지금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위포식자일수록 위해도는 큽니다. 위해성을 갖고 있는 물질들을 계속 먹고 먹히면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상위포식자일수록 큽니다. 하지만 예외도 또한 있습니다. 가령 가장 상위포식자인 고래 같은 경우는 수염고래와 이빨고래로 나누어지는데…….
이진화위원
센터장님, 잠깐만요.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방사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학자들은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이 작은 조개, 게, 새우 이런 1차 플랑크톤을 먹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소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겪지 않으면서 그것이 바로 식재료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센터장님, 멸치에 대한 부분은 멸치가 플랑크톤을 직접 먹는다, 아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멸치가 먹이사슬로 볼 때 그것보다는 위에 놓여 있고 가장 위험한 것은 심해어, 가장 안쪽에서 이것이 계속 축적되는 심해어들이 더 위험하다고 저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센터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상식과 사실에서 벗어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과하게 얘기합니까, 센터장님?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해양학자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원전에 대한, 방사능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한 연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가 원전에 대한 부분을, 센터장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것이 없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저는 뭘 하지 말라, 왜 하느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작년 10월 1일에 오픈을…….
이진화위원
1년이 다 돼가지요. 지금 운영비용으로 얼마를 썼습니까? 일단 4억이 책정 됐었고요. 그런데 도대체 아이들의 식탁에 올라가는 생선에 대한 부분이 지금 왜냐, 제가 생선으로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그러면 몇 베크렐이 정부에서는 안전하다고 합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1㎏에 300베크렐 이하로.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10베크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진화위원
나왔다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더군다나 학부모들이나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멸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아무 것도 멸치에 대해서 한 것도 없고, 제가 멸치를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멸치에 대한 부분이 먹이사슬에서 어느 정도에 걸려 있고 얼마나 위험하며, 실제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이 조개예요, 조개와 새우. 그것은 1차 산물이자 앞서서 가장 많이 축적이 되는 거라서, 제가 원양어선에서 잡은 것은 국산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 우리가 수입품에 대해서는 검역소나 식약청에서 하고 있지만 원양어선에서 잡은 것은 다 국산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누가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따지는 질문이 아닌 것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산지에 가서 뭘 하는 것은 좋은데 도대체 산지에 가는 것이, 묻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산지에 가지요? 산지의 안정적인 것을 우리가 먹이는 거라는 부분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충분히 거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장비를 사서라도 지금 친환경유통센터가 못하고 있는 일, 식약청이 만약에 놓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관해서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춰서 실질적으로 뭔가 먹거리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계속 아무 것도 결과물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단지에 가서 모니터링하고 한 것이 실제적으로 친환경급식센터에서 많이 노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유통센터와의 기능 중복문제라든지 또는 다른…….
이진화위원
그런데 가시는 것은 좋은데 전문적으로 가서 산지를 둘러보는 것 외에, 그들이 설명하는 것 외에 무엇을 가서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실제적으로 150명에서 200명 가서…….
이진화위원
지킴이는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산지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요구할 수 있는 거나 이것에 대해서 갖고 가지 못 한다는 얘기예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런 어떤 전문적인 검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친환경유통센터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기관에서 해야 될 영역이 또 있기 때문에요…….
이진화위원
그러면 교육협력국이 정확하게, 얘기 잘 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친환경유통센터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되고 같이 호환이 되는 일을 해서 실제로 역할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지금 역할분담이라기보다는 서로 업무하고 제휴조차도 되어 있지가 않아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산지에 간다든지 할 때 친환경유통센터의 도움과…….
이진화위원
어떤 도움을 받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추천하는 산지, 단지를 우리가 사전에 가보고 또 그분들이 노력해서 같이 가서 실제적으로 체험행사…….
이진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축산물에 대한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28개 서울시와 같이 하라고 해서 암행으로 가서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정책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친환경유통센터와 지금 하고 있는 광역센터가 이렇게 따로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 협력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조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오랜만이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오늘 현안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문제는 전 국민적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생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제일 불안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안업무보고에서는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보고가 됐으면, 앞에 이진화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했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이 빠졌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그것은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형태 의원님도, 경기도에서 이미 수산물 관련해서 안전조례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난 주에 또 그와 관련해 공청회도 여시고 해서 저희가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교육청과 서울시 다 같이 해서 급식과 관련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라든지 법규적인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저희도 같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 같은 것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것이 몇 년이 지난 줄 아세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1년 반 지났습니다.
(도봉) 위원 국민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그 이유를 국장님 아세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후쿠시마 원전을 식히기 위한 물이 계속적으로 오버가 돼서 바다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고기들이나 지금 이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 포식류들의 오염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우리 정부는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도 믿었어요. 솔직히 잘 처리해 줄 것처럼 믿었는데 실제로 일본 정부도 공범이에요. 묵인하고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겨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믿을 수 없고 우리나라 정부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솔직히. 그 상태에서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96.6%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 먹겠다 이거예요. 위험하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실질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많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근처 생태탕집 가면 손님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부터도 당장 수산물은 국산이든 일본산이든 그냥 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괴담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드는데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뭔가 신뢰를 회복할만한 자료나 노력이 없는 거예요. 정부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믿을 만한 자료를 내놔도 믿을까 말까 할 텐데 전수조차도 할 수 없는 거고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되게 현실성이 없으니까 이 불안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불안감을 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TF팀을 만든다든가 해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친환경유통센터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나 농수산식품공사라든가 뭔가 해서 서울시민들만이라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가시적으로 내놔야 된다는 거지요. 어떠세요, 국장님?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봉)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지 교육협력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TF팀을 만들든지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내년도 분담에 대해서 잘 협의가 되고 있나요? 5 대 3 대 2로 그대로…….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교육청 5 저희 3, 자치구 2인데 작년에도 계속 논점이 되고 했던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작년에 600억이었는데 올해는 추정을 하다 보니까 학생수 감소라든지 해서 40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무상급식비에 조리종사원 인건비 400억을 포함해서 5 대 3 대 2로 나누자 이런 입장이 있으면 저희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될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협의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고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5, 3, 2로 나누자 이 얘기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에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 교육청 관계자, 그다음에 저희 이렇게 해서 회의도 했었는데 각 자치구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무상급식에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 하고 자치구는 완고한 입장이고요, 저희와 같이.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으로 누리과정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으로 인해서 시설비 예산도 감축되고 있는데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작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는 포함해서 분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구가 강한 실정입니다.
(도봉) 위원 우리 서울시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자 이 입장인 거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 협의내용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관련해서 지금까지 교육한 내용하고 강사선발 내역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급식 관련해서 계속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김명신 위원도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지침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혹시 통보를 받았나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중앙일보에서 보고 공식적으로는 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이 지난 주에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침이 일반 중학교나 학교는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유통센터로 할 때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그렇게 기존 학교는 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친환경유통센터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했던 그런 지침을 만들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면 융통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구입과정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 놔도 교육청에서 5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범위를 한정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유통센터가 생기면서 또 친환경유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월별로 구입하는 6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계약법상에 있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미 1센터 2센터 3센터까지 확장을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000만 원으로 수의계약 액수를 다운시키게 되면 실제로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게 되면 저희 860개 학교 정도가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하고,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송파의 제3유통센터 해 가지고 1,200개 학교가 다 이용하게 하겠다는 저희 계획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발표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침이라든지 개정을 하려면 서울시와,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급식지침 그런 변경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을 하게 되는데 저도 그때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2,000만 원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이러저러한 유통센터의 배송업체 관련해서 무슨 특혜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센터 운영하는 측에서도 철저하게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수의계약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예산을 들여서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러는 과정에 지침이 변경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고 관련해서 지금 임대차계약 관련한 부분 변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하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히 장학생 선발 관련해서 장학생 수를 90명에서 60명으로 줄이면서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임차료를 내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도 얘기하고 그래서 난항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하나고가 오픈하고 나서 거의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아직 계약서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것을 또 바꾸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에 상정까지 했지만 그쪽에서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부결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동안 변경 관련해서 법적인 검토의견을 받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사정변경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다는 이런 검토의견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받았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경과과정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애초 하나고에서 사배자 선출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정원의 몇 %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장학생 수로는 30%입니다.
박양숙위원
장학생 수로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박양숙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장학생으로 사배자를 30% 선발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학생들을 선발할 때 전체 정원의 몇 %를 사배자로 선정하느냐는 거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30%입니다.
박양숙위원
30% 중에 15%를 그동안 장학금을 지급해서 15%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다는 거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로 줄이려고 하는 거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전체 90명 중에서 60명으로 저희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1년에 5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로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배려계층은 그러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또 학교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보고해 주시면 추후에 다시 한 번 그 부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수고하십니다.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동료의원님인 김용석(도봉) 위원님과 이상호 위원님께서 잽싸게 다녀오셨네요. 좋으셨어요?
(도봉) 위원 저는 안 다녀왔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호 위원님만 갔다 오셨나요? 맞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이상호 위원님하고 김명신 위원님이 7월 7일 오픈하는 날…….
김동승위원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캠핑을 좋아하시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이진화 위원님이 오셨어야 하는데 안 오셔서 좀 저희가…….
김동승위원
우리가 단체로 한번 갔어야 하는 건데 늦었네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금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니까요.
김동승위원
자꾸 레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종전에는 바다나 펜션, 연수원, 호텔 이런 데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캠핑 같은 것, 계곡으로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시의적절하게 빨리 체크하셔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월현리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 자체시설입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강원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시설입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을 임대차해서…….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저희가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거의 300~4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임대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김동승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가보니까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강원도 쪽에서는 그래도 영서 쪽에 있는 데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계속 호의적으로 많은 폐교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내년도에도 2개소 더 증대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완주에도 그런 게 있고, 김제, 춘천 이런 곳도 있는데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제가 전라북도 완주의 안덕마을 이런 데는 가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협동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도농 간 체험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해 놓으셨는데 아이들이 와서 체험활동, 또 스트레스에 지친 도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위원님도 꼭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감명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승위원
서너 시간 소요되겠네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3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요. 춘천의 별빛산골 여기도 저희가 가봤는데 여기는 화천 쪽에 거의 면해서 2시간 조금 넘는 거리인데 여기도 굉장히 잘 만들어놓고 휴양림과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발굴한 사업 중에는, 저희가 예산도 없어서 기획조정실 예산을 급하게 썼거든요. 그런데 아주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도…….
김동승위원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했다고 되어 있네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동승위원
상당히 금년에는 잘 했던 것 같아요. 바다에는 해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사실 해변가 가봤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계곡에 많이 몰려있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계곡에 다 몰려있더라고요. 내가 금년에 실사를 나갔었어요. 그런데 주말 행복체험 프로그램이 약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소요된 겁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운영 실적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체험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비로서 예산이 편성돼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배정해 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어떤 계층에 주로 많이 활용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그런 분야와 그다음에 배려계층 70%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어려운 학생들이나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기관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거기 실링에 맞춰서 한 겁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시립시설 현장학습에도 2억 3,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아리수정수센터라든지 사진에 나와 있는 찾아가는 수도교실, 그다음에 광장동 어린이대공원 앞에 있는 119 응급센터 같은 데에서 심폐소생술 체험이라든지 그밖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에서 과학실험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우수한 시립시설을 활용해서 그쪽에 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그런데 아무래도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강사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여기도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동승위원
특성화고 문제인데요. 교육문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바뀐 패러다임에 의한 법령이 교육법하고 건축법이라고 그럽니다. 진행하시는 분이나 관계공무원들도 고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성화고가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예산에 대한 향배 포괄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가 2007년부터 죽 해서 거의 6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가 78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해서 57억 원을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창의아이디어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자기들 커리어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최근 3년간의 서울소재 특성화고에서 취업률이 상승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9%밖에 안 됐던 것이 2012년도에는 약 40%까지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인기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승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개정의 의미는 여기 계신 직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의 교육수준을 서울시교육청 교육자치의 범위를 존중하면서 내적으로 교육력을 높이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협력국 간부명단의 현 보직일을 보면 우리 국장님도 1월 1일에 오셨고 또 학교지원과장님 1월 4일, 교육격차해소과장님 3월 1일, 평생교육과장님 3월 1일,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1월 1일, 사실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난해에 어떻게 돈을 썼나를 기준으로 사업을 배정하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지난해처럼 쓰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규칙도 만드시고 그럴 때 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나, 그리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어떻게 해야 잘 담을 수 있을지 그런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사업예산을 짜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진화, 김용석(도봉) 위원님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여기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교육협력관도 잠시 전에 배석했었는데 지금 여기 지원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이럴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한 직원과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연초 계속 올 봄으로 본 위원이 서로 각각의 기관의 역할 분담이 애매하면서 처음 생기는 갈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하라 이렇게 재촉을 했는데 9월에 이르기까지 업무에서의 중복이라든가 갈등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제도적인 절차를 거친 교통정리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관련해서 국장께서 그런 업무의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민간에서 들어온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 속한 공무원과 교육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 이렇게 3자가 연합해 있는 거버넌스 조직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과정에서 서로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끼리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 의견의 폭을 좁혀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 역할이 안정될 때까지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하루속히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불안감 이것을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맥락을 같이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대한 선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혹시 서울시 차원에서도 관련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는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었다 듣고 있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형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다음 번에 이 조례안을 만드시기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열흘 전에 공청회도 참석해서 그 내용을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상세히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복지건강실하고 저희하고 해서 어느 부서가 되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언제까지 관련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진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다음 주 9월 15일 전까지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다음 주까지 관련해서 다 보고를 전체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의 초등학교 인건비, 사실 급식운영비라는 것이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쌀이 있으면 애들이 밥을 먹습니까? 쌀을 씻어서 불에 올려서 뜸을 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애들이 밥을 먹는 것인데 초등 인건비가 애당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서울시교육청의 발목을 잡는 큰 금액이 되어서 지금 양쪽이 다 난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김용석(도봉)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무작정 돈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릴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등학생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지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530억 정도 5월에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교육청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이 배정된다는 확신도 없고 또 그렇게 될 전망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만 있으면 다 지원해서 400억을 나누면 50%인 200억은 교육청, 나머지 30% 120억은 서울시, 20% 80억은 자치단체 이렇게 기존대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자가 부담하던 급식비용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급식비 자체는 원래 보호자가 부담을 하던 거지요. 서울시의 논리는 계속 그런 논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러다 보니까 급식비면 다 급식비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게 어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다 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저희가 좀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와도 상의를 하고요.
김명신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께서 하나고등학교 장학금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시의원이 돼서 줄곧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시가 하나고등학교에서 받는 임대료는 얼마지요, 1년에?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가 3억 9,000만 원 정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주는 거랑 거의 비슷비슷하지요.
김명신위원
지금 은평구에 8,000~9,000평 정도 하나고 부지를 빌려주면서 4억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고요. 처음에 장학생 30명 이게 처음에는 1억 6,000이었는데 지금은 1학년 1억 6,000, 2학년 1억 6,000, 3학년 1억 6,000 다 하다보니까 4억 8,000이 돼서 거기로부터 받는 임대료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내주고 있고 사실 이게 땅을 공짜로 주고도 1억 원 이상을 더 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학교가 세워질 당시에는 서울지역에 자사고가 하나도 없다가 지금은 자사소가 25개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자사고에는 서울시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애들이 5명이 채 될까 말까인데 여기는 90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가, 이게 시대가 변하고 사회변화가 빠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조정이 안 되나 봅니다. 지금 1, 2년 본 위원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전혀 진전이 없네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고는 자립형사립고더라고요, 자율형사립고가 아니고. 자립형사립고는 원칙적으로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법인으로부터 전출 받거나 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돈을 제공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때 은평 쪽에 하다보니까 새로운 좋은 학교를 유치해야 된다는 목표에서 공고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응모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하나그룹에서 사실상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학교를 짓고 그 바람에 하나그룹도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거기는 기숙형 사립고니까 거의 1년에 등록금이 1,200만 원씩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나 자율형사립고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야 된다는 자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은 이미 3년 전에 체결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원칙과 실제적으로 사정이 바뀌었으면 사정변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계약은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학교를 지어놨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안 주겠다는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시의회 의원님을 학교로 한번 초청해서 실제적인 역할이 뭔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회 박주선 의원실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장학금 예산 4억 8,000만 원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으로 들으셨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사회적배려대상자, 일반학생들 성적우수자 외에도 사배자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분의 2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장학금이 나가는데 3분의 1은 성적우수자에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진정 원하는 것이었는지 등등 변화된 상황, 특히 이 학교가 자립형사립고로 재단이 모든 금액을 부담해야 되고, 여기 또 사실은 적지 않게 후원금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특혜구조가 오래 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국회의원실에서는 어쨌든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변경에 법적근거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니만큼 관계자들이 너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변경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계약기간이 50년이면 앞으로 50년 동안 서울시에서 5억씩 250억을 부담하라는 거냐, 그것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제일 처음 공고과정에서 우수한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런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어서 하나고가 우수한 자립형사립이 됐으니만큼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 줄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국장님, 방사능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치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감마 핵종분석기가 있어요. 1억 5,000쯤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한 3시간 정도 원심분리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 부분을 보는 것은 굉장히 말만 무성한 상황에서 이것을 측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몇 개 시민단체에, 이 기계를 보유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해 주고 10만 원 정도 그분들이 돈을 받습니다,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천일염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이 바다에서 천일염을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안 한가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광역친환경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의 기계를 몇 대 해서 전문요원을 갖고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뜬금없는 소리를 해서, 그러면 방사능에 오염되는 경로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로만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오염수를 먹고 있는 어폐류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잡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진화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어폐류를 양식하는 데 밥으로 주는 사료를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아닌 쪽, 일본 아주 산골 청정수에서 자란 양식 물고기에서도 세슘이 발견됩니다, 지금. 이게 전방위로 이 부분의 경로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 경로에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것이 회의하고 뭐한다고, 회의를 해서 뭘 하겠습니까? 회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의를 하게 되면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과연 더디게 가기는 하지만 이 일이 1, 2년 내 되겠습니까? 난류로 인해서 하와이까지 가는 데 한 5, 6년 걸린다고 그래요, 빨리 가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다시 역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데 또 시간이, 결국 옵니다, 우리나라 해안에도. 안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접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싶은 것에 대한 부분은 높이 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각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 경각심을 넘어서 불안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통의 경로에 대한 부분도 침착하게 이 부분에 다가서는 것을 해야지 우리가 무슨 시민운동가도 아니고 외려 지금 이것 하고 있는 데가 두레, 한살림 이런 데에서 감마 핵종분석기를 갖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자기들 농산물과 자기들 유통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 부분을 정부도 지금 여력이 부족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거든요. 알고 계셨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한살림이라든가 이런 데가 큰 얘기는 들었는데…….
이진화위원
저는 어떤 시민단체가 뭘 잘못하고 있다, 시민단체하고 연계하는 게 잘못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여주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구체성 있고 전문성 있게 실제적으로 다가가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지 않으면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초등학교 급식비에 운영비가 계상이 안 된 것은 사실 법적으로 어떻게 됐다, 안 됐다면 집행부가 애초에 무상급식이 될 때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시는 교육청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준호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협력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