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한명희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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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숙진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중단위기에 놓여 있는 무상보육 문제의 핵심이 되는 불합리한 국가~지방간 재원분담구조와 방식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기 바라며,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여 나가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재단은 그간 서울여성의 다양한 문제들은 연구ㆍ분석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30만 서울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

10시 3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순서는 여성가족정책실에 이어 여성가족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무척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며 가을이 성큼 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연초에 보고드린 업무들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업무보고 책자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외에 각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추진현황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숙진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재단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협력관 김홍국, 경영기획실장 유송화, 정책연구실장직무대리 손문금, 사업운영실장 서영주)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 위원장, 이미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성부위원장

이숙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위원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ㆍ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5억 집행했다고 했잖아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그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부위원장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무상보육에 대해서 관심사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속한 서울시의 아동복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이 국공립…….

이미성부위원장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시는 것이지요?

강태희위원

국공립하고 서울형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 서울형어린이집 원아들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각각 지금 현재 8월 말일부로 총계적으로 얼마인지. 문제가 지금 현재 보육료 때문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시는 것은 국공립, 서울, 민간의 0ㆍ1ㆍ2ㆍ3ㆍ4세의 각 숫자를 정리해서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강태희위원

네, 총계적으로만, 나이별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연령별로.

강태희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발언한 김에 묻겠습니다. 지금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공립이나 서울형으로 된 어린이집하고 민간서울형하고 공히 다 지금 지급을 하는데 3세, 4세, 5세가 2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차액이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다른 것은 다 거론할 것도 없고 일반 무상보육이다 하면서 이면에는 그 부모들이 3세는 4만 3,000원, 4~5세는 3만 4,000원씩 부담하는 게 지금 문제가 돼서 형평에 안 맞다 해서, 본 위원은 다른 것은 교사 지원금이라든지 원장님 급여라든지 다른 운영비는 제외하더라도 똑같은 시민인 그 부모의 입장에 대해서는, 서울형이나 국공립에는 부담이 없다 이거지요.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으로 된 이 어린이집의 원아 부모들은 3~4만 원씩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해결해 주시면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제안하기 때문에 그 총 원아들 숫자가 나온다면 가량 얼마만큼 차액이 나는지, 이것이 무상보육을 해결할 첫째 요인이다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그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미성부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답변 준비를 하시고, 정문진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시지요? 자료요청 먼저 하고 답변을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정문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여기에서 지금 다루지 않지요? 같이 다함께 어린이집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 소관이기는 합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국공립,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립하는 것, 설립조건이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셨을 때 280개 목표로 해서 2012년, 2013년 100개 늘어났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어디 어디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이 된 것, 우선적 설치 그런 설립 조건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우리 집행부 및 재단 관계자께서는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강태희 위원님 이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강태희 위원님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릴까요?

이미성부위원장

답변 듣고 하시겠어요?

강태희위원

네, 먼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드릴 때도 나왔던 부분이고 민간어린이집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지금 그 차액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서 무상보육이 유명무실화되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공감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실은 저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형이 아닌 모든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이고, 이것은 저희가 물론 재원이 풍부해서 저희만이라도 우선 보전을 해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적으로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제안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체를 다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142억 정도의 예산이 올해만 해도 추가로 이 정도로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지금 재정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어서 어쨌든 이것이 장기적까지는 아니어도 몇 년 사이에는 해결은 되어야 되지만 올해 당장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답변에 차액이 142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현재 서울형과 일반형어린이집을 비교해 보면, 사실 서울형은 원장 급여도 주고 교사의 호봉 관계없이 급여의 80%를 지급하고, 3ㆍ4ㆍ5세 호봉이 아닌 급여의 30% 또 지급하고, 1ㆍ2세는 80% 지급하고, 그다음에 취사부 급여는 서울형은 100% 지급하고 일반형은 없고, 또 원장의 원 부담 4대보험 지원은 지금 원장은 안 되고 0ㆍ1ㆍ2세 담임은 4대보험의 80%를 지원하고, 3ㆍ4ㆍ5세 담임은 원 부담 4대보험의 30%를 지원하고, 취사부는 4대보험의 100%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일반형은 없어요. 그리고 퇴직금도 서울형은 80%, 30% 지원하고, 문제가 지금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일반형은 지금 현재 지원이 없는데 서울형은 원아당 2만 8,130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강태희위원

이런 것이 전체 다 총괄적으로 보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서울형이라는 것이 민간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 수준으로 아주 다양한 평가를 거쳐서 승인이 된 어린이집들만 그렇게 지원을 함으로 해서 질을 높인다라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울형이 아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아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재정을 충족시키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이 조금 급작스럽게 시작이 되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형 중에서 서울형이 아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왜 무상보육인데 우리는 돈을 내야 되냐라는 부모들의 그러한 항의도 받고 이러는 현상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서울형을 시작할 때는 그런 구조가 아닌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형과 다른 민간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으로 다 끌어들여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형은 굉장히 저희의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간어린이집을 그 수준으로 맞춰주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당장 올해에 그러면 사실은 이 민간어린이집들이 서울형과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선을 넘어야 되고 똑같은 저희의 규제라든지 다양한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지에 대해서도 그것은 같이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돈이 나가면 거기에 따르는 규제와 통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그게 없는 것이고 서울형어린이집은 저희가 민간어린이집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규제라든지 다양한 압박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평성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계속 증가되는 추세 이전에 각 구의 각 동마다 구립어린이집이 하나 있을 적에는 그렇게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서울형으로 만들면서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고 집행하면서, 민간어린이집은 자기 집, 자산을 투자한 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30~40년 동안 자기 몸 담아 있고 사실은 이것을 봉사적인 입장에서 그런 긍지를 갖고 지탱해 나가고 수익성을 갖고 나가는 데가 사실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시점에 있어서 무리하게 서울형으로 많은 숫자를 증가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도 평가해서 해당 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숫자를 줄일 수 있다면, 일반어린이집에 무상보육비가 지원되는 금액 차액에 대해서 왜 차액이 됐느냐, 원래 인상이 지금 서울형은 10.7%가 인상이 되었고 일반형은 5년간 4.7%밖에 인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통계가 되어 있으면서 계수적으로나 손익계산서나 다 나타나 있으면서 똑같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새싹들이고 또 이면에는 그 부모가 서울시민이에요. 단지 서울형이다, 일반형이다 이것을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조금 서울형을 많이 증가를 시키지 말고 142억 해 봐야 조금만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바깥에 외부에서는 이것을 어떤 정당간의 정책간의 이것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일반시민이나 국민들은 잘못 판단하고 있지요. 전면 무상보육이 안 된다고 그랬고 세부적인 부분적인 이러한 무상보육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형어린이집을, 초기에는 아마 국공립을 많이 설치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보육의 질을, 특히 민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육의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육책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어쨌든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본노선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서울형은 그렇게 많이 늘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100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해서 그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100개를 이번에 새로 공인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어린이집들, 지금 서울형은 사실은 서울에만 있는 것이고 다른 시ㆍ도에는 공공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형이나 공공형어린이집들, 정부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과 그렇지 못한 민간 어린이집들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 서울뿐만 아니라 정부가 같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을 사실은 어떤 공보육이나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재산투자라고 할까 이런 영역에서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 어린이집이 시작할 때는 사실은 그냥 어린이집을 하나 해서 약간의 수입을 얻어 보려고 했던 그렇게 시작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이것이 점차 무상보육이라든지 공공의 영역으로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어린이집을 영리기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고, 특히 월급들이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리를 내지 못하도록 지금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투자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 건물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이것이 영리가 아니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육정책이 빨리 바뀌면서 생겨나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기타운영비 10%, 15%를 두어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절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은 이제 어린이집도 비영리의 영역으로 완전하게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태희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차액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전면 무상보육이 아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 차액에 대한 일부 부모님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전면 무상보육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정부에서 서울형으로 1년에 100개 하라고 상의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역단체에서 100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강태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잘못 밖에서 알고 있는 부모님들은 차액에 대해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좀 도움을 주면 되는데 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해가지고 지원을 안 해 주는 양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사실은 무상보육이 설계 자체는 정부에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에다 건의도 하고 저항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부도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 안에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올해 이것을 저희 서울시에서 돈을 다 내가지고 과연 이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돈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서 142억이나 되는 돈을 저희가 올해 민간 어린이집에 다 줘서 그 차액을 메꿀 수 있을 것인가는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가 저희도 돈을 좀 내든지 하고 중앙정부도 같이 해서 정말 이름에 걸맞는 무상보육이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올해 저희가 이 142억을 다 민간 어린이집의 차액 보전을 약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저는 기타운영비로 원아당 2만 8,130원을 일반형어린이집에다가 지금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서울형어린이집들하고 다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민간 어린이집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서 민간 어린이집에 주겠다라고 할 때 당연히 서울형어린이집에서 반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설계를 하면서 내년부터든지 후년부터든지 해야지 지금 당장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강태희위원

그렇다 그러면 일반형을 다 폐지하도록 하고 서울형으로 다 그냥 확장해서 흡수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현원 50인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형은 500만 원을 지원을 더 받습니다, 매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강태희위원

그다음에 99인 기준일 때는 760만 원을 더 받잖아요. 그다음에 무조건 1호봉의 80%로 원장이 급여를 받잖아요. 전체 다 지원받습니다, 4대 보험료 다 받고. 심지어 지금 현재 비담임교사가 6시간 근무하면 105만 원을 받고 4시간 근무하면 7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일반형은 뭡니까, 이 자체가. 똑같은 우리 서울시민이고 부모다 이거지요. 그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굳이 서울형을 100개 안 늘리고 50개만 늘려도 142억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나 무리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서울시 의원님들도 전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액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면실시 안 한다는 자체가 정부에서 무조건 내려오는 양으로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무상보육에 대한 설계는 보건복지부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끼어들 여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강태희위원

차액이 왜 생깁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서울형은 저희가 서울형으로 해서 애초부터 민간 어린이집 안에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둬서 서울형어린이집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한 것은 그 이전에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무상보육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도 그 보육의 차액은 다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다른 시ㆍ도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른 시ㆍ도도 아마 비슷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지금 전국에서 1위잖아요. 조금만 서울시민을 생각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다른 것은 다 지금 서울시민을 챙기고 모든 것 돌봄이고 다 하려고 하는데 유별나게 왜 이것을 서울형이니 일반형이니 이것만 갖고 차별을 하느냐 이거지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심사숙고하게 전문교수들이라든지 해서 다시 토론회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무상보육시대에 저희가 이 보육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보육료가 다 지원되는 상황에서 서울형이라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서울형과 서울형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이 받고 있는 다양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른 상황에서 저희가 민간이나 서울형을 똑같이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태희위원

똑같지 않지요. 교사 급여주고 원장 급여주고 다른 시간외수당 주고 최대로 주기 때문에 차액 142억, 1,400도 아니고 142억 이것만 주는 것이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지요. 지금 서울형 해서 원장 급여주고 교사 급여주고 4대보험 해 주고, 다른 운영비를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차별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보육료를 주는 것……. 보육료가 무상이에요, 정부에서. 왜 우리 일반형은 보육료를 더 내야 되느냐, 더 내는 것 위법 아니에요? 보육료를 더 내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보육료를 더 낸다기보다는 사실은 운영비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의 차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태희위원

아니지요. 3세, 4세, 5세가 지금 현재 22만 원씩 정부에서, 시에서 주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일반형에서 22만 원씩만 받아야지 왜 더 받느냐 이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 그 부분은 운영비와의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에게 시행령을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3세반에는 원아 1명당 2,000원씩 지원, 이게 뭐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보육료 증액을 하면서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만큼 증액을 못 시켜 줬기 때문에 추가지원으로 해서 조금씩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3세반 보육료 원아 1명당 2,000원을 서울형에 지원해 주고 서울형은 원아당 2만 8,130원을 지원해 주니까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것은 서울형 만이 아니라 전체 민간 어린이집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일반형에는 안 주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강태희위원

일반형에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2,000원은 일반형에 대한 지원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일반형에는 2,000원이고 서울형, 국공립은 2만 8,130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다른 것 외에. 이런 것을 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민간형과 서울형, 국공립을 다 같은 선상에다 놓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저희는 굉장히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것들은 다양한 인증을 통해서 다르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강태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국회나 정부나 서울시 광역 시ㆍ도나 자치구나 자치 시ㆍ도나 이면에 부모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이고 서울시민이고 구민이에요.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데 왜 서울형이니 일반형이니 나누어서 일반형은 더 내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지금 형평이 안 맞는 것을 누가 숙제를 풀어야 됩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을 50개만 진행해 나가고 나머지를 지원해 주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 보고 또 보건복지부와 같이 의논을 해서 민간 어린이집의 차액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성 부위원장, 김기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강태희 위원님 말씀을 죽 들으면서 저도 보육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공공이 부담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복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차별정책, 그렇지요? 차별시정이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니까 국공립이냐 민간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대별했을 때는 국공립 숫자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점차적으로 좀 더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불만이 팽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형이라는 것을 집어넣고 나서 이게 2단계, 3단계로 달라지는 상황에서 민간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상대적 박탈감, 또 상대적인 운영의 애로사항 이것이 증폭되면서 굉장히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갖고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꼭 어린이집 사업에서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차별을 통해서 견인하고자 하는 정책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서울시가 자초한 거거든요. 특별한 대상을 견인하기 위해, 전체의 질적인 향상을 돕기 위한 명분으로 시작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서울형어린이집을. 결과적으로 지금은 한계에 이르러서 보육사업 전반으로부터 신뢰가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많잖아요, 성과주의. 성과주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면 인센티브를 차등해서 줍니다. 그런데 아주 미묘한 차이로 진행되는 것에서부터 현격한 차이의 어떤 포상에 이르기까지 인센티브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전체구성원들의, 그 사업의 담당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 단계단계마다 다양한 유형의 사업에서 볼 때 마다 심각한 폐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갈등이 촉진되고 이게 마치 분열책동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성과주의 평가의 틀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 전반에서 복지재원이 들어가는 게 여성가족정책실하고 보건복지분야가 특별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평가가 정말 순기능으로 기능하느냐 역기능으로 초래되느냐는 것을 잘 봐가면서 정책지표도 개발하고 정책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가장 다수의 복지 담당자들인 어린이집 종사자들이야말로 그런 폐해를 아주 몸으로 절절히 느낍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정말 하고 싶지 않다라든지 어떤 분은 사명감을 갖고 시작했던 보육사업에서, 20~30년 했는데 정말 자존감을 상실해서 정말 내가 평생을 걸고 사명감으로 했던 이 일을 내려놔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아주 심각한 우울증 이런 것들도 외상후유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태희 위원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이 시작을 누가 했든지 간에 오세훈 전임 시장이 시작했고 서울형이라고 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었지만 이 상품을 더 이상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서서히 감소시키면서라도 전체를 어떻게 아우를 수 있는 것인가 차별을 좀 더 완화시키면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여전히 민간시장이 80%가 넘지 않습니까? 민간시장의 다수에게 전부 감정적인 상실감을 주면서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획기적인 검토와 연구를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시작부터 잘못된 단추를 꼈다면 다른 방식으로 민간시장 전체를 어떻게 사기 진작하는 방식에서 기존에 시작한 서울형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점차 축소하면서 전체에게 고루 배분되는 방식으로, 지금 민간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서울형 하고 있는 분들이 지난 6월에 함께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서울형 다 반납하겠다, 우리 서울형 주는 예산을 전부 똑같이 나눠 달라라고 하는 게 그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그렇게 어느 날 뒤집듯이 할 수 없으므로 유지해야 한다면 서울형을 일정부분 감소시키는 선상에서라도 민간보육 전체 시장을 어떻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데려갈 것인지, 민간이 어차피 70~80% 이상을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기진작이 상당히 집행부로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자칫 평가과정이, 인센티브 지급하는 과정이 전체 사업단위들을 사기저하시키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또 평가들 할 것 아닙니까? 평가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태희 위원님이 아프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의 90% 동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도 그것이 아주 탁월한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민간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민간의 질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고육지책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쨌든, 또 그 당시에는 서울형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와서 통제를 받고 더 그런 쪽으로 가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민간어린이집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어보면 그렇게, 저희한테 돈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넘어오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민간으로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서울형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민간어린이집의 질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서울형을 늘릴 것인가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점점 줄어간다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보육이 실시가 하면서 보육료 차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서 정말 민간어린이집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서울형을 다시 한 번 전면 개편을 해야 될 것인지, 사실은 저희 지난번에 서울형을 다 반납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라면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기회에 한번 다 같이 뭔가 새로운 다른 방책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반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 무상보육시대에 보니까 서울형은 맞지 않아 바꿔버리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형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민간어린이집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정말 자존감을 살리고 질도 높이고 공공의 영역으로 다 끌어들일 수 있을지는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서울형을 완전히 없애는 방식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사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부분 저희 지금 고민해 봤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민간 전체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만 그것은 저희가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하루아침에 바꿔버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시장에 맡길 일인가, 과연 보육을. 그래서 무상보육시대가 왔는데 어디에 보내면 얼마를 더 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무상보육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론에 직면해서 더 이게 격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가 전향적인 사고를 통해서 민간영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비영리를 목적으로 했든 간에 어린이를 보기 시작한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교사들은 아이에요 그냥 동물도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를 안고 가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감수하면서 가고 정말 배고파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를 봅니다. 그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문 닫지 못하고 평생의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이윤을 추구하는 나머지 정말 부도덕한 방식으로 경영하는 아주 극소수의 이런 폐단들은 발생하고 있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은 헌신적인 이런 미덕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민간이니까라고 하는 것으로 차별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25년 전부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금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운동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때 첫 예전의 정신들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는 정말 서울형에 대한 어떤 확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이 보육료 차액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고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기왕에 제가 질의 시작했으니까 계속할게요. ‘일ㆍ가정 양립 문화 선도’하겠다 이렇게 보고에 있어요.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 건설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오기 어렵다, 기왕에 작년에 시작했던 직장맘지원센터가 대중들의 호응이 있고 성과 있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직장맘지원센터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고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는 센터를 남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얼핏 듣기에는 여성가족재단에다 그것을 붙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작년에 얼마나 진통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이 연구중심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센터를 거기에다 또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일ㆍ가정양립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원센터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직장맘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하나씩 더 만들든지 그것은 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에 5개 정도 채운다 이러면 좀 더 직장 다니면서 가사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안인데 어떻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 설립이 저희 복지기준선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회의를 두 번이나 했는데, 이 일ㆍ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실 전체의 일을 다 외국인과를 제외한 나머지 일이 다 들어갑니다, 이 일ㆍ가정 양립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장맘지원센터에 같이 붙여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단위가 다릅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일ㆍ가정 양립의 한 부분이고…….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ㆍ가정 양립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단위인데 이것을 같이 붙여서 하자니까, 그리고 직장맘지원센터는 저희 여성정책과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출산육아라든지 저쪽 아동청소년까지를 다 관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단위가 안 맞는다는 문제가 생겨서 제 바로 밑에다가 그냥 이것을 만들까 이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라면 아예 이것이, 사실 또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에서 제일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문위원님들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라면 차라리 그냥 여성가족재단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연구,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무슨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센터를 여성가족재단에다 두고 일ㆍ가정양립지원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 바로 밑에다가 과장들도 들어오고 다른 외부 자문위원들도 들어오는 자문지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까, 지금 그래서 그렇게 양쪽으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맘지원센터에다 넣는 게 사실은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직장맘지원센터에 넣자니 이게 잘 효율적으로 굴러가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직장맘지원센터로 일ㆍ가정양립사업 전체를 넣을 수는 없는데 여성가족정책실의 기본과제 자체가 일ㆍ가정양립사업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을 또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를 센터라고 하는 명칭으로 가져갈 때에 오는 예상 외의 혼란이 올 수 있고 여성가족재단이 또 다르게, 그것은 중첩되기도 하고 이중적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센터로 가져갈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해 보자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센터를 만들지 말자, 사실은 거기에서 하게 된다면 직장맘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ㆍ가정 양립을 잘하는 기업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그냥 직장맘지원센터 이것을 다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한명희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직장의 가족지원 풍토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한 꼭지 사업으로 하면 되지 이 부분을 센터까지 둘 것인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희가 이미 약속을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점들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사실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더군다나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ㆍ가정양립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나의 센터라는 것을 둬서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이 있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반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같이 했는데 정작 이것을 만들자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문제에 부딪쳤습니다.

한명희위원

복잡하지요. 복잡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 방식으로는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명쾌하게 위상이 보일 때까지는 보류하고 정책 논의는 하시되 센터로 과도하게 가는 것은 그렇고요. 또 다음으로는 교통안전망 심야버스 있잖아요. 6개 추가 운영한다고 하는데 심야버스가 사실 여성들에게 안전하게 제공된, 안전을 줄 수 있지만 심야버스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교통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집에 갈 때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보는 것이니까 뭘 할 수 있을까, 저희가 택시에 안심귀가서비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모아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심야버스라는 게 그래도 밤에 여성들이 집에 갈 때 어떻게 보면 택시보다도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아주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명희위원

자칫하면 비용만 더 커지는 방식일 수 있겠다. 그리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도시교통본부 사업입니다.

한명희위원

법률ㆍ의료전문지원단 신고-보호 원스톱서비스 있잖아요, 그것 자원봉사 신설하고 또 나중에 죽 뒷장에 가다 보니까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재능기부, 그래서 기부를 조직해서 역량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자원봉사라든지 재능기부로 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에서 접근하고 싶은가 하면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일정한 실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키워간다면 재능기부자라든지 자원봉사를 과도하는 조직하는 방식이 지금 시점에 맞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원스톱서비스의 법률ㆍ의료전문지원단은 주로 변호사, 의사, 법무사 딱 세 그룹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활동을 해 오고 계시던 변호사나 의사들이 상당히 많았고 저희가 지원단을 모집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뭐를 지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아까 저희 재능기부자들을 모아서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을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시간이 없으므로 여성발전기금을 장애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9개 단체에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이 지원은 여성발전기금 10억 중에 일부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여성발전기금 NGO 여성단체들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을 장애여성에게 따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모와 상관없이 이건 줬을 것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 공모에 같이 들어왔던 겁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로 규제해 주니까 다른 예산을 잘라서 했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내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을 작년처럼 20억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사실 저희가 예산이 더 깎이는 바람에 있는 것 겨우 지금 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제가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여성발전기금만이라도 좀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 놔서 그 부분은 예산과랑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상상나라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일평균 2,000여 명이 온다라고 했을 때 단체 3,000원 가격으로 해도 들어오는 수입하고, 소요예산 28억 8,900만 원은 연간 예산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올해 2013년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연간 5월부터 운영비를 준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5월부터 줬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겠네요, 내년에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또 기여분이 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서남권 글로벌외국인센터 설치하는데 이 부분은 공모로 갈 건가요? 수탁자가 정해져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수탁자는 아직 안 정해졌고,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리모델링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 지금 현재는 그냥 원래 있던 서남권 외국인근로자센터가 들어가서 일단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완공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다음에 베이비박스 가지고 죽 얘기하셨는데 지방으로 분산수용을 요청한다고 분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단 돈이 너무 모자라니까 돈을 조금 지원해 달라는 것하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아기들을, 사실 보육시설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으니까 보육시설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만이라도 분산해서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어쨌든 유기가 서울에서 됐으면 서울에 있는 보육시설이 다 맡아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한명희위원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올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물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연구보고서 제작된 것 몇 가지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고, 여성의 감정노동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매스컴으로부터 주목받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성과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정문진입니다. 이주여성인권센터는 누가 답변하시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답변할 사항입니다.

정문진위원

이주여성ㆍ다문화가족 상담센터가 지금 현재 있지요? 서울글로벌센터에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냥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이 문제가 생길 때 상담을 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저희가 특화시켜서 이를테면 폭력이라든지 인권과 관련해서 상담을 할 때 상담도 해 주고 쉼터를 해서 그 여성들이 피신해 있을 수 있는 집까지 같이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더 상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특화된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부탁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나 한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저도, 운영권의 거의 70%로 많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직장 워킹맘을 위해서 12시까지 맡길 수 있는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지난번에 12시까지, 보건복지부 지침이긴 합니다만 12시까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저희가 국공립이 한 650개 정도 되면서 다 해야 되는데 한 400개 정도만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으면 하라는 것이었는데…….

정문진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요조사도 아직 안 돼 있는데 그냥 무조건 12시까지 하라 그러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 것을 반발이 나오지 않게 어떤 대책도 없이 12시까지 하라 이러면 보육교사나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어쨌다,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이러고 있는 참에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몇 명을 12시까지 보호를 해 줘야 되는지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일단 발표부터 딱 했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그 부분이 박원순 시장님이 자꾸 선전용으로 치고 나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워낙 의무적으로 만약에 수요가 있을 때는 12시까지 문을 개방해야 된다라는…….

정문진위원

하면 좋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한 400 몇 개는 하고 있었고 아마 전국적으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200 몇 개가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공문을 그렇게 내려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12시까지 여는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9시 반까지 열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면 저희가 그 교사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공문을 내고, 저희가 보도자료는 정말 굉장히 약하게 냈는데 아마 기자들이 그 부분이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너무 세게 기사를 내주는 바람에 저희도 너무 깜짝 놀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원래 있던 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렇게 9시 반까지 열든지 12시까지 열면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데 더,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 회장단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수요조사는 못했지만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조회는 하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보육교사들까지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물의를 일으켰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다시 정확하게 세칙을 내려서 9시 반까지는 열어놓도록 하고 수요가 정말, 그 수요라는 것도 그냥 “내가 오늘 12시까지 아기를 맡기겠어요.”가 아니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다든지 부모가 건강상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증빙이 있을 때 한해서는 12시까지 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몇 달 하고 나서 조사를 해 보니까 12시까지 연 적은 없고 9시 반까지 여는 어린이집들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전혀 이것은 저희도 이렇게 크게 뭘 해 보자는 것은 아니었고 그냥 지침을 내린 것 뿐이었는데…….

정문진위원

그런데 그 지침이 저는 조금 그런 점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듯이 무상보육에 대해서 조금 실장님께 짚어보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십시오.

정문진위원

홍보 주체는 실장님이 먼저 하신 건가요, 제안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이 무상보육 정책을 하면서 이미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희 실의 일은 아니었지요. 기조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점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8월분은 다 쓰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는 사실 그동안에 꾸준히 보건복지부와 안행부와 기재부에 다니면서 돈을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주십사, 아니면 시 안에서는 제가 기조실이나 이런 데다 빨리 추경이라도 해서 이것을 메꿔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저야 서울시 전체 사정에 대해서 그렇게 밝지는 않으니까. 그랬더니 기조실에서 추경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토론회나 이런 것들도 많이 기획을 해서 지난번에 토론회도 의회에서 한번 해 주셔서 토론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시민들은 또 20 대 80인지 40 대 60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차례나 모여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저희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래서 추경은 안 되고 기획재정부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예산은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시민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홍보에 들어간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절대로 추경을 하지 않는 한 1,350억도 못 주고 더 이상 추가지원은 없다라고…….

정문진위원

추경은 왜 안 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00억 정도 지금 펑크가 난 상태이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추가지원을 하더라도 4,000억 정도 펑크가 난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추경이 안 되면 8월은 끝나고 9월부터는 어떻게 될 건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 이번 주 초에 오늘내일 사이에 기재부와 안행부와 논의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물론 서울시에 돈이 없다는 것 저도 압니다. 재정자립도가 사실은 서울이 높다고 하는데 돈은 없다, 그런데 일단 수혜를 받았던 시민들은 불안에 떤다. 그런데 또 하나, 만약에 이렇게 홍보를 시민으로 하게 된다면 3,708억이 아니라 서울시가 모자라는 돈만 써야 되지 않을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정문진위원

서울시가 모자라는 돈은 1,570억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정문진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너무 과장되게 3,708억이라고 했다는 점도 잘못됐다고 저는 시장님한테 꼬집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스토리가 다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부족한 게 3,708억입니다. 그래서 1,350억을 받게 되면 2,400억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2,400억은 저희 시비와 구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정문진위원

그러니까 시비와 구비로 나눠지면서 실제로 필요한 건 서울시는 1,570억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사실 구는 더 힘듭니다, 서울시보다. 지금 저희가 구청장님들하고 굉장히 여러 번 회의를 했었는데 돈이 전혀 없다라는 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문진위원

그 점에서 그러면 실장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것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구비 부족한 부분을 다 같이 서울시에서 그냥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예비비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도 만약에 저희가 이 이야기를, 구에서는 지금 더 이상…….

정문진위원

버티다 못해서 지금 구는 추경을 잡아서 국비를 받았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구는 지금 5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5개 구가 이미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안 되겠다, 구민들한테 구청장으로서 욕을 먹을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다시 진행 중인 데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지금 그냥 고민 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데는 있지만…….

정문진위원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다 자료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5개 구는 이미 예산을 받았고 8개 구는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 중앙일보에 난 것 제가 화면에 딱 띄우기까지 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중앙일보에 그렇게…….

정문진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만약에 지금 구민들을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 자치구에서 추경을 잡으면서 국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 구에서 받았고, 지금 추경 예정은…….

정문진위원

8개 구가 추진 중이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양천하고 중랑 2개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해 봤지만 그럴 계획은 지금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뭔가 이번 주 안에는 수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안행부가 오늘내일 사이에 아마 뭔가 그쪽에서도 안을 가지고 나오실 것 같고, 저희도 물론 전체를 지금 다 지원해 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미 그 정도 되면 저희 실을 떠나서 이제는 기조실과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시가 1,350억을 잡으면 돈을 내려주겠다. 그러면 먼저 추경만 잡아라, 추경만 잡으면 주겠다는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추경만 잡아서 서류만 올리면 주겠다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추경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 추경을 하지 못했을 때 또 생기는 문제점들 이런 것 때문에…….

정문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돈이 없어서 추경을 못한다 그러면 시민들만 그냥 저렇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저희는 그래서 이를테면 계속 중앙정부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마지막에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 9월 13일인가 14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때 정부도 돈이 많은 편은 아니니까 공자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를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라도 저희를 일단 불을 꺼주시면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방은 다 했는데 왜 못하느냐고 하시지만 다른 지방은 사실 200억, 300억 수준입니다.

정문진위원

그런데 추경을 잡으면 주겠다, 여기에서는 돈이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꼭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을 안 해 주겠다는 식으로 몰고 나가느냐고요, 선전홍보 광고물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중앙정부가 안 해 주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정문진위원

안 해 주겠다 게 아니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홍보물을 저희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문진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홍보담당파트에서 홍보물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내용만 드리고…….

정문진위원

그런데 꼭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대통령 탓입니다, 국회의원 탓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못하겠다, 정부가 손을 놓고 국회에서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처사가 저는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영유아보육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영유아보육법은 작년 11월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전원일치로 해서…….

정문진위원

그 시행령 때문에 지금 계류 중이고 8개월째 끌고 있는 것이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시행령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정문진위원

그때 최호정 의원도 법사위의 회의록을 다 읽어드렸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법사위의 위원장님이 처음에 이야기하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재부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비율이. 만약에 그게 바뀌어진다면 저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박영선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기재부의 시행령을 바꾸지 왜 영유아보육업에다 집어넣느냐라는 그 이야기였고 영유아보육법에다 집어넣은 이유는 제가 그날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게 기재부 시행령에 있으면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유아보육법에 집어넣어서 권고하게 만들자라는 게 보건복지위원들의 생각이었고 그렇게 해서 여야 합의로 해서 지금 40 대 60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위원장이 질문을 했던 것은 그 부분이었고 나중에 오해가 풀려서 마지막에 그 속기록을 보면 그래서 9월에는 현오석 부총리한테 우리가 꼭 이것을 지금 해결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괴로워했던 부분은 작년 11월에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를 하니까 저희는 당연히 작년에 다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사위에 가서 그렇게…….

정문진위원

그런데 예산은 작년에 잡은 거잖아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 11월에 다 이미 편성이 된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 11월에는 가내시만 내려왔고요 위원님, 이게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은 1월 8일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작년에는 사실 양육수당은 그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15%만 잡았지만 보육료는 가내시 내려온 대로 잡았습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500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는 그대로 잡았고 양육수당은 그 당시에 결정이 안 됐었고 더군다나 김황식 총리께서 예년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양육수당은…….

정문진위원

그러면 양육수당은 왜 15%만 잡았어요, 70%로 하지 않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양육수당은 왜냐하면 김황식 총리가 어쨌든 지방자치에 더 이상 부담이 가지는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믿고 있었고 또 하나는 만약에 40 대 60으로 해서 작년에 그게 통과가 되면 얼추 금액이 또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올해 이 시간까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으리라고는, 저희가 아마 정치적으로 미숙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계류되어 있으면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기재부에서 그것을 안 해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만약에 올해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 우리는 똑같은 이것을 또 벌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유아보육법을 제발 좀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호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정문진위원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 위원님도 이 부분은 분명히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진위원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저도 입술이 이거 무상보육 때문에 부르튼 거예요.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속은 다 탔습니다.

정문진위원

홍보 터지면서 저는 또 서울시 대변인이잖아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신경 쓰다 보니까 입술이 팍하고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정말 시민을 위한 입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실장님 얘기 다 이해돼요. 저도 보건복지부에 통화도 해 보고 국회도 다 통화를 해 봐서 자료를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답답했어요. 굉장히 답답했고 어쨌거나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3,708억이 부족한데 시민들에게 3,708억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물론 맞아요, 3,708억이 부족한데 서울시예산은 1,570억이 부족하다, 추경을 1,353억을 내려주면 우리가 그 부분은 추경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으로 호소를 했다면 진정으로 시민이 뜨겁게 느꼈을 텐데 탓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내년 선거를 위해서 시장님이 먼저 치고 나가나 그런 게 저는 시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밑에 있는 실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당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일단은 수혜를 받는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는 서울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많이 고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대책이 시급히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정문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성은 팀장님 왔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왔습니다.

정문진위원

일어서 보세요. 누구세요? 저 오늘 처음 뵙지요? 물론 이렇게 여러 회의를 통해서는 자주 참석하셨겠지만 제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냥 보건복지의 과장님 정도 얼굴은 알겠지만 그냥 직원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팀장님 잠깐 일어서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뵙고 싶어 했는지 아시지요? 시정질문 다 들으셨지요?

성은

이성은보육기획팀장

네.

정문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보다 이 건으로 성은희 과장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시정질문에서 빼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시정질문 되게 꼼꼼히 써서 드렸잖아요. 아시지요? 뭐 뭐 질문하겠다고 아주 꼼꼼히 했기 때문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런 부분에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시정질문이라서, 물론 그때 민주당 남성 의원님들이 저 시정질문 못하게 야유를 하고 막 중지하라고 그러고 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저는 이렇게 몰아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려고 질문을 다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은희 과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빼주세요.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사실 빼려고 했어요. 제가 성은희 과장님을 공격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시의원이. 그 의도를 본질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지금 성은희 과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빼주세요.” 하고 얘기 했을 때 “네, 그래요.”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안 뺀 이유를 성은희 과장님 아시나요? 성은희 과장님 잠깐 일어서 보셔요. 말렸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말렸다고, 말렸다고 그러셨지요? 아니, 제가…….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과장 성은희입니다.

정문진위원

네, 성은희 과장님. 그래서 저한테 이거 빼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정문진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생방송에 나가서 정치 쟁점화를 새누리당이 먼저 하느니 마느니 이런 발언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성은 팀장님 그렇지 않아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잠깐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정문진위원

아니, 지금은 이성은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나가서 생방송 여러 번 하신 분이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성은

이성은보육기획팀장

질문 자체가 정치적 쟁점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정문진위원

그래서 새누리당이 먼저 정치쟁점화를 시도합니다라고 답변을 하게 됐어요?

성은

이성은보육기획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했다고는 못하겠지만 질문 자체가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정문진위원

잘했다고가 아니라 공무원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정문진위원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공무원 아닌가요?

성은

이성은보육기획팀장

중요한 것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정문진위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나중에 그 녹취록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질문자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날 위원님께…….

정문진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이거 마무리만 할게요.

김기옥위원장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 그러니까 저희 이성은 팀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면 그냥 현상만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질문자가 그 질문을 하다보니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조금 나간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문진위원

생방송이 뭔데요, 실장님. 그러니까 생방송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 모든 방송을 전국 시민이 다 듣잖아요, 운전하면서 듣고. 저녁 7시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저한테 처음에 섭외 들어왔었다고. 그런데 제가 공부했어요. 공부하면서도 이거 괜히 나가서 또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있는 말만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성은 팀장님이 제 말을 받아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격이 안 맞지 않느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장님 어디 가셨고 국장님 어디 가셨냐고 과장님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휴가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는 그날 휴가를 냈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휴가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가 급하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물론 급하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서울시 대변인은 어디 갔느냐, 민주당 대변인은 어디 갔느냐, 새누리당 대변인으로서 나를 섭외를 한 것이면 서울시 대변인이 나오든지 민주당 대변인이 나오든지 그것도 아니면 다음에 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했으면 저희는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정문진위원

제가 굳이 거기 나가서 이것을 가지고 시간 급하게 할 건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해서 저 안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이성은 팀장님도 제가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다 아셨다면서요, 정문진 시의원하고 나오는 것은 격이 안 맞는 거다 해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또 갑자기 5분전에 연락이 와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했으면 좋아요, 그러면 다 나가도 돼요. 제가 나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방송에 담당자가 다 할 수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지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것을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별로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 아주 즐기지는 않습니다만 오면 어쨌든 방송국에서 요청할 때 그렇게 거절하는 게 집행부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정문진위원

그것도 알아요. 저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쪽이 누가 나오냐라는 것을 저희는 사실 별로 그렇게 알지도 못한 채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저는…….

정문진위원

그런데 지금 성은희 과장님은 알았어요, 알아서 취소하라고까지 했다고요, 이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날 제가 기록을 핸드폰을 봤어요. 한 5시 20분경에 CBS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정문진위원

아마 저도 그쯤 왔었을 거예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성은 팀장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저로 변경을 하려고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위원님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위원님하고 하는 것은 정말 안 하고 싶습니다.

정문진위원

불편하시겠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그래서 안 하겠다,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다가 과장하고 하고 위원님하고 하고 해서 다 안 해서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성은 팀장한테 인터뷰하기 한 5분전쯤에 전화를 해서 연결을 하겠다는데 질문지도 안 온 상태입니다.

정문진위원

5분전에 연락이 왔어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정문진위원

5분전에 받은 거예요, 이성은 팀장님?

성은

이성은보육기획팀장

네.

정문진위원

그러면 TBS, KBS, SBS, MBC, 교통방송 다 5분전에 받았어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CBS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CBS의 경우에는 제가 갑자기 정문진 의원님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원래 선약도 있었고 정문진 의원님하고는 못합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문진위원

그러면 좋아요. 못 한다고 하신 것은 좋은데 나가신 것을 내가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말을 조심하셔야지요.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을 어겼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규정법에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하고 지방공무원법 제57조를 보면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돼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본인을 위해서 중립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이 법은요. 그런데 뭐 말에 휘말렸어요 어쨌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가지고 시정질문에서 논쟁하려고 하지 않았다가 성은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휘말렸다면 나가지를 말아야지요 하고 제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든 공무원이 다 이성은 팀장임이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중립을 지키는 그런 경각심을 저는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닌데 시장님은 그때도 당연히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지요, 다 나가셔요, 나가시는데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질책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문진위원

이것은 징계감이에요. 징계감이지 않아요? 새누리당이 쟁점화를 먼저 시켰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그다음에 채널A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성은 팀장님이 공무원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라든지 교수팀에서라든지 어느 그런 협회에서 나와서는 충분히 그런 말 해도 돼요.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성은 팀장은 5급 공무원이지요?

성은

이성은보육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런데 저는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5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되게 힘들었을 텐데 왜 앞에서 저렇게 혼자서 이 방송 저 방송 5~6개 나가면서 이렇게, 제가 성격은 잘 모르지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그 인터뷰는 이성은 팀장만 나간 게 아니라 저희 성은희 과장도 나갔고 저도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아니, 이성은 팀장님이 다 나가지 않았어요? TBS, MBC…….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문진위원

MBC 나갔잖아요? 거기 김현숙 국회의원하고 또 받아쳤잖아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TBS는 제가 나갔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정문진위원

아니, 이 부분만 짚을게요. 김현숙 국회의원하고 또 받아쳤잖아요?

성은

이성은보육기획팀장

네.

정문진위원

그러면 안 되지.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받아치는 건 모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이런 겁니다. 인터뷰…….

정문진위원

받아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을 지키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인터뷰 요청이 오면 방송국에서 일단 지정을 합니다. 저한테 올 수도 있고 과장한테 올 수도 있고 다른 기조실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옵니다.

정문진위원

네, 알아요, 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한테 온 것은 제가 만약에 저도 계속 돌아다니니까 시간이 없으면 과장이나 팀장한테 줄 수 있지만 팀장한테 온 인터뷰를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정문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성은 팀장님이 거의 중점적으로 다 나갔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부분은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더 많아질 수는 있지만 이성은 팀장만 하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정문진위원

그런데 제가 안 나간다고 해서, 저는 어쨌든 제가 안 나간다고 했는데 방송사에서의 섭외 문제점도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짚었잖아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도 방송사에서 오거나이즈를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문진위원

그래요. 당연히 잘못했는데…….

김기옥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나간다 그러고 나서 이성은 팀장님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나오는 것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더 말을 조심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분이 먼저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성은 팀장님이 다음에 했어요. 그러면 아, 이분이 정문진이 나오려고 했다가 정문진 의원이 아니고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님이네. 그러면 어쨌든 하시고 싶은 얘기는 다 하셔도 돼요. 서울시가 예산이 부족하고 추경을 못 잡고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새누리당 차원에서 정치쟁점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적인 생각을…….

정문진위원

제가 지금 이성은 팀장님한테 하는 거니까 잠깐만, 지금 옆에서 도와 주니까 얼굴표정에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화를 내야 좋겠어요? 저도 좋게 말하고 싶은데 자꾸 옹호해 주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야기하십시오.

정문진위원

잘못했다, 잘못했다 지금 예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우리 애는 잘못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릇이 없어지는 애가 되는 거예요. 왜 저를 화나게 만드시려고 해요, 실장님? 저도 화나면 말이 빨라지고요, 화나면 성깔 있습니다. 이성은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저는 물은 거잖아요.

성은

이성은보육기획팀장

저는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어떤 정당의 입장을 옹호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서울시의 입장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문진위원

서울시의 입장은 얘기를 잘했는데 새누리당이 먼저 쟁점화를 시켰느니 뭐했느니 그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고요?

성은

이성은보육기획팀장

그 부분은 제가 질문지를 너무 긴급히 받았고, 그래서 급하게 그날 서울시에서…….

정문진위원

그러니까 생방송이니까 조심하라고요, 생방송이니까.

성은

이성은보육기획팀장